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와 경찰의 '버닝썬' 수사에 대해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두 사건의 조사에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며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며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과 법률의 시행에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7월1일로 예정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50개 법령과 1,990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일괄개정을 통해 준비를 미리 마쳐야겠다.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면 개정법률안을 미리 국회에 보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시간강사법,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제외는 법률이 이미 제정 또는 개정됐다"며 "이제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아동수당 지급확대와 난임 시술 지원 연령 상향, 응급실·중환자실 진료비 지원 확대 등은 지자체나 일선 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준비상태를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정책도 법령도 취지대로만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전달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오해, 왜곡, 악용, 저항 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과 법령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도 못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사전 점검과 준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