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19.05.24 (금)

기상청 제공

교육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5) 교육의 기회 균등

교육격차는 엄마 뱃속에서 시작 국제정치와 경제 중심의 기사와 과학기술, 예술분야도 다루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17년 2월에 출판한 ‘2050년의 기술’(Megatech: Technology in 2050)에 ‘격차는 엄마 뱃속에서 시작된다’는 문제제기가 들어있다. 개인간 격차가 인생의 초기 단계부터 생긴다는 사실은 그간의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연구결과는 1980년 미국 켄자스 대학 발달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인 하트와 리슬리가 시작해 2003년에 발표한 연구다. 그들은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의 자녀사이에 3,000만 단어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 ‘유아기의 참사’(The Early Catastrophe)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단어의 질적 차이도 너무 커 전문직 고소득층의 아이들은 보호자들이 건 말 중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6대 1이었지만 노동자 계층에서는 2대 1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런데 생활보호를 받는 계층은 비율 자체가 역전해 부정적인 단어가 2이고 긍정적인 단어는 1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의 연구는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른 나이에 생길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예로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의 엔젤 타베라스 전 시장이 도입한 ‘프로비던스 토크’를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부모가 상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디바이스를 제공해 부모가 어느 정도 자녀에게 말을 거는지를 기록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자녀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을지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등 인종간, 사회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미국의 사례라서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교육격차의 조기화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 해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 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능력에 따라’와 ‘균등하게’는 논리모순 관계인 것만은 분명하 다. 통상적 의미로는 능력이 높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능력이 낮은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 낮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위험성도 있다. ‘능력에 따라’의 의미를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므로 ‘능력에 따라’는 ‘개인의 발달상 황과 성장에 따라’ 내지는 ‘능력의 특성에 따라’를 의미한다고 우선 정의할 수 있다. 즉,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지장을 주는 능력을 크게 ①개인의 정신적·육체적 능력 ②부모의 사회적 지위, 지역적 배경, 가정의 빈부 격차 등 ‘사회 경제적 능 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능력에 따라’는 ①에 가까운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학에서는 ‘능력에 따라’는 ‘교육외적 요인(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신체조건, 눈치, 배짱 등)에 의한 제약의 배제’를 말하며 수학 능력에 의한 차별은 가능하다는 견해, ‘자신의 지적, 신체적 및 정신적 상황에 상응하는 교육’ 을 받을 권리, ‘능력은 일신전속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재력, 가문, 신체적 지위 등에 따른 능력은 제외’, 능력이란 ‘일신전 속적인 재능’을 말하고, 재력이나 가정환경 등 비전속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능력에 따른 교육이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상응한 적절한 교육’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이란 ‘개인의 성향·능력 및 정신적·신체적 발달상황' 등으로 특성화 중학교는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들에게 적합한 선택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한 것’, ‘지능이나 수학 능력이 있다고 해 만 6세가 되기 전에 앞당겨서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해서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 능이나 수학 능력 등이 있다고 해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해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평등’과 ‘균등’의 차이 그렇다면 ‘균등하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선 ‘균등’이란 평등을 의미하지 않고 공평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등은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같 은 양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인데, 공평은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필요 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렇게 중요한 이념적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오로지 평등을 지고지선의 가치로 보는 정치나 정부 등 권력기관의 레토릭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 한 가지 지적하면 2001년에 제정 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남녀의 차이를 없애 ‘평등한 기회 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해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평등’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며 ‘균등’으로 해야 타당할 것이다. 교육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균등하게’는 능력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획일적 교육, 형식적 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심지어는 학교 서열화를 없앤다고 외국어고나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하고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이다. 그런데 획일적인 교육에서 ‘능력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이러한 학교를 폐지하면 학교 서열화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는 헌법 제1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의 확인이면서, 교육기본법 제4조 의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측면과 교육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자에 대해 국가가 교육조건을 정비하고 더 후하게 지원한다는 적극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게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동일’함을 의도하는 과도한 평등주의가 표를 모으기는 쉬울 수 있어도 ‘기회균등’을 이루지 못하도록 해 교육격차를 확대할 가능성 이 크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평등주의’와 ‘교육의 규격화’ 금년 3월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예상은 했지만 우리 학교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부 의 공식 자료였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지역 간의 격차도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 가 내놓은 ‘기초학력내실화방안’에 의하면 교육의 사령탑이 자 한국교육의 이정표를 설계하는 교육부조차 “‘기초학력’의 개념이 애매하다”고 한다. 얼마 전 어느 지역에서 민주시민교 육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교원들이 “필요하 다”고 응답했다는 언론의 발표를 보면서 ‘우리 교육은 그간 무엇을 했는가’라는 반문을 했지만 교육부가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니 그간 외국의 교육정책 사례를 모방해 한국 정책화 하는 데에는 능했지, 우리나라 교육의 고유성 확보에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정치, 정부, 교 육전문가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보면 평등주의라는 가치를 전 면에 내세웠지만 실상 그 내용을 보면 ‘교육의 규격주의’ 그 자체였다. 교육개혁의 현재형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규격주의 를 더 견고히 하는 방향이다. 