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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포지션 경제학 "공급과잉, 무한경쟁 시대에는 콤포지션 경영이다"

지금 내수시장을 보면 어떤 산업이나 업종이든 ‘공급과잉’임을 단박에 느낄 수 있다. 한국 시장은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 이전부터 같은 업종, 유사한 업태 중심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독립 자영업자들이 뛰어들어 이전투구를 벌여왔다. 이러한 제살 깎아먹기 경쟁에선 가장 약자부터 떨어져 나오기 마련이다. 독립자영업자들이 주로 시장낙오자로 떨려져 나오다가, 프랜차이즈 업계도 과잉공급 시장으로 변질되면서 수지가 점점 악화돼왔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시간단축이라는 강한 충격이 더해지자 그냥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우는 아이의 뺨을 갈겨버린 꼴이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어려운 게 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탓이겠는가. 정부 당국이 과다 경쟁과 각종 비용 상승으로 겨우 연명수준, 자기 봉급도 못 받아가는 자영업 사장들이 수두룩한 상황을 몰랐다니 믿기지 않는다. 알고도 모른 척 하고 자기 이론과 고집으로 ‘어이없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공급과잉 경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더욱 자신의 지식과 기술, 노하우에 집중해 적절한 조직 규모와 경영의 고도화, 그리고 최선의 외부 협력자를 확보하는 콤포지션 경영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경제가 공급과잉에 빠지게 된 출발은 좁은 시장에 플레이어들이 서서히, 나중에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선진화되면 자연히 ‘선진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들에게 재취업의 길이 열려 있으면 시차를 두고 고용이 되겠는데, 한국의 노동시장은 강력한 노조와 노동자의 과보호로 인해 경직돼 있어 재취업하기가 무척 어렵다. 중년 이후 직장을 나오면 대부분 재취업을 못해 공급자 플레이어로 각종 시장에 진입해왔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전통적 의식도 한몫을 한다고 본다. 개인의 자기책임 과 계약제가 발달된 서양과는 다른 우리의 ‘정’ 문화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정’이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신축성 있게 종업원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없어 다 털어먹을 때까지 끌어안고 가다가 종내는 회사가 거덜난다. 또 조직이 ‘성과’보다 ‘정’으로 운영되면 자연히 경쟁력은 떨어진다. ‘정’으로 처세해서 성과는 뒷전이고 말만 번듯한 이들이 승진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산층도 몰락했다. 중산층의 몰락 원인도 갖가지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제선진화에 따라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임금 상승과 해고는 고무풍선과 같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은 부풀어 오르게 된다. 기업 내부에서 단순동자들의 노조가 강력해서 임금인상을 들어주면 사무직과 중견사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진다. 사무직과 중견 사원들이 떠나면 그 뒤를 이어 일반 사원, 기술자, 임원들이 자의반 타의 반으로 떠나게 된다. 이들 역시 공급자 플레어이로 기존 시장에 뛰어든다. 기존 단순 하위직 노동자들의 과보호는 자연히 신입 사원들의 충원을 줄이게 된다. 오늘날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원인이다. 고령자와 청년실업자의 증가, 실패하는 자영업자들은 쓸 돈이 없다.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도 한도가 있다. 한국경제의 공급과잉은 이와 같은 돈 씀씀이 감소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판에 문재인 정부는 세금 거두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부유층과 빈곤층이라는 이분법의 계층논리로 소위 ‘부유층’의 주머니를 옥죄고 있다. 가진 거라고는 거주하거나 전세 놓은 주택밖에 없는 ‘가난한’ 중산층에 세금을 때리고 있다. 세금 내고 나면 돈이 없고 미래가 더 불안해 돈을 쓰지 않게 된다. 내수 시장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이와 같은 소비 감소는 모든 기업들에게 타격을 가한다. 한국은 경기와 상관없이 봉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들만 소비를 주도하는 ‘공무원 소비’ 경제로 변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마저 든다. 민간경제가 위축될 대로 침체되고 정부 예산으로 먹고 사는 후진국 경제로의 회귀라는 악몽이 떠오른다. 외주와 내부의 최적 조합이 콤포지션 경영의 진수 아마존과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나홀로 경이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미국계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의 고도화가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망하지 않는 기업이 나타난 것이다. 경영의 고도화, 망하지 않는 기업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응하는 경영능력과 유연한 고용 시스템의 확립이 장착된 상태다. 특히 고용의 유연성은 기업 규모의 적정화를 즉시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다. 한국기업은 우선 자신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내수시장의 세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 ‘세분화’인가. 한국 기업들은 일단 창조성은커녕 전문성이 거의 없는 ‘범용성’에서 헤매고 있다. 범용성에 집착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후진국적 사고의 특징이다. 수익이 날 만한 것들은 다 망라해 대충 만들어 팔아먹겠다는 생각이다. 재래시장에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취급하고, 이게 안 되면 금방 다른 물건 떼다가 팔아보는 식이 다. 확연히 달라진 내수 소비자들을 전혀 모르는 행동이다. 일단 타깃을 세분화하면 깊이 보기 시작해 전문성을 지향하게 된다. 전문성을 목표로 두면 조직 규모의 적정화, 우수 인력의 우대와 교육 및 훈련 강화 등을 통해 생존력은 높아진다. 전문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창조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도 개발되어 그 중에서 큰 매출을 올리는 게 나타난다. 어떤 기업 조직이 커져가는 데 자사 생산품의 비핵심 부품까지 거의 다 직접 생산하고 강한 노조까지 있으면 무임승차 자들이 늘어난다. 조직 내 무임승차자들이 있으면 치명적인 ‘독’이다. 기술력 있거나 성실하거나 창조적인 직원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탈한다. 핵심 기술 부분만 자체의 유능하고 창조적인 기술자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나머지 기술과 부품 생산은 외주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초우량 기업들의 콤포지션 경영이다. 