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협상 기본틀(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공동 설명을 통해 "한국 측이 미국 측에 대선 전 협상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정치 일정과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해 절차대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자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당시 한국 측은 정치적 상황과 국내 절차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현지시간 29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협상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부사관과 장교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정책은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4주)을 통합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를 부여해 4개월간 간부후보교육을 실시 ▲총 2년의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면제해 초급 간부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병력으로도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급 간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군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56만 명이던 국군 병력은 2023년 47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학군단(ROTC) 운영 대학 중 정원이 미달한 대학의 숫자는 2020년 3개교(2%)에서 2023년 81개교(75%)로 크게 늘었다. 이준석 선대위의 군복무 제도 개편안은 싱가포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군입대 대상자 모두가 9
국민의힘이 29일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를 선출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자기 후보조차 스스로 확정 못하는 국민의힘 경선, 한심함의 극치”라고 지적했고 혁신당은 “내란정부 내각 출신의 각축전”이라고 일갈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선의의 경쟁을 바란다는 입바른 축하의 말조차 할 수 없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조차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이 아닌 인신 공격이 눈에 띄었다고 자평한 저질 경선에 무엇을 더 바라겠나”라고 했다. 이어 “두 후보 중 누군가 결선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선 무대에서 볼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비대위원장까지 나서 내란 대행의 대선 출마를 읍소하고 있으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어쩌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2부 리그로 전락했나”라면서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들이 ‘한덕수와 아이들’로 전락한 기막힌 현실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승래 대변인은 “도대체 누가 내란 대행에게 결선 직행 특혜를 부여했나”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인가. 윤석열을 추종하는 ‘쌍권’인가. 경선 후보들의 반발에도 권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오는 5월 1일에 오후 3시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이례적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직후 나온 결정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하면서 총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한편, 대선일인 6월3일 이전인 5월초에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확정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기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29일 공수처 로비에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부의 목걸이 뇌물죄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며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춘생·신장식 의원은 이날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는 김건희”라며 “세간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얘기들이 점차 구체적 증거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22일,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현재 사퇴)을 만나 1시간 가량 독대하며 통일교 측의 요청사항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의 주선대가로 윤영호는 전성배(일명 건진법사)에게 수억 원의 ‘주선료’를 지급하고, 전성배를 통해 ‘반 클리프 앤 아펠’브랜드의 6천만 원대 고가 목걸이를 김건희에게 선물하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며 “김건희는 실제로 2022년 6월에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이 목걸이를 착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영호가 ‘여성용 명품 목걸이’를 통하여 청탁을 넣은 것을 볼 때, 김건희는 단순히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실에 대한 청탁의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경선 후보에 김문수·한동훈 후보만 남게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5월 3일 3차 경선에 진출한 이들 중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한 반면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위기,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겨 내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2인 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며 이재명을 이기는 한팀이 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힘을 바치겠다”며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이고 역사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보내주신 사랑과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를 전격 선언했다. 홍 후보는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고 깨끗하게 정치인생의 문을 열어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며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이에 앞서 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마음을 비우니 참 편안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도 내게 부족함이 많다는 걸 늘 느끼고 배우고 고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또한 지나 가리로 다를 늘 믿는다”며 “우리 국민에게 강 같은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 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28일)도 “나는 대선에만 집중하지 당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미 당대표를 두 번이나 한 사람이 다른 후보들처럼 당권이나 잡으려고 나왔겠나”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후보가 되어 패배하면 그 책임을 지고 바로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29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통상압력에 맞서 경제주권과 일자리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김 후보를 비롯하여 윤종오(울산북구) 국회의원, 문용준 현대차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한국의 대미수출 1위인 자동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우리 정부는 협상 초반부터 ‘퍼주기’ 약속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관세는 교역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협박용 지렛대일 뿐”이라며 “트럼프의 통상 협박에 우리가 굴복할 이유는 없다. 경제주권과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내란내각의 매국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회 내 통상특위 설치 등 야당들과 공동대응하고 노동계·시민사회와도 적극 연대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 황폐화, 산업수도 울산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울산지역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도 개최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스틸파이프지회와 간담회에서 허대환 수석부지회장은 “철강산업 자체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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