이미 지위경쟁이 점화해 폭발직 전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교육에서 ‘평등’이라는 레토릭은 교육개혁의 지지층을 넓히는 도그마가 돼 있다. 그런데 교육의 규격주의를 마냥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들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지역실정을 고려해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교가 결정해야할 자유학기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제도)는 전국 의 어느 지역, 학교규모에 상관없이 규격화하면서 기초학력 의 내실화는 학교단위별로 처리하도록 하라니 무언가 앞뒤 가 맞지 않는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교육선진국의 경우 교육기관의 설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선택제를 확대하고 학력진단 평가를 전국 공통으로 표준화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가 실시하는 PISA 2015평가에서 성적이 크게 추락했는데도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고 전국 전수조사를 하던 학업성취도평가를 겨우 3% 정도만 표집해 실시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국가에서는 종전에 없던 ‘학습도달도평가’ 를 새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표준화해 실시하고 있다. 인재의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확대되는 유아기의 격차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지역별 학력 격차, 수능점수 격차, 대학 진학의 격차 등으로 보는 관점이 많다. 부모의 학력·직업, 가계소득, 가정환경 등 사회 경제적 요인은 지역의 인구구성, 산업·경제 여건 등의 격차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교육격차, 의료격차, 교통 등 공공서비스 격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격차를 재생산한다.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의 존립과 관련한 문제, 디지털 네트워크의 접근 문제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격차도 새로운 사회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격차의 결정요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교육격 차다. 누구나 태어나면 인생의 전반기에 학교교육을 받게 되는데 학교교육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정의 사회경제 적 배경 외에도 수많은 결정요인이 있다. 최근에는 취업률이 저하되고 취업을 해도 충분한 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 가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취학전 교육으로 지역격차 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 유치원 취원율은 49.4%이며 3～5세 중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포함해도 취학전 교육을 받지 못 하는 아이들이 전국에 11만명 이상이 있다(2016년 기준). 서울의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는 한 달에 수백만원이나 하는 영어유치원에 대기를 해야 입학할 정도이지만, 지방에는 유치원 교육을 경험할 수 없는 지역도 적지 않다. 설령 유치원에 취원을 하더라도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교육 활동 등 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유치원 원생이 20 명에 미치지 못하는 유치원이 대도시는 10% 내외인 반면 농어촌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50%에 육박하고 있 다. 원생수가 소규모인 유치원에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 지만, 다양한 교육활동이 어렵고 아이들의 동료관계가 고정 화되기 쉬우며 사회 정서적 발달을 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교육재정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명 분으로 통폐합하려는 등 아이와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할 수 도 있다. 교육격차의 상승작용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지역 간에 교육격차가 존재한다. 의무교육은 누구나 지역의 학교에 입학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도록하는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이 철저한 학교단계이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처 우하는 형식적 평등을 일차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경제적·신 체적으로 곤란을 겪는 학생을 더 후하게 처우하는 실질적 평등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즉 출생이나 생래적 자원의 불평등은 부당하므로 어떻게든 국가는 이러한 계층에 대해 보상해야 하며 이는 바로 존 롤스가 말하는 ‘격차원리(정의의 제2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에 의무교육의 격차가 생기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0년에 서울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 하는 학생 비율이 85%였지만 농촌지역이 많은 충청북도는 56.4%로 30% 정도의 격차가 있었다. 남녀간 격차도 커서 여학생 진학률은 42.1%에 불과했다. 지역 안에서의 교육격차도 심각해 비슷한 시기인 1972년 전라남도의 중학교 진학률은 도청소재지인 광주시 80.6%, 도시인 여수시 75%였지만, 도서지역인 진도군과 완도군은 각각 51.9%, 46.4%였다. 국민의 교육열과 교육재정의 증가, 민간의 교육참여(사립 학교) 등이 결합해 중학교 취학률(학령인구의 취학비율)은 1990년 91.6%, 고교 취학률은 2005년에 91%를 달성해 보통 교육의 보편화를 이뤘다. 중학교는 전국으로 의무교육이 확 대된 2000년 이후 완전취학률에 도달했으며 고등학교도 준 의무교육이라 할 정도로 대부분이 진학을 하고 있다. 전국의 도시지역이든 농어촌 지역이든 고교까지 진학을 하는 시대 가 됐으므로 지역간 교육격차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육의 질, 즉 학력에서 지역간에 격차는 여전하다. 그리고 이 격차는 고등교육, 사회이동으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교육격차의 사회화 학생들의 3% 정도만 표집해 실시한 결과이므로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중학교) 평가’ 결과를 보면 지역간의 학력격차는 크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의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과 정의 교육목표 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을 대상으 로 하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우수학생 비율과 기초학 력 이하 학생비율 모두 지역간 격차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도시는 고학력, 읍면지역은 저학력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일 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립과 사립간에 다른 학교제도기준을 적용하므로 공사립간 학력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공사립 구분없이 동일한 학교제도기준이 적용되므로 공사립간에 학력격차가 없는 대 신에 지역간의 교육격차는 크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이 2015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 중 서울, 수도권, 대도시 출신이라는 응답이 77.2%였다는 사실이 바로 지역간 교육격 차의 현주소이다. 고등교육에서도 지역간 교육기회 격차는 크다. 우리 교육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교육개혁으로 자타가 평가하는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에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제안한 것이 계기 가 돼 대학설립이 용이해지고 대학입학정원이 자율화돼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전국의 대학이 여느 백화점에나 진열돼 있는 물건처럼 동일한 학과를 설치하면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채 20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거나 곧 문을 닫아야 한다고 경고장을 받은 대학이 생기고 있다. 고등교육정책의 핫 이슈가 돼 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2015년 1주기)에서 성적 이 좋지 않은 66개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 16개교와 전문대 학 12개교가 2017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불명예 대학들의 대부분은 정부의 설립 장려 내지는 방임에 의해 생긴 대학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년제 대학 16개교 중 7개교, 전문대 12개교 중 3개교가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에 설립한 학교들이다. 그 중 4년제 대학 1개교는 학교운영상 도저히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교됐다. 잠재적 생존 가능성이 적은 대학 대부분은 지방대학으로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에 소재한 대학들이 많다. 과거 특정지역에 대한 우대정책이라고 높이 평가했을 일이 20년도 지나지 않아 서에서 동으로 부는 강력한 편서풍에 가속도가 붙은 부메랑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고등교육이 쇠퇴하면 교육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May2019
