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전날(16일) 입찰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재정비촉진구역(이하 노량진5구역)에 하이엔드 주거브랜드를 적용한 ‘써밋 더 트레시아’를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동작구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안한 것은 올해 1월 시공사로 선정된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에 이어 두 번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노량진 뉴타운은 여의도⋅광화문⋅강남 등 3대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아 흑석뉴타운과 함께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로 주목 받는 지역”이라며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으로 5구역을 노량진뉴타운을 대표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량진 뉴타운은 서울 서남부지역의 핵심 입지로 앞으로 다수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전체 73만8천㎡의 면적에 총 8개 구역으로 구획돼 있고, 3개 구역(1⋅3⋅5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거나 진행 중이며, 5개 구역(2⋅4⋅6⋅7⋅8구역)은 이미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입지⋅시세⋅설계⋅공사비⋅미래가치 등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기준에 부합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지에는 ‘푸르지오써밋’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 등 총 6개 단지가 공급됐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지난 13일~15일 전국 만18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8%를, 윤 전 총장은 20%를 각각 기록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모두 전주보다 3%포인트씩 올랐다.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14%로 3위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로 4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 유승민 전 의원(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각각 45%, 37%로 이 지사가 크게 앞섰다. 이 지사와 홍 의원의 양자대결에서도 이 지사(44%)가 홍 의원(38%)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전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양자대결에서는 각각 40%, 37%로 이 전 대표가 다소 우세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홍 의원이 벌인 양자대결에서는 각각 38%, 42%를 기록하면서 홍 의원이 우세했다.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신길 AK 푸르지오’를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 전용면적 49㎡ 도시형 생활주택 296세대, 전용면적 78㎡ 오피스텔 96실 총 392세대와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되는 주상복합 단지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대부분의 물량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정부가 급증하는 1~2인 가구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이다. 특히 이 단지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없다. 함께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100실 미만(96실)으로 구성돼 전매 제한이 없다. 분양 관계자는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며 “특히 청약 진입장벽이 낮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매가 자유로워 실거주와 투자가 동시에 가능한 상품”이라고 전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저런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다 문제가 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가 직접한 해명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제가 인천시장 때 (이 지사는) 성남시장 이었다. 저는 아시안게임 준비 때문에 중앙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해서 참았다”면서도 “성남은 재정적으로 튼튼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중앙정부와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대단한 의혹인 것처럼 떠드는데 이 지사가 박근혜·이명박 정권 하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냐”며 “심지어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윤석열 검찰에 의해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게 이 지사”라고 덧붙였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14일) 신림1구역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공공기획'에서 이름을 바꾼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고 공공부문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보통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신림1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13년 동안 사업이 정체돼 오다가, 지난해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신림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용적률을 230%에서 259%로 올리고, 당초 2,886세대 예정이었던 세대 수를 4,000~4,200세대로 늘리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신림1구역은 오는 10월 중 조합 총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는 "오 시장 당선 이후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소유주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며 "그나마 나올만한 뚜껑(무허가 건물) 매물은 피(프리미엄)가 7억원 정도 붙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15일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7명(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을 대상으로 13~1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가 29.3%, 윤 전 총장이 22.7%, 홍 의원이 15.5%의 응답을 얻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5%, 유승민 전 의원 2.7%, 추미애 전 장관 2.2%, 최재형 전 감사원장 1.9% 순이었다. 