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한 서신교환 실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함께했다. Peace Makers Korea 대표 김사랑 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단 80년 이산가족 80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가족의 얼굴을 보겠다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가족의 목소리를 듣겠다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족의 생사를 알기 위해 서신교환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인간의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중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도 전쟁터의 사람들도 가족과는 소통을 한다”면서 “이산가족 누구나 편지로라도 소식을 전하며 생사확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서신교환 실현 서명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단 한 통의 편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환갑이 넘어 탈북했다는 기자회견 참석자는 발언에서 “북한에 남기고 온 자식들과 배우자 그리고 손자, 손녀 13명의 가족들과 이산가족으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아무 때나 국제여행을 할 수가 있으며 모든 통신수단은 가능한데...”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국가기관을 비롯해 모든 공공 기상 정보 시스템에 한반도 전체를 표기해, 국민들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양은 “가족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분들도 각자의 가족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가족의 소식을 지금, 바로, 언제든지 묻고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산가족은 그것조차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8일 여의도 국회 부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물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 제도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밀어붙인 정부 여당의 일몰제 도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3년 일몰조항을 삽입한 안전운임제가 통과됐다. 연대는 이에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을 비판하고 일몰없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 한달 반만에 약속을 어기고 시한부 안전운임제로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국민 안전 지키는 안전운임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안전운임제’라고 적힌 부채와 피켓을 들어 보이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확대 입법 논의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린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의 화물 노동자가 참석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일대를 통제하기도 했다.
약칭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도입 10년여만인 이달 22일부터 전격 폐지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 체제 아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같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들은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둘째,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하는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과 함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수령이 가능해 이용자 혜택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 행위도 제한된다. ◇관련법 하위법령 정비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예정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지난달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17일에는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행정지도했다. 또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한다.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7개 국가를 연결하는 국제 해저 케이블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 2)의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 SJC2는 총 길이 1만 500km로 한국 부산 등 아시아 7개국 10개 지역의 주요 디지털 허브를 잇는 국제 해저 케이블이다. 국내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단독으로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SJC2의 최신 전송기술과 시스템은 기존 해저 케이블에 비해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초당 9테라(Tbps)의 데이터 처리용량은 36만명 가입자가 동시에 25Mbps 수준의 UHD 화질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1초 만에 풀HD(4GB) 용량의 영화 281편을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다. SK브로드밴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장하는 SJC2 개통으로 AI 시대에 급증하는 인터넷 트래픽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 국제 전용회선, 데이터센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해 아시아 네트워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민용 SK브로드밴드 AI DC사업부장은 “SJC2 해저 케이블 상용화로 AI 시대 다양한 수요에 맞춰 서비스 안정성과 비즈니스 확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2018년부터 SJC2 컨소시엄에 참여, 올해 5월 구축 완료 및 내부 테스트 과정을 거쳐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3월부터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을 연결하는 국제 해저 케이블 E2A(East Asia To North America) 구축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끝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을 통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다.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 발전 이면에는 지방의 인구 감소, 산업 공동화, 청년 유출, 지역 소멸 등 심각한 부작용이 차곡차곡 쌓여왔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지방의 미래는 불확실해졌다.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다. 다 수도권으로 몰린다”라고 진단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 아래,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5극 3특’ 전략의 구상과 구체적 정책 방향을 살펴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
