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신한은행은 ‘시급 1만원 시대’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확산하기 위해 소상공인 ESG 상생 프로젝트 ‘상생가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가게 지원사업’은 신한은행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소상공인 나눔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취약계층·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최근 2년간 유사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없으며, 신한은행 상생 배달앱 ‘땡겨요’에 입점 했거나 입점 예정인 음식업종 소상공인이다. 신한은행은 총 100명의 소상공인을 선발해 ▲나눔 지원금 100만원 ▲가게운영 생계지원금 50만원 ▲땡겨요 할인쿠폰 60만원 등 1인당 최대 21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상생가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사전에 지원 받은 ‘나눔 지원금’을 통해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 지역복지시설에 따뜻한 음식 나눔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나눔 활동 후 후기 등록 및 인증을 하면 신한은행이 가게운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날(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원회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달랑 ‘한 장짜리’ 사건 설명서로 심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경북경찰청에 수사심의 당시 위원들에게 교부한 채상병 순직 사건 자료 를 요청한 결과,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수사결과서는 ‘한 장’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위 의원은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은 수사심의를 할 때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게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상병 순직 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10일간 73명을 조사한 결과 등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이첩 후 11개월 동안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심의위원들에게는 달랑 ‘한 장 짜리’ 사건설명서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설명서를 제출하라는 위성곤 의원실의 요구에 개인정보, 관련자 진술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면서 “정작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공범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및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의원은 24일 진행된 ‘2024년 하반기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자원본부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공관리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매뉴얼 작성 ▲장기수선충담금 최소 정립요율 법제화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방식의 관리 방향 검토 및 기초지자체 관계 공무원 감사요원 교육 제안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재)돌봄과미래가 의뢰한 ‘60년대생 돌봄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년에 돌봄을 받고 싶은 곳은 ‘살고 있던 집’이 52%로 가장 높았다”며 “GH가 주택공급을 넘어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완전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린 28%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 기타 정당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3%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8%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지지율이 23%, 60대가 46%, 70대 이상 지지율은 전주 대비 6%포인트 내린 58%로 나타났다. 18~29세 지지율은 13%, 30대 16%, 40대 지지율은 12%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 '경제/민생'(5%), '전반적으로 잘한다'(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원전 수주'(3%), '국방/안보'(3%), '의대 정원 확대'(3%)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4%), '김건희 여사 문제'(9%), '소통 미흡'(9%), '외교'(6%), '독단적/일방적'(6%), '공정하지 않음'(5%), '전반적
이달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엔화 약세’ 지적으로 엔화가 꿈틀거리고 있다. 여기에 미일간 금리 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더해지면서 엔화가치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12분 기준 달러당 엔화 환율(엔화 가치와 반대)은 0.06% 오른 154.02엔으로 움직였다. 전날 장중 한때 환율은 1% 가까이 떨어져 달러당 152엔 초반까지 내려갔던 것과 비교해 올랐다. 엔화 가치에 다시 하방 압력이 가해진 것이다. 최근 2주 사이 엔/달러 환율이 10엔가량 하락했다. 달러화에 대해 엔화가 강세로 전환한 결정적 계기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엔화약세 비판’ 발언 때문이다.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통화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너무 강하다”며 엔화와 중국 위안화 약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발언이 공개된 뒤 엔/달러 환율은 2엔 가까이 하락하며 156엔대까지 떨어졌다. 또 일본 유력 정치인들이 연일 엔화 약세를 견제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차기 총리 후보군에 포함된 집권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1분기 깜짝 성장의 배경이었던 내수가 부진한 영향이 컸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전년 동기보다는 2.3% 성장했다. 지난 2022년 4분기 –0.5%를 기록한 후 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며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이다. 전분기가 높은 성장세를 보인 데 따른 역(逆)기저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해 2022년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도 완만히 회복될 것"이라며 "연간으로는 5월 전망(2.5%)에 대체로 부합하는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교육 등 서비스 소비가 소폭 증가했으나 승용차, 의류 등 재화소비가 부진해 0.2%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등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1.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늘었으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