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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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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율곡 『성학집요』로 본 수양 정신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 논설주간>한국의 전통 예술품 중에서 조선 선비의 초상화는 도덕적 인간의 수양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그중에서도 조선 선비의 다양한 표상이 나타난 것으로 강세황, 윤두서, 김시습의 초상화를 꼽는다. 모름지기 초상화란 그 사람의 외모를 잘 묘사함과 동시에 인품과 삶의 궤적이 녹아나 있어야 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점에서 조선 시대 초상화는 세계 회화사에 독특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조선 선비들의 수양정신을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하기 이를 데 없다. 조선 선비는 도덕 윤리적 삶을 실천하며 관직으로 나아가서는 왕과 백성을 위해 충성하고 벼슬에서 물러나서는 도(道)를 추구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와 같은 수양을 정진함으로써 절제와 탈속, 품격의 경지를 스스로 드러냈다. 강세황과 윤두서, 김시습의 초상화를 보기만 해도 그들의 수양 정신을 그대로 알 수 있다.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성학집요」를 지어 올리면서 붙인 글을 보면 조선 선비의 정신세계와 삶의 목표를 오롯이 알 수 있다. 아래 글은 고산이 역해한 「성학집요/격몽요결」(동서 문화사)에서 인용했다. “제왕의 학문본말과 정치의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명덕의 실효와 신민의 실이 대략 그 내용(성학집요)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세한 점을 미루어 대체를 알고, 어떤 것을 토대로 또 다른 것을 밝힌다면 천하의 도가 실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은 신이 쓴 글이 아닙니다. 성현들이 쓴 글입니다. 신의 식견이 낮아 편집의 순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만 한 구절이 모두 약과 같아서 우리 몸에 절실한 교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정자의 말씀에 ‘학문은 깊 지 않지만 말이 훌륭한 사람이 있을 때, 그의 말을 좇아 나아가면 도에 들 수 있다’ 했듯이, 설령 이 글이 부족한 신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말까지 버려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이 짧은 글 속에서도 율곡이 학문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문에서 얻은 바를 기초 삼아 전거가 없는 새로운 실제 상황을 다루는 원리를 말하고 있다. 아울러 성현들을 드높이고 자기를 낮추면서도 본지를 밝히는 글 솜씨는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한다. 오늘날 대통령 앞에서 쓴소리 한 마디 못하고 머리 조아리기에 여념 없는 고관들에 비해 얼마나 기개 넘치는 글인가. “생각건대, 제왕의 학문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절실한 일이며, 제왕의 정치는 성의를 다해 현자를 등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때 기질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자신의 병통을 살펴 처방하는 일이 중요하며, 한편 성의를 다해 현자를 등용하는 데에는 임금과 신하 사이를 없애는 것이 근본입니다. 엎드려 살피건대, 전하께서는 총명예지가 범상함을 훨씬 넘으시고, 효도와 우애, 공손함과 검소함을 천성적으로 행하시며, 호색하는 마음이나 이욕심(利慾心)을 근본적으로 끊어 버리시니, 지난 역사 속에서는 전하에 비견할 만한 임금이 드뭅니다. 다만 전하께서는 재기가 너무 드러나 선을 받아들이는 도량이 넓지 못하시고, 또 노여움을 쉽게 발하시어 남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심을 버리지 못하시는 병통이 있으십니다. 만약 이러한 병통을 다스리지 못하시면 실로 도에 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점 때문에 부드럽고 공손하게 말하는 이들은 전하에 의해 많이들 용납되고, 반면에 직언을 하며 전하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들은 꼭 전하와 멀어 지고 맙니다. 이것은 자기를 낮추어 남을 따르는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제왕’을 오늘날 대통령에서부터 조직의 간부, 작은 자영업 사장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로 바꾸어 놓아도 될듯하다. 아래 있을 때는 좋은 사람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표변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는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기질적 병통이 윗자리에 올라서서 드러나 조직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글은 홍문관 부제학때 올린 것으로 정삼품 당상관이 감히 왕의 기질적 흠결을 서슴없이 밝히고 고칠 것을 간청했다. 율곡은 이 병통의 구체적 예를 적시하기까지 했다. “(전하께서는) 나랏일이 날로 기울어짐에 개혁의 뜻을 가지시다가도 누가 전하의 보수성을 지적하기만 하면, 전하는 곧 더욱 완고하게 보수의 뜻을 보이십니다. 무릇 전하의 발언이나 처사가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랫사람들이 전하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또한 전하의 도량이 넓지 못하고 사심을 극복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뜻을 세움이 독실하지 못하시고, 선을 받아들임이 넓지 못하십니까? 신하들이 전하의 잘못을 바로잡아 전하를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면 전하는 꼭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의심하십니다. 또 전하께 선한 말을 아뢰고 이상적인 일을 하시도록 권면해서 전하를 요순의 도로써 이끌어 가려 하면 전하는 꼭 ‘감당 하기 어렵다’ 하시며 물러서 버리십니다. 전하는 한가한 가운데 홀로 계실 때에 어떤 책을 즐겨 읽으시며 어떤 일에 힘쓰 시는가요? 뛰어난 자질을 길러 발휘하지 못하시고 깊은 병을 치료하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비단 신하들의 아픔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하늘에 계신 선조들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큰 뜻을 먼저 세우시고 반드시 성현들을 모범으로 하시어 이상 사회에 목표를 두십시오. 이를 위해 독서에 전념하고 정밀히 하실 것이며, 사물에 나아가서는 그 이치를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함축하는 바는 제왕이나 군자, 오늘날 지도자라 함은 뜻을 세우는데 태만하지 말며 선을 솔선하라는 뜻이다. 또 한가할 때는 독서에 열중하고 자질을 함양하라는 것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신들 중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팔다리처럼 여기시어 그들이 행하는 말이나 계책을 들으시고 끝까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학문이 깊고 행실이 훌륭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전하의 좌우에 두시고, 그들로 해금 수시로 출입해 전하를 모시면서 성심을 다해 전하를 깨우치어 이끌게끔 하십시오. 이렇듯 선비들이 모두 나서서 전하를 도우려는 뜻을 갖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초야에 묻혀 있는 현자들도 정성을 다해 부르시어 그들의 재능에 따라 관직에 임명, 유용한 곳에 배치하십시오. 전하의 부름에 끝내 응하지 않는 이에게도 마찬가지로 포상과 장려를 더하시어 그들의 높은 절개를 이루어 주십시오." "전하 스스로 때의 알맞은 사정을 살피시고 역량을 헤아리실 때, 세상의 타락된 도를 갑자기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조정에 항상 청론이 그치지 않게 해 선을 좋아하는 성실성을 다하신다면 잡 된 무리들이 어찌 감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론을 펴면서 선왕의 도를 노골적으로 배격하는 자가 있거나 혹은 겉으로만 달라졌을 뿐 보이지 않게는 선치의 형세를 저해해 그 행적이 덮어 둘 수 없을 만큼 드러난 자가 있을 때에는 또한 마땅히 추방하고 유배를 보내어 악을 미워하는 성의를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리해 반드시 현자로 해금 진출하게 하고 사악한 자로 해금 자취를 감추게 해, 위로는 전하의 이목을 가라지 않게 하고 아래로는 신하들의 의심을 없애야만 군신 서로 간에 속마음을 밝게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또한 전하의 사심 없는 마음보기를 마치 푸른 하늘의 밝은 태양을 우러러 보듯 하며, 군자들은 마음속에서 자기들의 성의와 재주를 다할 것이요, 소인들은 두려움 속에서 개과천선 할 것입니다.” 율곡의 「성학집요」에는 세상을 통치하고, 조직을 경영하는 묘수가 들어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에 충성하는 자 들만 쓰지 말고 두루 널리 현자를 거두어 쓰면 세상의 인재 들이 나서서 지도자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정이 있어서 부름을 받지 않는 현자에게도 포상을 베푸는 도량을 보여 백성들로 해금 지도자를 존경하고 진정으로 따를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삿된 도를 펼쳐서 그 해로움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하는 단호함을 보 일 것도 권하고 있다. 만일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소인들의 타락을 막을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오늘날 삿된 정치인과 선동적 지식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소인들의 타락이 극에 다 다르고 있음을 목격하면서 율곡의 상소문은 지금도 살아 있는 깨우침을 준다. 율곡은 서문에서 학문을 하는 법도 서술했는데 오늘날 누구든지 배움의 길을 걸을 때 좌표로 삼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학자는 마땅히 배움이 많아 학식이 풍부해야 할 것이요, 학 문의 폭이 좁아서는 안됩니다만, 다만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고 뜻 세움이 굳지 않은 터에 앎이 많음에만 먼저 힘쓴다 면, 마음과 사려가 함께 하지 못하고 취사선택에 정밀하지 못 해 지리멸렬의 상태에 빠져 참을 잃고 마는 병폐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중요한 길을 찾아 확실히 문을 열어야만, 모든 방면으로 널리 배울 수 있고 앎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임금이란 정치의 중심으로서, 정사에 임하는 시간이 많고 책을 읽을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책의 요지를 뽑아 그 중심되는 가르침을 정립하지 않은 채 오직 배움에만 힘쓴다면, 외우기나 하고 좋은 글이나 짓는 폐단에 빠져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마음을 바루며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도에는 참된 얻음이 있지 않 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배움에만 열중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폐단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도 성과가 변변치 않은 것은 다 이 때문임을 율곡은 지적하고 있다. 