중·하류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중간·단순 노동자들이 유용하지만 고급 제품을 생산하려면 고급 기술자 중심으로 생산라인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증·하류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우량기업은 없다. 고비용 구조인 한국 기업들은 고급품을 생산해야 생존할 수 있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 경영자는 기술력 있고 납기를 완수하는 외주기업을 확보하는 데 최고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그건 사활이 걸린 문제다. 자신과 외주 기업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콤포지션 경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외주기업들을 ‘종’ 부리듯 할 수가 없고 최상의 대우는 필요조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게 된 데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의 외주기업에 대한 괄시 문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 모든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바른 처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격차를 대폭 줄여주는 것이지만 그게 단기간에 쉽지 않다. 정규직의 임금을 낮춰서 그걸로 비정규직 임금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노조 반발 때문에 할 수 없다. 문 정부는 일종의 극약처방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은 갑작스레 높아진 임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신규 투자도 자제할 것이고 이래저래 기업에게 큰 피 해를 줄 것이다. 초우량 글로벌기업들이 선호하는 콤포지션 경영 무엇보다도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비(非)전문화, 비능률, 고비용, 노동 해이가 더 심간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비정규직을 수용한 대기업 집단은 문 정부 아래서 부실화되고 결국 구조조정을 강제 당할지 모른다. 한국경제는 외주기업과의 관계 정상화와 함께 프리랜서 시장의 활성화도 시급하다. 10년 전쯤인가 정부가 시도했던 1인 창조기업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던 이유는 프리랜서 시장의 활성화가 우리 기업 풍토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기업이 외주기업, 프리랜서들을 콤포지션 경영이란 관점에서 잘 활용하면 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창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최신의 기술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콤포지션 경영에서 경비 절감은 덤이다. 초우량 글로벌기업들은 한결같이 이런 콤포지션 경영을 한다. 한국의 창업 1세대, 2세대 기업주들은 아직도 모든 것을 자신의 발아래 두려는 ‘메갈로니아적’ 사고를 하고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 나사(NASA)를 보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콤포지션 경영을 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의 인공위성 사업은 거의 모든 걸 자체 생산하려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나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위성산업의 창조적 생태계를 따라갈 수 없다. 그들은 해킹 하지 않고는 첨단 원천기술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프리랜서는 별로 경험 없이 학원에서 배운 걸로, 직장에서 조금 경험한 걸로 하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는 자기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 기술을 갖춘 베테랑이 하는 것이 본질이다. 일본 기술기업들은 내부에 최고의 기술자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내부 기술자들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들에게만 의존하면 시장 흐름을 놓칠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내부 기술자만 기대지 말고 외주기업의 기술자와 베테랑 프리랜서 기술자들과 호흡을 해야 한다. 과거 기술기업의 명성을 쌓았던 글로벌 기업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강점이었던 기술의 자만성 때문이었다. ‘동반 성장’과 같은 시혜적 관계가 아니라 콤포지션 생산 관계여야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대기업의 반발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발주 기업과 외주 기업들은 서로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한다. 그게 콤포지션 경영이다. 상호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대기업의 시혜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애플은 삼성의 부품을 납품 받아 삼성 휴대폰보다 훨씬 비싸게 판다. 부품도 만들고 완성품도 만드는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이 한 수 위다. 우리나라 대형 유통기업들은 소비자 정보를 이용해 자체 브랜드 제품을 늘려간다. 이는 가장 잘하는 데 집중하고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시장 원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으로 콤포지션 경영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첨단 장비의 착각,도구만으로는 좋은 콘텐츠 못 만든다 획기적인 신기술이나 첨단 장비가 출현하면 그 기술과 장비에 반해 일찍 사용해본 얼리어답터 중에 오버하는 이들이 꼭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그 전까지는 못하던 작업을 이제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타자수가 하던 일이 PC와 워드 프로세스로 대체되고 타자 수라는 직업도 사라졌다. 그러나 스틸 카메라와 영상 카메라, 기사 쓰는 일을 한 사람이 동시에 하는 것은 무리다. 한때 배낭저널리즘이라고 해서 기자 혼자서 카메라 장비와 노트북 을 배낭에 넣고 다니며 취재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1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다. 취재 현장과 취재원이 기자에게 세 가지 작업을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락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제를 장기적으로 취재한다고 하면 혼자서 세 가지 일을 못할 것도 없다. 방송작가 출신으로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김종철 감독은 취재와 기획은 물론 촬영, 편집 등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한다. 그는 「제3성전」, 「용서」「회복」 등 주목받는 화제작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성공적으로 재제작을 하고 있다. 필자는 「제3성전」을 봤는데 저걸 혼자서 했다고는 믿기질 않을 만큼 잘 찍었으며 편집도 프로페셔널 편집자에 비해 손색이 없었다. 이와 같이 시사 다큐물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불가능할 것이고 시사다큐라도 일반적인 일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취미로 한 커트를 찍는 게 아니라면 스틸 카메라를 찍는 것 은 완전한 하나의 일이다. 