이 지사는 민주당 경선의 핵심인 호남에서는 39%로 24.2%에 그친 이 전 대표를 크게 앞섰다.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홍 의원은 20대와 30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지사가 이 전 대표를 크게 앞선 가운데 승부처인 호남에서 이 지사 47.9%, 이 전 대표 37.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 의원이 32.6%로 윤 전 총장(27.5%)에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섰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앞섰다. '이재명 대 윤석열'은 46.5%와 42.1%, '이재명 대 홍준표'는 46.9%와 38.6%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권교체 여론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7.6%에 그쳤지만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대답은 55.3%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8.3%로 '잘하고 있다'(38.5%)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많았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40%로 민주당 33.9%를 앞섰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71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80%를 웃도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2080명 늘어난 27만7989명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057명, 해외유입 23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804명, 경기 688명, 인천 164명으로 수도권이 80.5%(1656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40명, 대구 27명, 광주 36명, 대전 37명, 울산 31명, 세종 8명, 강원 29명, 충북 37명, 충남 80명, 전북 16명, 전남 5명, 경북 21명, 경남 28명, 제주 6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049명(9일)→1892명(10일)→1865명(11일)→1755명(12일)→1433명(13일)→1497명(14일)→2080명(15일)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번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국회의장회의에서 외국 국회의장과 만났을 때마다, 한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지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이사국에 진출하게 되면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국제적 인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인권위도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22년 10월에 치러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했다. 진출하게 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사국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송 위원장이 이외에도 “군대 내부, 국방부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설치하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박 의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군 인권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하나의 왕조가 뛰어난 창업 군주를 포함해 두세 명의 명군을 내놓는다고 치면 대략 몇 년 정도 유지되고 난 뒤에 왕조 교체가 이뤄지는 게 적당할까. 중국 왕조의 교체 기간이 적절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중국은 이민족이 침입하기 용이한 중국 대륙의 한 가운데에 있고 내부 모순이 극에 달하면 반란이 일어나기 좋을 만큼 인구도 많고 농사 지을 땅도 넓다. 주로 북방민족인 이민족과 반란세력 중에서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면 중국 내부의 모순으로 인한 민심 이탈과 결합해 혁명을 통한 왕조 교체가 가능했다. 중국 역대왕조의 평균 교체 주기는 넉넉하게 잡아 250년 안팎이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 왕조는 5백 년이나 지속돼 중기부터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졌고 말기에는 사회의 모순이 극에 달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혁명이라고 함은 최소한 정치세력을 바꿔야 한다. 정치 세력도 그 교체 세력의 폭과 깊이에 따라 혁명의 철저성 이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다 정치사상을 바꾸어 체제를 바꿀 정도라면 진정한 혁명이라고 할 만하다. 조선 시대에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동학혁명을 유일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정여립의 거사 사건이 있었다. 정여립 거사는 사전에 발각됐으나 그가 주장한 정치사상이 가히 혁명사상이라고 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었다. 정여립 이전에 조광조의 개혁 사상이 있었다. 조광조는 성리학이 이루고자 했던 도덕 이상 국가의 철저한 실현을 주장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다. 그런 점에서 개혁사상가는 될지언정 혁명적 사상가는 아니었다. 