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을 보면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등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이 주를 이뤘다. 오는 8월이면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로 4년 간 묶여있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연 이번 대책이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임대료 5% 내로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정부는 우선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던 '상생임대인'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면서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늘리기로 했다. 상생임대인이란
주택임대차 시장을 바로 세우고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됐다. 이처럼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는 대등해졌는데, 세제 혜택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100% 감면,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 많은 세금 혜택
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정의당 서울시당, 더불어삶,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 간의 공적 의무와 세제혜택의 불공정 해소, 집값 폭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이를 윤석열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이며,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되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에서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경기부동산포털의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을 분석해 전날(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 올해 1~5월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2만 3253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아파트 월세거래량은 4만 8633건으로 월세 거래비중이 3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부동산포털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래 거래량과 거래비중이 역대 가장 높았다. 경기도에서도 아파트 월세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양주시로 확인됐다. 올해 1~5월 양주시 아파트 전월세 거래 3173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2243건으로 월세 비중이 무려 70.7%에 달했다. 이어 파주시 57.5%, 안성시 51.3%, 의정부시 50.0% 순이었다. 오는 8월부터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전세 수요로 가세하면 경기도 아파트 월세 매입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은 한번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4년간 전셋값을 올릴 수 없다는…
서울 한강이북과 한강이남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가 7억원이나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이남의 경우 이미 대출이 어려워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영향이 적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비교적 많은 한강이북의 경우 직격탄을 맞아 서울에서도 지역간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한강이북(14개 자치구)과 한강이남(11개 자치구)의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85㎡초과~102㎡이하)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5억 7872만원, 9억 391만원으로 두 곳의 가격 격차는 3억 2519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에는 한강이북 11억 9893만원, 한강이남 18억 997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두 곳의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가 7억까지 벌어졌다. 매매가 뿐만 아니라 평균전세가격도 마찬가지다. 2017년 5월 한강이북과 한강이남의 중형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각각 4억 744만원, 4억 9919만원으로 9175만원 차이를 나타낸 반면 2022년 5월에는 한강이북 6억 3386만원, 한강이남 9억 3233만원으로 집계돼 두 곳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을 풀어주지 않으면 전세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전세금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지’가 ‘동시이행관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제가 먼저 임차권등기 해지를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건물 반환을 동시에 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이 제때 안 되는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등기 해지도 전세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20일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해지와) 동시이행관계 주장으로 시간을 끈다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세금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지가 동시이행관계라며 맞선 집주인과 세입자간 소송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있다. 재판부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5개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초년생, 직장인, 은퇴한 부부, 자영업자, 젊은 엄마 모두 일상의 희로애락을 담은 채, 우리 경기특별도민은 소중한 ‘내 집’에서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며 “모두 함께 ‘잘사는 경기’를 위해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히고 5가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1기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3기신도시 ‘직주락스마트도시’ 건설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 ▲무주택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 ▲경기도지사‧국토부장관‧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재개발·재건축 협의회’ 신설 등을 약속했다. 우선 김 후보는 1기신도시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1기신도시특별법’의 조기 입법화 등을 추진한다. 교통, 건축, 환경 등 각종 심의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국토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재건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순환 정비방식을 적용해 원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 전세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해 가격 상승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재건축으로 인해 신규 세입자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갑작스러운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다. 상가 계약 당시부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알려준 경우와 달리 계약 기간 중 갑작스러운 재건축 통보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 사전 고지도 없이 급작스럽게 세입자에게 이를 통보했다면 권리금보호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전 공지 없는 건물주의 재건축, 리모델링 계획은 개인 사정일 뿐, 해당 사유로 신규 세입자를 받지 않는다면 기존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회수기
올해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 1만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체계적인 인프라를 갖춘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수도권 공공 택지지구에서 1만5000여 가구(사전청약 제외)가 공급 예정이다. 동탄2, 검단, 파주 운정 등 막바지 2기신도시를 비롯해 영종하늘도시, 지축지구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이는 수도권에 계획된 6만여 가구 중 25%를 차지한다. 택지지구는 학교, 공원, 상업시설 등 생활기반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편리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보기 어려운 우수한 설계로 나오는데다, 조합원 물량이 없어 로열 동∙호수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것도 강점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름세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1422만원으로 올 1월 1293만원 보다 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경쟁률도 치열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20곳(공공분양 제외) 중 1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엔데믹 기대감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역과 대학가 상권이 빠르게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직장인 근무환경과 대학 수업 역시 오프라인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며 일상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4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팬데믹이 끝날 조짐이 보이면서 도심(CBD)과 강남(GBD), 여의도(YBD) 권역 상가 공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했더니, 올해 1분기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6.2%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이후 반 년 만에 공실률이 떨어졌다. 특히 직장인이 몰린 업무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크게 낮아졌다. 광화문 소규모 상가(2층 이하∙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12.7%로 지난해 4분기보다 9.0%포인트 하락했다. 종로(7.1%)는 2.7%포인트 내렸다. 공실률이 50%를 넘어섰던 명동은 42.1%로 전 분기보다 8.2%포인트 떨어졌다. 강남 지역도 비슷하다. 신사역 공실률은 0%로 전 분기보다 4.4%포인트 내렸다. 테헤란로는 1%로 0.3%포인트 떨어졌다. 남부터미널과 논현역은 빈 상가가 하나도 없는 것으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하 ‘전세가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에도 시장 상황이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는 만큼 갭투자와 갈아타기 수요가 더욱 집중될 모양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서울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83.1%로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10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2014년 4월 처음으로 오피스텔 전세가율 7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올라 2020년 6월에는 80%를 넘었다. 또 올해 1월 82.6%를 보인 이후에도 매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매매시장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역전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서구 가양동 ‘마곡지웰에스테이트’ 전용면적 17.44㎡는 지난 3월 19일 1억200만원에 매매거래가 됐지만, 같은 달 30일에는 동일 면적이 이보다 300만원 높은 1억5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매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있었다. 성수동 성수동1가 ‘뉴타운오피스텔’ 전용면적 30.02㎡는 지난 1월 2억원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2년 07월 01일 00시 41분
![[M영상] AI로 음식 스캔을?](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20624/art_1655430186_79x59_c0.jpg)
![[M파워피플] 김순호 구례군수 "체류형 관광도시 만들겠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1146/art_16371508760248_b53366_79x59_c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