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지난 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2%, 전세가격은 0.11%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10%), 대전(0.07%), 충북(0.07%), 전북(0.07%), 서울(0.05%) 등은 상승했으며, 제주(0.00%)는 보합, 부산(-0.04%), 인천(-0.04%), 경남(-0.02%), 전남(-0.02%)은 하락했다. 서울은 선호단지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유지됐으나, 매수·매도자 간 희망가격 격차로 거래심리 위축되는 등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 강북 노원구(-0.01%)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용산구(0.10%)는 이촌·산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동구(0.10%)는 성수·금호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10%)는 제기·전농동 위주로, 광진구(0.07%)는 주거환경 양호한 자양·광장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구로구(-0.02%)는 고척·온수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강동구(0.12%)는…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로는 서울 도심에 인접하고 철도 역세권과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오산세교3.용인이동 등 3개 지구 6.55만호,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과 제주화북 등 2개 지구 1.45만호이다. 구리토평2은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며,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다. 제주 화북2의 경우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 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 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주택 소유가구 연령별 가구주는 50대가 310.4만 가구(2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23.4%), 40대(20.5%) 순이었다. 가구원수별로는 2인가구가 408.2만 가구(33.4%)로 가장 많았고, 3인가구(24.3%), 4인가구(18.4%) 순이었다. 또 세대구성은 2세대 가구가 616.6만 가구로 50.4%를 차지한 가운데 2세대 가구 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의 35.5%로 집계됐다. 주택을 소유한 1,223.2만 가구 중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는 907.9만 가구(74.2%), 2건을 소유한 가구는 233.9만 가구(19.1%), 3건을 소유한 가구는 52.4만 가구(4.3%)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주택 소유 가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32.6%), 전남(29.2%), 충남(29.1%) 순이었다. 2건 이상 소유 가구를 시군별로 보면, 시(市)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33.3%), 제주 제주시(32.4%), 충남 당진시(31.6%) 순이었다. 군 지역은 경북 울릉군(39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계약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사안에는 최대 500만원, 경미한 사안에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
앞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은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의 등급에 따라 공개될 예정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금년에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ㆍ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또한,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확대(’22년 대비 25%↑)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어느 나라 경제에서나 부동산 부문은 약간씩 내용은 달라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한국도 심간한 부동산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부동산 금융문제로 세계경제 위기의 도화선을 제공한 적이 있고, 일본은 1989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지금도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선 낮은 금리로 인해 주택 붐이 일었다. 새로운 청년세대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싶고, 기성세대들은 여건이 되면 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싶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택 붐이란 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수요가 어느 정도 흡수되면 슬슬 수요도 줄어들고, 은 행들도 대출 회수가 걱정된다. 미국 은행들은 그 돌파구로 저소득층들에게도 대출해주는 서브프라임 대출상품을 만들었다. 그러는 중에 이와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증권화한 주택대출담보증권 (MBS)들이 등장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금융사들은 이들 MBS들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겨서 다시 증권화 한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을 발행했다. 미국의 대형금융기관들은 이들 부실증권들을 서로 사고팔았으며 외국 금융기관들에게도 팔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받았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헝다’, ‘완다’가 부도에 몰린데 이어 사실상 지난해 부동산매출 1위였던 비구이 위안(碧桂園)이 달러로 빌린 부채의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를 냈다. 동시에 ‘헝다’는 달러 채권에 대해 뉴욕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중국 위안화 부채(負債)는 어떻게든 막아 보겠지만 달러 채권은 갚을 수 없다고 사실상 두 손을 든 것이다. 공식자료는 아니지만 2022년 8월 중국에서 공사가 중단 되었거나 신축이 완료됐는데 팔리지 않는 아파트는 400만 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한 규모도 대단히 충격적이다. 중국 전체 주택이 4억 채라고 하니, 400만 채는 전체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지어져서 누군가에게 분양이 되어 소유자가 있음에도 비어있는 집들이다. 그런 집들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2017년 한 데이터에 의하면 1000만 채라고 했다. 2018년 중국의 어느 연구원이 밤에 불이 켜 있지 않은 아파트를 조사함으로써 그런 아파트는 얼추 1억 3천만 채에 달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빈집 데이터는 없다. 그렇더라도 만약 전체 4억 채 가운데 30%가 넘는 1억3천 만 채의 집이 주인도 있는데 비어 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상승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상분은 오늘(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6층 이하, 전용 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 건축비 상한 금액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최근 6개월 간 레미콘 값은 7.7%, 창호 유리 가격은 1.0% 상승했고, 노임 단가는 보통 인부가 2.2%, 특별 인부는 2.6%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3월 182만9000원에서 9월 190만4000원, 올해 3월 194만3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며 1년간 3.8%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설계․감리 용역에서의 전관특혜문제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공공주택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공공주택 및 LH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며 “공공주택이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벗고민간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혁신 필요성을 공감하고 비대해진 LH의 역할과 기능을 주요 시장 참여자와의 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것으로 알려진 ‘고액 전세보증금' 구간 대위변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3건(401억원)이던 5억 원 이상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232건(813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 이상인 경우가 264건으로 1,0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해 5억 이상 대위변제액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구간은 2억∼ 2억5천만원 구간으로 2022년 1,099세대 2,336억원으로 가장 많은 변제건수와 변제액이 있었다. 이어 1억5000∼ 2억, 2억5000∼ 3억 구간으로 이 세 구간의 합계는 2022년 기준 변제금액 기준 전체의 67%, 23년 1월부터 4월까지 변제금액의 59.8%를 차지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논의될 당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대보증금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전세계약의 84%가 4.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약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1만5392건이던 하자발생 수는 2022년 12만8161건으로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에 달했다.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하자는 ▲2018년 2561건 ▲ 2019년 1748건 ▲2020 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는 주요 하자만을 관리했으나 2021년부터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중대하자 뿐만 아니라 잔손보기 등 일반하자까지 모두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LH아파트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한화건설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건설부문 ▲쌍용건설 ▲에이치제이중공업건설부문 ▲현대건설 ▲금강주택 ▲한일건설 ▲디엘건설로 나타났다.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을 받은 건설사들도 있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2위를 받은 현대건설의 경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공식 노선명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노선명 모집기간은 오늘(2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그간 철도 노선명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기･종점의 지역명을 조합해 제안한 노선명(안)으로 결정돼 왔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은 명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사업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꿀 사업의 의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국민제안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배너광고를 클릭해 해당 게시판으로 접속 후 실명 인증을 거쳐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국토교통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복수의 안을 선정해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10월에 열리는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노선명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철도국 이윤상 국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만의 특징과 매력이 담긴 특별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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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29일 0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