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이면 필자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아간다. 필자의 동기생과 6.25 전쟁 때 전사한 장병, 그리고 월남전 참전용사 묘역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6일 거기서 마주친 백발의 어른신은 묘비를 붙들고 흐느끼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먼 세상의 아들과 딸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뭉클해왔다. 필자는 지난 40여 년 간 군인의 DNA을 갖고 살아왔다. 그러나 한 올씩 백발로 변해가는 노병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국립묘지이기에 그 뭉클함이 더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 대해 어떠한 대우를 하고 있을까. 한 번 살펴보자. 6.25 전쟁과 아픔 우리의 아픈 역사 6,25전쟁은 3년1개월(1,129일) 동안 25개국, 약 150만 명의 군인이 참전한 민족 간 전쟁이다. 직접 피해자는 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한다. 당시 남북한의 인구가 3천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절반이 넘는 1천800만 여 명이 간접피해자가 되었고, 1천만 여 명의 가족이 이산되는 아픔을 낳았다. 이 외에도 유엔군 약 16만 명, 중공군 약 100만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방부(201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인류의 숙명인가! 전염병, 전쟁...그리고 굶주림에 대하여... 1만6천여 년 전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극복하려고 애써온 전염병, 전쟁, 그리고 굶주림은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한 그럴 것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는 없고,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며, 지금도 세계에서 3천만 명이 하루 세끼를 못 먹어서 굶어죽거나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과연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뉴욕 타임스는 한 사설에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의 3가지 문제 외에 인플레이션을 하나 더 추가했다. 내용인 즉 인플레이션은 한 나라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여러 나라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러나 식량안보는 국가 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은 ‘미친 거품’이 원인인가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1953~ ,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은 최근 「값싼 돈의 시대가 갑자기 멈추게 될 것인가, Is the era of cheap money coming to a screeching halt?」라는

패션·뷰티 리테일 분야에서 디지털활용에 대해 최근까지는 고객경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주류의 리테일 패션 테크로 불리는 범주였다. 예를 들면, 가상 스타일링(Wishi–Farfetch가사용), 가상 클라이언텔링(Seer, Series A 펀딩으로 성장 기대상승), 고객서비스(Kustomer–Meta가인수), 도매 구매 및 쇼룸, 비디오쇼핑(Hero–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Klarna가인수) 등이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의 경계를 줄이기 위한 솔루션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업계가 가상 세계를 받아 들이면서, 디지털패션은 더욱 주 목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디지털의류와 아바타에 새로운 초점을 맞추었으나, 디지털 패션은 한때 주요 명품브랜드에 더 가까운 접근으로 소수의 브랜드만 구현 할 수 있다고 간주 되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의 가상착장의 개념을 넘어서 메타버스 안의 또 다른 자아가 무엇을 입고 어떻게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점점 더 강력한 가상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가며 디지털 패션은 점점 더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패션테크 생태계 더욱 번창 주요 패션 플레이어들은 디지털 패션 스타트업을 활용하거나 투자함으로서 디지털 공간

브랜드는 소비자가 브랜드명과 상징을 비롯해, 심리적 가치 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인 인상을 말한다. 소비자는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를 구매하며, 브랜드 자산은 곧 기업의 중요한 이미지라고 할 만큼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기업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메시지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고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브랜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브랜드 특성...그리고 공유와 전파 브랜드의 자산화 관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기업의 M&A 시 고려되는 브랜드 자산의 화폐 자산적 가치의 측면과 또 다른 방법은 소비자 측면의 관심이다.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처리하며 저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과 제품 사용 경험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이때 중요한 부문은 기업의 브랜드 자산이 높은 제품이 그렇지 못한 제품보다 실제로 품질이 우수하고 사용 만족감을 높여 주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그렇게 느끼고 지각한다는데 있다

