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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영민 "문재인 정부 전반기 대전환의 시기…후반기는 도약하는 시기될 것"

"국민 일상 실질적으로 바꿔내도록 최선 다하겠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에 대해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다"며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10일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청와대 기자실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 전반기 평가과 후반기 국정 과제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했던 국민들과 함께 권력의 사유화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지난 2년 반,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이어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실장은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다"며 "안으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직면해 있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했다.

 

또 노 실장은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다"며 "문재인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고 했다.

 

노 실장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후반기 국정 방향에 대해선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지난 2년 반, 문재인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문재인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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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