정여립은 선조의 조정에 나아가 벼슬을 하면서 선조의 인물됨을 파악하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선조 왕을 몰아낼 혁명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 선조 시대에 이르면 세금을 부담할 양인 보다 노비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땅을 늘려나가 세금을 부과할 전답도 줄어들었 다. 정치는 그야말로 상대의 말꼬리 잡기, 경전에 충실한 ‘근본주의적 교리’나 다름없는 상소문 올리기, 아니면 상대 당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음해성 상소문들이 난무했다. 선조의 무능, 판단 실수, 신하에 대한 의심과 시기 등 조정의 공론을 주도적으로 어지럽히는 데에 일조했다. 이런 모습을 정여립은 봤을 것이다. 정여립은 ‘천하는 공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천하는 세습 왕의 소유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당시의 주류사상인 반주자학적 사상에 반기를 들어 충군 사상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실제로 대동계를 조직하여 노비와 승려, 광대, 풍수, 무당, 점쟁이 등 신분을 가리지 않고 교유했다. 정여립에 대한 인물됨이 조각조각 전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뛰어나긴 하나 ‘위험한’ 인물로 묘사되는 것이 많다. 본래 인물평이란 것이 주관적이다. 이이의 제자였다가 이이가 죽자 비판했다는 대목이나 선조가 언짢은 말을 하자 눈을 부릅뜨고 봤다거나 하는 평은 사실 여부도 분명하지 않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주자의 주장을 비판하고 당시로써는 이단이나 다름없는 순자의 사상을 동조하고 신분 차이를 거침없이 무시한 그가 ‘위험하게’ 보였을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사화의 기록은 옥석을 구분하고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줄 아는 혜안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에 근접하기 어려울 듯하다. 정여립 사건을 다룬 기축옥사 관련 기록은 첫째, 선조의 일방적인 판단이 전횡됐다. 둘째, 사실 규명보다는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으로 사건이 왜곡되고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곤장과 연좌제라는 참혹한 처벌의 위협에서 나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곤장을 때리니 없는 말도 지어냈을 것이다. 넷째, 물적 증거가 거의 없이 주로 진술에만 의존했다. 물적 증거라는 편지 등 문서류도 왕과 심판관이 판단하는 대로 편파적으로 해석됐을 여지가 크다. 다섯 째, 사건의 진실을 논쟁으로 결정하려고 했다. 주장이 그럴듯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로 인정되는 격이다. 여섯째, 그야말로 주관적일 수 있는 상소문들이 사건진실 규명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확대하는 요인이 됐을 것 같다. 오늘날 과거 기록을 유일한 사료로 삼아 새로운 글을 구성하는 역사학자와 작가들도 옥석을 가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자칫 역사를 또 다시 왜곡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여립의 거사는 실행에 옮기기 전에 탄로 나서 결국 관군에게 내몰리자 자살로 마감했다. 정여립 거사가 실제로 실행됐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는 어려웠을 듯하다. 혁명에 성공하려면 백성들과 권력 내부자의 호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았다. 성리학이 공맹의 유학에서 진일보한 이론적 체계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왕에게 충성하는 사상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정여립의 사상은 당시 지배층과 백성들의 생각에 비해 너무 거리가 컸다. 혁명이 성공하려면 역사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혁명의 조건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려면 영국의 신흥 신사계층처럼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여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그들의 권력 진출과 권리를 정당화하는 정치사상이 널리 공유돼야 한다. 조선은 망할 때까지 새로운 계급이 출현할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개혁이 시도된 적이 없었다. 오직 왕과 양반만 존재했다. 대동사상은 하나의 비전일 뿐, 정치사상이라기 보다는 구체성을 결여한 ‘이상론’이었다. 정여립 사건에 비해 동학혁명은 새로운 세력과 사상이란 면에서 ‘혁명’이란 이름에 근접하다. 그러나 동학혁명이 새 세상을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외세의 힘이 너무 강했고 동학혁명 주도자들이 새 세상을 이끌어갈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동학혁명 정신은 일본식민지의 가혹한 통치 아래서 3.1 독립운동 정신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그리고 3.1 독립운동은 4·19혁명으로, 그 이후엔 민주화 혁명으로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4·19혁명에서 민주화의 길로 착실히 발전하지 못하고 금방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뺏긴 것은 역시 통치역량을 갖춘 혁명 세력의 부재가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하겠다. 새로운 정치사상의 선택 정치사상은 스스로 모순을 해결하는 창조성을 발휘하면 한국의 정신문화를 찾아서 이상적이고 그러지 못할 경우 선진적인 주류사상을 도입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상해임시정부에서 공화정을 채택하고 광복 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자 경제 대국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반면에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을 채택했다. 그 결과, 남북한은 오늘날 국민의 행복 면이나 국력 면에서 극명하게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바다. 공산주의 사상은 본래의 고상한 정신과 별개로 실행 즉시 일당 독재와 소수 권력 독점, 1인 독재 체제로 변질하게 된다. 따라서 공산주의 체제는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왕조 체제의 새로운 버전에 불과 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개인과 민간조직, 언론, 시민단체와 이익단체, 자발적인 커뮤니티, 시장경제, 소유 권 등을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자기 교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융합적 성질을 띠게 된다. 