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입학' 논란을 일으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5일 취임 이후 34일 만이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했다. 앞서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등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추진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당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4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46명과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 42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13만 여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3만1070명 중 97.9%가 이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의원 및 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을 야기했다며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너무 갑작스럽게 졸속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너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며 "정부는 만 5세 영유아 발달과정을 철저히 무시했고 교육 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라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치의 발걸음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교육부에 공론화 하라고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수기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공론화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관해서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교육부의 몫”이라며 “옳은 개혁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를 할 책임, 국민들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개혁은 인재양성의 다양화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교육 및 돌봄의 국가책임부분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며 “초등학교까지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 후자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 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이며 덕분에 초등학교의 시설과 기자재는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서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아이가 없는 따뜻한 미래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포럼’에서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모두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이 학습결손 뿐 아니라 사회성 상실, 심리·정서적 불안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아이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힘을 넉넉히 가질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급여, 무상교육, 다문화 학생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위(Wee) 프로젝트, 학업중단 예방 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 다양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연합’(이하 KACE연합)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사회의 평생학습, 지역사회교육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한 ｢제38차 지역사회교육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KACE연합은 1969년부터 학교개방운동을 시작으로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다. 올해로 38번째 개최를 맞이한 ‘지역사회교육포럼’은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방향과 철학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사회의 새로운 가치, 지역사회교육’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권두승 명지전문대학교 총장은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경제구조·사회구조·과학기술·정치구조의 변화를 언급하며 지역사회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총장은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 세대 간의 통합과 갈등의 치유가 필요하다”며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갈등의 치유기제로서 희망의 사다리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구조적인 측면에선 가진자와 덜 가진자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직업사회에서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위험 관리망, 학습망으로써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며 시·도의 교육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연합’(이하 KACE연합)은 오는 30일 오후 1시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사회의 평생학습, 지역사회교육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제38차 지역사회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KACE연합은 1969년부터 학교개방운동을 시작으로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다. 올해로 38번째 개최를 맞이한 ‘지역사회교육포럼’은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방향과 철학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자는 상지대학교 최돈민 교수이며, 권두승 명지전문대학교 총장이 ‘열린사회의 새로운 가치, 지역사회교육’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권인탁 전북대학교 교수와 오혁진 동의대학교 교수, 양흥권 대구대학교 교수가 각각 ‘포스트코로나 평생학습시대,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미래를 향해 지역사회교육의 가치를 찾다’, ‘지역사회교육의 원동력, 사람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최윤주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사무국장 ▲유시진 KACE남양주 사무국장 ▲박명래 KACE연합 부모리더십센터 대표 ▲박재희 KACE연합 인문교육원 대표 ▲최민규 일본 아사히카와대학 교수가 사례발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0일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에는 청년 유출의 주원인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꼽고 있는 만큼 지역의 청년 대상 사업과 교육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 간 격차 해소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포함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보조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을 신설했다.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낙후된 원도심의 교육인프라를 강화하는 목적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45개 지방의회(광역 3개, 기초 42개) 소속 전문위원 68명을 대상으로 오늘(21일)부터 금요일(25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1차)’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방자치법의 이해, 민간위탁업무 및 계약사무, 조례안 비용추계 이론과 실제, 지방의회 의사·의안실무, 지방세 관련법,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방자치와 4차 산업’ 등 지방의회에 특화된 과목으로 구성해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이해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관 제도 신설 등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또 지방자치와 4차 산업 과목을 통해 지방의회 전문위원들에게 4차 산업 시대에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심화과정인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2차)’는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995년부터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강동구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9억13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 중 4억5800만원은 신명중학교 외벽 보수를 위해, 4억5500만원은 한영고등학교 바닥재와 창호 교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1982년 설립된 신명중학교는 도장 공사로 외벽 유지 관리가 어려워 보수공사가, 한영고등학교는 노후된 타일과 단열에 열악한 창호의 교체공사가 필요했지만 학교회계 및 교육비 특별회계로는 사업 착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신명중 5개 층 전체의 외벽 보수와 한영고 본관 바닥재, 신관 창호 교체가 가능해져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자라나는 우리 강동의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 중인 저탄소 친환경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에 경기도내 170만 초․중․고교생 등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aT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21일 서울 aT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추진․확산 ▲기후위기 대응 교육급식 등 ESG 실천 생활화 교육․홍보 ▲저탄소․친환경 농수산식품을 활용한 학교급식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이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전북․광주시교육청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전국 최다 초․중․고교를 보유한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도내 2천5백여교 170만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가정에서도 저탄소 식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통해 지구를 지키는 미래세대로 성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온실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우동기) 연구팀(연구책임자, 정일환 교육학과 교수)은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2개년에 걸쳐 ＜저출산 및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소규모학교 운영모델 개발 연구＞(2020년 7월～2022년 6월)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정일환·정현숙·전영권(대구가톨릭대학교), 김상규(전북대학교), 박찬호(계명대학교), 주동범(부경대학교),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이대희(광운대학교) 등 교육법 제도·정책, 교육과정, 교육사회학, 교육정치학, 지역학, 행정학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연구자와 외국 제도를 연구하는 전문가(일본제도 : 츠쿠바대학 현재균, 영국제도 : University College London 강호원, 독일제도 : 서경대학교 정수정)가 참여해 학제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인구치환수준(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로 2.1명 정도임)이 붕괴된 후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2040년 학교단계별 입학자는 2020년과 대비하여 5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수의 감소라는 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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