자세히보기
경제
한중 FTA 5년차, 무르익는 지방경제협력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한창이다. 지난 3월말 4차 협상까지 진행되며, 서비스, 투자 부문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경제협력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지난 3월30일 인천 송도에서 는 인천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간 복합물류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2015년 12월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5년차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한중 FTA에서 제 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한 서비스·투자 부분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시작됐다. 후속 협상 은 3월27일~29일 중국 상무부에서 4차 협상까지 진행됐으며, 정부는 이번 후속 협상으로 제1의 서비스 수출 대상국이자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의 선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통상협력 관계가 고도화돼 가듯, 한중 지방도시간 경제협력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3월30일 인천 송도에서는 인천과 웨이하이간 ‘산둥 웨이하이·인천 4항 연동’ 협정이 체결됐다. 한중 FTA 발효보다 먼저 시작한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인천광역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간의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은 한중 FTA 발효보다 빨랐다. 2015년 2월25일 한 중 FTA 가서명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중국 웨이하이시(威海市)는 최초로 ‘한중 FTA 경제협력 시범지구’ 로 선정됐다.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웨이하이시 인민정 부는 관광·서비스·무역·투자 등 전방위적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협약은 2015년~2016년을 ‘한·중 관광의 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양 도시 간 관광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 미용 등 서비스산업을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아울러 상호간 무역 및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상품 온오프라인 전시 및 전자상거래 물품의 해상운송 등을 위한 협력 강화도 더했다. 당시 변주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은 “향후 시범협력 TF팀을 운영하고 웨이하이시측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양 도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도 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후 7월에는 강화 합의를 체결하고 무역·투자·산업·과학기술 등 7대 분야 41개 과제를 선정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방경제협력 5년, ‘4항연동’으로 동북아 넘는다 … 세계적 물류허브 꿈꾼다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 양 도시는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 및 분과위원회’ ‘인천-웨이하이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주중(駐中) 인천(IFEZ)경 제무역대표처 운영자문단 회의’ 등을 구성하며 지속적으로 협력, 논의를 거듭했다. 그리고 5년, 인천시와 웨이하이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3월30일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에 위치한 인천·위해관 에서는 ‘산둥 웨이하이 - 인천 4항 연동’(인천웨이하이 RFS 복합운송방안) 8자 협력 협정이 체결됐다. 협정에는 인천광 역시, 중국 웨이하이시정부, 인천세관, 칭다오세관, 웨이하이 항만그룹, 웨이하이공항그룹, 인천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 8 개 기관이 참여했다. 양국의 항공·항만의 연동을 핵심으로 하는 ‘산둥 웨이하이 - 인천 4항 연동’ 8자 협약은 양국의 세 관까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협정 체결에 앞서 중국 웨이하이시 양미 부시장은 “인천의 항공은 전세계로 연결되고, 산둥성 웨이하이는 유라시아 대 륙 출발점”이라며 “우리의 만남은 한중·동북아 물류를 넘어 동서남북 세계적으로 강한 물류허브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도시의 항공·항만·육상 물류의 협력으로 동으 로는 일본, 서로는 중국 대륙을 넘어 유럽, 남으로는 동남아, 마지막 북으로는 러시아·몽골까지 동서남북을 연결시켜 국 제적인 통합물류 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양미 부시장은 “한중 FTA 협정도 이제 2단계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인천과 웨이하이간의 지방경제협력도 이번 협정을 시작으로 한중 자유무역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 혔다. 인천의 ‘RFS(Rood Feeder Service)’ … 동북아의 허브 브릿지 웨이하이시의 ‘4항 연동’ 프로젝트를 인천은 ‘RFS(Road Feeder Service)’라고 표현했다. 인천시 항공과 이상욱 팀장은 “중국에서 말하는 ‘4항 연동’을 우리는 RFS로 표현한다”면서 “쉽게 말해 동북아의 ‘허브 브릿지’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화 물에 대한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FS는 화물을 포장하는 단계에서 이를 ‘항공화물’로 분류 해 이후 해상·육로운송 과정에서 별도 검색 없이 국경을 통 과하도록 하는 복합물류 시스템을 말한다. 해외에서 직접 배 에 선적돼 국내에 들어온 화물트럭이 다시 항공기를 통해 제 3국가로 화물을 보낼 때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 직접 공항까 지 화물을 운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류 하차 때의 화물 파손과 인건비가 줄어들고, 물류 운송도 신 속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상욱 팀장은 “웨이하이와 인천이 로 드 피더 서비스가 완성되면, 대부분의 나라와 FTA를 체결하 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럽과 러시아까지 물류가 확대되게 된 다”면서 “다만 중국의 화물차가 우리나라에 도로를 달리고 우리나라의 화물차가 중국의 도로를 달린다는 것은 작은 이 야기가 아니다. 시작은 지방정부에서 하지만 결국 정부간 완 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궁정(龚正) 산둥성장 “산둥과 인천, 한국과 중국의 골든브릿지” 한편 이번 협정식은 중국 산둥성인민정부가 직접 주관한 ‘한 중지방경제협력 및 FTA 정책설명회’와 함께 열렸다. 2시간 가 까이 진행된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궁정(龚正) 산 둥성장을 비롯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윤관석 국회의 원, 남평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구진성(谷金生) 주한 중국공사참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궁정 상둥성장 은 축사를 통해 “산둥과 한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긴밀해지 고, 기반이 튼튼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서 “1990년 한중 간 첫 번째 해상항로가 개설돼 ‘골든브릿지’가 오간 것처럼, 산둥과 인천이 한국과 중국의 골든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궁정 성장은 “신 유라시아 대륙 핵심지역인 산둥은 이제 성장 동력 전환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직접 우리 산둥성에 방문에 보 시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도 “한중지방경제협력과 자유무역협정 (FTA) 정책 발표회는 앞으로 인천시와 산둥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 인천과 산 둥성은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해 공통된 관심분야에서 협력관 계가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92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중국이 ‘사드사태’ 등 여러 충돌 과 갈등 속에서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입국 이 됐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입 1위국이자 수출 3 위국이 됐다. 여기에 인천과 웨이하이는 지방정부로서 국가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입장에서 보다 한발짝 앞선 협력을 보여주고 있다. 비행기로 1시간, 배로도 3시간이면 도착하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인 산둥성 웨이하이와 대한 민국의 관문인 인천광역시가 앞으로 그려나갈 모습이 기대 된다. MeCONOMY magazine May2019
자세히보기
경제
크립토 시장, STO(증권형 토큰) 부상

