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청 신청사 이전사업에 반대하는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이 지난 25일 출범했다.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은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청사 이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공론화 하고자 설립했다. 범시민연합은 김종준 전 시의원을 상임대표로 추대했다. 아울러 정재현 전 상주시의장, 임부기 전 상주시부의장, 신재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상주후원회장을 공동대표로, 유상근 전 경북도의원을 고문으로 선출했다. 범시민연합은 이날 출범식에서 신청사 이전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영석 상주시장을 겨냥 이전 계획 즉각 철회와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종준 상임대표는 "상주시장이 응답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시장, 의장 면담과 전단지 살포 및 1인시위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등으로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상주시민 모두 들고 일어나 신청사 건립 저지투쟁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상주시는 최근 신청사 건립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현 청사 인근인 낙양동 (구)잠사곤충사업장 일대를 건립 부지로 결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31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정책연구, 우수위원회 및 여야협치, 입법활동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우수 의원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부문별 평가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서삼석 의원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은 입법활동 부문에서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 서 의원의 특별법은 인구감소 대응 법안 중 21대 국회 최초로 2020년 6월1일 발의된 법안이다. 2022년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실정이다.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고, 2022년 기준 전국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 표결을 위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장의 모습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날 본회의 개의로 예정된 시간은 오후 2시였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원총회가 길어지며 예정보다 50여분 가량 늦게 열렸다. 참관석에서 간호법 표결을 지켜보려던 간호사들은 주변에 서 있던 국회 직원를 붙잡고 “왜 본회의가 진행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해당 직원은 “민주당에서 의원총회가 이뤄져 늦어졌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오후 2시 45분이 되서야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기 시작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웃으며 일일히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오후 2시경부터 본회의장에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오자 “의장님 저희 50분 기다렸습니다”, “장난하는 겁니까”라며 격하게 항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남의 시간 귀한 줄 알아야지”라며 약속 시간을 어긴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2시 전까지 의총을 마무리짓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산불로 인해 발생한 소실 산지를 긴급하게 복구하여 산사태와 같은 제2차 피해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며 지난 2022년에는 울진·삼척에서 11일간이나 지속되는 유례없는 산불이 일어났다.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불은 509건으로, 월 평균 100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월 평균 산불 45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또한 2023년 피해면적은 4,655㏊로 여의도 면적 16배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평균 면적인 3,560ha보다 1,096ha(30%)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및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산불로 인해 소실된 산지를 산림청 및 지자체가 신속하게 벌채를 추진하려 해도 산림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맹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은 산림청 및 지자체가 산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점검을 위한 시찰단이 지난 26일 귀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 파견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괴담정치가 시작됐다. 결과를 보고 얘기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과정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은 귀국 직후 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방사성 물지렝서 핵종을 충분히 제거하는지, 처리 후 오염수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송설비에 방사선 감지기와 이상 발생시 차단밸브 등이 잘 설치됐는지 살펴봤다”며 시찰 과정을 간략히 설명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질의응답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에 대해서는 “NRA가 진행한 도쿄전력 방류 설비 평가 현황을 파악했다”며 “상당부분 사용 전 검사를 할 것이 많이 남은 것으로 확인했고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방류를 중단하는 절차가 잘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시료 채취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시료를 세 차례 떴고 이를 우리가 갖고 있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 26일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에서 총회위원회가 지역을 안배해 추천한 10개 후보국이 표결을 통해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새 집행이사국은 △호주 △바베이도스 △카메룬 △코모로 △레소토 △카타르 △스위스 △토고 △우크라이나 △북한이다. WHO 집행이사국은 34개국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10개 국가가 올해 임기가 만료돼 후임 국가를 선출한 것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기존 집행이사국이었던 한국 임기도 올해 끝난다. 집행이사국은 WHO 예산, 결산, 주요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북한은 1989·2000·2013년에도 집행이사국에 선출됐었다. 표결 후 미국 측 대표는 북한의 집행이사국 선출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 측 대표는 “북한 정부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외교 활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전남 의대 신설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참석하고, 서동용,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가나다 순) 의원 등 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연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의료 진료를 제때 받는 것은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하지만 전남도민들은 건강할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의 응급 의료 분야 취약 지역은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48.9%, 중증외상 환자 전원율 49.7%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전남도 내 유인 도서 271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59%에 달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의 석유화학단지, 철강 산업단지가 있지만, 노후화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증 질환이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지만 전남은 필수·응급 및 중증 의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산군)은 25일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의원실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입법 로비 등과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4차례 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실과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했다. 여기에는 김종민 의원실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근무했던 전 보좌관이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 건으로 위메이드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위메이드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제목의 자료를 준비하여 위메이드 거래지원 종료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 종료와 관련된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메이드는 지난 11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방침에 따라 다수의 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실을 찾아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위메이드 입법 로비 등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의원실 직원 전원은 위믹스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