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산업안전보건청을 고용노동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13만6,796명으로 이 중 사고재해자는 11만3,465명, 질병재해자는 2만3,331명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도 2,016 명으로, 하루 평균 약 4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이천 물류창고 화재, SPC 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고 등 반복되는 참사는 산업안전 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 일부 부서가 나누어 맡고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영국은 보건안전청 (HSE),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 (OSHA)을 노동부 산하 외청으로 두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선진 모델을 참고해, 모든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과 환경단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경새재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문경시의 부실조사가 확인됐고 거짓조사 의혹이 있기 때문에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조사하고 한국환경연구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과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문경시민연대·녹색연합은 문경새재(주흘산) 케이블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경시가 사업 부지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벌목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자신들이 지난 6월 조사를 통해 상부정류장 등에서 산양 배설물을 확인했다면서 “문경시장이 문경새재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부정류장 부지에 올려보내 산양배설물을 치우게 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덴마크대사관 및 에너지전환포럼의 주최로 개최하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 해외 사례와 한국의 실천 전략모색’ 세미나가 국내외 에너지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해상 풍력 확대를 위해 어떻게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덴마크와 대만 등 해외 사례는 이런 논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을 논의했다. 윤순진 서울대하학교 교수 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해상풍력 산업이 가능성과 잠재력이 크지만 현실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는 덴마크와 대만 그리고 오스테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윤미 에너지전환포럼정책국장은 '한국 해상풍력 현황, 해상풍력 특별법과 과제' 발제에서 "2025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원스톱 인허가 제도 시행 등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갖는 주목할만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해 프로젝트 기간을 63개월로 단축하고 사업 지역 기금도 조성했다"며 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 이날 심문이 종료되고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짓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의 경계가 더욱 삼엄해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부근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기각”을 적힌 손팻말을 모여들었다. 지지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도 윤 전 대통령은 차량 창문을 내리지 않은 채 통과했다.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 4선)은 지난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도전페스티벌’에서 모범 의정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의회, (사) 도전한국인본부, 대한민국청년협의회 세계도전재단 등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도전페스티벌’은 서울시의 ‘도전의 날’ 조례 제정과 공익사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도전정신을 기리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종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제19대부터 제22대까지 충주시를 대표하는 4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충주 삼원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중부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유치, 명품문화도시 선정,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 등 주요 공공사업을 통해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 산업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독점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상법 다음 입법 과제는 독점 플랫폼 갑질 방지법”이라면서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비롯한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의회,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불공정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고, 부실 상장사는 바로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합동대응단은 그간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 달리 한시적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이진수 차관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재임 중 매달 정기적으로 부하 검사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거나, 특활비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특활비를 연말에 털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범죄 정보 수집이나 기밀 수사에 써야 하는 특활비를 월급처럼 쓰거나 연말에 몰아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면서 “이 차관은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포기, 김건희 면죄부 주기에 책임있는 자”라고 지적핶다. 이어 “정진우 검사장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재임 중 매달 같은 날 동시에 누군가에게 돈을 나눠주거나, 연말에 몰아 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특활비를 오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이른바 ‘채널에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대표적인 정치검사”라면서 “이 차관과 정 지검장은 둘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검찰통치를 떠받쳤던 ‘친윤’라인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특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진을 겪어온 한국 파운드리 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에 대응하지 못하면 산업 전반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9일 공개한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데이터센터 반도체 시장 규모는 현재 700조원 수준에서 3천조원대까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 인해 세계 파운드리 공급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초과수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특히 대만 TSMC가 현재 미세공정 물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지만, 향후 폭발적 수요에는 단독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일부 대체 공급자로 부상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67.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7.7%로 뒤를 이었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백신 부족 사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숨에 주요 공급자 지위를 획득한 사례를 떠올릴 필
코스피가 9일 사흘째 올라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8.27포인트(0.27%) 오른 3,123.22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오후 2시 30분 기준 3130.2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한 때 장중에는 3,137.17P 찍으며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21년 9월 27일(3,146.35) 이후 3년 9개월여만에 최고치다. 외국인이 4,278억 원, 기관이 71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개인이 4,481억 원 넘는 순매수에 나섰다. 시총 상위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중 상품 수출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등으로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서비스와 해외투자 같은 ‘소프트 머니’ 기반의 외화 수입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발표한 ‘G20 상품 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이 37.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33.3%)이나 중국(17.9%), 일본(17.0%)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G20 평균(16.5%)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한국의 상품 수출 의존도는 WTO 출범 이래 30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1995년 21.1%에서 지난해 37.6%로 16.5%포인트 늘어나 멕시코(20.5%포인트 증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출 편중 구조는 글로벌 관세 정책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최근 펴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보고서에서 “경상수지를 상품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서비스와 본원소득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한국의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9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휴' 협약식을 개최했다. 세 기관은 지난해 8월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평가 모형은 이들 기관이 보유한 ▲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 ▲ 공제기금 부금액 ▲ 전기 사용량 ▲ 전기요금 납부 정보 ▲ 사업자 신용정보 등을 결합해 소상공인의 신용 건전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모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공제기금 부금액 ▷전기사용량 ▷전기요금납부정보 등 중기중앙회와 한전이 보유한 다양한 대안 신용정보와 KCB가 보유한 사업자신용정보를 결합해 소상공인의 신용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재무평가 중심의 기존모형과 차별점을 뒀다. 특히 이번 평가모형은 KCB의 기존 소상공인 전용 평가모형에 비해 중저신용자(4등급 이하)에 대한 변별력 높아 전체 소상공인의 36%인 218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