크립토 산업이 비트코인 시대에서 혁신적인 토큰과 STO로 진화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이 지난 달 중순 홍콩의 혁신적인 크립토 거래소인 ZBG의 오마르 첸 CEO와 리지 루오 CMO를 인터뷰 했다. Q: ZBG 거래소의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해주세요. 오마르 첸 : ZBG는 작년 7월에 설립됐습니다. 크립토 거래소 세계 랭킹은 코인마켓캡 조사에서 5위, 콩기고 랭킹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ZBG의 강점은 글로벌 거래소들과 언라이언스를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비트하이, 싱가폴과 말레이시아의 ZBM, 유럽의 ZBX 등이 우리의 파트너 거래소들로서 유동성을 공동 관리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휴를 맺은 거래소들은 보안이 튼튼하고 혁신적인 토큰들에 접근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리한 이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Q. ZBG는 혁신적인 토큰들을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요. 오마르 첸 : ZBG는 커뮤니티 베이스 거래소인 점이 특징입니다. 또 기존 코인 거래는 물론이고 블록체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토큰들을 공개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또 ZBG는 현재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증권형 토큰인 STO 거래소를 말레이시아와 유럽 두 곳에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자사 주식을 공개하는 IPO를 합니다만 주식시장에서 IPO를 하려면 5-10년이나 걸립니다. STO를 통해 펀딩하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규제로 자리 잡으면 STO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Q. 작년 한해 크립토 시장은 침체했는데요, 올해는 좀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지요? 오마르 첸 : 두 달 전에 유럽의 몰타를 방문했습니다. 몰타는 소국이지만 블록체인 법을 만드는 등 크립토 세상을 펼치려는 야망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 하반기쯤에는 크립토 시장에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에는 비트코인의 비중은 감소하는 대신에 혁신 토큰과 서비스로 인해 전체 크립토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크립토 거래소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마르 첸 :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비트하이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ZBG와 우리의 글로벌 파트너사들은 비트하이 거래소를 도울 것입니다. 비트하이와 유동성을 공유함으로써 비트하이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글로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리지 루오: 한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 모두 크립토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만 크립토 시장에 대한 한국 사용자들의 열정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용자들은 다양한 코인들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홍콩 투자자들보다 한국인들이 더 열정적인 투자자인 듯합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 파트너사인 비트하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올 연말쯤 상승세를 나타낼 시장에 대비하는 기술적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접근성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각 나라마다 피아트 채널로서 로컬 거래소들과 관계를 돈돈히 하는 회사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Q 홍콩의 크립토 거래소는 여러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의 규제 상황은 어떤지요? 리지 루오 : 홍콩은 매우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와 인접해 있으면서 세계 시장과도 연결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홍콩은 크립토 거래소로는 베스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크립토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3월 홍콩에서 ‘토큰 2019’라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놀랍게도 여러 나라에서 수천명의 참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컨퍼런스의 열기를 보면서 ‘아! 사람들이 크립토 경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실감했습니다. 시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홍콩은 세계 경제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창문입니다. 크립토 산업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홍콩의 크립토 규제는 항상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 당국은 STO를 규제의 틀 안으로 수용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립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홍콩은 예전부터 미국의 정책 방향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지금 STO를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시켜 STO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시급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크립토 산업을 규제의 틀 속에 집어넣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오마르 첸 대표는 화웨이 등에 근무하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엔지니어와 영업직으로 잔뼈가 굵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크립토 산업은 어떤 상태인가요? 오마르 첸 : 저는 이집트, 알제리, 수단, 요르단, 시리아, 예멘 등 북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 10여 년 간 주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크립토 산업은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뒤쳐져 있으나 잠재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내란으로 정정이 불안한 시리아와 예멘에서는 크립토 화폐가 유용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몇 나라에서는 크립토 화폐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제 생각으로 5년, 10년후에는 크립토 산업이 도입되어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Q. 한국의 크립토 산업 스타트업과 정부에게 해줄 조언은 없나요? 오마르 첸 : 크립토 시장에서는 한때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나 엄청난 벼락부자들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제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산업의 스타트업에게 해줄 말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야 하겠지요, 그 다음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현재 한국 정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크립토 화폐를 살 수 있고 거래 제한도 없지 않습니까. Q. 뉴욕대 루비니 교수가 크립토 시장은 근본적으로 트릴레마(trilemma, Decentralization·Security·Scalability의 세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말)의 함정에 처해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오마르 첸 : 이제 막 5G 통신이 시작됐습니다. 5~6년 후에는 6G, 7G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확장성(Scalability)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보안과 분산 문제도 곧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비니 교수가 우려하는 트릴레마(Trilemma)는 얼마 안 가 해소되리라 낙관하고 있습니다. MeCONOMY magazine May2019
