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어제(6일)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공포·시행된 것을 언급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경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사무전담위원회로 보내면 사무전담위원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판사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나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이 도장을 찍으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곧바로 출범하게 된다”면서 “원래 원안보다 상당히 전진된 개선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구성을 언급하면서 “통일교·신천지를 같이 수사하게 된다”며 “이렇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발족한 만큼 이제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하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었는데 국민의힘은 중립성,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겠나”라며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검찰개혁에 완전한 마침표가 찍히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언급하며 “올 10월 1일 검찰을 대체한 새 조직이 제대로 출범하려면 늦어도 3월까지 정비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은 확정됐다. 후속 입법과 시행령, 조직 설계는 안갯속”이라며 “개혁 조치를 퇴행시킬 주장이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은 어떤 이름으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근거로 수사기관 행세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전건 송치주의 부활에 반대한다. 전건 송치주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관계없이 검찰에 넘기는 제도”라며 “결국 사건으로 만드느냐, 묻어버리냐를 검찰만이 결정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와 기소, 종결권 모두 다시 가지려는 것이 검찰의 속내”라며 “유무죄 판단을 자신들만의 권한으로 만들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반대한다”며 “국가수사위원회는 여러 수사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사고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사고 이후 국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청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5일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년 연속 ‘국리민복상(우수위원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어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 균형감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안정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어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농정과 해양수산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실무적인 대안 제시로 주목받았다. 특히 농축산 및 임업 분야에서 △쌀 수급 안정 및 농가 소득 증대방안 △축산농가를 위한 사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임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 및 산림자원 활용 극대화 등을 이끌어냈다. 또한 해양·수산분야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북극항로 개척’ 전략 수립 △해운산업의 재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점검 △수산물 안전 관리 및 어업 소득 기반 확충 등 굵직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KBS 기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오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중앙 정치권과의 교류 폭을 넓혀 온 배종호 협회장을 선거 막바지까지 주목해야 할 인물로 뽑았다. 특히 목포 출신인 배 협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목포 시장에 공식 출마할지에 대해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배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인구는 줄고, 재정은 파탄 상태지만, 위기는 언제는 새로운 길을 여는 문이었다”며 “AI(인공지능) 시대, 에너지 전환, 해양과 물류, 관광과 교육의 변화 속에서 목포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 출발점은 목포–신안–무안의 통합”이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나뉘어 경쟁할 시간이 없다. 함께 힘을 모아야 서남권이 살아나고, 목포가 다시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제대로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늘 함께 해왔다. 정치테러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에 맞서 단식 농성을 할 때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도서관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2차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의 헌신과 공로를 치하했다. 이번 포상은 비상계엄 조기 해제에 기여했으나 지난해 9월 1차 특별포상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 보좌진 및 사무처 직원 등 4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원식 의장은 "2024년 12월 3일은 우리 각자의 기억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결코 잊힐 수 없는 날로 남아있다"며 "여러분들이 국회를 지켜주었기에, 국회는 절차를 지키며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의 용기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몸소 보여줬다"며 "그날의 자부심을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까지 나아가야 하며,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국민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날을 함께한 '전우'로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충남·대전이 통합하게 되면 360만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이 190조원 규모의 통합 경제권이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경제에도 규모의 경제 이런 말을 하듯이 통합에도 사이즈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충남·대전은 60분 생활권 안으로 마치 이웃사촌처럼 빠르게 만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낼 것”이라면서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은 이미 광역의회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다행히 통합에 대한 찬성 합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 법적 절차만 남아 있다”면서도 “충남·대전 통합의 주체와 주인은 거기에 살고 계신 360만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명선 특위 위원장은 2차 회의 후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뽑을 수 있도록 가칭이지만 6월 1일 충청특별시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다. 해당 사건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변론 재개가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고 이날 오후 2시 추가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변론을 앞두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던 윤석열, 1심 선고는 엄중한 중형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은 지난달 26일 최후진술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특공대와 경호 인력이 관저에서 철수한 것을 두고 ‘다 도망갔으니 사유화가 아니다’라는 기막힌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1년 전,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며 직접 유혈 사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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