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 부른다. 실질적으로 매우 불공평하고 부장한 정책 상황”이라며 불공평한 조세 제도 개선을 위한 ‘유리지갑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이나 초부자 감세를 많이 했는데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 왔다”며 “물가가 상승하는 데 따라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 보니 실질적으론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지난 주말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참석자들을 강경 진압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권력의 몽둥이’가 되어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행태를 보인다며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찰이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인다”면서 “예산심사 과정에도 이런
13일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 논평들이 나왔지만 상반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노동자가 흘린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태일 열사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한 반면, 진보당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노동탄압 중단하라‘ 노동권 유린과 노동자 고통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동약자보호법’을 노동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대노조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열사의 염원인 노동해방 세상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선고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망신주기나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에 불려가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굉장히 인권침해적인 주장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12일)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 개가 게시 되었다면 당은 즉시 수사 의뢰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게 쉬쉬하며 그냥 넘어갈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당무감사가 아니라 즉시 수사 의뢰해라. 증거 인멸할 생각 말고 모욕이라면 모욕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집권여당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사무총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의혹,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특이한 이름의 온 가족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온 가족 동명이인이라는 로또 맞을 확률이 발생한 것이라면 제대로 해명하고, 그럴 수 없다면 가족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당원 게시판과 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12일) 정부의 내년도 원전 복원 관련 예산이 삭감 없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드디어 더불어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작년에는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올해는 원전 예산 2138억을 정부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로 합의했다”며 환영했다. 이어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AI 혁명의 관건은 ‘전력’이다. AI 산업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제418회국회(정기회) 재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소위에서 협상한 결과를 의결했다. 산자위은 여야 합의로 원전 관련 예산을 포함한 2138억 8900만 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2일 “오만한 정권에 분노한다면 거리로 나와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도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대표는 ‘진보당 윤석열퇴진 전국순회’ 4일차를 맞는 이날 제주 시청앞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헌법 제1조 1항에 국민 주권의 원칙을 담고 있지만, 국민 뜻에 반하는 권력을 국민이 소환하고 심판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주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감시할 제도를 헌법에 마련하자는 것이 제7공화국”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지난 9일, 1차 민중총궐기 때 경찰에 의해 무고한 노동자들이 연행되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던 국회의원들은 폭행당했다”며 “이는 국민이 촛불을 들 수 없게, 국민이 단결하여 주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며 공권력이 국민이 아닌 다른 곳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 도민들을 향해 ‘윤석열정권퇴진 국민투표’ 독려와 ‘도민촛불대행진’에 함께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 고시 강행에 반대하는 도민, 난개발 정책을 반대하는 도민, 친일 역사왜곡에 분노하는 도민, 깨끗하고 평화
지난 9일 ‘2024년 전국노동자대회’,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여야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집회의 자유’는 합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헌법상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는 무조건 해산하겠다는 막가파식 발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폭력 시위’ 민노총을 비호하는 민주당, 자신들도 불법 시위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지난 주말, 민노총의 고질적인 폭력 시위가 재발했다. 사전 허가받은 차로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질서 유지를 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관이 105명이나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노총 지도부가 이 같은 불법 집회를 조직적으로 기획·지휘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제1야당의 행태다. 법질서 준수는 안중에도 없는 민노총의 폭력 시위를 ‘두둔’하고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사회민주당 대변인실은 12일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벌어진 대규모 무장 경찰의 폭력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재에 나섰던 한창민 의원이 기동대에 의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이후 한창민 의원은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고 가슴 통증이 발생했다”며 “휴일을 지나 어제(11일)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바 왼쪽 4번 갈비뼈가 골절되고 5번 갈비뼈가 멍들었다. 손목과 손가락은 인대가 손상돼 현재 부목 처지를 받았다. 늑골 골절로 출혈의 위험성과 합병증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은 한창민 의원의 부상이 경찰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현장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올린 사진과 영상을 마치 기획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다수 의원들의 질타와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다”며 “조 경찰청장의 뻔뻔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시민의 안전이 아닌 시민을 탄압하는 데 쓰는 권력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