이 점이 극소수의 통치세력과 공적 조직에게만 의존하는 공산주의 체제보다 월등하게 되는 요인이다. 동양은 서양보다 개인과 민간 부분의 역량을 기를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역사는 조선 중기 이래 근현대 역사 속에서 꾸준히 개인과 민간의 역량을 축적해왔다고 할 수 있고 그 덕분에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혁명이 성공하고 안착하려면 사회 모순을 극복하려는 백성들의 염원이 상존해야 하고, 그 염원을 실현할 선구적인 정치가와 세력, 그들을 지탱해 주는 지식인 관료 집단들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결집돼 있어야 한다. 세습 군주 체제에서는 백성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충군의 주자학을 부인했던 정여립의 생각에서 한국 민주화의 씨앗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화는 16세기 말부터 장장 4백 년의 정련 과정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00명에 육박하면서 70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70%를 크게 웃도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497명 늘어난 27만5910명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463명, 해외유입 3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9명 ▲경기 454명 ▲인천 124명 등 수도권이 1107명(75.7%)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21명 ▲부산 38명 ▲울산 35명 ▲대구 26명 ▲강원 21명 ▲경북 14명 ▲충북 21명 ▲대전 40명 ▲광주 34명 ▲전남 1명 ▲전북 17명 ▲충남 57명 ▲제주 12명 ▲세종 19명 등 356명(25.3%)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050명(8일)→2049명(9일)→1892명(10일)→ 1865명(11일)→ 1755명(12일)→1433명(13일)→1497명(14일)이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날(13일) 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7.8%, 윤 전 총장은 26.4%를 기록했다. 이 전 지사는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윤 전 총장은 변동이 없었다.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전주보다 2.8%포인트 오른 16.4%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3%로 4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유승민 전 의원(2.3%),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1.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28.7%, 이낙연 25.1%, 추미애 5.2%, 박용진 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는 홍준표 28.7%, 윤석열 28.1%, 유승민 11.9% 등 순이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일 “윤희숙 의원의 정권교체 바람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윤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의 결단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윤 의원은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책임질 일도 아니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의원직을 사퇴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만류했던 저 역시 그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적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공인으로서 쏘아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언급했다. 최 전 원장은 이 같은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그 말의 의미가 무겁게 다가온다”며 “'내로남불'이 횡행하는 세태에 조용하지만 추상(秋霜)같은 외침”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바람처럼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윤 의원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대선 경선 후보직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윤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19개 단지에서 총 1만4,467가구(일반분양 7,85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수원시 이의동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대구 중구 동인동1가 ‘힐스테이트동인’,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부암서희스타힐스’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추석 연휴와 맞물려 모델하우스는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지구중흥S클래스(A4ᆞA9)’,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등 2곳만 오픈을 앞두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조사한 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날(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7.8%, 윤 전 총장은 19.3%를 기록하면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간 격차는 무려 8.5%포인트나 벌어졌다. 이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2.6%로 3위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8%로 4위를 기록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36.6%, 이낙연 18.6%, 박용진 3.8%, 정세균 3.3%, 추미애 3.1%, 김두관 후보 0.