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 협상이 17일(현지시간) 시작됐다고 AFP(Agence France-Presse, 프랑스 통신사)·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중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면전으로 확산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은 18일까지 이틀간 계속된다. 협상은 앞서 지난달 23~2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시작된 뒤로 세 번째 열리는 3자간 협상이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Steve Witkoff)와 백악관 선임고문을 역임한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가 참석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각각 군 수뇌부가 참석해 영토 문제와 휴전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협상의 최대 관건은 양측이 대립하는 영토 문제에서 진전사항이 있을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동부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Donetsk)와 루한스크(Луганськ)주를 넘기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영토 문제에서는 강경한 입장인만큼 당
화이트해커(White Hacker)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견해 신고하는 ‘취약점 신고·조치·공개제도’가 올해 정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다. 화이트해커란 악의적 해킹을 막기 위해 해킹 기술을 선한 목적에 사용하는 보안 전문가를 의미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 인공지능(AI)액션플랜 세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AI 기반 사이버 위협 등에 대응해 선제적·상시로 보안 취약점을 발굴·제거하는 제도를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망 침입을 원천 금지하며 해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선의의 목적으로 취약점을 탐색하는 화이트해커 활동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사이버 보안업계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화이트해커가 기업 계약 등 보호막 없이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왔다. 지난해에는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유심(USIM) 서버 해킹으로 2696만명 피해, 롯데카드 297만명 카드정보 유출, 넷마블 611만명
◇교육적 이상과 현실적 한계 사이의 정직한 성찰 2025년 9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가 발표한 국가 교육과정의 차기 학습지도요령 논점 정리(안)는 일본 공교육이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 온 ‘질적 향상’ 담론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 논점 정리는 새로운 교육 목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이 누적시켜 온 구조적 피로(structural fatigue)를 정책 문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교육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고자 이른바 ‘유토리(여유)’ 교육정책을 도 입하였다. 이름처럼 학습 내용을 감축하고 주 5일제 수업 등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학력 저하 논란이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받아왔다. 이후 ‘탈(脫) 유토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기초 학력의 확실한 정착과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역량 교육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 들이 포착됐다. 교사의 번 아웃과 장시
강대국 정치가 익숙한 양상으로 돌아왔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지역, 무역로, 정치적 동맹에 대한 특권적 주장을 다시금 내세우고 있으며, 종종 냉전 이후 시대를 규정해야 했던 법적 제약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지난 세기의 강요된 위계질서에 의해 형성된 국가들, 이를테면 인도,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다양한 수준의 점령, 지배, 또는 외부의 제약을 경험해 왔다. 이들 국가는 통치 방식, 안보 문제, 개발 전략에서 깊은 분열을 겪고 있지만, 지배와 저항이라는 공통된 역사를 통해 다져진 정치적 문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 문법은 힘들게 쟁취한 자산이며,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은 필사적으로 지켜내려고 할 것이다. 대륙을 넘나들며 동맹을 맺기보다는 양다리를 걸치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살피고, 굴복하기보다는 거래적인 방식으로 협상하려 할 것이다. 또한, 무역을 다변화하고, 자금 흐름을 바꾸고, 대안적인 파트너를 발굴하며,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리라. 이들에게는 공급망, 결제 시스템, 에너지 흐름, 데이터 네트워크, 식량 시장 등 모든 요소가 압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세계 질서는 아마도 안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중동에 군사력을 집결하고, 이란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시작하며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열렸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제네바에 있는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 관저에서 간접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양국은 지난 6일 오만에서 협상을 재개한 바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가한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양측이 오만의 중재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간접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도 간접적으로 협상에 관여할 것”이라며 “합의를 못할 경우의 결과를 이란 측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란 인근 해역에 미국 핵항공모함이 배치된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군이 몇 주에 걸친 대이란 작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병오년(丙午年) 설 당일인 17일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의 고단함은 덜어드리고, 설득과 협치로 대결 구도를 풀어나가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 국민의 식탁 물가와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는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파고를 더욱 높였다"며 "그 결과 국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꺾이지 않는 물가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앞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는 국민이 겪으시는 고단함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이어야 하며, 정치는 탄식이 아닌 안심을 드려야 한다. 민주당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직시하고,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끊임없는 설득과 진정성 있
