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로 단정짓고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대단히 불쾌하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하다.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며 어느 때보다도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작년 7월 취임 이후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14번, 54일간 약 7만 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수색한 바 있다"며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취임 이후 오늘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잉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올 2월에는 제 PC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취임 후 구입한 컴퓨터였다. 이렇게 무도해도 되는 겁니까? 이 나라가 무법천지입니까? 도대체 작년 7월에 취임한 저와 비서실 보좌진들이 전임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번 압수수색은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며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지만 최근 한 달 동안 법인카드 관련 28명의 실무자를 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4일,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중 의원회의에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COP28 중 의원회의에서는 파리협정 이행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국제전문가와 UN 고위관계자 등의 기조연설과 세션별 패널토론으로 운영된다.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은 정희용 의원과 한정애 의원(단장), 김웅 의원이 참여한다. 정희용 의원은 의원회의 제4세션인 “향후 과제-COP28 이후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의회 감독”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당위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 제고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 등에 대해 발언을 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원과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등이 주최하는 부대행사(＂Jurisdictional Approach of Cooperative Approach Mechanisms under Article 6＂)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와 연계하여 글로벌 기후 위기 시대의 산림재난에 대한 국제적 공동 협력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과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난달 28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국회 인사청문회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일시는 추후에 청문회 경과를 본 후 위원장․간사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는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이 모두 채택되지 않은 첫 사례이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건설사 6곳(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DL이앤씨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e편한세상’의 건설사인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단일 기업이다. 지난해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건의 사고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CSO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이 도입한 직책인데, DL이앤씨는 조직도상 부문(주택·토목·플랜트)별 CSO를 두면서도 주택 부문에선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가 CSO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주요 건설사들은 모두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해 독립 기구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삼성물산의 경우 안전보건실장을 별도 CSO로 선임해 관리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선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웅래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故 자승 대종사를 조문했다. 김 의장은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자승 대종사의 영정 앞에서 헌화한 뒤 조문록에 '해봉당 자승 대종사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라고 남겼다. 1972년 해인사에서 출가한 자승 대종사는 조계종 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지냈다. 이날 조문에는 조경호 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SW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SW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상출제 소속 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 대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SW사업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견기업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소속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사업 중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그간 동 제도를 두고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 및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원내대표가 수여한다.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래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정쟁이 아닌 농산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질의에 담았다는 평가이다. 서 의원은 4년 연속 농업인,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 정부 정책을 점검했으며,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부 정책 방향이 엇박자를 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업 현장의 불만을 정부에 전달하였고 직접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 기관인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동물용 의약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하며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우유 집유 전 검사가 SNS 를 활용해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관계 부처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농산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이 오늘(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탈당문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면서 오늘 일자로 탈당한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구체적 행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고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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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8일 14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