하나의 인물상을 찍는데 프로들은 수십 컷, 수백 컷을 찍는다. 또 다양한 위치에서 찍어놓아야 겨우 한두 컷을 쓸 수 있다. 더욱이 취재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도 아니고, 카메라 기자가 피사체를 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상례이기 때문에 스틸 찍는 데 집중해야 한다. 스틸도 하면서 영상 카메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프로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취재 시간상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간 스틸도 영상도 다 망친다. 스틸 찍는 것과 영상 찍는 것은 문법도 다르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선 하나만 집중해야 한다. 스틸맨이 영상 카메라까지 할 수는 없다. 기사를 쓰는 기자가 스틸과 영상을 찍는다는 건 김종철 감독처럼 취재 시간이 넉넉한 제한된 조건만 가능할 것이다. 스트레이트를 쫓아다니고 마감에 해야 하는 기자가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할 수는 없다.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동영상 기능이 갈수록 향상되자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1인 방송, 1인 저널리스트가 넉넉히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방송인, 한 사람의 기자로서 지식과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게다가 그가 홀로 서려면 1인경영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노하우를 또 알아야 한다. 여기서 첨단 장비는 유용할 뿐이지 결코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유튜브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콘텐츠 품질이 높지 않으면 자기만족의 취미용이 될 것이다. 기술과 장비, 직업으로서의 일에 대한 개념 이해 필요 앞에서 든 뉴스 취재와 영화 제작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 콘텐츠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술과 일(Work)의 차이를 간과하면 곤란하다. 즉 첨단 기술 과 첨단 장비와 SW제품이 실제 작업 현장에 적용되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 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작업으로 생계가 가능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게 가능해야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일(Work)’이 성립되는 것이다. 새로운 직업이 되려면 지식과 기술, 노하우의 3요소가 있어야 하고 이 3요소로 이루어진 일들이 생계 가능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첨단 기술, 첨단 장비는 이 가운데 작은 부분에 불과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첨단 기술과 엄청난 성능의 최신 장비에 현혹된 나머지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취미와 일을 분간 못하고 기술과 직업을 구분하지 못한 소치다. 기초실무 교육의 정의, 훈련 시급하다 한국 학교 현장이 사회의 요구와 시대 추세에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제2편에서 말한 바 있다. 중·고교와 대학에서 공통 실무기술과 각 전공별 기초 실무기술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한다. 대표적인 공통 실무기술로 영어와 글쓰기를 꼽을 수 있다. 영어는 초중고부터 고교까지 말하기 읽기, 쓰기를 동시에 가르친다. 전공별 기초 실무교육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그것을 학문의 영역별로 학자들에게 맡기면 배가 산으로 가기 십상 이다. 경영학과의 기초 실무교육은 ‘회계“와 ’서베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 실무교육은 한 학기 과목으로 끝나서는 소용없고 전공 필수로서 4년 내내 졸업 때까지 이론과 실무를 고루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8

부동산

[M경제매거진] 토지공개념 구현, 결국은 정책 실현 의지 문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보수·진보할 것 없이 정권마다 들썩이는 집값을 잡아보겠다며 저마다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그동안 서울 집값은 ‘강력하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책의 허점을 파고들며 몸값을 키웠다. 그 결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소수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득 격차·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공정·공평’ 경제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언제 치솟을지 모르는 것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 토지라는 공공자산이 소수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오로지 그들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절대 다수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이 우리 부동산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TV를 보거나 길을 걷다 보면 각종 부동산 광고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서울이라는 대도시 속에서 살면서 눈길 닿는 곳마다 땅 위에 높게 솟은 빌딩 숲, 아파트 숲이 자리하고 있다. 저마다의 규모와 시설 등을 뽐내며 존재감을 과시한다. 많은 사람, 특히 청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저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10억원, 20억원이 우스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는 30억원 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 살라고 만든 집인데, 살 수가 없다. 사실 서울의 집값은 항상 비쌌다. 정부나 시장에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는 때에도 집값은 비쌌다.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 꿈을 꾸는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도 도통 따라갈 수 없는 집값에 절망하고, 어쩔 수 없이 은행에 손을 벌린다. 수십년의 상환 기간에 이자를 감수하고 말이다. “이 집 내가 산 거 아니야, 은행이 사준 거야”라는 웃픈 말이 괜히 나오겠는가. 어쨌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수십년 동안 꾸준히 상환해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그때 그 집값은 내가 샀을 때보다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한 청년이 지낼 집을 알아보고 있다. 만만치 않은 가격에 집 구하기가 쉽지 않다. 손바닥만 한 원룸의 전세가가 1억원이 우습다. 무슨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겨우 5~6평짜리 원룸인데 말이다. 