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1000억원 이상 대형 거래의 씨가 말랐다. 매매 규모도 크게 줄면서 시장 규모는 전년의 10분의 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미국 경제 전망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예측이 어려워 거래 소강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올해 초부터 3월 14일(계약일 기준)까지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매매를 파악,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거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중구의 한 업무시설로, 올해 초 3080억원에 계약됐다. 다음으로 거래 규모가 큰 거래는 신사동 근린생활시설로, 500억 원에 매매됐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의 1000억원 이상 건물 거래는 7건이었다. 500억원 이상 거래도 9건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1년새 상업용 부동산 업황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매매액은 1조99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5조7168억원)보다 무려 80.8% 줄었다. 통상 업계에서 100억원 이하로 보는 '꼬마빌딩' 매매도 2023년 124건에 그쳐, 전년(435건)의 3분의 1토막 수준이었다.
오늘부터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집을 사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된다. 통상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건설사 알선을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분양가 12억원 이하 단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적용 대상은 이날 이후 중도금 납부를 진행하는 사업장으로 만일 시공사와 입주자 간 대출 기간 협의를 했다면 2회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로서 일반 분양을 앞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 청약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올해 서울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은 재작년 4분기(192.5대1)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만 3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고 특별공급을 제외한 393가구 공급 1·2순위 2만2401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평균 경쟁률 57대1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총액이 크기 때문에 서민·중산층 청약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집값 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0,220건으로 전년 67,159건 대비 55.0%가 감소했으며, 미분양주택은 2021년 12월 1만 8000호에서 2022년 11월 10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방 대도시 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총 35만 6,704가구가 입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만 3,692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으며 인천(45,169가구), 대구(36,059가구), 충남(26,701가구), 서울(26,079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가장 적은 지역은 1,135가구가 예정된 제주도이며 세종, 대전, 광주 등도 입주 예정 물량이 5,000가구 미만이다. 증감률로 보면 광주와 대전이 각각 전년대비 약 -65%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1만 3,716가구에서 올해 4,750가구로 약 9,000가구 줄었고 대전도 9,863가구에서 3,370가구로 약 6,000가구 줄었다. 광주는 11년, 대전은 1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광주 등 공급이 크게 줄어든 지역을 중심으로 수 년 안에 새 아파트 품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 분양 물량도 작년보다 약 30%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공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 매매지수가 3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과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21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서울 오피스 매매 지수는 520.19로, 전분기보다 5.6% 하락했다. 전분기 대비 등락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19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 지수는 2019년 4분기 372.51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550.96으로 47.9% 급등했다. 서울 오피스 매매지수는 미국의 대표 주택 매매가격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모형을 한국 오피스 시장에 적용해 만든 벤치마크 가격 지수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이 2019년 개발했고, 이지스자산운용과 대신증권 등이 과거에 발표했다. 서울 오피스 매매지수가 하락한 건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투자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기준금리를 지난해 초 0.25%에서 올해 2월 4.75%까지, 한국은행은 지난해 초 1.25%에서 올해 1월 3.50%까지 올렸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전국에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 중 2억원 이상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예비 빌라왕’이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2023년 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체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에 39명,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 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에만 39명 중 30명이 집중됐다. 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이들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방도 고액·상습체납자 숫자는 적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11주택 이상 ‘일반 체납자’는 경남에 148명, 대구 161명, 부산 136명 등 수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 가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십여 채…
최근 4개월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접수한 인원을 집계한 결과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말부터 2023년 2월초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 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65%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 중에서는 30대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2022년 9월 개소일 이후 2023년 2월 1일까지 최근 4개월간 미기재한 건수를 제외한 2,447건 중 △보증금 미반환 1,593건(65%),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미기재는 177건으로, 총 피해접수 건수는 2,624건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최근 4개월간 총 피해접수 2,549건 중 연령 정보 미기재 건수가 1,346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피해접수 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 정보가 확인된 1,203건을 분석해보면,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계3 영구임대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자리한 관계자들은 원 장관에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사 사업에 대한 예산·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윤장기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청주권역 센터장은 “주거복지사나 기관 도움 없이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사업도 운영할 수 없다”며 “예산이 지원되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주문했다. 원 장관의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적 고립 가구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돌봄 사업”이라며 "중장년 고독사율이 전 세대 구성원 중 가장 높다"며 "중장년은 장애나 질병이 없고 65세가 되지 않아서 공공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서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청취에서는 정신질환을 겪는 주민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나왔다. 변경란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서울가양7단지 센터장은 “시각장애인 한 분이 상담을 마치고 손을 잡아주면 보내주겠다고 해서 악수를 했는데 손을 안 놔주셨다"면서 "그때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국토교통부가 전날(7일) 발표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달 19일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강조한 ▲안전진단 면제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전날(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정부안 주요내용은 △조성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계획도시’에 대해서 △특별정비구역(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을 설정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처음으로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재건축에 대한 개념과 우선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에도 홍 의원의 차별화 지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내용 이
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2월 7일 기준 시중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대 금리 상품이 출시되면서, 추가 금리인하 및 우대금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출시 이후 2월 3일까지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총 40조원 규모의 기금에서 약 9.3조가 신청되며 전체 기금의 약 23%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별 신청현황을 보면 신규주택 구입은 3조413억원(12,210건, 30.6%), 기존대출 상환은 5조5,131억원(24,642건, 61.7%), 임차보증금 상환은 7,605억원(3,064건, 7.7%)으로 총 9조3,149억원(39,919건)이 신청됐다. 세부적으로 접수된 건수를 살펴보면 신규주택구입과 기존대출 상환 비중이 90%가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인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금리 변동위험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대로 진입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복적용가능한 우대금리를 적용시 3% 초반대의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이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지속되자 매매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은 총 105만 9306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11년 60만 2416건, 2012년 60만 5772건, 2013년 58만 7208건, 2014년 64만 3274건, 2015년 62만 8006건, 2016년 63만 8244건, 2017년 64만 9739건, 2018년 72만 1225건, 2019년 80만 726건, 2020년 87만 6032건, 2021년 95만 9576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엔 100만건을 넘어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량의 경우 2021년 60만 7426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60만 6686건으로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 월세거래량의 경우 지난해 45만 2620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