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개천절에 일부 보수단체들의 집회 계획 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다.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이며 서로의 안전망"이라며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전과는 다른 버거운 일상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을 깜짝 방문해 정은경 청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게 된 데에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정은경 청장님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청장이 취임사에서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심정을 밝혔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방역을 우선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더 노력해달라.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질병관리청과 정 청장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자 기관장”이라며 “국민들 모두 기대가 크다. 여러분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질병관리본부 시절을 포함한 질병관리청에 국회의장님이 찾아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바쁘신데 와주셔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라고 했다. 박 원장은 "국가정보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없었다"라며 "정부 기관,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 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라고 했다. 또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 집행, 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댓글 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조치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라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상승한 가운데 부정평가는 50%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0.8%p 오른 46.4%(매우 잘함 26.5%, 잘하는 편 19.8%)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0.1%p 오른 50.1%였다. '모름/무응답'은 0.7%p 감소한 3.6%였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 40대, 무당층에서 상승한 반면 경기·인천과 보수층에서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소폭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큰 폭의 하락새를 보였다. 민주당은 3주 만에 반등하며 지난 조사보다 1.8%p 오른 35.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50대에서 상승했고, 경기·인천에서는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3.4%p 떨어진 29.3%를 기록하며 10주 만에 20%대로 내려앉았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 서울, 여성, 20대와 40대, 중도층에서 하락했다. 국민의당은 1.8%p 오른 6.2%를 기록했고, 열린민주당은 0.7%p 떨어진 5.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이 OECD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전 세계 코로나19 검사자 및 확진자 현황 등을 집계하는 글로벌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217만 8,832명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OECD 평균 검사자 비율 20.5%의 5분의 1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룩셈부르크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은 119.1%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슬란드(69.7%), 덴마크(53.2%), 이스라엘(30.1%), 영국(29.9%), 미국(28.3%), 호주(27.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이 OECD 최하위 수준에 그친 우리나라의 확진자 비율은 0.044%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검사자 비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 확진자 비율이 2.048%로 높게 나타났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 확진자 중 무증상 비율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 서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에 "2020년 오늘의 대한민국 권익위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익위가 위원장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뜻에 따른 정치적 유권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보도나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권익위의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보았다"라며 "저 또한 정치인 출신 위원장으로서 혹여나 권익위의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의 위원장으로서의 위치가 권익위 유권해석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저는 금번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 결론에 대해 제 개인의 의견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내외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라며 "정치적 논란 중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결론에 대하여 국회의원 출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 덕분이다.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신규확진 82명.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줄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그래도 긴장을 푸시면 안 된다. 특히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또 한 번의 고비"라며 "귀성과 유명 관광지 여행, 자제해달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금지됐다"라고 했다. 앞서 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82명이 발생했다. 국내 지역발생은 72명, 해외유입이 10명이었다. 38일 만에 두 자릿수 진입이다. 다만 서울·인천 경기 등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1만7명으로, 1만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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