율곡의 「격몽요결」에서 나오는 구용 구사의 지침 「격몽요결」은 처음 유학에 입문하는 초학자를 위해 율곡 이 저술한 짧은 책이다. 인조는 격몽요결을 왕명으로 모든 향 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본 학습서로 배포했다. 여기서는 선비의 수양 정신을 알 수 있는 대목만 소개한다. "항상 일찍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자며, 옷과 갓을 반드시 바르게 하고 얼굴빛을 반드시 엄숙하게 하며, 손을 모으고 단정히 앉으며, 걸음걸이를 편하고 조용히 하며, 말을 조심하고 무겁게 해, 일거일동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것은 ‘구용(九容)’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고, 학문을 나아가게 하고 지혜를 더하는 것은 ‘구사(九思)’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 이른바 ‘구용’이란, 발의 모양은 무겁고, 손의 모양은 공손하고, 눈의 모양은 단정하고, 입의 모양은 조용하고, 목소리의 모양은 고요하고, 머리 모양은 곧게 하고, 기운 모양은 엄숙하게 하고, 서있는 모양은 덕스럽게 하고, 얼굴빛은 씩씩하게 한다.이른바 ‘구사’란, 보기는 밝게 하기를 생각하고, 듣기는 분명 하기를 생각하고, 얼굴빛은 온화하기를 생각하고, 태도는 공손하기를 생각하고, 말은 충성되기를 생각하고, 일에는 공경하기를 생각하고, 의심나면 묻기를 생각하고, 분하면 어려움을 생각하고, 얻는 것을 보면 의를 생각하는 것이다. 항상 구용과 구사를 마음에 간직하고 몸을 가다듬어, 잠시라도 방심하지 말며, 또 앉은 자리 옆에 써서 붙이고 때때로 보게 할 일이다.”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의 수양정신이 과연 조선의 선비들이 제대로 실천했던가. 앞서 초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수양정신이 선비를 포함해 왕과 백성들에게 마음과 행동, 생활의 지침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표암 강세황의 일생을 살펴보자. 표암 강세황의 선비로서 행장 1713년에 태어난 강세황은 어려서부터 총명해 행서를 잘 썼다. 28세에 어머니 상을 당해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강세황은 54세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글을 남겼다. "큰 형님 이 참소를 입어 귀향 가는 것을 목도하고 세상길이 험한 것을 알고 과거 시험에 나가려는 생각을 버렸다. 오직 옛글에 전념해 암송한 것이 많았다. 마음을 가라앉혀 생각한지 수십년에 식견과 이해가 점차 통달되어서 깊은 조예와 홀로 얻은 견해가 있었다.(어머니 시묘살이 후) 안산군에 터를 잡아 낡은 집 열아홉 칸을 지으니 쓸쓸했다. 생계에 관한 일은 전혀 묻지를 않고 오직 문사와 붓과 벼루를 가지고 스스로 즐겼다. 또 그림 그리는 일을 좋아하며 때로 붓을 놀리면 질펀하고 우아해 속기를 벗어나기도 했다. 묵란이나 묵죽 그림은 맑고도 굳세어 세속의 기운을 끊은 듯 했으나 세상에 깊이 아는 자가 없고, 스스로도 잘하는 일이라 여기지 않아 다만 흥을 품고 마음에 맞는 것을 펼쳐낼 뿐이었다. 혹 남이 구하면 속으로는 싫고 괴롭지만 매정하게 물리치지 못했다. 전서와 예서에서도 예스러운 뜻을 터득했다. 흥이 일면 옛날 서법 여러줄을 임서함으로써 조용하고 한가하면서도 맑고 원대한 뜻 을 거기에 담았다.” “성품이 조용하고 담박한 탓에 세속을 초월해 삼베옷과 거 친 밥에도 편안히 여기며 일찍이 가난함과 군색함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마음이 어질고 관대해 대체로 남의 근심을 근심하고 남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것에 뜻을 두었다.옹(강세황 자신을 가리킴)은 체구가 작고 모습도 보잘것없어 갑자기 만나는 자는 옹의 마음속에 독특한 식견과 오묘한 견해가 있음을 알지 못해 모욕하는 자가 있어도 웃어넘겼다. 바둑의 흑백을 손으로 잡지 않았고 잡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점쟁이와 더불어 운명을 말하거나 관상법에 대해 이야기 한 일도 없었다. 풍수쟁이의 말은 더욱 믿지 않았다. 병자년 에 아내가 죽었으나 풍수가를 불러 땅을 살피지 않고 한적한 땅에 자리를 잡아 무덤을 썼다. 아들 넷을 두었으나 모두 대 략 문자만 이해시켰을 뿐 다른 가르침을 준 적은 없고 오직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듯 효도하고 우애해 선대의 가르침을 욕보이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강세황은 61세에 처음으로 관직에 나아갔다. 70세에 제자인 김홍도와 함께 호랑이 그림을 함께 그렸다. 72세에 청 건륭 제의 천수연에 참석하러 부사로 북경을 가청의 문인들과 교 유했다. 표암은 79세에 붓을 달라 청하고 창송불로 학록제 명(蒼松不老 , 푸른 소나무는 늙지 않고 학과 사슴이 일제히 우는구나)라는 8자를 쓰고는 세상을 떠났다. 위의 글은 「표 암 강세황 산문전집」(박동욱·서신혜 역주, 소명출판)에서 추 려 썼다. 전통의 좋은 가르침 살려내야 조선시대 사람들은 위에서 보았듯이 포괄적으로나 구체적으로나 마음과 행동, 생활의 지침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이런 마음을 가다듬고 실천을 생활화하는 지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다 위나 아래, 옆으로나 욕망의 분출이 지천으로 보이는 듯하다. 종교생활을 하면 종교에서 주는 계율에서 마음과 행동, 생활의 지침을 얻을 수 있을 법하나, 현대 종교가 세속화에 물들면서 계율적 삶을 실천하는 신앙인을 요즘엔 보기 드문 듯하다. 여기에다 서구 선진국의 타락된 모습이 마치 패션 옷 유행하듯이 물밀 듯이 들어와 사람들의 정신과 행동을 시시각각으로 타락시키는 것 같다. 오늘날 현대학문이라는 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들은 조선시대의 수양 정신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일탈 행위와 이상 심리를 친절하게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듯하다. 서구 선진국의 타락된 모습을 걸러내고 전통의 좋은 가르침을 살려내는 것이 오늘날 한국인들의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MeCONOMY magazine March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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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사는 시대’... ‘솔로코미’ 산업 성장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6% 증가했다. 전체 일반가구 중 1인 가구가 2015년 27.2%로 주된 가구형태가 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28.6%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는 계속돼 2019년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9.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구구조의 변화를 넘어 소비 주체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당연히 각종 산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킨다. 이 변화는 최근 1인 식당, 1인 가구, 1인 주거공간과 같이 1인 가구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가 부쩍 늘고 있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마트에는 수박 반 통짜리 상품이나 양배추 반포기 상품이 눈에 띄고 많이 팔리고 있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TV 예능 프로그램 제목도 ‘나 혼자 산다’이다. 이런 배경에는 자취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이혼 등으로 인한 싱글족 등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다. 꾸준히 증가하는 1인 가구 국내 1인 가구는 1990년 101만 가구에서 2000년 226만 가구, 2015년 506만 가구로 급증했다. 2019년에는 572만 가구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763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령화와 저출산, 이혼 및 동거의 증가, 혼인 연령 상승 등의 영향,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1인 가구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1인 가구 중60대 이상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34.0%로 가장 높고, 20대(16.9%), 30대(17.3%), 40대(14.5%), 50대 (16.1%)였다. 60대 이상의 1인 가구 비중은 2000 년 31.3% → 2015년 34.0% → 2035년 53.7%로 상승하고, 20대는 같은 기간 23.3% → 16.9% → 10.6%로 떨어질 전망이다. 미혼과 이혼의 증가 역시 1인 가구 증가의 한 요인이다. 미혼 1인 가구는 2000~2010년 동안 연 평균 6.8% 증가했고, 이혼으로 인한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연 평균 9.8% 증가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대가 늦어졌고, 이에 따른 결혼 연령 상승이 미혼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1인 가구의 직업적 분포는 연령대별로 크게 상이하다. 20·30대 1인 가구는 전문직·사무직에, 60대 이상 1인가구는 단순 노무직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분포하고 있다. 20 ·30대 1인 가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이 34.5%, 사무 종사자 비중이 32.3%로 20 ·30대 2인 가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의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33.7%)이 2인 이상 가구(10.7%)보다 높았지만 20 ·30대에선 오히려 낮았다. 60대 이상의 1인 가구는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71.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60대 이상 2인 가구의 34.5%를 크게 초과했다. 1인 가구 시대에 가장 빠르게 변하는 유통분야 1인 가구 증가는 주요 소비 주체가 1인 가구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때문에 각종 산업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솔로코노미 (soloconomy, solo+economy)’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기업들은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소형주택의 확산, 소포장 식료품의 증가에 따라 1인 혹은 2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1인 소형가전도 등장했다.