위치 좀 좋고 시설이 갖춰져 있다 싶으면 2억원을 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월세를 구하자니, 한 달에 50만~60만원씩이나 하는 세를 감당하기 어렵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더니 건물주인 어르신이 정말 부러워졌다. 청년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건물 사서 세 놔야지.’ 부동산 ‘단타족’…5년간 26조 매매차익 거둬 ‘돈 있으면 땅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낳은 말이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사실상 그 집에 들어선 토지의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결국 인구 대비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집을 지을 공간, 즉 땅이 부족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1만6,364명/㎢(2015년 기준, 통계청). 전국 1위다. 인구가 이렇게 밀집돼 있는데, 집은 부족하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기(景氣)침체와 낮은 금리, 마땅한 투자처 부재 등 복합적 원인으로 시중 유동성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몰려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국세청의 2012~2016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 72만4,443건이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6년 91만2,878건으로 26% 늘었고, 매매차익은 같은 기간 31조626억원에서 55조8,449억원으로 80% 증가한 213조2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시세차익을 위해 3년 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단타족’들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16만2,649건에서 24만1,043건으로 48% 늘었는데, 이들이 올린 매매차익은 3조5,042억원에서 7조9,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유 기간 1~2년 내 거래 건수와 수익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보유 기간 1~2년 부동산 거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매차익은 5,708억원에서 2조2,679억원으로 297% 치솟았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단타족들이 올린 매매차익의 합은 26조4,345억원에 달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식을 막대한 부를 손에 쥐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부동산에 대한 투자 혹은 투기로 이어진다. 그들은 결국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으로 계속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필요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데에만 엄청난 빚을 지게 된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보유 여부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토지 보유 등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헌법 제23조) 동시에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를 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담고 있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이유는 필요한 만큼 무한하게 생산할 수 없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살아갈 삶의 터전이라는 토지의 성격 때문이다. 그런 만큼 하위법들이 개인의 토지 소유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문제점을 견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법은 개인의 토지 소유라는 재산권 보호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보장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의 소유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상황이 이어져 지금에 이르렀다. 이것이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정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하는 토지의 성격상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거나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한다. 부동산은 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 구현, 경제성장에 도움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시장의 역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려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가 침체된다. 소비침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결국 가계 소득을 감소시킨다. 악순환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과도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비용 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구현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영철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실행위원은 “세계은행(World bank)은 한국이 고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 ‘좋은 인적자원’을 첫 번째로 꼽았는데, 이것은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 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근본적 이유는 농지개혁”이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교육열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농지개혁을 통해 모두가 자작농이 되면서 소작료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 결국 돈에 여유가 생기면서 딸까지 모두 학교에 보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토지가 엄청난 한국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됐고,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주범이 됐다”며 “농지개혁과 같은 혁명적 개혁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은 투기인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 땅값은 너무나 높아졌다. 세계 최고의 지가다. GDP 대비 4.3배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1.7~3.4배 높다”면서 “우리나라 땅을 모두 팔면 캐나다 땅의 두 배를 살 수 있고, 호주 땅의 1.5배, 미국 땅의 5분의 1을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2007~2016년까지 GDP의 30% 이상이었다. 