자세히보기
정보
‘이더리움’ 창시자 부테린 “블록체인 기술 개방형 경제시스템 구현”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2015년 7월30일. 당시 19살이던 러시아 이민자 출신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이더리움(Ethereum)’을 출시했다.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Block Chain) 플랫폼이자, 이 플랫폼의 자체 암호화폐를 일컫는다. 이더리움의 등장은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가져왔다. 앞선 비트코인이 결제나 거래 관련 시스템과 같이 화폐 기능에 집중했다면, 이더리움은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나 결제뿐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SNS, 이메일, 전자투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제시했다.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확신시킨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부테린은 지난 4월3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과 미래 경제’라는 주제로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들과의 좌담회를 가졌다. 부테린은 “암호화폐는 사기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이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많은 사람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부테린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탈중앙화’를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다양한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테린은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전망과 금융 시스템의 변화, 증권형토큰공개(STO)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부테린 “블록체인 기술 확장성·프라이버시·보안성 문제 해결해야“ 한국블록체인협회, 재단법인 여시재,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좌담회는 민 의원과 각각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이 돌아가며 부테린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테린은 최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전망을 묻는 질문에 “항상 먼저 유념해야 하는 것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80%가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테린은 “이런 일은 암호화폐에서만 일어나는 특이한 일이 아니다. 일반 기업 중에서도 80%가 실패한다”며 “신생 산업에서는 아무래도 (사업) 실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 업계가 성장하는 데 겪는 성장통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초창기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사기이거나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인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그중에서 어떤 것들이 지속해서 살아남는지 보면서 지속할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기나 말도 안되는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테린은 “올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과거보다 품질이 우수해졌고, 기술적인 기반도 탄탄하게 갖춰가고 있다”며 “이들은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과거보다 잘 이해하고 나아가고 있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더 우수한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암호화폐 버블도 분명 존재했지만, 이더리움을 비롯해 앞으로 더 좋은 프로젝트가 나타나고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실질적인 적용 여부에 대해선 “블록체인이 주류에 편입되고 보다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 결 조건이 필요하다”며 ▲확장성 ▲프라이버시 ▲보안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테린은 “이더리움은 초당 15~30TPS(초당 트랜잭션 수) 정도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도로는 현실 경제활동을 처리할 수 없다” 며 “한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에는 적용하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확장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테린은 “프라이버시는 다양한 정보가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관리되는 만큼 지속해서 문제로 꼽힌다”며 “사용자가 프라이빗키(Private key)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출됐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게 바로 보안성 문제다. 이 3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 블록체인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대해선 “현재 해외로 자금을 이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며 “또 자신의 자산을 저장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딘가에 투자하기도 어렵다 블록체인은 기존 금융 IT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외에도 신원 확인이나 인증, 게임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Dapp, 댑)이 개발 중”이라며 “편의성에서 블록체인이 아직 문제가 많지만 본질적으로 블록체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기술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테린은 “블록체인은 자금 이체, 해외 송금 등 금융 분야에서 가장 큰 잠재력이 있다”며 “신원 확인이나 개인 정보 관리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은 큰 도움이 된다. 블록체인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안전하게 신원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탈중앙화된 신원 확인 정보 방식의 확산으로 누구나 금융거래를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O는 흥미로운 개념…법적인 개혁 있어야 현실화가 가능” 아울러 부테린은 암호화폐공개(ICO)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 한 증권형토큰공개(STO)에 대해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금융을 디지털화하고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재 법정화폐의 문턱을 낮추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추상적으로 보면 여러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STO가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나, 법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현실화가 가능하다”며 “대만 정부에서는 최근 올해 6월에 STO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미국은 아무래도 시간을 더 끌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부테린은 “미국 내에서 현실화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미국과 같은 큰 규모의 국가보다는 중소규모의 국가들이 앞장서서 STO프레임워크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그중 하나이길 바란다”고 했다. 