가장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는 업종은 단연 유통분야다. 1인 가구는 대부분 바쁜 직장인이거나 학업·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간편하고 실속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곳이 편의점 업계다. 1인 가구 확대에 따라 가정간편식 및 편의점 도시락 등 편의점 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편의점은 다른 소매업태 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은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온라인과의 직접적 경쟁을 필요가 없어, 상품 확대 및 점포 효율성 개선으로 매출액 성장세가 지속중이다. 여기에 근거리 소량상품을 판매하는 특성상 다른 유통업과 달리 경기와 소비심리 변화에 따른 변동폭이 적다. 1인 가구를 위한 소량 포장제품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는 요리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손질된 채소가 낱개로 포장돼 있다. 이런 채소는 세척까지 돼 있어 곧바로 조리에 쓰면 된다. 눈여겨 볼 부분은 1인 가구의 편의성을 강조한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의 확대다. HMR은 1차로 조리된 식품을 간단히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보통 ‘3분 요리’로 알려진 제품으로, 1981년 등장한 ‘오뚜기 3분 카레’가 한국 HMR의 효시라 할 수 있다. 당시 시장 규모라고 할 것도 없던 HMR 시장은 2010년 7,700억원 규모에서 2015년 1조5,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올해는 4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식품업체는 즉석밥 및 국류 등의 기존 즉석 조리식품을 강화하는 한편 라면과 밥을 함께 묶은 ‘라밥’ 등을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있다.CJ제일제당에 따르면 지난해 ‘햇반컵반’과 ‘비비고 국물요리’ 등 매출액이 각각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15년 4월 출시된 햇반컵반의 첫해 매출은 190억원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5배 이상 늘어난 1,050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6월 출시된 비비고 국물요리도 첫해 매출 140억원에서 지난해 1,280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유통업체들도 자사 PB 브랜드를 중심으로 HMR 시장을 공략 중이다. 롯데마트는 ‘요리하다’, 이마트는 ‘피코크’ 등으로 프리미엄 HMR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2013년 340억원 수준이던 피코크 매출이 2014년 560억원, 2015년 830억원까지 증가했다. 전자·보안·가구업계도 ‘1인 가구’ 겨냥 서비스 출시 전자업계도 1인 가구를 겨냥해 이들의 니즈에 맞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주된 거주 형태인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맞춘 소형화·슬림화를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킨 제품으로 이들을 공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4년 출시한 ‘슬림스타일’ 소형 냉장고부터 LG 전자의 10kg 이하 ‘꼬망스’ 미니세탁기, 쿠쿠전자의 3인용 미니밥솥 등 트렌드 에 맞춘 다양한 소형가전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노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싱글족 의 안전을 위한 상품도 등장했다. 보안업체 에스원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을 타깃으로 ‘세콤홈즈’ 서비스를 론칭했다. 방범 기능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가스를 차단하거나 조명을 원격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가구 전문기업들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실속형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가구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침대라는 점에 착안에 기업들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인 가구 맞춤형 ‘기능성 침대’를 출시하고 있다. ‘기능성 침대’는 침대를 구성하는 매트리스와 프레임에 여러 가지 소재와 기능을 부가해 사용감과 편이성이 개선된 침대를 말한다. 침대 아랫부분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한 ‘수납형 침대’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옷장 중간에 화장대 기능을 추가한 ‘화장대 수납장’, 접으면 의자로, 펼치면 침대로 활용할 수 있는 ‘소파 베드’는 특히 1인 가구에 인기가 많다. 또 1인 가구에 특화된 스마트 가전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소형가전 분야의 세계적 명품기업인 드롱기(De’Longhi)는 소형화된 접이식 2단 다용도 조리기구, 공간을 선택적으로 제한해 작동시킬 수 있는 에어컨 장치 등 1인 가구에 특화된 소형가전을 출시하고 있다. 아울러 커피메이커, 조리가전 등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가전 분야에 집중하면서 이들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도 함께 늘어 핵심 기술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온라인·모바일업계는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생필품을 쇼핑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의미하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는 화장품, 기저귀, 생리대부터 남성의 경우, 와이셔츠, 넥타이, 양말까지 개인 선호에 맞춰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형태다. 지적재산권 기반 경영전략 필요 1인 가구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경영전략도 수정이 필요하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가 지난 2월 BC카드 디지털연구소에 기고한 연구보고서에서 “1인 가구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보급을 통해 가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소비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주요 소비주체가 다양한 그룹으로 분산되어 나타나는 만큼 기업들은 이들의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 개발에 나서야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들은 늘어나는 1인 가구 추세에 맞게 소량 상품, 소형 가전, 소형 가구, 1인 전문 인테리어 등 적극적인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최근 급부상하는 수출품목으로 소형밥솥, 1인 가구 맞춤형 전자레인지를 주목해야 하고, 가정간편식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고 했다. 타깃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소비시장의 자체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도 있다. 김 교수는 “1인 가구는 2~3인 가구와 소비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것을 ‘혼자소비’하기 때문에 작은 소량 ·소형 제품을 구매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기업들이 솔로코노미 시대의 부상과 함께 사이즈를 줄인 제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다만 “1인 가구가 다 같은 성격의 1인 가구가 아니라는 점을 기업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1인 가구 내에도 취업준비생, 독거노인과 달리 독신 생활을 즐기며 자신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럭셔리 싱글족과 같은 다른 계층이 존재하는 만큼 소비의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타깃별 소비패턴에 따른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무설계와 건강, 생활 도우미 지원 등의 1인 가구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도 중요하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외식 업계도 배달서비스나 1인용 전용 좌석 등의 1인 가구 맞춤형 소비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총각네 반찬가게’와 심부름 서비스 등 1인 가구에 맞춤화된 서비스업이 크게 부상하는 모습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세계 소형가전 시장의 경 쟁과열로 기업 간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1인 가구의 증가를 통해 새로운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기업들은 이런 소비시장을 공략할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출시하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언제 발생할지 모를 디자인 분쟁에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출원을 고려 중인 디자인에 대해 선 행조사를 수행한 후 유사범위의 폭을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결과 유사범위의 폭이 비교적 좁게 판단될 위험요소가 있다면 관련 디자인 제도와 부분 디자인 제도를 활용한 출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금융업에 대해선 “1인 가구의 소비패턴과 성향 및 선호를 면밀히 분석해 1인 가구 맞춤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빅데이터 등의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1인 가구도 재테크나 노후준비 등에 관심이 많지만 전문가의 도움보다는 비전문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상품 개발, 필요자금 계산, 보험상품 가입 등 전문적인 금융지원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MeCONOMY magazine March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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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4) 21세기의 능력