전동킥보드는 3년 전 활용도가 높아지며 이슈가 됐다. 그러나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재는 시장이 위축되고 관련 기업은 철수하면서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정확한 시장 분석과 계획 없이 법적 강화를 무분별하게 두 번 진행하면서 보행자 안전은 고사하고 시장까지 죽이는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전동킥보드를 전동기자전거 기준으로 강화한다고 하다가, 시장의 부작용이 커지자 다시 자전거로 기준을 두 번이나 변경 하였다. 또 13세 이상의 어린 청소년이 도로 상에서 운영한다는 두려움으로 지금 같은 전동기자전거 기준으로 다시 변경했다. 그러다 보니 17세 이상의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용 시 모두가 헬맷 등 안전장치 장착은 기본이다. 현재는 보도 운행이 금지되고 차로와 자전거도로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다만, 지자체들이 약간의 문제만 발생해도 즉시 견인 조치를 하면서 시장은 줄어들고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형 선진모델 응용 촉구 필자는 수 십 번에 걸쳐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지하였으며, 선진국의 긍정적인 사 례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선진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경영 강화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ESG 경영의 단순한 확대가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의 진정한 ESG 담론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시민연대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ESG 시대의 경제민주화 지향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ESG 즉 환경·사회·지배구조가 주목받으면서 이제는 모든 기업이 ESG를 기업 가치의 중심 의제로 삼고 있다”면서도 “ESG라는 용어가 급부상한지 채 20년이 되지 않아 그 의미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부재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ESG를 한국 사회와 경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 경제민주화 가치 실현을 위해 ESG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ESG 담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과 인플레이션, 그린워싱 논란 등으로 새로운 도전 상황에 직면했다”며 “하지만 기후 위기와 같은 범지구적 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라는 ES

2022년 5월의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에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에 의하면 2022년 5월의 전산업 생산량은 전월 대비 0.8% 증가했으며 소비(소매판매)는 0.1% 감소했다. 5월 전산업 생산량은 공공산업(2.7%)이 감소했으나, 광공업(0.1%)과 서비스업(1.1%), 건설업 (5.9%)에서 증가하며 증가하며 전월 감소했던 생산량을 다시 끌어올렸다. 이 중 광공업은 전자부품(13.8%) 등에서 감소했으나 기계장비(6.2%), 자동차(1.8%) 등이 증가하며 광공업 생산량을 작년 같은 달 대비 7.3% 증가했다. 또한 서비스업은 협회·수리·개인(0.4%)에서 줄었으나 도소매(1.2%), 운수·창고(2.9%)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월에 비해 7.5% 증가했다. 한편 5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1.2%)의 판매는 증가했지만 의류, 신발·가방 등의 준내구재(1.2%), 화장품, 서적 등 비내구재(0.3%)의 판매가 감소하며 3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나갔다. 설비투자는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기계류(11.9%), 운송장비(16.4%)의 투자가 증가하며 전년 동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 182원 가운데 69원, 경유 유류세 인하액 129원 중 53원(41%) 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후 마진이 대폭 늘어나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수혜가 정유사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분석해 30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름값 급등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치솟자 올해 5월 추가로 10%를 더해 총 30%를 감면하고 있다. 이에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평균 182원, 경유는 129원 하락했지만 실제 휘발유 가격은 69원(37.9%), 경유는 53원(41%) 떨어지는데 그쳤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정유사에 쏠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류세 인하조치 후 리터당 두바이유 가격과 정유사가 주유소에 실제 공급한 휘발유 값의 차이는 270.7원으로 직전 동기간에 비해 93.5원 상승했다. 경유는 164.0원에 달한다. 용 의원은 “정유사들이 원유가격의 상승 수준에 비해 더 높은 마진을 책정한 공급가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했다”며 “유류세 인하의 상당부분을 높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전날(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고성장과 인구증가 등을 통해 연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했으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개혁 의지 및 노력의 부족으로 현행 연금체계의 유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성 의원 측 설명이다. 성 의원은 “연금 문제가 다음 세대에 짐이 되면 안 된다는 학계에 의견에 공감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했다. 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가 나섰다. 한편 토론회는 성 의원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을 보면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등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이 주를 이뤘다. 오는 8월이면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로 4년 간 묶여있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연 이번 대책이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임대료 5% 내로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정부는 우선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던 '상생임대인'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면서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늘리기로 했다. 상생임대인이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반복되는 압류로 이들이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정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기관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며 “무익한 강제징수를 반복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납무의무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타 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과 함께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던 것과 달리, 세법이 코로나19이후로 경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농가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후 위기를 대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이하 중장기 계획)의 수립 기간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촌 물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한 한정이 없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농식품부가 2018년까지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2013년에 수립한 과거의 계획이다. 이는 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추진 체계의 문제점으로 강력히 지적해온 내용이다. 서 의원은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목표 물량이 과소산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 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촌용수개발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수리·관개 시설이 잘되어 가뭄에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