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와 경찰의 '버닝썬' 수사에 대해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두 사건의 조사에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며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며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과 법률의 시행에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7월1일로 예정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50개 법령과 1,990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일괄개정을 통해 준비를 미리 마쳐야겠다.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면 개정법률안을 미리 국회에 보내시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자신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의 'KT 채용비리 수사'에 대해 박 의원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 법사위원일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검찰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검찰권 남용을 압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검찰권 남용을 압박하는 이른바 'KT 채용비리 수사'는 시종일관 '김성태 죽이기'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마당"이라며 "의원은 '청년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같은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의장이나 변재일 의원 등의 친인척, 그리고 유은혜 의원과 노웅래 의원 등의 보좌진 등이 KT에 입사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의혹은 물론 박원순 시장 휘하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해서 말 한마디 뻥끗 조차하지 않는 치졸하고 가증스러운 작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호남 농어촌지역은 여전히 소외된 지역이 많다”면서 “누군가 균형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역은 계속해서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이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호남 SOC 지킴이’라는 별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그간 정부의 SOC예산 감축을 비판하고, 열악한 호남의 교통망 확충을 강조하는 등 ‘호남 SOC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부분 의원이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도 중요 책무로 인식하고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예산 등을 각별히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5,900억 가량의 SOC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초선이지만, 당의 정책위의장, 전남도장위원장을 맡는 등 남다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감사원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감사원 시절 UN파견을 통해 국제적 업무부터, 17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다. 감사원 이후, 공기업 임원에서 대학교수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이번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서는 윤영일 의원을
당정청이 20일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 정치개입 원천 차단 등을 담은 경찰개혁 추진 방안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하여 경찰 권한을 분산산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또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해 '시범운영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진보층과 호남의 결집에 힘입어 49%까지 올라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성과 호남, 중도층이 결집해 40%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8%p 오른 49.4%를 기록하며 긍정평가가 3주 연속 부정평가를 앞섰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0%p 내린 46.0%였다. '모름·무응답'은 0.2%p 증가한 4.6%였다. 세부 계층별로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증가는 진보와 30대와 40대, 진보층이 결집의 영향이 컸다. 또 대구·경북, 서울,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부산·울산·경남과 경기·인천, 중도층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부보다 3.6%p 오른 4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3주 차 42.7%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민주당은 여성, 광주·전라, 중도층과 진보층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 모든 연령층, 모든 이념성향에서 상승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2%p 내린 31.1%로 지난 4주 동안의 상승세가 꺾였다. 이는 '5·1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인 18일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극우·보수진영의 5·18 폄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겨냥한 폄하 발언에 대해 작정하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을 하면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추스르며 울먹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16일 난임부부들의 시술비 지원 제한을 폐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모자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만44세 이하 난임 부부에 대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4회까지만 지원하고,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난임시술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 대상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난임부부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0만2,538명으로 집계됐는데 소득기준제한을 처음 적용한 지난 해 시술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3만4천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등에 있어 연령 또는 소득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원시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 하려는
직권남용권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민들에게는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금가지 먼길 함께 해주신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예상되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그냥 맡길 것”이라면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지사의 송사에 도정의 이슈가 묻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남지방법원에서는 오후 3시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등에 대한 선거 공판이 열렸다.
[M파워피플] 윤영일 의원 “섬 지역의 발, ‘연안여객’ 대중교통 혜택 받아야”
[M파워피플] ‘호남 SOC 지킴이’ 윤영일 의원 “‘호남’ 여전히 소외된 지역 많아, 균형추 역할할 것”
[M현장] ‘국회 분위기, 오늘만 같아라’…여야 3당 원내대표 ‘호프타임’
‘IMF 위기를 기회로’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 “약국 빈자리, 전문상담영양사로 채웠죠”
[M파워피플] 3천만원 창업에서 1천억 매출, 성공신화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
크립토 시장, STO(증권형 토큰) 부상
[M현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한기범 희망농구 올스타] 카리스마 넘치는 인앤추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 / 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 조재성 / 편집인 김상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9 8층 / 전화 02-761-5272 /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19년 05월 23일 21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