블록체인 산업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부테린은 “직업이 사라지는 등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부테린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긴 사실을 언급하며 ”블록체인으로 인해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 했다. 부테린은 ”공유경제, 분산경제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현재 연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며 ”많은 기업이 생겨날 것이고, 기존 기업들도 앞으로 살아남을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블록체인 기술…‘탈중앙화’ 불러온다 특히 부테린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탈중앙화’를 강조했다. 부테린은 최근 삼성전자가 갤럭시S10에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탑재한 것을 두고 “결제의 탈중앙화는 대단히 중요한 추 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알아야 할 점은 사회적으로 결제를 포함해서 오래전부터 탈중앙화된 부분이 있다. 현금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부테린은 “현금의 발권은 중앙은행에서 하지만 결제는 여러 기관에서 한다. 또 화폐는 유통성도 뛰어나다”며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카드사가 있고 서로 경쟁한다. 은행도 다수의 은행이 활동하고, 상호운용성이 보장된다. 이것들은 일종의 탈중앙화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부테린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은 이 같은 환경을 더욱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영세업체도 대기업에 밀려서 몰락하지 않을 수 있고, 소비자도 더욱 향상된 편의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부테린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 시티’로 도시의 탈중앙화도 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테린은 “공공서비스 접속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할 것”이라며 “예컨대 주차 공간을 한 명이 중앙에서 할당하는 대신 누구나 자신의 비어있는 주차 공간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주차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 이 정보를 활용한다면 이 서비스는 참여자들에게 서로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 라고 설명했다. 부테린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물리적인 면적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전 세계는 이미 가상공간으로 활동 영역이 확장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로 좀 더 손쉽게 개방형 경제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경을 뛰어넘어 누구나 블록체인 시스템에 참여해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도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May2019
자세히보기
이슈리포트
벤처국가론- 시장은 항상 넓다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본보에서 일찌감치 우려해왔던 대로다. 매크로 수단을 또 만지작거릴 모양인데, 그 런 수단으로 안 된다. 경제 심리가 너무 얼어붙었다. 현 정부가 한국경제와 기업을 인식하는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 기업의 성장 모델에 대해 짚어본다. 내수시장만 바라보는 한국 기업들, 생존 힘들 것 ‘글로벌화’의 진정한 의미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들 간의 지역 블록들이 존재하지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해롭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EU 블록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동구권 국가들이 EU에 가입하고선 폭죽을 터트리며 환호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지금 난민문제로 갈등이 고조 되고 있다. 또 잘사는 회원국들과 못사는 회원국들 간의 적대감도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선택을 EU 블록 시장에 안주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어 스스로 경쟁 양상에 몸을 내맡긴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EU는 점차 과거 해체되기 전 소련과 닮은 꼴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소 연방과 미 연방과는 다르다. 소 연방은 각 공화국 간 민족적 구성이 다른 경우였고 미국은 그런 정도의 이질성은 없다. 현재의 EU 회원국들 간의 이질성은 소 연방 내 공화국에 못지않게 크다. 완벽한 하나의 국가 단위처럼 통합을 이루어낸다는 건 꿈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합하면 분열하고 분열하면 합한다’는 동양의 지혜에 비춰볼때 EU는 애초부터 합해질 수 없는 걸 억지로 합하지 않았나 하는 회의가 든다. 글로벌화가 진전될수록 블록 경제권 내 회 원국들과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은 ‘의존적 나태함’으로 더욱 하락할 것이다. 조직이 크면 규율이 느슨해지고 불평불만이 증가해 자연히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런 이유로 큰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직장인들이 나중엔 거의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큰 조직일수록 규율이 바로 서고 보상과 벌칙이 분명하고 노동 강도가 높아야 운영이 가능한 법이다. 국가 간 연합체는 그런 기업조직처럼 운영하기가 불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과 중국식 국가경제 확장에 뒤늦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이전에 거대한 중국 시장을 선점하려고 자신들의 강점인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내놓았다. 모든게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므로 남 탓할 것은 없다.‘글로벌화’는 지식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었다. 글로벌화는 경쟁을 촉진할 것이며 국가 간 양극화보다 평준화에 기여함도 분명해 보인다. 앞서 글로벌화란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럼에도 한국 기업들이 내수시장만 바라 보는 경향이 여전하다. 1960-70년대 경제개발 계획 시기보다 더 후퇴한 느낌이 들 정도로 내수 지향적이 됐다. 그동안 헝그리 정신은 사라지고 앞다퉈 성장 과실을 누리려는 심리의 소산이라고 본다. 한국처럼 협소한 시장을 가진 나라와 국민들은 끊임없이 세계 시장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기회도 얻고 불가피하게 혁신도 찾아내게 된다. 중국이 성장하는 것은 거대한 자국의 내수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이디어 상품 한개 만 히트 쳐도 큰돈을 거머쥘 수 있다. 인도 경제도 중국 경제 와 마찬가지로 천혜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대 국은 시간문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혁신 빈곤국’이었다. 외래의 불교와 유교를 그대로 가져와 숭상했다. 불교는 토착 종교와 습합이라도 했으나 유교는 중국 종주국보다 더 교조화됐다. 중국은 시대 변화에 따라 양명학, 훈고학 등으로 혁신했으나 조선은 성리 학만 고집했다. 조선조의 상층부는 외래의 것을 답습하고 심화하는 것은 뛰어날지 모르나 혁신력은 보여주지 못했다. 광 복 후 경제 후발국의 위치에서는 선진국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베껴 싸게 그럭저럭 만들면 충분했다. 후발 개도국을 졸업한 한국은 이제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 할 수 없다. 