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2.9℃
  • 흐림대전 5.7℃
  • 흐림대구 5.5℃
  • 울산 6.5℃
  • 광주 5.3℃
  • 부산 7.0℃
  • 흐림고창 3.9℃
  • 제주 10.2℃
  • 구름많음강화 -1.3℃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6.8℃
기상청 제공

정치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법사위 회부

URL복사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

 

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 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됐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오늘 중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배너




사회

더보기
대기업 2곳 중 1곳, 상반기 대졸 신입 채용한다
대기업의 절반정도는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답한 대기업 중 절반이상이 ‘수시채용’을 진행할 것이라 답해, 대기업의 신입직 수시채용 방식의 확산세가 빠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신입사원 수시채용은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KT 등이 도입한 이후 최근 SK그룹이 내년부터 신입직 정기공채를 전면 폐지하고 수시채용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SK그룹은 올해 상반기 계열사별 수시채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수시채용을 진행 중이고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계열사별 수시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를 진행할 것을 보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고, 롯데그룹도 아직 상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잡코리아는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813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41.5%로 10곳 중 4곳에 달했다. 대기업 중에는 절반 정도인 47.2%가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