10년 평균이 무려 37.1%에 달한다. 2016년에만 374조6,000억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발생은 소득불평등에 30.7% 기여(귀속임대소득·자본이득 포함시, 상대기여도)했다”고 분석했다.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근로소득이지만, 그것은 생산성 격차를 상당 부분 내포한다. 반면, 부동산 소득은 생산성과 무관한 소득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불로소득이 소득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설명이다. ‘토지공개념’ 급부상…9·13 대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 주춤 이처럼 토지공개념의 구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관련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12일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모색 중”이라며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이 처음 정책적으로 실현된 때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다. 당시 정부는 연간 20%씩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개인의 토지 소유 개발이용 처분 등에 관해 법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의 입법화를 추진했다.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이 필요한 이유를 4가지로 정리했는데, ▲도시화·산업화로 토지 수요는 높지만, 공급은 제한된 것 ▲지가의 지나친 상승으로 소득 불균형 및 물가 불안 야기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주에게 이전되는 것 ▲법인의 과도한 토지 소유 등이다. 20년 이상 흐른 지금도 상당히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익세법(이하 토초세법) 등을 제정됐다. 하지만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익세법은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지금은 개발이익환수제와 수정된 토초세법 시행 중이다. 9월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은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걷는 것이 골자다. 내년 1월1일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돼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시가 18억원 이상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현행보다 0.2~0.7%p까지 세율이 누진적으로 인상된다. 또한 당해연도에 납부하는 보유세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서는 300%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이 금지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2년까지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상승은 둔화됐고, 강남3구(강남, 송파, 서초)의 일부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기도 했다. 10월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체 집값 상승폭은 7주째 둔화했고, 강남의 집값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6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10월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3% 올랐다. 0.05% 오른 전주 대비 0.02%p 떨어진 것이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는 매매가가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는 0.04% 떨어졌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02%씩 하락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3개월, 서초구는 4개월여만의 하락이다. 하지만 언제 또다시 천정부지로 오를지 모르는 것이 서울의 부동산. 이에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을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산세 중심 보유세 확대돼야 지난달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토지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재산세 중심의 보유세 확대를 통해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더 많이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1960년대 지가 증가율은 연평균 50%를 넘었고, 1970년에는 30%, 1980년도는 25%, IMF 이후 2000년도에는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 최근에는 다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상위 5%가 전국 사유지의 65%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 발표가 나오면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재정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토지 소유의 편중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그 뒤로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한 국토면적이 10만㎢인데, 산과 농지를 빼고 개발이 가능한 도시형 토지는 15% 정도인 1만5,000㎢ 수준이다. 여기에 5,000만명이 살고, 특히 대도시에 몰려 있다. 한국 사회는 지구상에서 유례없이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다”며 “그래서 토지 수요가 많은 구조적 특성을 갖는데, 거기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거듭해오면서 발생한 풍부한 유동성과 투기적 거래가 토지 수요를 더 팽창시켰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기대지가의 실현’을 경험했다. 10년 전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5,000만원 갈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상을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평당 1억원이 넘는 곳도 있다”면서 “이런 현상은 사회적으로 ‘아, 기대했던 지가가 실현되는구나’라는 심리를 팽창시키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돈이 없더라도 빌려서 이런 사회적 심리에 편승하고 싶은 요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조금만 자극이 주어지면 급등하는 현상이 지금도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제도 변화 없이는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교수는 새 토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 외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도 훌륭한 주택 공급 방법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유세가 강화되는 만큼 시장에서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OECD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보유세 비중은 매우 낮고, 거래세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 패키지로 거래세 대폭 완화, 양도소득세 증과 폐지를 제안하는데, 저는 양도소득세 조차도 패키지로 완화하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되고, 결국은 내다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와 관련해 조영철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실행위원(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 주장에 반대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이 당연히 높다”면서 “그러나 부동산 자산 규모에 비해서 세금을 내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나라다. 