혁신하려면 눈높이를 세계 시장에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선진국 모델만 모방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대주의’라고 도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규제 혁신에 머뭇거리는 것은 전통적 보수성과 국내 시장을 보호해오던 후발국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규제 혁신 국가가 되려면 꼭 필요한 규제만 만든다는 의식혁명이 있어야 한다. 규제 만드는 것은 최대한 신중히 하고 있던 규제도 불필요해지면 즉시 폐지해버려야 한다. 시시 콜콜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가 ‘어리석은’ 백성들을 일 일이 가르치고 간섭하려는 ‘관존민비의 교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학문과 기술, 경제가 발전한 국가에서는 민간이 관료보다 저만치 앞서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내 규제가 강하면 신한은행처럼 베트남과 일본에서 핀테 크를 키워 역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다. 대기업은 해외에서 혁신 아이템으로 파일로트를 운영한 뒤 국내와 글로 벌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통할 것 같다. 벤처기업들은 처음부터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핀란드 기업들이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임에도 더 과감하게 글로벌 시장에 뛰어드는 용기 있는 혁신 기업들이 넘쳐 난다. 우리나라는 이웃에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인접하고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데도 내수시장만 쳐다보는 로컬 의식으로는 될 게 없다. 한국 정부가 왜 앞 장서서 일본과 대척 자세를 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감정 외교가 경제에 이득이 될 리 없다. 실리외교가 절실하다. 국내의 주요 언론매체들도 중국과 일본의 인터넷 등에 오르내리는 시시콜콜한 동향까지 확대 보도해 불필요한 나쁜 감정만 자극하는 타성에 젖어 있다. 중국과 일본의 정부와 다수 국민들은 한국만 바라보지 않는 강대국임을 알아야 한다.우리나라는 법과 제도, 정책을 논할 때 항상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강대국들과 비교한다. 그들은 비교 대상으로 참고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벤치마킹 국가는 이스라엘, 핀란드, 싱 가포르, 스위스 등 강소국이라고 본다. 글로벌 경제 시대엔 기업이 강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가와 자영업자가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듯하고, 정부와 노조가 센 듯하다. 기업들은 아우성인데, 세금 잘 걷히고 노조들 눈치 보느라 경영자들이 극도로 위축돼 있다. 한국경제에서 정부 변수와 노조 변수가 너무 커졌다. 오늘날에 대기업은 벤처기업처럼 혁신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생존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나라 전체가 벤처 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기업이 맘껏 세계 시장에서 혁신적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규제를 풀어주고 노동자와 국민들은 벤처 정신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 근거 없는 중견 국가론, 안이한 선진국 진입론의 자화자찬은 걷어치우고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모두 바꿔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혁신 전략 기업의 성장 및 유지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플 랫폼 모델, 품질 모델, 벤처 모델이다.한국경제는 그간 중·저비용, 중·고품질 모델로 성장해왔다가 생산비용은 고비용으로 바뀐 데 비해 고품질 생산에 삐걱거 리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경제의 엔진 인 품질 모델이 강력한 노조로 인해 비용을 줄일 수는 없는 상태에서 고품질로 버텨내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 인원을 줄 일 수 없다면 해외 이전과 자동화 외에는 선택 여지가 없다. 이 과정이 험난한 상황이므로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대기업 경영자들을 압박하다가 뒤늦게 돌아선 것은 다행이다. 노동자들도 지금은 비상 상황이므로 경영자들을 믿고 따라줘야 한다. 한국의 주력 제조업들이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자들이 협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럽의 제조업을 물려받았듯이 이제 중국에 우리의 주력 제조업을 다 넘겨줘야 할 판이다.품질 모델은 뻔하다. 비용과 매출, 이익의 계산이 훤히 보이는 모델이다. 노동자와 정부는 제조업 경영에 대해 무슨 ‘신비주의’ 같은 순진한 인식을 걷어내고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봐 야 한다. 걸핏하면 파업하는 행태는 내 발등을 찍는 것과 같 다. 한국에서 벤처모델은 네이버와 게임산업, 화장품산업, 한류 연예산업 정도다. 이 정도로는 한국경제를 먹여 살리는 주력 산업으로는 턱없이 적은 숫자이다. 한국경제는 어차피 중국 때문에 품질 모델의 제조업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벤처모델밖에 없다. 한국경제가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벤처모델에 올인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한국 산업 전체가 이스라엘, 핀란드, 싱가포르처럼 벤처모델을 지향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다. 판교 클러스터 가지고는 턱도 없고 전 산업단지가 벤처기업들로 꽉 차야 한다. 플랫폼 모델로 성공한 기업은 한국에서 삼성과 LG, 현대차, SK, CJ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모델은 자체 생산 및 외주 생산의 운영능력, R&D 능력,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 능력, 물류유통 능력, 시장 파악력, 자본력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플랫폼 모델은 고난도의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창업가에서 자신의 손으로 대기업으로 성장 시킨 기업가가 아니면 플랫폼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다. 아마 존의 베조스, 스타벅스의 슐츠,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화웨이의 런정페이, 이병철, 정주영 등의 인물이다. 플랫폼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는 창업가와 유사한 훈련 과정을 가진 천재급이 아니면 안 된다. 애플의 팀쿡 회장이 대표적인 현직 인물이다. 앞서든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경영하고 있는 재벌 후세 경영자들은 물려받은 기업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 재벌의 나쁜 점만 볼 게 아니라 예외도 있으니 후세 경영자들을 잘 길러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검증된 경영자’를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탁월한 경영자는 어느 나라나 회소한 자원일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와 검찰이 경영자와 기업가들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한국은 지금보다 더 많은 플랫폼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은 자연히 글로벌 대기업 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 한국의 벤처모델은 해외에서 찾기보다는 네이버와 게임산업, 한류연예산업, 화장품 산업 등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벤치마킹하는게 좋다고 본다.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이들 벤처 기업들의 모험정신, 기동성, 인적 채용과 관리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벤처기업에게는 시장이 좁다는 개념은 없다. 벤처 정신은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벤처 정신은 하나의 집 중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는 어느 때보다 기업가와 전 국민들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벤처정신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May2019
자세히보기

