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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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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석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한다"

2018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검찰총장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임 전 실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작정한듯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라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라며 "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했다"며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중심엔 윤 총장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라며 "그것이 국회의 입법을 막아보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저항인지 예단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은 그 뜻을 이루기는 커녕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며 "그 많던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어떻게 그리 쉽게 외면할 수가 있느냐"고 윤 총장을 겨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검찰총장의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무리한 수사를 넘어 정치개입, 선거 개입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임 전 실장은 자신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일부 언론에 보도에 대해서도 "검찰을 통해 전달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저의 소환불응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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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