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번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국회의장회의에서 외국 국회의장과 만났을 때마다, 한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지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이사국에 진출하게 되면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국제적 인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인권위도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22년 10월에 치러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했다. 진출하게 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사국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송 위원장이 이외에도 “군대 내부, 국방부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설치하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박 의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군 인권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날(13일) 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7.8%, 윤 전 총장은 26.4%를 기록했다. 이 전 지사는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윤 전 총장은 변동이 없었다.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전주보다 2.8%포인트 오른 16.4%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3%로 4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유승민 전 의원(2.3%),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1.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28.7%, 이낙연 25.1%, 추미애 5.2%, 박용진 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는 홍준표 28.7%, 윤석열 28.1%, 유승민 11.9% 등 순이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13일 오산 오색시장을 찾아 우리 경제의 향후 과제로 ‘다 함께 잘사는 길’을 손꼽으며, 지역화폐 정책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안민석 국회의원, 곽상욱 오산시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천정무 오색시장상인회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 온라인·지역화폐 장보기 행사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추석이 다가왔지만 코로나로 들뜨기보다 서글프고 불안한 느낌이 있는 것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가 절대 빈곤을 벗어났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 함께 잘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라며 “지역화폐를 쓰면 소비 승수효과, 재정승수 효과가 크다. 똑같은 돈을 써도 지방에, 골목에, 서민에게 쓰면 경제 활성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두 번째는 중소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대기업들 잘하는 것 박수쳐줘야 하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고용을 더 많이 책임지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비록 생산성이 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일 “윤희숙 의원의 정권교체 바람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윤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의 결단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윤 의원은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책임질 일도 아니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의원직을 사퇴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만류했던 저 역시 그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적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공인으로서 쏘아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언급했다. 최 전 원장은 이 같은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그 말의 의미가 무겁게 다가온다”며 “'내로남불'이 횡행하는 세태에 조용하지만 추상(秋霜)같은 외침”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바람처럼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윤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4연속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대선 경선의 최고 분수령으로 꼽히던 1차 수퍼위크(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이 지사는 12일 오후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강원 경선에서 득표율 55.36%로 1위를 차지했다. 1차 수퍼위크에서도 51.09%로 과반 이상 득표에 성공했다. 특히 이날 경선은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규모인 약 64만 명의 국민 및 일반당원 선거인단의 민심까지 확인되는 ‘슈퍼위크’ 형식으로 진행된 만큼 모든 후보들이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였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강원 경선에서 27.0%로 2위를 기록했다. 1차 수퍼위크에서는 31.45%를 얻었다. 1차 슈퍼위크에서 이 지사와 격차를 좁힌 뒤 오는 25~26일 진행되는 호남 경선에서 반전을 꾀하려던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이외에 강원 경선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8.61%), 정세균 전 국무총리(6.39%), 박용진 의원(1.90%), 김두관 의원(0.7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퍼위크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11.67%
【속보】 이재명 55.36%, 이낙연 27.0% - 이재명, 누적 득표율 51.41%로 1위 - 이낙연, 누적 득표율 31.08% 2위 - 추미애, 누적 득표율 3위…정세균 4위
우리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이다. 반면, 일본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선출된 제 1여당의 대표가 ‘내각총리대신’이 된다. 즉, 이번에 열리는 일본 제 1여당인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곧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수상)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 일본의 총리 임기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5년간 1번의 임기를 갖는 단임제지만, 일본은 의원내각제로서 총리의 임기가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총리대신은 의원(참의원 또는 중의원) 중에서 선발되며, 의원이 해산될 경우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므로 자동적으로 총리의 임기도 종료되게 된다. 여기서 만약 중의원의 임기가 4년 이므로 총리의 임기도 4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참의원 임기는 6년), 재선을 하게 되면 헌법상으로는 얼마든지 재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례상 여당의 총재가 총리대신에 임명되므로 각 당의 규칙에 의해 임기가 정해지게 된다. 현재 1955년부터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당칙’에는 총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에 걸쳐 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최대 9년이 총재의 임기가 된다. 일본 총리 중 가장 오랜 기간 총리직을 맡은 사람은 이전 총리인 아베신조로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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