<M이코노미 김상규 논설주간>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의 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정치인의 교육 비판은 사실관계를 떠나 다른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게 한다. 왜냐하면 여론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 지도층이야말로 교육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과거에서 미래로 조금 돌려 젊은 층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SF(공상과학소설)가 현실화되는 사회 국제기구와 글로벌 싱크탱크,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전문가 들은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IT 활용능력,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창조력, 기업가 정신 등이 21세기에 필요 하다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 능력이 과거에는 없었거나 중요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인류의 생활양식 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약 만년전의 농업혁명이다. 수렵과 채집생활에서 재배와 수확으로 발달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의 제1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약 1만년이라는 긴 기간에 인류의 생활에서 중요한 동력은 인간과 가축이었다. 제1차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의 발명과 철도 등이 건설돼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 동력으로, 뒤이어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으로 전기가 발명되고 노동은 분업화돼 대량생산 시대가 시작됐다.20세기에 접어들어서는 19세기와 다른 산업경제 패러다임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컴퓨터 개발, 인터넷에 의해 디지털 혁명이 시작됐고, 1970년대 이후 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1971년 실리 콘벨리의 무명기업이었던 인텔이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프로세서 4004를 개발하면서 시작된다. 인텔의 창업자 중 한명인 고든무어가 집단회로에 탑재할 수 있는 컴포넌트 수는 2년에 배가 증가한다고 정의한 ‘무어의 법칙’은 자기 실현형 예언으로서 컴퓨팅 산업 자체의 진보 속도를 규정해 왔다. 마이크로프로세서 4004는 고도의 계산에 필요한 수많은 전자회로를 단 한개의 작은 상자에 담은 세계최초의 마이크로프로세서이다. 당시로서는 기적이라고 할 정도의 위업이었다. 이어 제록스, IBM, 애플 등 민간기업 주도로 많은 기술이 이 뤄졌고, 미국에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 4004, IBM PC(1981 년), 애플 컴퓨터 리사(1983년), 매킨토시(1984년) 등 민간기업에 의해 새기술이 순차적으로 개발됐다. 1986년이 돼서야 미국과학재단(NSFNET)이 설립됐으므로 제3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융합한 결과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SF의 공상적 상황을 현실로 실현해 가는 것도 민간기 업이다. 대표적으로 엘론 머스크가 우주개발사업으로 창립 한 스페이스 X가 있다. 스페이스 X는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데 자사가 만들어 2010년 6월에 발사 성공을 거둔 ‘팰컨 9’의 1단계 로켓(2단계 로켓의 최초 부분) 을 착지대와 해상의 무인선에 착지시키는 성공을 거두었다. 로켓 개발비용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1단계 로켓은 발사 후에 해상에 폐기됐는데 이 로켓을 회수해 재사용이 가능할 경우 발사비용이 극적으로 낮춰져 우주에 가는 비용도 낮아진다고 한다. 아마존의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제프 베조스도 소형의 준궤도형 비행용 로켓의 발사 및 재사용에 도전하고 있다. 민간이 규제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발상하고 실패하고 재도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명이 계속 탄생 하고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련의 혁명적 변화는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창조력 등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다만 사회가 발달해가면서 능력의 양보다 질을 더 중요시하는 ‘능력의 차원’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논리적 사고력의 정의 농업사회에서는 머리는 좋으나 연약한 사람보다는 근육질의 건장한 남성이 필요했으며, 공업사회에서는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나 엔지니어를 보조하는 숙련된 기능공이 필요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역할이 서서히 확장되는 시대에 서 엘리트 중심의 관료사회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료 활동까지도 기계의 역할에 의존하는 일이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논리적 사고력이 풍부한 인재가 필요할 것이다. 21세기 학교교육이 문자를 읽고 쓰고 계산능력을 높이는 3Rs 교육으로는 아주 불충분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아는 사실이다. 읽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실생활에 관련시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사회변화를 반영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코딩교육을 초등학교실 과에 도입했다. 하지만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이뤄질지, 그렇지 않다면 컴퓨터 용어 몇개 외우는데 치중 하는 수업이 될지는 의문이다. 교육내용을 변화하는 시대에 일치하게 하는 유연성 있는 교육과정 정책과 아울러 현장 교원들은 학생들이 동기와 의욕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지도법을 개발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이 증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학교에서도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은 버지니아 비치 시티 공립학교(VBCPS)는 교장들이 인식하는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은 무엇인가를 질문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응답이 있었다. ▲ 학생이 교원의 수준 높은 질문에 현명하게 대처한다. ▲ 학생이 ‘그래서? 또 그렇다면? 그것은 왜?’라는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의미 있는 대답을 한다. ▲ 학생이 보다 수준 높은 질문을 한다. ▲ 학생이 신중하게 학습을 준비한다. 그리고 확실하게 학습 성과를 올린다. ▲ 학생이 사실에 기반한 근거와 데이터를 사용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주장한다. ▲ 학생이 다양한 생각과 해결책을 사용해 새로운 질문을 분석해 해결한다. ▲ 학생이 주어진 상황에 내재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한다. ▲ 학생이 보다 복잡하거나 애매한 상황에 대해 학습한 지식을 적용한다. ▲ 학생이 적절한 사고법(논리적으로 사고한다, 의사결정을 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판단을 내린다)을 바르게 사용한다. ▲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검증해 타자에게 전한다. ▲ 학생이 예비지식을 활용해 만물과 관련시켜 예측한다. ▲ 학생이 도형 소프트웨어 및 방안지 등 여러가지 도구를 선 택하거나 창조하고 활용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위의 사례는논리적 사고력을 정의하는데 있어 참고할 만하다. 논리적 사고력과 프로그래밍 교육 IT업계의 리더 X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의무교육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프로그래밍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은 필자에게 X의 이 말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우리가 종종 프로그래밍과 혼용하는 용어로는 코딩이 있는데 두 용어는 엄밀하게 구분된다. 프로그래밍은 프로 그램을 만드는 작업 전체(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해 컴퓨터 에 지시하는 과정)를 말하지만 코딩은 이미 존재하는 설계서를 가지고 실제 물건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래밍이 코딩보다 고도의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후반이라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보다 유리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는 X의 말이 최근 들어 더 실감나고 있다.2016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포괄하는 용어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이래로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의 진화에 의해 인간이 활약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더 커져가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오스본은 앞으 로 10～20년 정도에서 반수에 가까운 직업이 자동화된다고 한다. 뉴욕시립대학의 데이빗슨도 아이들의 65%는 장래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취업한다고 한다. 지금 인간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길 가능성이 양립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시대의 변화로 무용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불안의 목소리도 있다. 급속 하게 진행되고 있고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보화 라는 사회변화가 교육에 어떤 효과와 영향을 미칠지, 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미래의 건설자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도록 할 것인지를 바르게 정의하고 대비하 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돼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프로그래머이다. 프로그래밍 교육이란 학생들이 의도하고 있는 처리를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장래 어떠한 직업에 취업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프로그래밍 사고능력 등 을 기르는 교육으로 코딩을 암기하는 교육과는 다르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의무교육에 포함돼야 한다는 X의 주장은 인간 모두가 프로그래머가 돼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프로 그래밍을 배우는 의미는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는 것과 상관이 크다는 이유일 것이다. 프로그래밍이라는 사고의 프로세스를 배우면 논리적 사고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교사 비율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교육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가 정규교사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제한 때문에 시대에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기득권의 보호라는 고정사고를 유연하게 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과거 컴퓨터가 도입될 당시 학생들의 컴퓨터 교육은 민간이나 동료학습(P2P)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에 의한 원격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콘텐츠도 풍부하다.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이 학교 뿐이라는 근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의 장을 지역사회, 산업계 등으로 ‘월경(越境)’해 교육팀(거버넌스)을 구축하면 교육효과는 크게 확장될 것이다. 블레츨리 파크와 문제해결능력 ‘Achieve’는 전미주지사협회가 설립한 비영리교육단체인데, 2005년에 2년제 대학 및 종합대학의 교원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교원들의 대부분은 대학 신입생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어려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교 원의 70% 응답), ‘학생들의 분석능력이 없다’(교원의 66% 응 답), ‘학생에게 학습과 연구습관이 결여돼 있다’(교원의 65% 응답), ‘학생들의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교원의 62% 응답), ‘학생들은 연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교원의 59% 응 답), ‘학생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학습한 것을 응용하지 못한다’(교원의 55% 응답) 등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등 연합국이 독일군의 암호 ‘에니그마’(1918년 독일의 발명가 아르투어 세르비우스가 발명한 전기기계식 암호기계로 1925년에는 독일군이 정식으로 채용해 약 3만 대가 군용으로 사용됐다) 해독에 성공한 과정은 문제 해결의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런던 근교의 블레츨리 파크(Bletchley Park)에 마련된 암호해독시설에는 수학자 및 암호학자 외에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모였다. 