이미 세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장 난 토지 발생 이익 환수장치, 제대로 고치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팀장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개인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가지 않도록 사회가 일정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이익환수제, 공평과세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환수장치를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김태동·이근식 교수의 저서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에서 소개된 토지의 경제 정의(▲누구나 주거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생활과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 ▲정부는 투기를 척결하고 땅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불로소득은 반드시 사회로 환원돼야 한다 ▲토지는 실명으로 거래돼야 하고 등록돼야 한다)를 소개하며 “토지 소유의 편중, 주택소유의 편중이 심화돼 소득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상위 1%의 주택수는 6.5채로, 9년 전 3.2채에 비해 2배 정도 늘었고, 상위 1% 법인 소유의 토지가액은 2004년 330조원에서 2016년 1,270조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김 팀장은 “왜 계속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느냐하면 여러 가지 불로소득 환수장치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많이 미흡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여전히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16년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3,320억원으로, 2010년 2,823억원에 비해 5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공개한 민간부문 땅값은 같은 기간 1,000조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는 부과율이 1990년 도입 당시 개발이익의 50%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25%로 후퇴했고, 산정기준과 그범위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제도 역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유형별 형평성이 어긋나 불로소득 사유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팀장은 “2005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의 70~80%를 반영하며 지방의 1억~2억원 서민아파트까지 보유세를 시세 수준으로 십년 넘게 부담해왔지만, 재벌 오너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고급 단독주택이나 상업 업무빌딩은 시세의 40~50%에 불과해 서민들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경실련 조사 결과 5대 재벌이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35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39%로, 연간 보유세 특혜액이 2,000억원 이상이다. 공시지가만 제대로 반영돼도 보유세액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효세율 강화로 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인이 많이 갖고 있는 주택 중심으로 세율 인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전체적으로 ‘공평과세’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안 관련해서 경기도는 토지공개념 구현 수단으로 토지세와 토지배당을 결합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일정 세금을 걷고, 걷힌 세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보유세를 걷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이유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10월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간 자동차 가격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내는데,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0.3%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자동차는 소모되는, 결국 없어지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2%의 세금을 내는데, 수익이 생겨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개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세의 7분의 1,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불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는 소수의 부자들만 갖고 있고, 자동차는 서민들도 갖는다. 결국은 영속하지 않고,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세의 세율은 놓고, 영속하면서도 수익까지 나는 부동산 세율이 낮은 진짜 이유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강한 이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에는 모두가 이익되는 방향, 다수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도 완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적게나마 기본소득으로 만드는 제도에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그때부터는 큰 저항 없이 조금씩 확대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정책 아이디어를 냈다”고 덧붙였다. 사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지낼 때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내놓은 대선공약이었다. 