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는 홍준표 27.1%, 윤석열 22.8%, 유승민 10.1%, 최재형 2.8%, 원희룡 1.6%, 하태경·황교안 1.1%였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00명에 육박하면서 66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892명 늘어난 26만 9362명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857명, 해외유입 3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66명, 경기 603명, 인천 117명 등 수도권이 1386명(74.6%)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38명, 대구 44명, 광주 25명, 대전 48명, 울산 40명, 세종 4명, 강원 33명, 충북 30명, 충남 77명, 전북 24명, 전남 20명, 경북 27명, 경남 44명, 제주 217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803명(4일)→1490명(5일)→1375명(6일)→1597명(7일)→2050명(8일)→2049명(9일)→1892명(10일)이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6~7일 2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지사가 27.0%로 1위를 기록했다. 8월 4주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2.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이전 최고치인 26.4%(7월2주차)를 경신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조사보다 2.3%포인트 떨어지며 24.2%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 6월 2주 차 조사(35.1%)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조사(8.1%)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15.6%로 3위에 올라섰다.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7%로 4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3.3%), 최재형 전 감사원장(2.2%), 유승민 전 의원(2.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1.8%) 등이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위험하니 가지 말라!” 허공에서 흔들거리는 징검다리, 외나무다리 등의 장애물 코스를 건너려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외쳤다. 하지만 장애물을 건너는데 성공하자, “내가 아들을 몰랐었구나”라고 탄식하며 양쪽 눈시울을 적셨다. 72개의 장애물 코스가 공중에 설치된 ‘익스트림 타워 로체’를 타고 하늘을 걸어가는 도전자들, 그들의 모험과 감동을 소개한다. “우하하하....." 한 남자가 공중에서 흔들거리는 나무토막 징검다리에 도전하는 순간, 첫발을 떼지 못하고 망설이자, 밑에서 바라 보던 일행이 웃음을 터뜨렸다. 도전자는 어떻게든 첫발을 징검다리에 얹어 놓아보려고 시도했지만, 시도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증폭되는지,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못하겠다는 소리를 냈다. 밑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소리를 죽여 킥킥거렸다. “남들이 실수하는 걸 보면 웃게 되지만 막상 본인이 올라가 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지요. 저분이 못하겠다'고 하시지만, 플랫폼(디딤판)에 머물면서 해결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대개는 도전한 코스를 포기하지 않고 건너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찾게 됩니다”라고 한 안전요원이 말했다. 에베레스트산 우측에 있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8,516m 로체봉의 이름을 딴 경남 김해시 가야테 마파크 안에 있는 GSWeb의 ‘익스트림 타워 로체’, 파도에 흔들리는 범선 갑판에 높이 15m의 21개의 돛대를 세워 놓고 돛대 사이에 흔들거리는 징검다리, 외나무 다리, 외줄 도하, 두 줄 도하 등과 같은 난이도가 다른 72개의 공중 장애물 코스를 만든 체험 놀이 시설이다. 돛대의 전망대처럼 플랫폼(디딤판)이 돛대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각 코스의 출발점과 도착지점이고, 도전자가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하다. 도전자들은 하네스(harness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여기에 달린 카라비너를 머리 위에 있는 생명선에 걸면 도전 준비 끝. 생명선을 따라 공중 장애물인 72개의 코스를 건너가면 된다. 자신이 선택한 코스만 가도 되고, 전 코스에 도전할 수도 있다. 도중에 실수해서 몸이 빠져도 걱정 없다. 생명선과 하네스의 카라비너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전하다. 20여 년 만에 완전 국산화 성공 지에스웹(Giant Spider Web)이 지금까지 개발한 익사이팅 타워 모델은 5가지. 72개 코스인 로체 외에 36개 코스의 몽블랑, 83개 코스의 K2, 84개 코스의 안나푸르나, 121개 코스를 가진 에베레스트 모델이 있다. 이 놀이 시설의 핵심은 7톤의 장력에 끄떡없는 특수 케이블, 턴 케이블 등 케이블을 고정하는 장치, 그리고 T-시브, 오픈 소켓, 케이블밴드, 새들 등 케이블에 장착되는 부품이다. 지에스웹은 이들 제품과 부품을 20여 년 전부터 개발해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익사이팅 타워 로체의 72개 코스 가운데 고난도 코스의 하나인 공중 줄사다리, 높이 15m 상공에 수평으로 설치된 줄사다리를 도전자들이 생명선에 매단 채 맨손으로 허공에서 줄사다리의 디딤대(줄)를 한 칸씩 걸음을 옮겨 밟고 건너야 한다. 아차! 하는 순간 중심을 잃으면 몸이 휘청하여 옆으로 넘어지게 된다. 익스트림 타워는 코스마다 승부욕을 자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초보자든 레포츠를 즐기는 마니아든, 어느 코스를 선택했든 누구나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 것은 모험을 즐기는 도전욕일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싫다는 승부욕일까? “일종의 승부욕이죠" 중학교 1학년인 아들과 함께 익스트림 타워 로체 코스 도전에 나선 한 아버지가, 앞서가는 아들이 도전하려는 코스를 보더니, 소리쳤다. “거긴, 위험해! 가지 말고 기다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듯했다. 자기 앞에 놓인 코스를 어떻게 건너갈까, 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느라 몰두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타워 밑에서 누군가가 “넌, 할 수 있어! 건너가면 선물을 줄 거야~”라 고 하자, 그 아들은 코스를 건너가는 방법을 찾았는지, 전문 산악인처럼 생명선에 자신의 카라비너를 덜컥하고 걸더니, 입을 꾹 다물고 게걸음 자세로 한 발. 