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포털'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과거에 비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 7월 17일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해 운영해 오고 있다. 'START 포털'을 통해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35건은 면담 예정)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접수 후 2.2 영업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됐다. 또 이후 약 2~3주 내로 면담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과거에는 면담일이 언제 지정될지 알 수 없었고 접수 후 면담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START 포털' 도입으로 인허가 사전협의 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이 월등히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자들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START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①이용 편의성, ②면담 전 진행과정 만족도, ③사전협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됐고, 면담 前 절차 및 면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체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만330명이다.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해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입국기록과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발굴·해소하여 탈세와 체납근절에 앞장선다. 아울러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환경부는 오늘(6일) 오후 서울스퀘어 회의실(서울 중구소재)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책·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제도 분과는 전기차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 법·제도 개선사항을, 전기차·배터리 분과에서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를 위해 화재 예방 기능을 추가하거나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 충전기 분과에서는 화재 예방·대응 기능이 장착되거나, 배터리 상태정보제공 기능 등이 있는 충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충전기의 기능과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30년 전기차 420만대와…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권 공동으로 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체험하는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해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전 금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또 '서울청년주간' 기간인 16일부터 17일까지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보이스피싱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또 피해예방 방법 공유, 피해시 대응요령 영상 시청후 퀴즈, SNS 포토 해시태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예방제도와 대응요령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움직이는 만화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고령층 대상 옥외광고를 실시한다.
8월 무역수지는 8억7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8월 수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518억7000만달러, 수입은 510억 달러로 8억7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 및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 단가 하락, 작년 8월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역기저효과 등으로 8.4% 감소했다. 다만, 감소율이 한자릿 수로 둔화되며 전월(-16.4%) 대비 크게 개선됐다. 수출 감소 폭 둔화에는 자동차(+29%), 자동차부품(+6%), 일반기계(+8%), 선박(+35%), 디스플레이(+4%), 가전(+12%) 등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역대 8월 실적 중 1위를 달성하며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에 반도체(-21%), 석유제품(-35%), 석유화학(-12%), 철강(-11%) 등의 수출은 전년대비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대(對)미국(+2%)･EU(+3%)･중동(+7%)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플러스 전환했다. 미국･EU 수출은 자동차･일반기계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역대 8월 실적…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금액과 물량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3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7월 수출액 지수는 119.92로 1년 전보다 15.8% 떨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제품(6.2%), 운송장비(7.2%) 수출물량은 증가했으나, 석탄및석유제품(-22.2%),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7.5%) 등의 수출물량이 감소했다. 수출금액지수는 1년 전보다 15.8% 떨어진 119.92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하락을 나타냈다. 운송장비(10.7%)와 전기장비(4.0%) 수출금액은 증가했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26.0%), 석탄및석유제품(-41.5%) 등 수출금액이 감소한 결과다. 7월 수출물량지수는 화학제품(6.2%), 운송장비(7.2%) 등이 증가했으나 석탄(-22.2%), 석유제품(-11.9%),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7.5%) 등은 감소했다. 수출금액지수는 119.92로 전년 동월 대비 15.8% 내리면서 10개월 하락세가 이어졌다. 품목별로는 운송장비(10.7%), 전기장비(4.0%) 등에서 증가했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26.0%), 석탄 및 석유제품(41.5%) 등이 감소했다
올 상반기 20대 이하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 숫자와 금액이 지난 2018년 이후 각 연도의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원금감면 확정자 숫자가 증가하긴 했으나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한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유일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 숫자는 지난 2018년 상반기(2,273명)→ 2021년 상반기(4,019명)으로 증가하다 2022년 상반기(3,50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4,654명으로 증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금감면 채무액 또한 마찬가지로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 120억원 수준이었던 감면액이 올 상반기에는 410억원 수준으로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감면 채무액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20대 이하는 2018년 상반기 기준 530만원에서 올 상반기 기준 880만원으로 67%가 증가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간 원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이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업체의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이 적용되고 있어, 새로운 업체는 기존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사 자재의 가격 급등…
>>> 1편에 이어서 AI로 인한 거대 회사 탄생 「샘 울트먼」은 온화한 성품을 가진 다소 보통사람 같기도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새로운 쳇봇을 만든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다. 그런 그 조차 공개적으로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실존적 문제”라면서 “앞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을 운영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의 비상벨을 울린 유드코브스키는 당연히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한 사람,”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최근에 나온 AI는 앞으로 경제적 권한을 쥔 막강한 힘이 되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대로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7년 전인 2015년에 그는 이런 농담을 던졌다. “AI는 아마도 세상을 종말로 이끌지도 모르지만 그 사이에 대단한 회사들이 생겨나게 될 거야”라고. 그로부터 1년 후, 울트먼은 뉴요커 프로필(New Yorker profile, 뉴요커 잡지의 인물소개)에서 앞으로의 세계를 살풍경하게 그린 자신의 풍자적인 태도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나는 솔직히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백했다-그런데 그
국내 보험사의 자연재난 보험 청구액이 5년 사이 3배 이상 늘어 지난해에는 1조3천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이 2022년 지급한 금액은 1조2556억원, 지급건수는 39만6315건이었다. 이는 2017년 지급액(947억원), 지급 건수(9만 2537건)에 비해 5년 만에 지급액 3.2배, 지급건수는 4.3배로 뛰어 넘은 수치다. 지급액 추이도 가파르게 증가해 2020년(1조3010억원)에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잠깐 감소했다가 2022년 다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보험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스위스재보험(Swiss Re) 분석에 따르면, 전세계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손실(Insured loss)는 지난 30년간 크게 늘었다. 1992년 보험손실액은 500억달러였는데 반해, 2022년에는 1252억 달러로 2.5배 늘었다. 최근의 추세 역시 가파르다. 2017년 이래 5년 이동평균은 1100억 달러로 지난 5년의 이동평균 520억 달러를 두 배 이상 상회한다.…
지난해 결혼한 30대 중에서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결혼비용을 지원받아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세 납부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30대는 2만7668명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남녀 합쳐 19만3600명으로, 이들이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낸 경험이 있다면, 최소 상위 14.3%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증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이다. 결혼 컨설팅업체 듀오웨드가 최근 2년간 결혼한 혼인 부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혼수비용은 평균 5073만원이었다. 즉, 결혼비용 및 증여공제를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 한해 내년부터 증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려주겠다고 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원실은 이와 같은 정부의 혼인공제 확대는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
7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3.2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중 103.2로 전월대비 2.5p 상승했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CSI(91) 및 생활형편전망CSI(94)는 전월대비 각각 2p, 1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99)는 전월대비 1p 상승하고 소비지출전망CSI(113)는 전월과 동일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75) 및 향후경기전망CSI(84)는 전월대비 모두 6p 상승했으며, 취업기회전망CSI(85) 및 금리수준전망CSI(112)는 전월대비 각각 4p, 7p 상승했다. 가계 저축 및 부채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는 현재가계저축CSI(93) 및 가계저축전망CSI(97)는 전월대비 모두 2p 상승했으나 현재가계부채CSI(100)는 전월과 동일하고 가계부채전망CSI(98)는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은 물가수준전망CSI(144)는 전월대비 2p 하락했고, 주택가격전망CSI(102) 및 임금수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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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9월 27일 19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