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동 의원, 관리 안 되는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오류 11년간 42건, 2차시험은 이의제기도 못해 … 시험관리 전담인력 4명 불과, 변호사시험 25명, 의료시험 260명과 대비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이의제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1년 동안 153건의 이의제기 중 42건(27.5%)의 문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공인회계사 시험관리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으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시험문제 출제자와 모범정답 등 주요정보에 대한 비공개 조치에 대해 행정편의적 비밀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간 공인회계사 1차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153건이 있었고, 이의제기 타당성을 심의하는 정답확정위원회 회의결과, 이의제기가 합당하다는 인용결정이 42건(27.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제기 인용 사례로 ①보기에 정답이 없는 경우, ②복수의 정답이 있는 경우, ③보기 모두가 정답인 경우, ④문제 풀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 미제공 등 출제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2016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시험문제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무려 10건이나 인용결정 사례가 나오는 등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