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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김동연 부총리, 美 므누친 장관 만나 “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 부적절”
기획재정부는 아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중인 김동연 부총리가 21일 스티븐 므누친 美 재무장관 및 김용 세계은행 총재, 베랏 알바이락 터키 재무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이번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취임후 6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양측은 통상·외환정책·이란제재 및 남북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美 상무부가 진행중인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한미 FTA 및 개정 협상을 통해 양국간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환정책과 관련해서는 美측은 지난 5월 발표한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을 환영하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총리는 우리 정부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최근 對美 무역흑자 축소 등이 10월 발표될 美 환율보고서에 적절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의 對이란 제재와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국내 정유사 및 다수 중소기업이 이란과 교역중임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對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美측은 그동안 있었던 이란 제재와 관련한 양국간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하고, 향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 재무장관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의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에도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빈틈없는 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와 세계은행(WB)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용 총재는 WB의 비전 달성과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IMF/WB 춘계회의에서 합의된 WB 증자안과 관련해 한국의 지지를 다시 한 번 요청했고,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한 공감의 뜻을 표하고, WB 증자안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WB 한국사무소가 WB의 아시아 지역 사업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김 총재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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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朴 ‘국정원 특활비·새누리당 공천 개입’ 징역 8년…총 형량 징역 3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총 형량만 징역 32년이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갖다 쓴 것은 위법이지만, 그것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특활비가 거액으로 한 번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것도 통상적인 뇌물사건의 모습과는 다르고, 특활비가 청와대에 전달될 당시 국정원장들 입장에서 특별한 현안이 없었다는 점도 뇌물수수 혐의 무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로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박 전 대통령 또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 선거운동 기획 등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나 지사 하에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춰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권한을 남용해서 자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정원장들로부터 약 3년의 기간에 걸쳐서 30억여 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교부받았고, 일부를 사거관리비 또는 본인 의상을 위한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고손실의 범행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정원의 예산이 국정원 본연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초대될 우려마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국정원장 3명 모두가 국정원장 특활비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된 것은 국정원장에 대한 지휘감독원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에 대규모 국고손실 범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 기관의 조사뿐만 아니라 재판을 위한 이 법정으로의 출석까지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나 어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정원 자금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이전 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서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은 바 있다는 잘못된 관행에 기대 본 건 범행을 저지른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정당제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한 책임 또한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대 총선에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다수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선거 및 경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써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수한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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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동차튜닝발전협의회, 튜닝산업 활성화 위해 중국 영성시와 MOU 체결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자동차튜닝발전협의회’가 19일 발족과 동시에 중국 영성시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국제교류의 물꼬를 텄다. 자동차튜닝발전협의회와 영성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서울오토살롱’에서, 부품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간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제반여건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 ▲업계현황 파악 및 자료조사, 기타 제반조사를 위한 협력 ▲튜닝 및 경주대회 등 관련 산업 연구 및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성시 부시장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우리 영성시는 중국 산둥반도 동쪽 끝에 위치해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로, 한국과 경제왕래가 가장 빈번한 지역 중 하나”라며 “자동차튜닝발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우리시와 한국 기업 간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체결식에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계, 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자동차튜닝발전협의회는 국내 자동차튜닝산업 발전을 위해 발족된 단체로, 초대 의장은 M이코노미뉴스 조재성 대표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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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드루킹 빼고 본 김경수, 340만 경남도민에게 내건 약속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부산, 울산과 함께 대표적인 ‘보수텃밭’으로 불렸던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문재인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상대는 두 번의 경남도지사 당선을 포함, 앞선 선거(6전6승)에서 한 번도 진적이 없어 ‘선거의 귀재’로 불린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 특히 ‘드루킹 사건’으로 야권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면서 김 당선인은 끝까지 힘든 선거를 치러야 했다. 그런 그가 각종 악재를 뚫고 경남에 최초로 민주당 깃발을 꽂았으니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는 관측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듯하다. 그러나 본게임은 지금부터다. 김 당선인의 경남도정은 대권가도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이번호에서는 ‘드루킹 논란’은 논외로 하고 김 당선인이 340만 경남도민과 했던 약속을 재조명해봤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 조성...“제조업 르네상스 열겠다”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 경남지사 선거. 지난 5월8일 관훈클럽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는 지역경제, 일자리, 무상급식 등 경남지역 정책현안에 대한 김 당선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김 당선인은 1순위 공약으로 ‘위기에 빠진 경남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0%대 성장률에 머물면서 광역단체 중 지역 내 총생산(GRDP)이 4위로 추락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제조업과 혁신산업의 결합을 통해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혁신성장산업까지 집중 육성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경남은 제조업 기반이 가장 강한 곳입니다. 경남에 강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신경제지도를 만들겠습니다. 