엔지니어, 언어학자, 도덕철학자, 고전학자, 고대사학자, 크로스워드 퍼즐 달인 도 해독 작업에 포함됐다. 이렇게 모인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나온 아이디어를 조합해 암호 ‘에니그마’는 해독이 됐다. 에 니그마 해독의 성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군이 승리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지구상의 국가 대부분이 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각 대학마다 학문의 융합을 내세우고 ‘융합○○대학’, ‘융합△△학과’가 우후죽순처럼 생겨 마치 새로운 학문영역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지만 20세기 중반에 고도의 학문 융합은 이뤄졌다는 사실이다.아인슈타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제를 잘 설정하는 능력은 논리적 사고력과 이를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이 결합해 문제해결능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다. 가능성이 많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OECD는 2003년 실시된 두 번째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에서 교과횡단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41개국을 대상 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했다.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제약 하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특정의 상황을 위한 시스템을 평가하고 설계한다’, ‘일련의 증상에 의거해 기능하지 않는 장치 및 시스템 문제를 해결한다’는 세개의 분야였다. OECD 는 이 평가에서 얻은 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OECD 가맹국의 15세 아이들의 약 5분의 1은 사려 깊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었다.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학생들이다. 그들은 상황분석 및 의사결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제와 복잡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문제에 내재 하는 근본적인 관계를 궁리하고 조직적으로 해결하고 작업내용을 체크하고 결과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 참가국 중에는 3분의 1 이상의 학생이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수준에 있는 국가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이 기본적 문제조차 해결 할 수 없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가 들어있는 단일 데이터밖에 다루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국가도 있다. OECD의 PISA 2015년에서는 PISA 2012에서 측정한 문제해결능력을 발전시킨 협동문제해결능력을 측정했다. PISA 2012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이란 ‘해결 방법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인지적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개인적 능력’으로 여기에는 ‘건설적이고 사려 깊은 시민으로서 개인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꺼이 그러한 상황에 관여한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PISA 2015 의 협동문제해결능력은 ‘두 개 이상의 에이전트가 솔루션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이해와 노력을 공유하고 해당 솔루션에 도달하기 위한 지식, 기술 및 노력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 왜 PISA는 최근에 협동문제해결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 일까? 협동이란 복수의 에이전트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에이전트란 참가자를 말하는데 전통적인 관점에서와 같이 인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도 미래사회에는 에이전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협동은 그룹의 멤버가 그 해결에 관한 공통이해를 구축해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만 생긴다.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기반을 만들어 감으로써 공통이해는 실현된다. 협동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지 프로세스가 수반되고 인지 프로세스는 인지 스킬과 사회적 스킬 양자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각 개인의 문제해결 과정만이 아니라 협동하는 다른 참가자의 인지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도 있다. 협동의 이점은 문제해결에서 그룹의 산출이 개개 멤버로부터의 산출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가나 문명을 연구하는 비평가들은 학교교육을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 기업, 지식의 무한경쟁이 이뤄지는 글로벌사회에서의 글로벌 기업은 조각처럼 잘 빚어진 근육질의 보디빌더는 아닐 것이다. 좌뇌와 우뇌의 횡단사용능력을 가지 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발 앞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호기심이 충만한 사람이 많은 곳이 변화의 중심이 된다. 이런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기업가정신을 겸비한다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시장의 확장이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OECD의 2015년 조사에서는 협동문제해결의 주요능력을 ‘공통이해의 구축·유지’, ‘문제해결 에 대한 적절한 행동’, ‘팀 조직의 구축·유지’ 세 가지로 정의했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538점)는 싱가포르 (561점), 일본(552점), 홍콩(541점)에 이어 네 번째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잠재성의 우수성을 보니 미래가 더 밝게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득권을 더 견고하게해 청소년들의 희망을 뺏는 기성세대가 적어지고 미래를 개척할 능력으로 꽉차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기성세대가 많아진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 다음 호에서는 〈21세기의 능력(2) - 이노베이션, 비판적 사고, 끈기〉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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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포지션 경제학(8) 창조적 조직의 구성 원리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원리’라고 하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근본적 이치와 규범이다. 창조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율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성취를 거두어가는 자발적 문화를 가진 곳이다. 그러기 위해서 규율은 갖추고 있으되 권위적 일방 문화가 아닌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이 조화로운 실현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콤포지션 경제학 시리즈 8번째, 창조적 조직의 구성 원리를 알아본다. 현대기아차가 올해부터 연 2회 실시하던 정기 대졸 공개 채용을 폐지하고 직무 중심 상시공채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의 이런 조치는 중대한 변화의 흐름으로 간취된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벌어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으로 짐작된다. 이제 기업들은 여유로 사람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일절 버리고 필요한 사람만 뽑아서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노동의 종말인가 새로운 노동의 탄생인가 인류 역사를 ‘노동’의 관점에서 분류해볼 수 있다. 농업시대 에는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이 작물생산의 전 과정을 담당했 다. 수공업도 기본적으로 가족과 도제 중심으로 소규모 형태 의 작업이었다. 다만 유통과 무역업은 곳곳에 흩어진 생산품 을 집산하고 전국 시장과 해외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야 하 므로 일찍부터 조직화하고 분업화해 큰 규모로 발전할 수 있 었다. 이태리 피렌체와 베니스 도시국가의 번성이 이를 잘 말 해주고 있다. 조선은 불행하게도 상업과 무역을 억제해 국력 번성의 싹을 잘랐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업생산에서 분업과 대규모 고용시대를 열었다. 공업의 대규모 고용형태가 타 산업으로 도 전파됐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기반은 자국 경제 성장과 해외무역의 확장이었다. 각 개별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면 최상위의 경영진과 고급기술자와 전문가, 중간 노동자, 단순노동자 등 4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기계 설비와 장비, 시설 등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노동이 중추를 담당했다. 인간이 테크놀로지를 구동하고 도구를 사용 해 생산했다. 그런데 컴퓨터가 나타나면서 ‘노동’의 위치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1960년대 IBM의 컴퓨터 등장과 1980년대 MS의 PC 보급 시기부터 치면 불과 반세기만에 AI가 단순 노동직부터 밀어내고 있다. 곧 그 여파는 중간 노동자들에게 밀칠 것이다.문제는 AI의 노동혁명이 대규모 제조업이 주력인 한국에 가장 강하게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산업은 서구로부터 표준화된 공장과 여타 비즈니스 모델을 패키지로 들여온 관계로 기술자와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중간 노동자와 단순 노동자들이 많은 구조다. 다시 말해 AI 도입으로 대량실업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서구 선진국과 일본은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산업 전반에 산재해 있어 AI 충격을 완화해가면서 적응해갈 여유가 있는 편이나 한국 산업과 노동현장은 그런 준비가 안돼 있다. 사실 한국에 노조가 강한 것도 이와 같은 중간 노동자와 단순 노동자들이 많은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한국의 노동현장은 강력한 노조의 철벽 안에서 보호 내지 안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 스스로나 경영자 모두, 하루빨리 기술자와 전문가 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 흔히 사무직과 관리직이라고 하면 ‘전문성’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금융직종’이다. 금융직종이야말로 전문성을 꽃피울 수 있는데, 이제야 핀 테크와 글로벌화를 서두르고 있다. ‘전문성’이란 현재의 시점에서 지금 일하는 장소에서 만들어 진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은 조선시대에 유학 경전만을 공부해 과거에 급제해 관리에 등 용되는 것을 최고로 치고 공상을 천시했다. 그저 책에 씌어져 있는 것만 중시하고 현장에서 스스로 손과 머리를 사용해 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얻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런 전통적 통념 때문에 광복 후 과학기술을 도입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도구와 테크놀로지를 새로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문화를 형성하지 못했다. 우리 생활 주변과 일터를 보면 도구와 테크놀로지의 거의 전부가 외국에서 그대로 들여온 것들 이다. 전 국민 대상 평생교육 일환으로 ‘코딩 교육’ 실시하자 얼마 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소프트웨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늦었다. 