또 한 발 케이블을 밟으며 이동했다. “와~” 사람들이 환호하며 손뼉을 쳤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에스웹 표옥근 회장이 말했다. “익스트림 타워에서는 부모님이 코스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아들이나 딸이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승부욕이죠. 어떻게든지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요. 여기서는 어떻게 놀아라, 하는 지시형이 통하지 않지요. 아이들이 놀이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익사이팅 타워에 올라가 보면 부모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앞길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익사이팅 타워의 공중 장애물을 맞닥뜨리면 누구나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한다. 어느 코스가 좋겠다는 것을 여럿이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결국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이다. 아들의 도전을 말렸던 아버지는 하네스를 풀고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떠나면서 겸연쩍어 했다. “아버지인 제가 그동안 제 아들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최근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해진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총선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고,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씨(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다”며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내 건강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자'는 바람이 불고 있다. 면역체계가 떨어지거나, 신체가 허약해졌을 때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다는 코로나-19의 학습효과로 인해 의료소비자들의 선제적 예방 의식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판교 창조경제 밸리」에 문을 연, 벤처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건강검진 센터 《아폴로 헬스케어》가 추구하는 의료소비자 중심의 건강검진시스템을 소개한다. 내년이면 2천 개 기업, 상주인구 5만 명이 거주하게 될 「판교창조경제벨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18번지 파미어스몰 3층에 최근, 벤처기업을 위한 전문 건강검진 센터 《아폴로 헬스케어》가 문을 열었다. 널찍하고 깔끔한 공간이 마치 고급 호텔인 듯해서 입구에 들어서면 “이곳이 건강검진센터가 맞냐?”는 생각에 입이 딱 벌어진다. 《아폴로 헬스케어》가 들어선 파미어스에는 극장, 호텔, 맘&키즈 쇼핑몰 등이 함께 입주해 있어서, 건강검진과 휴식의 두 마리 토끼를 한 건물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검진센터의 컨셉이다. AI가 탑재된 자동의료장비 등 각종 첨단 의료기기는 물론, 뷰티케어와 첨단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다른 건강검진센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검진방법과 예방치료를 추구하고 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태양과 예언, 의술 등을 주관하는 아폴로 신의 이름을 따서 《아폴로 헬쓰케어》라고 지었다는 남세현 대표원장은 “검진 기관의 입장이 아닌,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검진하는 것을 최대의 운영원칙”으로 세우고 있다고 했다. 또 “첨단 의료장비, 전문 의료인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는 물론, 수검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를 구현하여 ‘내 가족을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겠다”는 것이 《아폴로 헬스케어》의 설립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 호텔같이 편안하고 따뜻한 검진센터 아폴로 헬스케어는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생활습관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터라, 남성과 여성,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검사 항목에 추가할 것을 추가하고, 뺄 것을 빼서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의료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맞춤형 검진을 실시한다. 남세현 대표원장은 “건강검진의 본질은 건강한 수검자가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라면서 “건강검진센터 시설은 치료를 목적으로 찾는 일반 병원과는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호텔 같은 건강검진센터임을 자랑했다. 이처럼 아늑한 건강검진 센터를 지향하는 《아폴로 헬스케어》는 의료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검사 항목도 추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수검자의 분변을 통해 장내 세균검사뿐만 아니라, 면역, 비만, 피로도 등을 진단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소량의 채혈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 측정, ▲수검자의 분변에서 추출한 대장 점막 유전자를 통해 대장암, 용종의 존재여부를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검사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의 검진은 수검자의 분변 검사만으로 대장암을 밝혀낼 확률이 90% 이상이다. 대장암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을 확실하게 해 줘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또한 수치를 통해 90%가 넘는 확률로 정확하게 대장암 유무를 알려 준다. 