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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장자연·버닝썬 사건 수사, 국민 신뢰 회복 성공하지 못해"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어"
"지금도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여"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와 경찰의 '버닝썬' 수사에 대해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두 사건의 조사에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며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며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과 법률의 시행에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7월1일로 예정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50개 법령과 1,990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일괄개정을 통해 준비를 미리 마쳐야겠다.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면 개정법률안을 미리 국회에 보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시간강사법,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제외는 법률이 이미 제정 또는 개정됐다"며 "이제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아동수당 지급확대와 난임 시술 지원 연령 상향, 응급실·중환자실 진료비 지원 확대 등은 지자체나 일선 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준비상태를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정책도 법령도 취지대로만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전달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오해, 왜곡, 악용, 저항 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과 법령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도 못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사전 점검과 준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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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수사 미진·조선일보 외압 확인…성범죄 확인 못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장자연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배우 장자연씨가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의 강요로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기지방경찰청과 분당경찰서 합동 수사팀은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만 강요죄 등으로, 술접대를 받은 사람들을 강요방조죄 등으로 입건했지만강요 부분을 포함한 피의사실 대부분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했다. 과거사위가 조사한 의혹은 크게 8가지로 ▲기획사 대표 김종승에 의한 술접대, 성접대 강요 의혹 ▲김종승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 협박행위에 대한 수사미진 의혹 ▲장자연 문건 상의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강요 의혹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