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증권범죄 지능화·고도화 대응 위해 ‘인지수사’ 가능토록 규칙 변경 - 공소청법, 검사에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 부여 안해 - 전문가 “실질적 통제 유지 필요” vs “특사경 전담 조직 신설해야”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신속 수사를 위해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특사경 지휘감독을 어디서 할지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에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특사경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금감원 조사 →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 검찰 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한다. 특사경의 수사 착수까지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돼왔다. 개정안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금융감독원 조사 부서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의 지시 없이도 곧바로 수사 착수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권범죄의 지능화·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불공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시장 선진화와 전력망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를 본격화했다. 14일 서울역 서울스퀘어에서 전력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전기화 시대의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과 전력감독체계’ 토론회에서는 전력감독원이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제도 인프라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창석 전기위원회 위원장,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손성용 가천대 교수 등이 잇따라 전력감독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세 인사의 발언은 각각 그리드코드의 전략적 중요성, 전력감독원의 구체적 기능, 현 체계의 한계와 독립기구 필요성을 짚었다는 점에서 이날 논의의 핵심 축으로 읽힌다. 김창석 위원장은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진전에 따라 그리드코드가 앞으로 더 복잡하고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에 불가피하게 복잡해져야 되고 불가피하게 중요해져야 되는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지금의 그리드코드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민형배 후보가 14일 최종 선출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민형배 후보가 김영록 지사를 꺾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결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다. 후보별 득포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 후보의 결선 내내 유지한 여론 우위를 지키며 막판에 집중한 정책 비전이 조직력을 앞세운 김영록 후보를 꺾는 결정적 승부수가 됐다는 평가다. 민 후보는 1961년 전남 해남군 마산면에서 태어나 전남일보 기자로 언론계에서 활동한 뒤 광주 광산구청장을 거쳐 제21·22대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며 지방행정과 국정 경험을 함께 쌓았다. 국회 21대(84.05%)와 22대(76.09%) 총선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특히 이낙연 전 대표를 꺾으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검수완박' 입법 당시 탈당이라는 강수를 두는 등 검찰 개혁에도 선명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 입찰 마감에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서류 제출을 완료한 가운데, 직후 진행된 입찰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하는 부정 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경쟁사 관계자가 조합이 ‘입찰서류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를 안내했음에도 조합과 현대건설 몰래 도촬용 펜카메라로 무단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일(10일)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문제의 카메라는 밀봉해 보관하고 입찰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관할 구청으로부터 입찰에 문제가 없는 검토 의견도 받았다. DL이앤씨도 박상신 대표 명의로 조합에 사과 공문을 보냈다. 이에 현대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적대응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법무법인 김앤장으로부터 “이번 사안은 경쟁방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입찰서류는 핵심 경쟁요소가 포함돼 밀봉은 입찰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해 어느 한쪽이 유리한 방향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조합원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체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추진한다. 전국을 5개 매가시티(초광역권)와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권역별 전략 사업과 기반 시설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대학의 존립은 곧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등 거점 및 중소 국립대들이 심각한 재정난과 소외감을 겪고 있다"며 "특히 사립대의 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 거점대학뿐 아니라 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학회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언급하며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대학교를 방문해 교수, 연구자,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거점대학을 중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영교 위원장이 선서 거부 사유를 서면(소명서)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자, 박 검사는 “구두 소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에 서 위원장이 "(소명) 방식은 내가 정하는 것"이라며 퇴장을 명령했고, 박 검사는 거듭 항의하다 결국 퇴장당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나경원 위원은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박 검사에게 퇴장을 명하고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 하냐”며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는 것은 체포, 구금의 죄가 될 수 있다.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이 “박상용 대변인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은 사죄해야 한다”면서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특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대기실로 이동하며 “소명은 위원장 개인이 아닌 합의체 기관인 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날 쌍방울 대
넥슨 그룹(NEXON)이 지난해 매출 5조원을 돌파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간 가운데, 대표 게임 IP ‘메이플스토리’를 활용한 스포츠 협업으로 브랜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13일 엔엑스씨(NXC)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넥슨 그룹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5조1751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9609억원으로 17.4% 감소했고, 순이익은 전년 2조2467억원에서 85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실적은 전기에 반영됐던 약 1조4485억원 규모의 종속기업 투자처분이익이 제외된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넥슨 지주사인 NXC는 올해 초 유럽 소재 산업용 솔루션 기업 CLI 그룹을 인수해 연결회사로 편입했다. 이번 투자는 벨기에 투자법인 NXMH를 통해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지분율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 비중은 줄어들었다. NXC는 지난해 말 기준 2356 비트코인(BTC), 2만2420 이더리움(ETH) 등 총 1476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15.2% 감소한 수치다. 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지분을 매각해 종속기업에서 제외했으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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