남 대표원장은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몸 전체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 마이크로바이옴의 비율이 어떤지, 어떻게 개선하고, 식사요법은 어떻게 하며, 어떤 약물을 복용하면 좋을지, 결정하기 위해 검사를 해보라”고 귀뜸했다. ◈ 벤처기업의 개발자 위해 도수치료 클리닉 판교에는 연구개발을 하는 벤처기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하루종일 컴퓨터 작업을 해서 거북목이라든지 근육 신경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남 대표원장은 “벤처기업 개발자들을 위해 도수치료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맨손(徒手, 도수)으로 치료한다는 뜻의 도수치료 클리닉에서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전문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척추나 사지의 연부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과 체형을 치료한다.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목을 빼고 구부정한 자세로 모니터를 들여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등 좋지 못한 자세로 통증이 빈발하고 있다. 이 같은 증세를 치료하는 건 물론이고 척추측만증, 일자목, 골반교정, 보행과 하지교정, 척추디스크 치료 등도 역시 도수로 치료한다. ◈ 고객의 니즈에 맞춘 검사프로그램 《아폴로 헬스케어》가 운영하는 ▲종합검진은 기본형 외에 고객의 니즈에 맞춘 Standard와 VIP 등 2가지 검사프로그램이 있다. Standard의 경우 남성, 여성, 주니어, 시니어 등 4개 검사프로그램으로 나눠 실시한다. ▲생활 밀착형인 치과와 가정의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판교지역을 특화한 피부, 항노화 클리닉 등의 첨단 클리닉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피부 클리닉의 경우 최신 장비로 기미, 여드름, 검버섯 등을 치료하며 피부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항노화 수액 클리닉의 경우, 신체적인 노화뿐만 아니라 무력감과 우울증, 자신감 결여 등과 같은 심리적 변화를 늦출 수 있도록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면역력 강화, 피로의 회복, 미백의 효과를 향상하는 주사요법을 시행한다. 또 피로감이 자주 들고 의욕이 없는, 허약체질, 면역력이 약한 사람, 과로, 음주, 흡연 등으로 해독이 필요한 사람, 여행이나 야외활동 등 과도하게 육체적 활동을 한 사람,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과 윤택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건강한 몸을 더 건강하게”,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위한 예방과 진단”을 기치로 내 건 《아폴로 헬스센터》, 소비자 니즈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나아갈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 시절 관내 여러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이 지사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남FC 법인과 성남시청 공무원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했지만 범죄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남FC 구단주 시절 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61억5,000만원을 유치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측이 이를 ‘대가성’이 있다며 고발했고 이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2월 한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하면서 3년여 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가 구설수에 오른 것은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결국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무죄선고를 받았다. 최근 민주당 대선경선의 풍향계로 여겨지는 충청권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 이 지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매듭지으면서 ‘이재명 대세론’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서관은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3호, 통권 제172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20% 할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지플러스(주)의 머지포인트에 대해 회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머지플러스(주)는 고객의 선불충전금이 3177억원에 이르고 누적회원이 100만명이 넘는 등 약 3년 만에 급격히 성장했지만,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갑자기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준비한다며 서비스를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다른 사용처의 결제를 중단하면서 머지포인트 사태를 발생시켰다. 이번 사태로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인지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여부와 선불충전금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되는지 여부를 적용기준으로 한다. 때문에 상품권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유럽연합의 ‘전자화폐지침2’와 영국의 ‘2011년 전자화폐규정’에서는 전자화폐발행자가 아닌 다른 사용처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자형태의 지급수단을 전자화폐로 규정해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좀 더 명확한 측면이 있다. 또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나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금융업자의 파산시 다른 채권자로부터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의 ‘전자화폐지침2’와 영국의 ‘2011년 전자화폐규정’에서는 선불충전금의 별도 계좌 관리, 보험 가입, 파산시 보호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전자화폐발행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선불충전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소개하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입법례를 통해 선불충전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입법과정에 참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