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은 16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이 “법치를 가장한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며 심경을 밝힌 것과 관련해 “변명과 선동만이 있을 뿐, 지난 겨울 자신과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에 맞서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어야만 했던 국민에 대한 죄송함은 찾아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강변하고 ’정치보복‘ 운운하며 지지자들의 결집만을 유도하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이미 헌재 판결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며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 조작 문서에서 보듯이 새롭게 밝혀야 할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신..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5·18 진상규명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힌츠페터 5·18 사진전’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철수·김동철 국민의당 대표 및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등 각 당 지도부와 정계인사들이 참석했다.

상위 0.1% 소득이 중위소득의 30배에 육박하는 등 임금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국세청의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에 속하는 1만7,334명의 평균 소득은 6억5,500만원인 반면, 50% 구간의 중위 소득 근로자들은 2,299만원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는 작년 한해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자 1,733만명의 소득 백분위 자료보다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국세청이 천분위의 근로소득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의 월평균 소득은 5,458만원으로 중위 소득자의 월평균 소득 192만원의 28.5배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M이코노미매거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노동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 “실질을 살핀 고용노동부의 매우 중대한 진전” 등 평가도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업계의 즉각적인 반발과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입장표명에 나섰다.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은 재차 확인했으나, “대안 논의도 가능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일련의 논란을 정리했다.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형태 ‘불법파견’ 결론 5,378명 직접 고용 시정명령 고용노동부가 9월21일 발표한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 등에 대한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파장이 쉽사리..

각종 규제·인식 미비 등으로 국내 자동차튜닝산업의 성장이 더디다. 전세계 튜닝시장 규모는 세계 조선업 시장규모와 비슷할 정도지만 유독 국내시장의 성장은 가로막혀 있다. 이에 결국 국내 자동차튜닝산업계가 결국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지난 9월28일 국내 자동차 튜닝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주최로 열렸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국내 튜닝부품 제조업체 중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튜닝산업협회는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이베이코리아와 아마존코리아를 공동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고, 국내 튜닝부품의 첫 시험장을 미국시장으로 선택했다. 협회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튜닝 시장규모가 35조에 이르는 메머드 시장인 동시에 소비자가 직접..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누적투자는 최대 16배 증가했지만, 회수율은 6분의 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3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누적투자액과 회수율은 2007년 기준 각각 3억4,500만 달러, 134%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간 해외자원개발 투자결과는 2012년 말 기준 누적투자액 54억7,500만 달러로 16배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2007년 대비 6분의 1 수준인 18%까지 급감했다. 이라크 아카스, 만수리아 사업은 4얼1,000만 달러가 투자됐지만, IS사태 이후 사업재개 여부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가 623만1,86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평균 69만2,430만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참여정부 5년(119만9,897만건)보다 503만1,973건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건수(23만9,979건)와 비교하면 289% 급증했다. 특히, 참여정부기간 동안 연평균 13만8,603건이었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건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37만8,667건으로 뛰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50만건에 육박했다. 국세청의 경우도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우리들은 꿈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비사로 일하다 공인중개사가 되어 법학을 접하고 주경야독하며 두 번이나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였음에도 대학졸업장이 없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고졸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어 미등록 제적된 후 어렵게 다시 대학생이 되었지만 학점, 학벌, 나이와 경제적 장벽에 막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법대생 ‘우리’, 변호사가 꿈이었지만 25년 월급쟁이 아버지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마지막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내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서민 가정의 딸 ‘우리’,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으로 옥살이 후 사법시험에 응시했지만 딸을 위해 생활인이 되었고 그 딸이 대학에 진학한 후 꿈을 찾고자 하지만 이제는 경제적 장벽과 나이와 학점 때문에 끝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