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3℃
  • 구름많음강릉 10.8℃
  • 구름많음서울 11.1℃
  • 맑음대전 10.7℃
  • 맑음대구 13.3℃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3℃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12.2℃
  • 맑음제주 15.7℃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4℃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정치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법사위 회부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

 

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 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됐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오늘 중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법' 폐기돼야...."정작 시급한 건 농협 개혁"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법안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이수진, 설훈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농민 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공동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농협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셀프 연임 노욕 법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엔 농협 개혁의 진전을 기할 수 있는 내용과 조항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이 셀프 연임 법안으로 인해 나머지의 농협 개혁법안, 진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업지원사업비(이하 농지비) 2배 인상 법안 역시 문제가 있다"며 "농민을 위한 농지비 인상에 대해서는 농협도 이견이 없으나 매출액 기준의 부과방식과 점진적 상향이 아닌 갑작스런 농지비 2배 인상은 오히려 농민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작 처리가 시급한 법은 진정한 농협 개혁을 위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