당시 그는 “토지 소유로부터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300조가 넘는데 여기에 과세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국토보유세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토보유세는 오로지 기본소득으로만 쓸 수 있게 목적세로 설계해 이를 전 국민에게 다시 나눠주는 개념”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 95%가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고, 5%만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IMF·OECD “토지보유세, 세금 중 가장 성장 친화적” 남기업 소장은 “국토보유세는 투기와 비경제활동·지대추구행위가 차단돼 불평등이 해소되고, 투기를 노리는, 시장에서 퇴장한 토지가 시장에 재등장하는 등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등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IMF와 OECD등 국제기구는 토지보유세(국토보유세)가 모든 세금 중 가장 성장 친화적이고 효율성과 형평성 양면에서 보유세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특히 선진국은 부동산 보유세를 GDP의 2% 이상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2015년 기준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주요 15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평균은 0.39%인데, 한국은 0.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 소장은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종부세 대체 ▲종부세의 용도별 차등 과세 폐지 ▲토지분 재산세 환급 ▲모든 토지에 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세수 전액의 토지배당 등 6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국토보유세를 징수하고 국민에게 배당했을 때 1인당 30만원씩 배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 소장은 “최신 토지소유통계인 2012년 기준으로 19조6,520억원의 국토보유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2012년 토지분 재산세(5조150억)와 2018년까지 공시지가 상승분(20% 상정), 올해 종부세 수입(17조5,640억원, 단순추정)을 감안하니 15조5,000억원의 세수 순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며 “5,000만 국민에게 배당했을 때 1인당 30만원씩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백분위 가구별 순부담(국토보유세 금액-토지배당 금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체의 95%가 순수혜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시가격 10억원, 시가 14억~15억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토지소유통계에 따르면 40.1%의 세대가 땅을 한 평도 가지지 않았다. 이들은 오로지 수입만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만만치 않은 조세저항 때문인데,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결합하면 이를 상당히 완화 시킬 수 있고, 땅값 안정은 물론, 땅값의 혜택을 전 국민이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간 격차 및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지방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분·건물분 세금 분리 등 기술적 어려움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국토보유세 및 토지배당에 찬성하면서도 2004년 종부세 도입으로 합쳐진 토지분과 건물분 세금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토지세가 좋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명확하다. 한국의 경우 대도시에서 대부분 살고 있는데, 대도시 지가가 엄청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면서도 “2004년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합쳤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세대별로 토지분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과누진세율은 토지세의 장점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며 “재산이 100배 집중돼 있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걷자는 것이 핵심이지,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을 올려서 더욱더 많이 걷자는 것은 토지세의 장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은 “국토보유세는 2004년까지 과세된 종합토지세와 가장 유사해 보이고, 재산세와 조세 성격이 비슷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2중 과세라고 여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국토보유세 도입시 재산세 개편이 필요해 보이고, 재산세를 개편하면 전반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정확하게 환급을 하려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토지분과 주택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평가체계 개편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고,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이후 오름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 집값은 상승 중이다. ‘이미 이렇게 비싼데, 더 오를까?’ 싶지만, 서울 집값은 더 오르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조이고 세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했고, 그 영향으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공개념 구현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우리의 과제고,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이다. 안정적인 주거의 제공은 국민 복지의 가장 기본 중 기본이다.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명시돼 있고, 구현을 위한 법 제정이 처음 이뤄진 시기가 보수 정권(노태우 정부)이었던 만큼 이념논쟁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이재명 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대선출마 선언 후 가진 정책포럼에서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정책은 의지의 문제고 용기의 문제다. 기득권, 강자들의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과연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말이 과연 수사(修辭)일지, 정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