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 만기를 3일 남긴 13일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내년 4월16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국감 첫날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감에서 일일 국감우수의원을 선정키로 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 의원은 지난 12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현안에 대해 낱낱이 지적함은 물론,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및 정규직 전환 문제의 허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과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은 집값안정과 부실시공 차단을 위한 후분양제 결단을 촉구했고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우선 LH가 건설하는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민의당이 주장한 후분양제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의 단독공약이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우선적 과제 중 하나로 지역간 예산의 균등한 배분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호남 KTX 2단계 사업과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자세와 예산 투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채용 문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허실을 날카롭
"이효성은 사퇴하라"...과방위 국감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8·2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주택자를 적으로 몰고 있는 지금의 정책은 잘못됐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 원칙에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분법적 문제로 접근해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그 후 정부의 집값, 전월세 폭등을 부추겼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것의 재현”이라고 지적하며 “엉터리 정책으로 경제와 국민의 삶을 퇴행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내 집 마련과 집 평 수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이런 국민들의 소망에 맞춰 집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양국간 협상 중에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미 간 논의 중인 FTA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업부문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큰 농업인들의 어려움지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쌀값 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최대로 매입하고,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협이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이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5일 기준 쌀값은 80kg 가마당 15만892원으로, 9월 25일 대비 13.2%,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했다. 김 장관은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이 몇 년째 계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드배치,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매주 1~2회 수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단 두 차례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6월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합동 TF를 가동했다. 범정부합동 TF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 차관, 외교부 1차관, 환경부 차관 등 각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됐다. 김선동 의원은 범정부합동 TF팀은 6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1~2회를 기준으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나, 6월26일 두 번째 회의를 마지막으로 단 두 차례만 개최됐다면서 단 두 차례 회의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2만여㎡)로도 충분하다는 전정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성주골프장부지 전체(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 작성이 의무임에도 범정부 합동 TF회의는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비위와 기강해이 실태 등을 조사해 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오히려 사건 은폐·축소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각 기관에 소속공무원의 비리를 조사해 이첩하고도 징계 등 사후조치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제보나 첩보 등을 토대로 현장관리팀을 통해 비위행위 등을 1차 조사해 소속기관장에게 이첩하는데, 징계나 고발조치 등 해당 기관이 취하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부처 자체적으로 쉬쉬하며 무마시키거나, 일반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기관장 평가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확인했지만 산업부에 자료를 넘기기만 했을 뿐,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되는 비리행위를 사실상 묵인했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찬조 등을 받은 소속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이첩받은 국가보훈처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음에도 아무런 조치
국회사무처는 2017년도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됨에 따라 내실있는 국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국회에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11개 기관이 증가한 총 701개 기관으로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이 657곳,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이 44곳이다. 올해는 현장시찰을 28회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만, 영상 국정감사도 26일 정무위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8월29일 ‘2016년도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오늘은 16개 상임위원회 전체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17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했다. 국정감사수첩은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 / 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 조재성 / 편집인 김상희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DMC타워 11층 / 전화 02-761-5272/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17년 10월 16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