2025년 9월 강원 강릉 오봉저수지의 수위는 11.5%까지 떨어졌다. 일부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지역 주민과 농업인은 제한급수 위협까지 경험했다. 이례적인 저수율 저하는 기후변화가 강수 패턴을 바꾸면서 ‘물이 있지만 쓸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30여년 간 지속된 대구 취수원 논쟁은 이 같은 변화가 지역 문제를 넘어 산업·전력·국가 리스크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해당 논쟁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발생 뒤 2009년 대구가 중앙정부에 취수원 이전을 공식 건의하면서 제도권 의제로 굳어졌다. 지난 2022년 4월 대구와 구미가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에 합의하며 해결 국면으로 가는 듯했지만, 민선 8기가 출범하며 이견으로 다시 흔들렸고, 대구는 안동댐 ‘맑은물 하이웨이’로 방향을 틀었다. 최근에는 이전 자체를 접고 강변여과수·복류수 등 ‘취수 방식 변경’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새 정부 방침이 제시되면서 논쟁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은 상황이다. ◇ 산업은 물로 돌아간다...‘물 스트레스’가 산업 리스크로 국내 산업체의 물 스트레스 노출도 역시 높다는 분석이 있다. 2025년 3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분석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병오년(丙午年) 설 당일인 17일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설 명절 영상인사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강조한 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며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이 의약계로 확산하면서 국내 의료 AI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 같은 흐름은 AI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의료 AI업계에 따르면 의료 AI기업 루닛(Lunit)은 작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831억원으로 전년도 542억원보다 53%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루닛 매출은 2021년 66억원 이후 4년 연속 증가하며 12.6배로 성장했다. 뷰노(Vuno)도 작년 매출이 348억원으로 전년보다 34.4%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뷰노는 2022년 83억원 이후 3년 연속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AI 기반 희귀질환 진단 기업 쓰리빌리언도 작년 매출 117억원으로 103% 급증했다. 쓰리빌리언은 2022년 8억원에서 2023년 27억원, 2024년 58억원 등으로 3년 연속 매출 2배 이상 올랐다. AI 기반 혈액 및 암 진단 전문기업 노을은 작년 매출이 51억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19% 급증했고 제이엘케이는 33억5766만원으로 135.2%가 성장했다. AI 의료기기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하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웹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주요국 AI 인재 양성 및 유치 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재 유치 매력도는 2020년대 들어서도 세계 30~40위권에 그치고 있다. 이 지수는 AI 분야에 한정한 것이 아닌 전반적인 분야의 고급 인력 유치·유출에 관한 지표라고 하더라도 AI 분야 인재에 적용해 보더라도 단기간에 상위권 진입은 쉽지 않을 것이 전망됐다. AI 분야 인재 이동을 분석하는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발행한 ‘AI 인덱스’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 AI 인재 이동 지수는 -0.36(10만 명당 0.36명 순유출)으로 2023년 -0.30에서 유출 폭이 더 커졌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글로벌 최우수 인재를 유치해 AI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최근 들어 AI 고급 인재 ‘모시기’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분야 고급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이 됐다. 우리나라는 특히 AI 인재 순유출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재 보상 격차 해소와 경직된 연구 문화 개선을
오는 4월로 예정된 워너브러더스(이하 워너) 주주총 회는 단순한 기업 이벤트가 아니다. 이 총회는 영화를 누가 만들고 누가 지배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만약 넷플릭스가 주도하는 워너 인수가 현실화한다면 할리우드의 제작 구조가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과연 영화는 산업인가? 문화인가? 할리우드의 100년 역사의 분수령이 될 인수합병 시나리오를 통해 할리우드의 미래를 앞당겨보고자 한다. 인수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이유 현재 시장 데이터와 업계의 기류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의 인수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우선 넷플릭스는 최근 인수 자금 827억 달러(121조6500 억원)에 인수하되 ‘100% 전액 현금’으로 하겠다고 제안해 주주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고 주당 27.75달러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두 번째, 워너 이사회는 이미 만장일치로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쟁사인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위험하고 충분하지 않다”면서 넷플릭스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 번째, 주주들은 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분사(分社) 되는 C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새로운 국정 운영 구상을 발표한 후, 세계는 더 이상 ‘일시적 충격’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제 질서를 떠받치던 규칙과 관행, 금기와 합의가 하나둘씩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안보 동맹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며 신정(神政)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발사하며 냉전 이후 암묵적으로 지켜진 선을 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관통하는 인식은 분명하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세상은 끝나고 있으며, 이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국제정치·경제 분야의 전문가 다섯 명에게 “다가오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물은 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해 혼돈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둥을 세웠다. 여기에 필자의 의견을 덧붙여 탈질서의 세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 에너지가 다시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목한 첫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다. 이는 새로운 화두라기보다는 가장 오래된 문제로 귀환하는 것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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