최신기사

HOT클릭 TOP7

영상뉴스

[M파워피플] 윤영일 의원 “섬 지역의 발, ‘연안여객’ 대중교통 혜택 받아야”

[M파워피플] ‘호남 SOC 지킴이’ 윤영일 의원 “‘호남’ 여전히 소외된 지역 많아, 균형추 역할할 것”

[M현장] ‘국회 분위기, 오늘만 같아라’…여야 3당 원내대표 ‘호프타임’

‘IMF 위기를 기회로’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 “약국 빈자리, 전문상담영양사로 채웠죠”

[M파워피플] 3천만원 창업에서 1천억 매출, 성공신화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

크립토 시장, STO(증권형 토큰) 부상

[M현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한기범 희망농구 올스타] 카리스마 넘치는 인앤추

칼럼

<김필수 자동차 칼럼> 자동차 전문 방송, 드디어 정식 출범한다

자동차는 일상의 생필품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분이라 고 할 정도로 일상화되어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면서 재산의 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 미래를 결정짓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차가 먹거리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나도 덤벼드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의 큰 꼭지인 5G와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이 모두 자동차에 적용될 정도로 고부가가치가 모두 자동차로 몰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만큼 국민들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교통안전과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문제부터 건강에 이르기 까지 자동차가 미치는 영향은 일상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국민적 스트레스가 되면서 디 젤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규제와 친환경화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제 양대 축 중의 하나가 바로 자동 차인 만큼 미래의 자동차의 향방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고 관련 유관 산업의 규모를 보면 더욱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동차를 비롯한 미래형 모빌리티 와 교통관련

< 신은숙 법률칼럼 > 부동산 매매계약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직장인 A씨는 내 집을 장만하겠다는 생각으로 10년간 누구보다도 성실히 일하며 열심히 저축을 했다.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하게 된 A씨는 조금만 더 자금을 마련하면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겠다는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랐고 A씨가 준비한 자금으로는 내 집 장만은 어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눈여겨봤던 아파트가 시세보다 20%이상 저렴한 급매물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간 A씨는 매도인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급매로 싸게 내놓은 것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매도인은 사정상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A씨에게 매매대금을 한번에 지급하면 매매가를 더 낮춰주겠다고 하였다. A씨는 너무 성급히 계약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했지만 등기부등본에도 근저당 등의 채무는 없었고 부동산중개 업소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장담하기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A씨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무사히 입주를 마쳤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A씨는 한없이 기쁘기만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A씨 앞으로 소장이 송달되었다. 읽어보니 B라는 사람이 A씨가 매도인과 체결한 부동

‘진주 살인 사건’ 계기로 조현병 관리 가이드라인 필요

지난 4월 17일 다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이번 사건도 관계 당국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더라면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심증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현병 환자에 의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5명이 죽고 15명이 다치는 사고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큰 사건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없이 말단 파출소와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유야무야 할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잠재적인 갈등 지수가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는 경고는 나온 지 오래다.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 및 후보군들의 이상 행동과 충동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은 2010년 행인을 칼로 위협하다 붙잡힌 결과 조현병 환자임이 밝혀졌다. 그는 그 이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행인 위협 사건으로 환자임이 밝혀진 셈이다. 그가 언제부터 그런 상태였는지는 모르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치료를 받았다가 그 후 범행 직전까지 2년여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차례 위협적

사회이슈

Coverstory

기업뉴스

정치

[리얼미터] 문 대통령 지지율 49.8%…민주당 38.5%·한국당 32.8%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9%에 머무르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4%p 오른 49.8%를 기록하며 긍정평가가 3주 연속 부정평가를 앞섰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3%p 내린 45.7%였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4.5%였다. 리얼미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과 내년도 최저임금 논란, OECD·KDI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소식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관련 보도 등 긍·부정적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경기·인천과 호남, 진보층과 중도층은 소폭 하락했으나,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20대, 보수층은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8%p 내린 38.5%로 다시 30%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민주당은 진보층과 중도층, 여성, 경기·인천과 충청권, 60대 이상과 50대에서 하락 폭이 컸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여성 비하 혐오표현' 논란 등으로 급격하

경제

한중 FTA 5년차, 무르익는 지방경제협력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한창이다. 지난 3월말 4차 협상까지 진행되며, 서비스, 투자 부문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경제협력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지난 3월30일 인천 송도에서 는 인천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간 복합물류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2015년 12월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5년차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한중 FTA에서 제 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한 서비스·투자 부분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시작됐다. 후속 협상 은 3월27일~29일 중국 상무부에서 4차 협상까지 진행됐으며, 정부는 이번 후속 협상으로 제1의 서비스 수출 대상국이자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의 선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통상협력 관계가 고도화돼 가듯, 한중 지방도시간 경제협력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3월30일 인천 송도에서는 인천과 웨이하이간 ‘산둥 웨이하이·인천 4

포토이슈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 / 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 조재성 / 편집인 김상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9 8층 / 전화 02-761-5272 /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19년 05월 23일 2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