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의 1심 선고는 징역 7년이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에 대해 유죄가 내려졌다. 특검은 “법률상 의무 저버리고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은 12·3 불법 계엄 방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등 행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징역 23년이 선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당시 ‘12·3 비상계엄’은 ‘내란, 친위쿠데타’라고 판단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통신 인프라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 기술을 선별해 보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호 체계로 정책 기조를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넘어서 국가 안보 차원의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좌우하는 미래 핵심 분야다. 기술 유출 방지와 안전한 기술 보호는 이제 국가 경쟁력 유지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초연결 사회를 지탱하는 ‘통신 인프라’의 보안 강화도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기술 주권 보호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기존의 단편적 관리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보호 전략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생존을 좌우할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기술 보호 정책의 전환은 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전체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경제와 기술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거대 양당을 향해 “표 계산만 하지 말고 시대변화를 쫓아가자”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대평마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자"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물론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폐지를 발표했지만,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자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한발 물러섰다"며 "표 계산하느라 본격 추진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잡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외친 민주당답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어제(11일) 장동혁 대표는 전통시장을 찾아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11일 오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오르기만 해 송구하다"며 "대형마트 영업 제한 완화에 맞춰 전통시장과의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셀트리온은 자사주의 소각 및 보유, 처분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건을 오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고 본격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날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오는 3월 24일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및 소각의 건을 포함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현금배당(1주당 750원)을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을 포함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소각 및 처분 등을 위해 정관을 정비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해당 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명한 공시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관 변경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의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독립이사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사외이사 증원, 전자주주총회 개최 등을 도입하고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우선 현재 보유한 약 1234만주의 자사주에서 이미 부여된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 보상을 목적으로 약 300만주를 보유할 방침이다. 스톡옵션을 목적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 성과가 입법에 막혀 그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우리 기업 수출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제출 법안 처리율은 25.7%에 불과하고, 의원 입법의 경우 13.6%에 그쳐 더 초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빠른 의원 입법조차 쟁점 법안으로 묶여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이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입법 경쟁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1극 체제의 극복을 위한 통합 특별시 입법이 7부 능선을 넘어섰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11일) 늦은 시간까지 3개의 통합 특별시 법안을 일독하고 오늘 오전 법안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설 명절 이전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민주당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지역 시민들의 통합 특별시 출범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결정으로 결국 무산됐다. 장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우리 당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을 거론하며 불참을 요구했고, 장 대표가 이를 수용해 청와대 측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과의 오찬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불참을 통보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눈꼽만큼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국힘의 무례함으로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며 "국힘 정말 어이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과의 오찬 때 하려 했던 모두발언도 공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 당시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청와대는 전날(11일) 장 대표 측에 이 대통
카카오(KAKAO)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8조99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7320억원으로 48% 늘었다고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역대 최대다. 지난해 4분기 연결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 증가한 2조1332억원, 연결 영업이익은 136% 증가한 2034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모든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영업이익은 두 개 분기 연속 2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사업 영역별로 보면 4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7% 늘어난 1조222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플랫폼 부문 중 톡비즈 매출액은 6271억원(13% 증가), 톡비즈 광고 매출액은 3734억원(16% 증가),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9% 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디스플레이 광고도 전년 동기대비 18% 매출이 증가했다. 선물하기와 톡딜 등 톡비즈 커머스 4분기 매출액은 253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 늘었다. 커머스 4분기 통합 거래액은 분기 최초로 3조원(12% 증가)을 기록했다. 특히 선물하기 거래액은 ‘추석 효과’ 반영 및 연말 프로모션 확대로 성수기 효과가 극대화되며 전년 동기대비 14% 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와 중동을 동시에 겨냥한 ‘에너지 패권’ 강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재편과 대외자본 유입 구조를 미국 중심 질서로 재정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란을 둘러싼 군사·외교 압박을 병행하며 중동발 공급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변수로 만들려는 구상이다. 국제 석유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69.40달러로 0.87% 올랐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64.63달러로 1.05% 상승했다. 다만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주간 지표가 상승폭을 일부 제한했다. 이번 유가 반등의 핵심 동력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동한 뒤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확정적 합의는 없다”면서도 대화는 이어갈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한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중동에 항공모함을 추가 전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긴장이 더 고조될 경우 유가가 추가 상승할 수
지난해 압구정2구역을 선점한 현대건설이 압구정 3·5구역을 동시 수주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만약 성공한다면 특정 구역에 한 아파트 브랜드만으로 이뤄진 ‘브랜드타운’ 형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브랜드타운이라고 부를만한 지역이 흔치 않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압구정에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대건설은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압구정 5구역과 3구역 입찰공고에 맞춰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열고 압구정 헤리티지의 계승과 미래가치 제공을 약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직원들은 출근길 인사를 통해 "압구정은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상징이자 현대건설의 자부심이 깃든 곳"이라며 "압구정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아 최고의 제안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압구정의 단지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글로벌 최고 권위의 설계사들과 손을 잡았다. ‘공통된 유산 속 차별화된 가치’를 목표로 구역의 입지적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하이엔드 주거 솔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3구역에는 뉴욕 ‘220 센트럴 파크 사우스’를 설계한 RAMSA(Robert A.M. Ster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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