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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문] 文 “金, 비핵화 길 명확히 보여줘” 金 “핵무기·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욱을 띠었다면 9월 평양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 북남수뇌들의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쌍방 당국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답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에로의 220여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됐다. 새로운 역사를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이번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쁜 마음으로 북과 남이 함께 이룩한 관계개선의 소중한 결실들을 돌이켜 봤다. 그리고 북남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 해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탈선 없이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논의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 뗀 북남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 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의논했다. 수십년 세월 지속돼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채택했으며 조선반도를 핵 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 각계각층의 내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해 민족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삼천리에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도 협의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디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인한 통일 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 않아 현실로 펼쳐진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지 못한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욱 커지고, 강해지면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된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다.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 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겨레의 가슴 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해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뜻깊은 평양 상봉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성의와 노력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한다. 오늘의 상봉에 열렬한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해내외의 동포들과 친애한느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북녘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5년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됐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젊은 목숨들이 사라졌고, 이웃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감으로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 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 참으로 가슴 벅차다. 남과 북은 처음을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겨레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역할도 막중해졌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북녘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해도 좋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상최초로 북미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을 하고 합의사항을 내놨다.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지켰다. 한미 양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다. 개성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다. 상시적으로 우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 시대가 열렸다. 너무 꿈같은 일이지만 눈앞에서 분명히 이행되고 있는 일이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마음은 단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빠르게 보이지만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오랫동안 바라고 오래도록 준비해온 끝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로 모인 8000만 겨레의 마음이 평화의 길을 열어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 길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해 가며 내실있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기로 했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회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도 이뤄질 것이다. 한반도 환경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 왕래, 화상 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다. 10월이 되면 평양예술단이 서울에 온다.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서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 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줬고, 핵무기도, 핵 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같이했다. 온 겨레와 세계의 여망에 부응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남북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갈 것이다. 이제 평양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한다. 북미 양국은 끊임없이 친서를 교환하며 서로간의 신뢰를 거듭 확인해왔다. 양국간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지고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다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지난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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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경제매거진]...경제레이더, ‘고용쇼크’가 휩쓴 8월 경제동향

8월 한 달, ‘고용쇼크’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고용상황에 정부, 정치계는 혼란에 빠졌다. ‘일자리’를 기치로 내건 정부였던 만큼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른 당정회의를 여는 등 긴급 대책마련에 몰두했다. 2019년도 예산안 논의에서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논의까지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 [‘고용쇼크’가 휩쓴 8월 한 달]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떠올리게 해 …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까지 ‘고용쇼크’ 7월 취업자 수 증가 5,000명 그쳐 … 2010년 1월 이후 최소 7월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에 그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던 취업자 수 증가가 이례적으로 쪼그라들면서 취업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8월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7월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가 어려웠을 때인 2010년 1월(전년동월대비 –1만명 감소) 이후 8년 6개월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30만명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후 6개월 연속 10만명대 전후에 머물며 최저임금발 일자리 쇼크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월(전년동월대비 7만2,000명 증가)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6월 10만2,000명 증가로 10만명대 증가를 회복했지만, 7월 5,000명 증가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이 같은 고용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취업자 수 증가폭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머물거나 하회하고,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조조정,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서비스업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취업자 수 증가폭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2만7,000명 감소하는 등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1,000명, -7.2%), 교육서비스업(7만8,000명, -4.0%) 등에서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7월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2%p 떨어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7.0%(0.2%p 하락)였다.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103만9,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8만1,000명 늘었고,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가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1999년 6월부터 2003년 3월 이후 18년 4개월만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작년과 같았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의미하는 고용보조지표3은 지난해 대비 0.1%p 증가한 22.7%였다. 당정 내년도 예산안 논의, ‘일자리’에 초점 “최대한 확장적 재정 운용” 장애인연금 월30만원 조기인상,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월23일 오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2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농림분야 예산도 전년 수준 이상 유지한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를 중단하고 2박3일 입영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는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2배 인상한다. 