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화)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의원은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신규차량은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말까지 모두 장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집중 질의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에 대해 교통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9월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은 운행기록장치(DTG)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 미 장착 차량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등 소관 부처에 예산 지원 검토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지자체에서도 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유관 기관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선거보도심의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24일 “사실 확인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조선일보, 문화일보, 펜앤마이크를 상대로 선거보도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한 결과 세 언론사 모두 제재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일 ‘성남시장실에 방문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사진을 찍은 사람이 조직폭력배‘라는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주장을 실으며 조직폭력배와 이 후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선거보도심의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취재·확인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문화일보는 지난달 21일 ‘이재명 ‘조폭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의 주장을 실었고, 이 후보에게 ‘그 전말을 밝히라‘며 조폭연루설을 보도했다. 그러나 선거보도심의위는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
스위스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과 만나 WHO가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국가로 한국이 최적임을 강조했다. 또 대조 백신 확보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WHO의 협력도 당부했다. 이에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최종 국가가 될 강력한 후보라고 말했고, 북한과의 보건 협력 증대를 위해 남북을 동시에 방문하겠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사업과 관련해 “한국은 백신개발과 관련한 교육인프라와 세계적인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제기구와 바이오 인력양성 협업 경험도 풍부하다”면서 “이런 역량을 갖춘 한국이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앞으로 백신 개발-생산-품질관리 등 전 과정의 교육체계를 갖추기 위해 2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이미 발표했다”고 했다. WHO는 중·저소득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설비와 기술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더 이상 정치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합류가 불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만남 가능성 등에 대해선 "어제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그걸 잘 음미하시면 내가 왜 이런 결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5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향년 90세.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을 위해 7박 9일의 일정으로 스위스·스페인 순방길에 나섰다고 전날(22일) 밝혔다.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스위스 제네바로 떠나는 박 의장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IPU 총회 참석에 앞서, 스위스를 공식 방문해 23일~ 25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국회의장으론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장을 만나 ‘한-스위스 국회의장’ 회담을 한다. 이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스위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2023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은 그동안 국회의장의 상호 방문은 있었으나 양국 국회의장이 직접 면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장은 스위스 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를 요청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 등 양국의 협력 증진을 다각도로 도모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과 회동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과 우리 정부의 WHO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유치 노력을 지원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임원으로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이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사실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임원만이 조직 책임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도 이미 했고, 경기도에서 저도 산하기관 전부 노동이사를 투표로 뽑아서 임명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오히려 경영진으로 들어오는 정보보다 노동이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작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노동계에서는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다”며 “선대위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며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왜 종부세 폐지 공약을 했는지 고지서 받아 보신 분들은 이제야 실감 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 하니 이중과세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일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며 “자 이제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국세청은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발송할 예정이다. 세율과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내역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오는 24일~25일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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