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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하자"

국회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및 취업 관련 자료 신고 의무화도 제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차제에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해 개혁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런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조국 정국을 통해서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특권 교육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의 특권 카르텔을 청산해야 하는 문제"라며 "특권 품앗이 등 그들만의 특권적 관행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부터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 대표는 "공직윤리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및 취업 관련 자료의 신고를 의무화하자"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및 취업 관련 비리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담당하면 기득권층만의 특권 카르텔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총선 출마 희망자까지 특권 교육이 싹틀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때 국민을 위한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조국 장관 특권 교육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자유한국당도 정의당 제안에 적극 찬성하고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악성 종양인 특권 교육을 도려내어 건강한 대한민국, 역동적인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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