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에서 생산된 일부 반도체 제품에 대해 부과했던 125%의 보복 관세를 조용히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중국 선전(深圳)의 일부 수입기관을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공식 발표 없이 이루어진 조치다. 25일(현지시간) CNN은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일부 면제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선전 지역 수입기관 세 곳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관세 철회 대상은 마이크로칩 또는 집적회로(IC)로, 중국 당국은 관련 면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수입기관은 이미 이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이달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발표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고 145%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그간 무역전쟁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베이징이 미국과의 무역갈등 속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해외 대체가 불가능한 필수 품목에 대해 관세 부담을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을 두고 “대선이 불과 40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검찰은 ‘대선 흠집 내기’라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정치검찰 해체로 심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 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지켜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혐의도 불기소했던 검찰의 무법적인 기소로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입증했다”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선 “1년이 넘도록 경기회복 마중물을 위한 추경 요구를 외면하더니 추경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낯 뜨거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기소와 관련해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 채용이 됐고, 그 반대급부로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문 정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차례나 조작했다고 발표했다”며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숫자를 바꿔서 국민을 속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거 사회주의국가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을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 일부를 철수할 때 북한 GP 핵심 시설이 남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해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면서 “우리 군 철수 허가를 받기 위해 유엔군까지 속였다.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 반역적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데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의 태도”라며 “이재명 세력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자 ‘검찰의 발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25일 농업·수도권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과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을 공약을 연달아 개시했다. 이 후보는 먼저 농업강국 정책발표문에서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졌다. 농가인구는 줄고 생산비는 급등했으며,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면서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생산비 부담은 덜겠다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 적용한 스마트농업 확산 ▲노후 보장되는 농업 실현 ▲농정예산 확대,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쌀의 적정가격 보장,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K-농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공약발표에선 “대한민국의 대표주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양국은 7월 초까지 관세 문제와 산업 협력 등을 포함한 '패키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철회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할 것이며, 관세·비관세 장벽, 통화 정책, 경제안보, 투자 분야에서 집중 논의가 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속하지 않고 체계적인 협의를 위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의가 양국 간 신뢰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타격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관세 철회를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을 포함한 해외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 중이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와 USTR 간의 실무급 협의를 열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경선 후보 간 토론회가 한창인 가운데 오늘은 서로를 지목한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3시간 끝장 토론에 나선다. 지난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열고 1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토론 상대를 지명했다. 어제(24일)는 김문수-한동훈 후보, 안철수-김문수 후보 토론에 이어 25일은 한동훈-홍준표, 홍준표-한동훈 후보 간의 양자 토론 대결이 성사됐다. 이번 2차 경선에는 ‘탄찬’(탄핵찬성)과 ‘탄반’'(탄핵반대)이 각각 2인으로 구성돼 흥미를 끌고 있다. 이날 열리는 토론은 한-홍 후보가 서로 지명했으며 계엄과 빅텐트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동훈 후보는 어제도 12·3 비상 계엄사태 책임론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애하던 한 후보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하며 윤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앞서 한 후보는 홍 후보와 1차 경선 토론회에서 외모 질문과 계엄에 대한 입장차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또,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그간 ‘빅텐트’에 강경했던 홍준표 후보가 끝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50여년 전에 제작된 노후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대 도입을 위해 495억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하며 “기체 자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문제와 ka-32 와 같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 추계도 2년 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 및 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22년부터 러 - 우 전쟁에 따른 ka-32의 부품 부족 문제로 대형헬기 R&D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해경청·소방청 등 다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국산 대형 진화 헬기를 제작해야 한다”며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장비법'처럼 가칭 '산림장비법'을 제정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제역 확산에도 적절한 예산 지원이 없는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염병 확산 우려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발생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 개입 불가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축구 결의안 (약칭 대만 불개입 결의안)’율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야심과 미국의 이해가 맞물려 120년 전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같은 제2의 야합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의 후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강대국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중심에 두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가 국권 상실의 시발점인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을사늑약 체결 120년이리는 점을 상기하며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등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왔던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이 또다시 우리 운명을 강대국에 맡기는 비극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담론이 확산하고 있고 지난 3월 미·일 국방장관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으로 통합하지는 구상을 논의한 사실이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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