당정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특별히 그간 당이 강조했던 분야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그간 발표했던 일자리 대책들을 내년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 “결국 이 세 가지 방향은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 어려운 고용여건과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특별한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쇼크’에 당정청 긴급회의, “일자리·투자 제약하는 핵심규제 신속히 해소” … 일자리 추경 집행점검·4조원 재정보강 … AI·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마련 … SOC 예산 대폭 확대 ‘고용쇼크’가 사회를 강타한 가운데 8월19일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최근 고용상황 부진은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당정청은 우선 올해 일자리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도 재정기조도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도 발굴·추진한다.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찾아 신속히 해소하고, AI·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규제보다 호재에 민감한 집값 … 서울 25개구 다 올랐다 “상승흐름, 호재 있는 지역 중심으로 이어질 것” 정부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투기 점검에 나섰지만 각종 개발 호재가 풍부한 은평·여의도·용산과 그 인근에 위치한 서대문, 양천 등 비강남권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분위기다. 실제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한 곳은 비강남권 지역들이다. 마포와 성동, 동작, 서대문, 동대문, 관악, 중구 등 7개 구의 연초 대비 누적 상승률이 강남3구(11.20%)를 뛰어넘었다. 부동산114가 8월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올라 일반아파트(0.16%) 중심으로 7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 25개구가 모두 상승했으며 서대문과 양천, 도봉 등 비강남권 지역이 상승흐름을 주도했다. 강남권에 밀집한 재건축은 0.11%의 변동률로 5주 연속 상승했지만 전주(0.18%) 대비로는 다소 둔화됐다. 이밖에 신도시(0.04%)와 경기·인천(0.03%)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은 0.02% 상승했다. 반면 전반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원활한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와 0.00% 변동률로 약보합 움직임을 나타냈다. 서울은 규제보다 지역 내 각종 개발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양천구 일대로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GTX A노선, 신분당선 등 교통 호재에 따른 은평구의 아파트 값 강세도 서대문구 일대 소규모 저평가 단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오는 8월 말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재건축 가능연한 연장 등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지역 내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흐름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세시장은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교육환경이 우수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제한적인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윤 수석연구원은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아파트 입주물량 확대로 경쟁물건이 늘어나고 있어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어도 당분간 약보합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 핀테크 업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핀테크 산업 큰 도약의 기회될 것” 금융당국이 8월16일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고,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8월16일 금융위원회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민병두 의원 발의) 등 규제혁신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돼야 하고,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특별법은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新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 소화 및 필요시 입법권고,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각국도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위해 정식 출시전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의 시장 영향을 검증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마련이 한창이다. 영국은 2015년 금융행위감독청(FCA)이 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회차별로 신청을 받아 1~3차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 호주도 증권투자위원회(ASIC) 소관 규정과 관련해 제한인가, 대리인, 규제 미실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도 2016년 6월 통화청(MAS)이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재 1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되, 법 제정·시행 前까지는 현행법 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보다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1만1,512가구 월평균 1만원 혜택 … 누진구간 1·2단계 100kWh 확대 …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 30% 추가할인 … 출산 가구 전기요금 할인 기간 3년으로 연장 정부가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왔다. 기존 전기사용량이 200~400kWh인 1만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구간 상한을 각각 100kWh(칼로와트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1단계 0~200kWh(93.3원), 2단계 201~400kWh(187.9원)였지만,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은 1단계 0~300kWh(93.3원), 2단계 301~500kWh(187.9원)가 적용된다. 501kWh부터는 3단계 요금인 kWh당 280.6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평균 5,820원(18.1%)을 할인받게 되고, 301~400kWh 사용 가구는 9,180원(18.8%), 401kWh 사용 가구는 1만9,040원(20.6%) 할인받는다.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냉방을 위해 전기를 100kWh 더 썼다면 기존에는 8만8,190원이 부과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6만5,680원(2만2,510원 감소)만 내면 된다. 백 장관은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생기고, 전체 규모로는 2,761억원 수준”이라며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다음 달 전기요금에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복지할인금액을 30% 더 늘리고, 출산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대책도 내놨다. 현재 한국전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출산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연간 4,800억원 규모의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30%를 더 할인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2만원 할인받던 것에 6,000원이 더 할인돼 실제 부담금액은 4,000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냉방기기가 없거나 노후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하고, 효율 높은 새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419만 가구를 분석해봤는데,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대비 폭염 일수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으니,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한지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희망검침일 제도’를 요금약관에 명시해 검침일에 따른 요금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등 안 한다 국세청이 8월16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일 한승희 국세청장 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지시한 이후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아 국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2019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등 면제를 전면 실시한다. 아울러 일자리창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고용시 2배로 계산해 우대된다. ‘혁신성장 세정지원단’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한다.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뒷받침하고,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 국토부,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8월13일부터 사전 신청, 10월부터 지급 장애인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주거급여를 받으려 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최근 월급이 인상되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9월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뒀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를 5배 초과할 경우다. 아울러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계속 발굴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18.7월 구축완료, LH)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MeCONOMYmagazineSeptember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