중고생은 물론이고 인문계, 사회과학계 대학생들도 코딩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 기술자와 전문가, 노동자도 코딩 교육을 통해 4차 혁명기술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중장년층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코딩을 배워서 부족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제조업의 하드웨어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직장이 AI 교육의 일익을 담당해 일터에서 기존 공정과 서비스에 AI기술을 접목하는 R&D를 서둘러야 한다. 각 기업들 은 AI 융합기술을 대학에서 도입하려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자기 일터에서 개발하려는 의지와 각오를 다져야 한다. 가만히 있다가는 선진국의 AI 융합기술을 비싼 값에 들여와야 할 지 모른다. ‘퍼스트 무버’란 스스로 테크놀로지와 도구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학은 기초 연구하기도 급급하다. 한국 대학은 등록금이 묶여 있고 정부 지원도 시원찮다. 기부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학생 수도 줄고 있어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이유다. 그럼에도 입만 열면 제조업 필수론을 얘기하는데 당연한 얘기도 되풀이 말하면 실없는 소리가 된다.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력 조건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기존의 중간 및 단순 노동은 사라지고 스마트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갖춘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됐다. 소프트웨어 인력이 전 분야에 배치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경제는 지금 태풍권 안에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복지 정책을 보면 폭풍 속에 조각배처럼 흔들리는 배의 하급 선원들만 챙기려 들고, 배 자체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선박이 침몰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는데, 선원들의 임금과 복지만 높여주려는 선심 정책을 펴는 꼴이다. 기자가 보기에 한국 일터에서 가장 힘든 존재가 기업가인 것 같다. 기업가는 24시간 일하는 존재인데 기업가의 희생을 너무 강요하고 있다. 갑질하는 악덕 기업가들도 분명 있을 것이 다. 그건 검찰에서 사건으로 처벌하면 된다. 전체 기업가들을 매도해 기업가들의 숨통을 죄는 정책을 펴고 불필요한 규제 들을 제도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현재 우리나라는 AI 혁명을 맞아 노동 전문가보다는 인력 전문가, 인재 양성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의 시대는 가고 창조적 인재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직장인 의식에 앞서 직업인의 자부심과 근성 필요 직장인에게 정년이 있지만 직업인에게는 정년이 없다. 직업인은 본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다. 중간 노동자와 단순 노동자는 직장인이지 직업인은 아니다. 자기 직업에서 기술자와 전문가 수준에 이른 뒤에야 직업인이라 부를 수 있다. 처음부터 직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인으로 있으면서 공부와 실험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연구소 혹은 연구팀을 만들어 지식과 기술 습득과 연구개발을 해야 직업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리해서는 창조적 기술자와 전문가는 어림도 없다. 어떤 사람이 기술자와 전문가 수준에 도달 하는데는 중간 노동자였을 때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중간 노동자일 때는 누구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 좌고우면하며 정작 자기 일은 소홀히 한다. 불확실함 속에서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야 전문가와 기술자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방향에 오히려 기회가 있는 법이다. 안전한 길을 선택하면 평범하게 되기 쉽다. 예를 들면 예술가가 교수가 되면 창작 활동은 못하게 되고 창작을 병행하더라도 좋은 작품을 창작하기 어렵다. 본업을 전업으로 해야 한다. 본업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면 부업을 하되, 부업이 본업이 되면 안 된다. 직장인이 전문가가 되기 어려운 장애물은 ‘승진과 인사이동’ 때문이다. 우리나라 조직의 인사 관행을 보자. 서두에서 현대기아차도 정기 신입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신입사원을 같은 시기에 뽑아 동기생 의식을 형성하게끔 하는 것은 조직에 좋지 않고 본인에게도 해롭다. 동기생 의식 때문에 승진 경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전문성보다는 승진이 목표가 된다. 유능해 일찍 승진할수록 일의 현장과는 자연히 멀어진다.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은 승진해 직책을 맡았다고 해도 현장을 놓지 않고 직책이 끝나면 본래의 일로 돌아오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우리는 승진해 현장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분위기다. 조직이 상하위계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상급자로 있다가 부하 밑에서 직원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부서로 가게 돼 다시는 자기가 잘 해오던 그 일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급 간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승진 레이스 외에는 선택할 길이 없다. 승진하면 축하를 받고 승진하지 못하면 좌절해 더욱 전문성을 쌓으려는 의욕도 함께 상실한다. 이런 한국의 직장문화와 관행으로 한국 직장의 상층부에는 진정한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란 그 일의 본질을 꿰뚫어서 범인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 그러려면 수십년간 오로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일의 전문가는 마라톤과 같다. 골인을 앞두고도 방심하면 낙오한다. 한국 직장의 초급 간부는 대체로 5년과 10년 사이에 되는데, 10년은 일해야 전문가의 입문에 들어설 수 있다고 본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선진국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에 있는 형태의 정규직과 정년 제란 것이 없다. 그 사람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면 계속 근무 하는 것이다. 우리처럼 회사에서 필요하지 않은데도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보장해주는 개념의 정규직은 없다. 미국도 1970년대까지는 평생직장이 있었으나 일본과 독일과의 경쟁, 뒤이어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도전으로 평생직장제를 포기하게 됐다. 채용 당시 필요한 사람을 수시로 뽑고, 뽑을 때 연봉협상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보수와 복지조건이 결정된다. 사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그 직무에서 필요한지 여부이므로 ‘전문성’이 최우선의 고용 요건이다. 지원자는 항상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경력을 관리하고 그 경력을 가지고 연봉협상을 한다. 계약기간이 끝나 새로 계약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실적을 평가해 채용연장과 조건을 정한다.또 선진국 기업에서는 조직의 중추적인 자리인 팀장은 동료의 일원으로 책임자적 역할을 잠시 맡고 있을 뿐이다. 연수가 오래돼도 팀원으로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고 팀장으로 있는 중에도 빨리 짐을 벗고 팀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일이 프로젝트 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팀 구성원들이 이합집산 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제도를 둔 선진국 기업은 한마디로 전원이 전문가나 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면 된다. 중간 노동자들이 대종을 이루는 우리 직장 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모습이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하위 수준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조직의 제도와 관행 탓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조직의 기수별 순혈주의는 조직의 독약 과 같다. 우리처럼 전문가와 기술자는 극소수이고, 다수가 중 간 및 단순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전문가와 기술자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조직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창조성’은 전문가와 준 전문가, 조정 역할을 하는 팀장만 있으면 저절로 발휘되게 돼 있다. ‘창조성’은 그런 작동 구조를 만들어주는 조직부터 만들어야 나온다. 중간 노동자와 단순 노동자들이 팀장을 맡는 조직에서는 ‘창조성’은커녕 창조성 에 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가능성이 큰 법이다.선진국과 같이 정년제를 없애고 계약제를 금방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다양한 형태의 임금제와 복지 조건과 연계한 계약제의 도입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전문성’은 스스로 얻는 것 ‘전문성’은 어디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익히고 깨달아 얻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받고 일터에서는 도제식 수업과 훈련으로 전문성을 쌓아 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기초 입문만 가르칠 수 있고 잘해야 중급까지다. 실습하지 않고 숙련되지 않은 지식과 기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고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스승과 제자, 도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런 가운데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체득해야만 한다는 원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학교에서 기초와 중급 수업에서 지식만 전달하고 도제식 수업을 하지 못한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학원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기초 학력조차 못 따라가는 학생들을 도제식 학원에서 가르치면 아주 효과적이다. 학원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관점은 잘못된 통념에 기초한 생각으로 전혀 사실에 부합 하지 않다. 창조적 전문가와 기술자가 주축이 되는 조직은 도제식 교육과 훈련의 원리가 적용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MeCONOMY magazine March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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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 현실 가능성 있나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최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발행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각국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에 참석해 “IMF도 디지털 화폐 발행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캐나다, 중국, 스웨덴, 우루과이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이미 디지털 통화의 발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새로이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수용하고 있다. BIS(국제결제은행)도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배경에는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의 도래가 있다.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페이팔·애플페이·위쳇페이와 알리페이 등 전자결제시스템은 전통적인 은행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은행의 CBDC 발행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했다. 당시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 수준까지 인하했다. 심지어 유럽중 앙은행(ECB)과 일본중앙은행(BOJ)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였다. 디지털 화폐 계좌에 설정된 돈에 수수료를 부과해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면 계좌에 돈을 넣어 둘수록 손해다. 