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주주 충실의무, 전자주총, 독립이사 제도와 함께 3%룰 보완이 포함됐다”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 순’, 이 말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되지 못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분할·합병·유상증자·상장폐지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며 “낡은 지배구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상법 개정, 상식적인 주주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코스피가 3천 선을 회복했다. 결국 그동안 반대의견만 내던 재계와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한 첫 사례다.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 센 상법’은 아직이다. 국내 198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적용 예정인 집중투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에 이어 내일(4일) 대전에서 두번째 대국민 직접 소통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대통령실은 오는 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타운홀미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구사항을 듣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이 자유롭게 지역 문제를 건의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행사장 입구에는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서식을 비치해 참석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받을 계획이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주민 300여 명을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사장 입장은 오후 1시부터다.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3% 룰, 이사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전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에만 두 차례 의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기도 했다. 여야는 2일 오후 합의를 통해, ‘3% 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한지 한 달 만이다. 출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이 찬성했고 반대 3명, 무효 3명이었다.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사적 채무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국민의힘에 총리 인준 동의를 촉구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총리 권한(직무)대행의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열렸다. 김 후보자는 그간 후보자 신분으로 경제·사회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적극적인 공개 행보를 해왔다. 이재명 정부 첫 총리가 된 김민석 후보자는 민주당 4선 의원으로 이 대통령의
국민의힘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처리에 불참한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오후에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단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됐지만 협조하기로 결정됐다. 박 대변인은 “의총에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몇몇 의원들의 부정적인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과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청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열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협약 모두발언에서 “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는 현재도 진행형”이라면서 “전세사기는 수도권 일대 대규모의 사기에서 종국의 중소 규모 전세사기로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 만성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말에 이 법이 개정돼서 LH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는 됐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면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건수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매입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신탁사, 피해자, 우선수익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에 대화와 양보로 협상에 임해주신 LH, 신탁사, 신협 측에 감사말씀 드린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협력을 통해서 3만 피해 임차주택의 선순위 채권 금융기관 실태 파악부터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번 협약이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고 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개혁의 시작”이라며 “오늘은 코스피 5000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다”고 했다. 김 대행은 “개헌 내란이 초래한 6개월의 국정 공백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후과를 남기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의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내야 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께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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