그 중 첫째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혁신에 뒤떨어져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기존 경남의 제조업을,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르네상스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 조성과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 구성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경남 연구·개발(R&D) 특구와 부산·울산·경남 광역연구개발특구를 조성, 경남 R&D체계 구축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를 정부재정사업으로 조기 착공해 경남을 대륙으로 가는 물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제조업 기반 위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제조업 기반 위에서 ICT 융합을 통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서는 신성장 산업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기존 제조업을 살리기 보다는 신성장 산업에만 몰두하면서, 기존 제조업도 무너뜨리고 신성장 산업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죠. 이번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평화경제,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속에서 경남의 미래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경남과 부산을 동북아의 물류플랫폼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기존 제조업 혁신통한 일자리 창출 김 당선인은 2순위 공약으로 ‘경제살리기로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조선·기계부품 위주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조업을 혁신하고 산업지도를 확대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또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나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의 취약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계획이다. “경남 경제와 일자리, 결국 일자리 문제가 경제정책의 힘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많이 펼쳤다 해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죠. 지금은 기존의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경남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위기 요인입니다. 기존 제조업이 새롭게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좋은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합니다.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곳곳에서 실업자들이 속출합니다. 조선업 쇠퇴로 인한 실업자가 많아지면 10만명도 넘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경남의 주력 산업인 기존 제조업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기존 산업을 강화를 통해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킨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제조업 르네상스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경남R&D특구, 대기업R&D센터를 유치해 지역출신 연구원등 고급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재산업·스마트부품산업·항공우주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 전문기술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물류 및 조선후방산업을 육성해 물류전문인력, 복합물류전문가, 물류R&D연구원, 국제교역전문가 등 물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놨다. 아울러 창업사관학교, 창업투자회사, 스타트업 캠퍼스 등 창업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으로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공공산후조리·긴급아이 돌봄·자영업자를 위한 공공배달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지금은 경남에 있는 기존 제조업들을 혁신시켜줄 수 있는 대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산투자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기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 기존 제조업들의 R&D, 스마트 공장화, ICT 융합 그 외에 기존 제조업 맞춤형 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그 효과가 사회적 경제, 그 외 다양한 문화관광산업까지도 미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일자리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홍준표가 파기한 무상급식, 전면 시행 김 당선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더불어 사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남도지사 재임시절 중단됐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로 확대하면서, 서울에 비해 한 끼당 1000원 가량 낮은 식품비를 서울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복지공약으로는 이와 함께 민간 산후조리원의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현재 9.2%에 불과한 경남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40%로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남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때문에 1년 이상 길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경남 합천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했던 곳이죠. 그럼에도 홍준표 전 지사는 2014년 선거당시 무상급식을 공약해놓고, 그 이후 파기해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밥그릇 문제를 가지고 길거리를 헤매며 반대운동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학교 급식법 개정에 60만 명이 서명을 해서 국회에 청원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원도 국회에서 잠들고 있죠. 뿐만 아니라 홍 전지사의 주민소환이 서명숫자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제도규정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경남은 무상급식에 대한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초·중·고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의 구별은 유권자의 몫 김 당선인은 이외에도 주요 공약으로 ▲경남페이 도입으로 카드수수료 절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중소기업 이자차액 지원사업 확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어르신 일자리 수당 40만원으로 인상 ▲참여예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추진 ▲농어업 농어촌특별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쏟아진 공약(公約)들이 경남의 미래를 바꿀 계기가 될지, 유권자의 표만을 노린 선심성 공약(空約)에 그칠지는 지켜볼 일이다. 공약이행의 감시와 지도자에 대한 판단은 이제 유권자들의 몫이다. 김 당선인은 1967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진주 천전초, 남중, 동명고,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청와대 연설기획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경남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통영에 가면 ‘달아공원’ 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한려수도, 다도의 바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경남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우리 도민들의 삶은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지난 시기 낡은 사고, 낡은 방식이 경남을 위기에 빠지게 만들고 도민들의 민생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경남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리더의 상상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남북관계를 보더라도 리더의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 경남에도 그런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방향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김태호 후보와 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경남경제를 지켜낼 것인지, 경남경제를 제대로 살릴 것인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경남 도민들이 경남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MeCONOMYmagazineJuly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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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금속노조, 총파업 상경투쟁...현대차에 ‘십자포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3일 총파업 후 상경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금속노조의 핵심 사용자다. 금속노조는 앞선 임금인상 교섭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은 올리되 대기업 인상률은 낮추는 ‘하후상박 연대임금’ 도입 등을 제안했으나 결렬되자 이날 총파업을 결정했다. 한 금속노조 조합원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측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후상박 임금연대를 관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총파업 본 대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열린다. 집회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1만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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