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청문회를 열고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설치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참사 피해를 키운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콘크리트 둔덕을 재활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로컬라이저는 비행기가 활주로 중앙을 따라 착륙하도록 방향을 안내하는 시설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하단의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기와의 충돌 시 치명적인 충격을 가해 인명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분석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올해 1월에 사조위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사고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거나 규정에 맞는 파쇄성(충격 시 쉽게 부러지는 재질) 구조였다면 기체 손상이 크지 않아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설계를 맡았던 업체의 관계자는 “당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그대로 재활용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발주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 자리에서 “정국에 실타래처럼 얽힌 현안을 있다”며 원만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 수석에게 “특검이라든지 이혜훈 청문회, 야당이 아무래도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는 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무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매끈하게 처리해 내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으로서 또 선배로서 당연히 경험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석에 대한 조야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홍익표 정무수석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대한민국 우리 사회 발전을 원칙과 기준으로 여야가 잘 협의 해 나간다면 반드시 해법을 만들 수 있다”며 “좀 더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정당의 지도자들께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고 특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1, 2당을 다른 또 제3자적인 역할로서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 야권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대통령께 전달하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그 내용을 잘 왜곡되지 않게 각 정당에 전달해 드리는 역할 소통의 심부름꾼”이라며 “역할을 준다면 제가 그 역할에 최대한 성실하게 그 임무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3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불평등해소’와 ‘정치개혁’을 당부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진보당 예방차 국회를 방문한 홍익표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때”라며 “금융투자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에 정치개혁 공약을 하신 바 있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실 때”라며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홍익표 수석은 “진보정당은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라며 “대한민국 성장의 성과가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진보당이 역할을 다해달라”면서 지속적으로 진보당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AI(인공지능) 클라우드형 5G 단독모드(SA, Stand Alone)'를 통한 3만 원대 이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AI 강국 도약을 위해 사실상 '통신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AI 세계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앞둔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5G’, ‘AI 클라우드형 5G SA’ 인프라 구축을 통한 6G 시대 선도"라며 "국민의 통신주권을 되찾기 위해 통신 혁신안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5G SA는 데이터와 신호 모두 5G망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현재 사용되는 5G NSA(비단독모드) 대비 효율이 높고, LTE망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한다. 전 의원은 "현재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5G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설비 의존형 5G NSA 통신 서비스로 인해 5G SA를 이미 도입한 세계 3대 통신 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비싸고, 느리며, 때로는 통신이 끊기기도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미·중·일처럼 5G 본연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5G SA(Standalo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선 합당 제안 역시 의견을 묻고 추진했어야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이라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당원들의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외교와 경제의 큰 성과를 내면 번번이 당에서 큰 이슈나 풍파가 일어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곤 했다”며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혁신당과의 합당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으로선 국민의힘과의 전선 형성에 불리한 변수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되었나’, ‘최고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합당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것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것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입장과 주장을 떠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파괴적 정치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제 국가와 사회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국면 전환을 위한 단식은 해법이 아니다. 정치의 영역은 명분 없는 정치 쇼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제도적 해결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당의 대표라면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책무”라며 “정치는 자신의 과오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천의 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단식장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국가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용
유튜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대리인이 ‘이름뿐인 제도’ 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애플·메타 등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게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의 비대칭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국내 기업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대리인을 형식적으로 두고 실질적 책임에서 비켜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한계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실제 피해가 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작년 4월 코스피 지수 저점이 2284포인트였고 대선 직후 6월 4일 종가가 2770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달성은 끝이 아니다”라며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조작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코스피 6000, 7000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2월까지 특별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며 “세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꼼꼼히 챙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