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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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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자증세’ 관련 정우택, “결국 서민·중산층 주머니 털게 될 것”

16일 국회서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열려

문재인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 관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자증세라고 얘기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주머니 털지 않고선 정부가 생각하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소득세 (인상)부분은 과정이나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논의할 가치는 있지만, 법인세 인상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이나 국회경험에 비추어보면 일의 순서가 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를 할 때,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잘못된 세출구조를 조정해서 절감하겠다는 것을 먼저 발표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모자른다고 솔직하게 양해를 구한 후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어떻게 하겠다가 순서인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한걸 보면 178조원의 추계가 필요한데 그 대책은 전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포퓰리즘으로 현혹되는 얘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과 함께하는 KB Happy Houschool’ 개최 KB국민은행은 전국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한 1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종시 소재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주택 관련 어린이 경제교육 프로그램인 ‘주택도시기금과 함께하는 KB Happy Houschool’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내가 살고 싶은 집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과 경제교육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참가자들은 20명의 영어 멘토와 함께 영어 말하기 체험 시간도 갖게 된다.KB국민은행은 지난해 ‘주택도시기금과 함께하는 어린이 경제교육캠프’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영어체험 프로그램인 ‘Happy Houschool’을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의 신청 쇄도로 단시간내 선착순 모집이 완료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Happpy Houschool은 집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교육과 영어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 꿈나무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돼줄 것”이라고 설명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가 많아 지역별 분산 개
탈 원전 정책관련 우원식, “원자력은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에너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 원전 정책 관련, 원자력 대체에너지인 친환경에너지는 많은 비용을 동반해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등의 논란에 대해 “원전사고의 위험성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퇴로관련 비용을 반영해보면, 원자력은 결코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에너지”라고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원자력은 가장 값이 싼 원료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후쿠시마 사고 후에는 통하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원자력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영비 증가, 환경비용부담까지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을 산출해보면 타 에너지원 대비 원자력 발전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현재 환경 및 건설규제를 고려해 2022년부터 신규 가동되는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을 비교해 볼 때, 원전은 99달러로 육상풍력(64달러), 태양광( 85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정책을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