돈을 쓰기 위해 투자나 소비에 나설 수밖에 없어 경기가 부양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다. CBDC는 계좌에 적용하는 금리 조절을 통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기업과 가계에 직접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 현금을 인출해 쌓아놓는 것을 원천봉쇄하면서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정책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위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현금이라는 존재 자체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또 현금 관리비용과 ‘시뇨리지’(화폐의 주조차익)를 고려하면 비용 측면에서도 디지털 화폐가 이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폐기한 손상 화폐는 6억2,700만장이었다. 이는 에베레스트산의 7배, 롯데월드타워의 113배에 해당한다. 암호화폐와 다른 개념인 ‘CBDC’ 지난 몇 년 동안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가 각광받고 있다. 기술은 당연히 IT기술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핀테크 기업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신사업을 펼 수 있도록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송금 및 지급 결제수단의 대안으로도 부상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보안과 안정성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암호화폐와 같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중앙은행이 발행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CBDC에 대한 관심이 함께 높아졌다. 우선 CBDC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보자. CBDC는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 이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 현금과 같은 실물성 자산이 아닌 전자적인 형태다. 중앙은행의 직접 적인 채무로써 현금 등 법정통화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민간 암호화폐와 구분된다. CBDC와 일반 화폐의 차이점 통화에는 현금통화와 예금통화가 있다. 지폐나 동전과 같은 현금통화는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에서 먼저 공급한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차적인 화폐 공급을 뜻한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100억원의 화폐를 추가로 발행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본원통화가 증가한 것이다. 본원통화는 민간화폐 보유액과 예금은행 지급준비금을 합산한 것으로 계산된다.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고객이 예금을 찾으러 오는 경우에 대비해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대출하지 않고 남겨둔 돈이다.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예금은행은 지급준비금의 대부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한다. 이를 지준예치금이이라 한다. 나머지는 자신의 은행 금고에 현금의 형태로 보관하는데, 금고 내의 현금을 시재금이라 부른다. CBDC는 이 같은 모든 과정을 중앙은행이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해 실물성 자산이 아닌 전자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다. CBDC의 특징과 장단점 결과적으로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된 현금이다. CBDC는 화폐처럼 강제 통용력이 있고, 신용 리스크가 없으며, 직접 결제가 가능하다. 또 익명성이 보장된다. CBDC의 구현방식은 중앙관리자가 하나의 거래원장을 전담해 관리하는 ‘단일원장 방식’과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 다수의 시스템 참가자가 공유된 원장을 관리하는 ‘분산원장 방식’으로 구분된다. 분산원장 방식은 또 거래 검증과 원장 기록 작업의 참여 허용 범위에 따라 ‘허가형’과 ‘비허가형’으로 다시 나뉜다. 단일원장 방식은 개인과 기업에 허용된 계좌를 신뢰할 수 있는 중앙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계좌 관리 방식과 유사하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 중앙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관리자는 개인과 기업에 계좌를 발급하고, 각각의 경제주체들은 계좌를 통한 자금 이전을 중앙관리자에게 요청하면 중앙관리자는 계좌잔고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분산원장 방식은 거래 참가자가 원장을 갖고 신규거래가 발생할 때 합의 절차를 거쳐 각자가 관리하는 원장에 해당 거래를 기록함으로써 동일한 거래기록을 가진 복수의 원장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암호화폐의 기술에도 이용되는 것으로,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 구조다. 원장 간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내부합의 절차인 거래 검증과 원장기록 작업을 수행한다. 이 작업의 참여 허용 범위에 따라 ‘허가형’과 ‘비허가형’으로 다시 나뉜다. ‘허가형’은 거래검증 및 원장 기록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 한해 부여하고 ‘비허가형’은 거래 참여자 중 누구나 원하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에 참여가 가능한 형태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활발한 ‘CDBC’ 논의 앞서 말한 것처럼 CBDC논의의 배경에는 ‘현금 없는 사회’가 있다. 특히 유럽과 같이 전자적 지급수단이 발달한 많은 나라에선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1661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지폐를 발행한 나라인 스웨덴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현금을 없애고 있다. 스웨덴 국민 절반 이상이 주요 은행의 통합실시간결제시스템인 ‘스위시(Swish)’를 사용한다.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도 많다. 스웨덴에서 소매점은 합법적으로 현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인 스웨덴 ‘릭스방크(Riksbank)’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을 받는 소매점 비중은 2010년 40%에서 2016년 15%로 급감했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현금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공공요금과 교회 헌금은 물론 노점상과 노숙인도 카드 결제기를 두고 카드 결제를 요구할 정도다. 은행조차 현금을 취급하는 점포를 점차 줄이는 추세다. 스웨덴 정부는 2030년까지 완벽하게 현금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스웨덴이 ‘e-Krona’라는 CBDC의 발행을 2016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화폐 없는 사회를 향한 스웨덴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스웨덴은 오는 2020년까지 ‘e-Krona’의 기술적 검토와 테스트를 완료하고, 2021년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영국은 2015년부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영란은행(BOE)은 지난 2015년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CBDC의 금융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2015년부터 1,000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현금결제를 금지했다. 비(非)현금결제비중이 90%를 넘자 정부에서 높은 가격의 현금결제를 법으로 제한했다. 스페인 역시 2,500유로 이상은 현금결제가 불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는 직불카드인 ‘핀카드(Pin-Only)’가 현금을 대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14년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기업 간 260만원, 개인 간 52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지했다. 이외 유럽 국가들은 CBDC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하는 반면,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유럽중앙은행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해외송금 등 일부 서비스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지난 2016년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DNB Coin)를 개발했다. 다만 이는 직접 암호화 폐를 발행해 블록체인 기능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 시험 목적 개발이었다. 덴마크는 아예 자국의 동전과 지폐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 최소의 필요량만 위탁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미 국민의 90%가 모바일페이를 사용하고 있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현금거래 의무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상정했다. 하지만 CBDC 도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발행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노르게스(Norges)도 현금 사용 감소, 효율적이고 신뢰할 만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디지털 화폐 개발을 고려 중이나 전통 금융기관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외 국가 중 CBDC에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CBDC에는 우호적이다. 중국인민은행이 설립한 ‘디지털 화폐 연구소’는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 중 하나다. 인력 채용을 통해서도 인민은행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인민은행은 올해 채용에서 디지털 화폐 전문 인력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관련 소프트웨어 시스템, 암호화 기술 및 보안모델, 거래기기칩 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할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 한은 보고서…“CBDC, 금융안정 저해할 수 있어“ 이처럼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발행 자체는 불확실하지만 CBDC에 대한 연구에는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난 1월 CBDC 관련 연구조직인 가상통화연구반을 출범 1년 만에 폐지했다. 한은은 연구반을 해체하면서 “한국 금융시장 여건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에는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BOK 경제연구)에 따르면, CBDC는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상당 부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상업은행이 완전 경쟁적으로 예금자로부터 재원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경제에서 중앙은행이 개인들의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CBDC를 발행할 경우를 상정해 진행했다. 또 CBDC는 현금과 동일한 법정화폐로 취급되고,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며, 예금자는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형태로 여유자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CBDC가 발행될 경우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유출돼 신용공급(대출)이 축소되고 대출금리는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가능성이 증가했다. 최저 지급준비율을 도입해 인출요구에의 대응력을 높여도 상업은행들의 예금수취 경쟁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 금융안정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BDC로 대체된 요구불예금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하면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으며 금융안정도 개선됐다. 권 부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의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신중해야 하며, 발행할 경우엔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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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1면 1미술관 추진, 섬주민 문화 누릴 기회 보장”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1인당 연600만원, 돈 주는 섬 만들 것”