2025-07-16 편집국 기자최근 세계가 열파로 헉헉댄다는 국내외 뉴스를 보면서 모든 걸 내려놓는 방하착(放下着)의 마음을 먹고 산꼭대기로 피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매일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일의 기쁨을 찾는다. 이를테면 음식물을 말리려고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려놓은 대바구니에 새 모이가 될 만한 씨앗 종류를 뿌려놓고 용케 이를 먹으러 날아오는 갈회색 깃털을 가진 직박구리나 까치를 아침마다 볼 때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하다. 녀석들이 오지 않는 날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궁금하다. 주는 모이가 시원찮은가? 하면서 모이 걱정도 한다. 이처럼 긍정적인 순간이 실제로 우리의 웰빙을 향상할 수 있다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긍정적 감정 및 심리 생리학 연구소의 바바라 프레드릭슨 소장은 말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순간들이 덧없이 지나가더라도 "심리적 건강과 성장을 위한 영양소 역할을 하여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녀의 연구와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행복의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키우고, 즐겨야 웰빙, 회복력, 수완이 키워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례 없는 지구온난화의 열파 속에서 힘들이지
2025-07-08 윤영무 본부장 기자협상전략에서 대결은 상대방이 항복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전술에는 위협,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 등이 포함된다. 양보를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거꾸로 대결전략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다. ◇대결전략을 강화시키는 요인들 대결전략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에는 적대감, 높은 유보치, 구성원에 대한 높은 책임성, 구성원의 감시 등이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기대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 한쪽의 요구에 상대방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대결전략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시간 제약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또 당사자들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여 서로를 볼 수는 없고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대결은 줄어든다. 이는 상대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덜 방어 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 결과 윈-윈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도 한다. ◇대결의 특성 ◇입장 협상 대결은 한쪽이 상대방을 자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략이다. 상대를 설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대안을 수용
2025-07-05 편집국 기자인간이 일으킨 지구 온난화는 1970년대 이후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여 지구가 익어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미국 NASA의 고다드 우주연구소(Goddard Insttitute For Space Studies)가 2025년 5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년마다 0.27도씩 증가했다. 그러나 1970년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는 플러스 0.5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플러스 1도를 훨씬 넘었다. 기후 과학자이자 '인간 본성'이라는 책의 저자인 케이트 마블 박사는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기온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롭고 무서운 방식으로 기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항상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겪게 된다"면서 "기후 모델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과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에너지가 불균형을 이루는 증상으로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총열량과 우주로 다시 방출되는 열량의 차이를 측정한 것이다. 지구 에너지 불균형의 가장 우려스러운 가능성
2025-07-03 윤영무 본부장 기자지난 6월 21일 미국은 이란 내 핵시설 3곳을 겨냥한 ‘미드나윗해머 작전(Operation of Midnight Hammer)’을 실시했다. 앞서 6월 13일부터 이스라엘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 미사일 발사기지, 일부 핵시설 및 핵 과학자를 타격한 “일어나는 작전(Operation of Rising Lion)”에 이은 미국의 본격적인 이란사태 개입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이란에 2주 간의 협상 시한을 부여한 후 2일 만에 공격을 개시하는 등 편법적이고 기습적인 작전을 개시했다. 이에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주된 요인과 미국의 작전을 이해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이란 핵 협상과 긴장의 연속 미국은 오만 중재 하에 이란과 핵 협상을 지속해 왔으나, 고농축 우라늄 60% 이상 농축 지속 문제로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한 ‘이란 핵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기습적으로 시행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이란은 큰 피해를 보았고, 이란의 현 정권은 국민 지지가 약하고 하마스, 해즈볼라와 이란 방공망은 거의 와해된 상황이다. 이란은
2025-07-01 편집국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집권 1주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지율이 53%였으나 2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 62%로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를 좀처럼 넘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불과 2,3주 만에 10% 이상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쪽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긍정적 평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권과 일부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벌써부터 ‘실패’로 규정하며 섣부른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국익 관점보다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 정부 외교 행보를 무조건 부정하고, 방향 자체를 비틀어 해석하는 것은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이 주최한 외교안보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을 ‘기회 상실’, ‘고립
2025-06-30 편집국 기자◇유통 규제의 딜레마 최근 여당 의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정 공휴일로 한정하고, 평일 대체 지정은 금지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뜨겁다. 소비자 편익과 자영업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유통 규제 정책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유통 규제를 대형마트에 집중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의 2024년 매출은 약 41.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40조 원대 매출을 돌파했다. 이러한 온라인 유통 급성장은 플랫폼 집중화와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대와 빠른 배송 서비스 확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3년 기준 약 259조 4,4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식품·음료 분야는 전년 대비 14.2% 급증했다. 플랫폼 기업이 유통을 장악하게 되면, 가격 결정력, 알고리즘 통제권, 배송 우선순위까지 모두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생산자에게는 낮은 납품단가와 종속 계약을, 소비자에게는 정보
2025-06-29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