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1일)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 국민의힘이 먼저 당론을 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시의회 의장단의 반대는 반대가 아닌가.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며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통합 법안을 처리하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끝내 가로막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핑계를 없애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특정 지역민을 길들이기라도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행태”라며 “대구시와 경상북도, 양 시도의회가 모두 동의했고, 당론도 정했다. 절차적 명분은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고 이를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새로운 명분만 덧붙이고 있다"며 "일부 시·군의회 반대를 이유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더니, 대전·충남 통합법을 함께 처리하라는 요구까지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500만 시·도민의 생존 전략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한 뒤 “이 법은 글로벌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 이행의 법적 근거”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는데도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 앞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한 특위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합의 정신의 명백한 훼손을 넘어 주권자에 대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한 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 계획과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그 손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1일(현지시간) 오후 중동 오만만에서 작전 중인 미군 항공모함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혁명수비대는 “자랑스러운 이란군이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 적들을 공격했고,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탄도미사일 4발에 타격당했다”며 링컨함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규모와 인명 피해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혁명수비대는 또 “지친 적의 군사력을 겨냥해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있다”며 “육지와 바다가 침략 테러리스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의 중동 지역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 등 미국 측은 현재까지 이란 측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군은 최근 수주간 중동 해역에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이끄는 제3항모강습단과 제럴드 R. 포드함이 기함인 제12항모강습단을 전개하며 역내 군사작전에 대비해왔다. 한편 전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관련 시설과 방공망, IRGC 지휘거점 등을 정밀 타격하며 합동 군사작전을 개시한 바 있다.
국회는 1일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전남·광주 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수당법 등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별도의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 없이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됨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 출범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구상의 첫 입법 사례다. 광주와 전남은 통합을 통해 인구 320만명, 지역내 총 생산 150조원 규모의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된다. 함께 처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지 엿새 만이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 중이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직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원들이 많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다”고 덧붙였다. 본회의가 속개되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애초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사법개혁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개정안·아동수당법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는데 반발해 7박 8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다.
1일 현재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며 세계 유가 시장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유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 해협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의 원유 대부분이 수출된다. 봉쇄되면 정유선들의 운항이 불가해 세계 원유 공급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란도 원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 수출하고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 세계 항공사들이 중동 전역에서 항공편을 취소했고, 이번 공격으로 유가 상승 가능성 높아졌다”면서 “주말 동안 긴장 완화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월요일에 위험 프리미엄으로 인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20달러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 결정으로 세계 원유 공급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가 생겼다는 점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일일 약 330만 배럴을 생산하며 오펙(OPEC) 주요 산유국 중 하나로 전체 공급의 약 3%를 차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단식과 삭발을 이어가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 등 30여 명은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수호’를 내걸고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팽개친 대전·충남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의 미래와 20조를 걷어찬 무책임한 정치를 규탄하고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거침없이 내달리고 광주·전남이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때 왜 가장 먼저 통합을 외쳤던 대전·충남만 낡은 정치의 수렁에 빠져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4일까지 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도지사, 시도의회 반대를 이유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심사에서 함께 심사가 보류된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차례 보류됐으나 최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청치권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만세운동의 정신이 오늘날 빛의 혁명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며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3·1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어둠 속에서 이름 없는 백성이 중심이 된 만세의 물결로 독립의 염원을 만천하에 전파했던 국권 회복의 간절한 선언이었다”며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둠을 걷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헌정을 파괴하고 불법 계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내란세력이 선열들께서 지킨 이 땅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백성의 손은 응원봉을 든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나 끝내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줬다”며 “일제의 폭압도 내란세력의 총칼도 결국 위대한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3.1 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속에 당당한 독립국가이자 위대한 주권자의 나라로 우뚝 서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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