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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칼럼> 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주요한 쟁점이다. 혼인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장래퇴직 시 회사로부터 받게 될 퇴직금이나 보험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난 12월14일 보건복지부가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분할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왜 1년밖에 같이 살지 않았는데 연금 전체를 나눠야 하냐”는 반론부터 시작해서 “이혼 즉시 돈을 바로 나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논란이 증대되고 있다. 신년호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분할 청구 개선안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을 미리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변경 전 제도 종전의 규정에서도 이혼 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었다. 직장을 가지지 않은 이혼 배우자가 혼인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면 서도 까다로운 조건 탓에 분할이 쉽지 않았다. 이를테면 혼인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

<김필수 칼럼> 한중FTA, 이제는 자동차 분야 포함시켜야 할 시기
지난해는 침체된 국내경기로 인해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난무했다.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경제 살리기 움직임을 시작했으나 좀 더 일찍 인지하고 발 빠르게 진행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다. 그렇다고 현재 정부의 움직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어 국내 투자 욕구를 자극하기에는 크게 역부족이다. 더욱 노력해 기업 투자 욕구를 떨어뜨리는 각종 경착륙 정책 모델을 늦출 필요가 있다. 우선 자동차 분야의 경우 워낙 고비용 저생산 구조가 고착돼 더 이상 국내 자동차 생산시설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광주 일자리 프로젝트도 노조의 반대로 동력원을 잃었고, 한국GM도 결국 원하는 대로 법인 분리에 성공했다. 회사의 의견과 같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수도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나마 르노가 스페인에 있던 초소형 전기차 모델인 트위지 생산시설을 부산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가뭄의 단비가 된 것이 유일하다. 중국산 자동차의 눈부신 상승폭 현대차 그룹의 경우도 새로운 인적자원 쇄신은 물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여야는 협치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달라
지금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야당들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잘못한 것인가. 난 그렇다고는 보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시행한 건 분명 어설펐다. 그 바람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그만두고 알바생들의 일자리가 끊겼다. 노동자 위주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넣는 바람에 생존선상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가파르게 오를 임금 부담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하면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나아가 경영과 일 방식에 일대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기업주는 높아진 임금을 감당하기 위해 노동의 질 향상과 함께 인사의 합리화, 품질 경영, 경영 혁신 등에 눈을 돌리고 있다. 노동자도 건성건성 일하는 타성에서 점차 벗어나 성심껏 일터에 임하는 자세를 보편적인 기준을 삼으리라 생각된다. 소득주도성장이 가져다주는 이와 같은 의식적 변화는 그 어떤 혁신보다 소중하다. 지금까지 보수 정부는 꼭 해야 할 산업구조의 개혁은 계속 미적대면서

국민銀, 금감원과 함께 설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실시
KB국민은행은 23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신영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실시한 전통시장 사랑나눔은 매년 2회 설과 추석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입한 물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행사다. 전국 국민은행 25개 지역영업그룹과 지역별 전통시장을 연계해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행사에서 공동으로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 총 4,500여 가구를 지원한다. 이날 신영시장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 김정화 기아대책 홍보대사가 함께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선물을 고르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어려웠던 전통시장에 활기가 넘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허인 국민은행장은 “9년째를 맞이한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가 상인분

인권위, '체육계 폭력·성폭력' 특별조사단 구성…역대 최대규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분야의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 접수와 상담은 전국적 단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성희롱 접수창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해바라기센터에 접수되는 성폭력 사건이 경찰과 직접 연계되어 처리되는 방식처럼 스포츠 인권 관련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신속하게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보장한다. 최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힘들게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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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기자회견] SBS‧조선일보 콕집은 孫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23일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직접 해명하겠다며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나전칠기박물관 설립을 위해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매입한 적산가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 정도 되는 초선의원과 관련된 일로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든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나온 뉴스들에 최선을 다해 해명했는데, 해명은 나오지 않고 계속 또 다른 왜곡보도가 나왔다”며 “(민주당) 탈당 후 언론소송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제는 물러날 마음이 없다. 계속 반박 보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며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도중 SBS와 조선일보 기자를 콕집어 지목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손 의원은 “왜 저를 자꾸 링 위로 올려놓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여기 SBS 오셨나, 앞자리에 모셔달라고 하려 했는데 안오셨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저에게 와서 물었으면 오늘 같이 명명백백히 말씀드릴텐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