[M파워피플] 이개호 장관 “도시농업관리사·양곡관리사 등 농업 일자리 영역 확대”

[M파워피플] 이개호 장관, "청년농 정착지원금 월 100만원씩(3년 간) 지급한다"

칼럼

<김자연 칼럼> 리테일 테크〔2 배송 서비스 혁명

무인 자동 리테일인 ‘아마존 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영국 미디어인 가디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미래 노동개념, 경제활동의 성격, 국가의 역할의 재정의를 요구하는 또 하나의 파괴적 혁신”이라고 언급 했다. 이와 같이 ‘아마존 고’와 같은 무인자동 시스템은 리테 일의 혁명을 가져왔고 리테일 테크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마존 고’로 리테일 혁명의 선두주자를 일으킨 아마존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마존은 혁신적인 리테일 테크를 활용하고 있다. 로봇을 통한 배송의 자동화 및 최적화를 실현하는 유통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아마존(Amazon) 드론이 30분 이내에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프라임에어(Prime Air)’ 특송 서비스가 그것이다. 8개의 프로펠러와 카메라,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며 5파운드(약 2.3kg) 이하의 소형 물품, 물류센터 반경 16km까지 비행 가능한 드론으로 특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마존은 이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물류 체계에 대해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 리테일 테크는 유통기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구로 더욱

< 방용성 칼럼 > 사업화 추진을 위한 창업유형과 필수요소

창업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새로운 정도, 경영의 독립성, 소유자 수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기준에 의거해 창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분류와 그 특징이 있다. 우선 사업 분류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준으로는 제조업, 서비 스업, 도·소매업의 분류가 있다. 창업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 제조업 창업은 원료를 투입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창업하는 것이고, 제조업은 경제에 미치는 승수효과가 크므로 그 중요성도 크다. 특히, 한국경제처럼 수출에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제조업 창업의 중요성은 크다. 도·소매업 창업은 유통업 창업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제품의 판매에 관련된 도매 및 소매점을 창업하는 것을 말한 다. 서비스업 창업이란 그 형태가 다양해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제공된 서비스를 원래 상태대로 환원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서비스업 분야의 창업은 산업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그 비중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서비스업 분야의 창업은 앞으로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창업이라 하면 먼저 제조업인

<신은숙 칼럼>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상향 판결의 의미와 효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21일 오후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60세 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지하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65세로 보아야 하므로 수영장 운영업체는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에게 가동연한을 만65세로 해 산정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대법원이 1989년12월 26일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55세에서 만60세로 상향한지 30년 만에 가동연한을 다시 65세로 상향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와 정년연장, 보험료 등의 부담증가에 따른 사회적영향을 이유로 기존의 가동연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상당했다. 대법원도 사회적파장을 고려

사회

노무현재단, 盧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사용 교학사에 "강경 대응 할 것"

도서출판 교학사가 지난해 8월 펴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참고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재단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22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강력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참고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삽입된 사실은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0년 방영된 TV 드라마 '추노'의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 출처를 '드라마 추노'라고만 표기했다. 하지만 정작 저작권자인 KBS는 빠져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학사는 공식 사과하고 해당 수험서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미 참고서를 구매한 독자에게는 요청 시 곧바로 환불해주기로 했다. 교학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공식 사과문에서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보건소장은 ‘이재명 친형입원’ 부당성 따질 위치 아니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2차 공판이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 의혹 관련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전 분당구 보건소장 구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재판 전부터 관심이 쏠렸다. 당시 이 지사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이날 공판에선 구모씨가 애초에 부당한 지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구씨는 검찰 측 주 신문에서 지난 2012년 이 지사 측으로부터 보건소장의 감독을 받는 센터 등을 활용해 형님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당시 절차가 부당해보여 이를 수차례 거절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씨가 이 지사 지시의 부당성 자체를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며 의아해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말미에 “정신보건법을 보면 해당 사건의 판단 주체는 정신과 전문의나 자치단체장이지 보건소장이 아니다”라며 “보건소장이 조례에 근거해 시장의 위임을 받아 정신질환자 입원을 행하는 것도 독자적인 영역은 아니고 시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씨는 시

국민 3명 중 2명, 문대통령 '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수사 지시 적절

국민 3명 중 2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리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지시한 것을 두고 적절한 조치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문 대통령의 철저수사 지시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7.0%로 나타났다. 반면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4.7%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특히 진보층(적절 83.8% vs 부적절 9.8%), 정의당(97.3% vs 2.7%)과 더불어민주당(96.8% vs 0.9%) 지지층, 20대(80.7% vs 11.2%)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90%를 상회하거나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층(적절 74.4% vs 부적절 19.9%)은 물론 바른미래당 지지층(74.5% vs 23.3%)과 무당층(59.6% vs 18.7%), 대전·세종·충청(79.4%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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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원 전원 철수…靑 NSC 상임위 회의 열고 대응 논의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들을 전원 철수시켰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했다. 천 차관은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인력 철수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제

공정위,'하도급법 위반'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공공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두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었기 때문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는데,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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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3월 22일 18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