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수)

  • 흐림동두천 6.8℃
  • 흐림강릉 11.3℃
  • 흐림서울 7.4℃
  • 흐림대전 7.7℃
  • 구름많음대구 8.7℃
  • 구름많음울산 12.0℃
  • 흐림광주 8.4℃
  • 흐림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0.9℃
  • 흐림제주 14.9℃
  • 흐림강화 7.5℃
  • 흐림보은 3.9℃
  • 흐림금산 7.9℃
  • 흐림강진군 7.9℃
  • 구름많음경주시 9.0℃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 페이스북
  • 유튜브













<김필수 칼럼>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에너지 소비증가율, 절약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우리의 자동차 문화는 에너지 낭비가 크고 겉치레가 많다. 나를 위한 자동차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하는 남을 위한 자동차 문화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 분야가 그렇겠지만 자동차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 자동차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비즈니스 모델도 크게 성장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는 아직도 소유 개념에 얽매여 이해관련 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낭비는 심각하다. 전체 소요 에너지의 약 95%를 수입하면서도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 역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 등에 소홀한 면이 크다. 힘들게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원유 수입 등 에너지원에 쏟아붓고 있다. 에너지 낭비만 줄여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이산화탄소 등 환경적인 부분에 조금이라도 자유스럽고 순수익 구조를 더욱 알차게 유지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히고,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은 물론 정책도 부재하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의 낭비는 심각하다. 아직도 배기량이

<신은숙 칼럼> 부동산 계약파기와 계약금 반환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금융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을 파기하고 서로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을 기대한 매도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하는 것이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파기를 원하지도 않을뿐더러 계약이 파기되는 동안 이미 다른 집값도 올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매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아우성이다. 여기에,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자.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파기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김성수 “피해자 아빠가 경찰이라고...머릿속에 남았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김성수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성수는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제가 피해자한테 (자리를)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 아닌데 (피해자) 표정이 안 좋길래 ‘왜 그런 표정을 짓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저한테) 왜 시비냐고 반말하면서 화를 냈다”며 “납득이 안 되서 ‘이게 왜 시비냐고 당연한 것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네가 지금 시비 걸고 있다고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PC방) 사장을 불러 달라고 했는데 ‘니가 부르라’며 욕을 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리를 치워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들었고, 과거 일까지 생각이 나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며 “그러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내년부터 서울 320개 고교서 ‘고3 무상급식’ 실시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3 무상급식’이 실행된다. 당초 9개 자치구가 ‘고3 무상급식’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나머지 자치구들도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고3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 중인 무상급식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과 일부 국·사립초, 국제중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 320개 고등학교 3학년 8만4,700명의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시청에 이같은 합의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합동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10월29일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국·사립초, 국제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 발표 당시에는 시범적으로 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등 9개 자치구가 참여 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진 자치구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서울시의 의견 수렴과정에 강

배너

배너


[M경제매거진] 유기식품 수입은 느는데, 국내 친환경 농가는 감소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확대되고, 국가별로 FTA 통상협약이 진행되면서 세계 유기농 식품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도 유기농 식품의 수입은 늘고 있지만, 친환경 농가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농업의 발전이 시장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유기농 비료의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기질 비료의 정의가 뭡니까” 지난 10월1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에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의 질문에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은 “무기화학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그런..."이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 갔다. 김현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음식물과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유기농 비료라고 명명되는 비료의 사용량 이 빠르게 늘어났다”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기질 비료 라고 붙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 농업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의 정의가 무엇인지, 함유량과 성분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 시점에서는 유기질 비료라는 이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