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 기획관리본부 ◇미래전략실장 △조성문 ◇인재개발원장 △이동훈 □ 원자력사업본부 ◇해외사업처장 △강상호 □ 전력기술연구원 ◇디지털솔루션연구소장 △장현영 ◇디지털솔루션연구소 디지털엔지니어링실장 △김민선 ◇원전기술연구소장 △황보곤 ◇신사업연구소장 △임태영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30일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직을 겸임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오늘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일(1일)은 새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전국위원와 상임전국위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 의사결정 기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으로는 4선 박덕흠 의원, 재선 조은희 의원, 초선 김대식 의원을 내정했다. 나머지 비대위원 2인은 원외 인사인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홍형선 화성시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중앙그룹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스포츠 중계권 장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30일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orean Sports Broadcast Development Association·KS)를 구성했으며, 2011년부터 운영 규정을 통해 중계권 공동구매와 합동 방송 사안을 비공개로 합의해왔다며 그들의 '카르텔'를 공개 비판했다. 이 운영 규정 협의문에는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방송사가 나머지 두 곳에 각각 300억원, 총 600억원의 위약금(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의 담합이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4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45조에서 금지한 공동의 거래 거절에도 해당한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중앙그룹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6년, 2030년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대회의 한국 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당시 상당한 금액을 들여 중계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상파 3사는 곧장 보편적 시청권을 해친
국내 최초의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출범했다. 기후도민총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숙의공론 기구다. 경기도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시흥에코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석자들과 기후도민총회 슬로건인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의제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한다. 회원들은 12월 15일까지 활동하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같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기후정책을 발굴해 도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는 기후도민총회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통해 구체화 된 기후정책 권고안이 마련되기를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입센코리아(대표 양미선)와 성조숙증 및 전립선암 치료제 ‘디페렐린(Diphereline, 성분명 Triptorelin)’ 공동판매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디페렐린은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 입센이 개발한 생식샘 자극 방출 호르몬(GnRH) 작용제로 중추성 성조숙증 및 전립선암에 쓰이는 치료제다. 협약식에는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과 양미선 입센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파트너십 강화를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7월 1일부터 디페렐린의 국내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종합병원 대상 영업은 양사가 함께 협력하고, 병·의원 대상 영업은 동아에스티가 전담한다. 동아에스티는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과 비뇨기과 치료제 ‘자이데나’, ‘플리바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아내분비 및 비뇨기과 분야에서 축적된 풍부한 영업·마케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입센코리아는 ‘디페렐린’을 비롯해 진행성 신장세포암, 간세포암 및 분화갑상선암 치료제 ‘카보메틱스’, 말단비대증 및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소마툴린’ 등 다양한 항암제를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다. 최근 담즙정체성 희귀 간 질환 분야에도 진출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부안보다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민주당 안이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령부가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군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특정지역·비육사 출신 간부에게 조직적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위해 방첩사는 국회의원 체포와 조사를 사전에 기획하며 사찰을 벌였다.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요 표적이었으며, 기획총괄과와 신원보안과 주도로 개인별 약점을 취합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방첩사는 군 내부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 인사동향을 수시로 정리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정지역 출신 장군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민주당 인맥’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됐다. 일부 방첩사 인원은 법무부 인사검증팀에 파견돼 출신지역과 인연을 기준으로 인사 배제 작업에도 관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안보실 ‘현안대응TF’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됐으며, 방첩사 및 육군본부 등에서 수집된 정보는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한 국방보안메일 시스템을 통해 전파·관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국민청문회’를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국민 청문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월 450만원을 벌었다고 주장한 배추 농사를 겨냥해 배추 18포기를 쌓아 놓고 진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주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했다”면서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은 늘어나기만 했다. 배추 농사, 반도자, 증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예산도 모르고, 국가채무비율도 모르는 무능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표적수사’라며 범죄 전력을 합리화하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며 “김 총리 후보자에게는 어떠한 해명도 없었고, 어떠한 반성도 없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청문위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정치 공세와 신상 털기로 되받아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에 이기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것 같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우기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이번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겼다. 제출해야 할 증빙자
□ 빙모상 - 이성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사) △2025년 6월 30일(월) 이성현 님 별세 △발인 : 2025년 7월 2일(수) 오전 5시 △빈소 : 서울 중앙대병원장례식장 6호실 △장지 : 서울추모공원 △연락처 : 02-860-3500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의 상담노동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에 맞서 30일 오전 9시, 전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주최로 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착화된 저임금에 이미 민원이 과부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밀려들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2024년 2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시스템(위택스)이 바뀔 때 오류가 반복됐다. 그러자 2주 동안 약 26만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콜110 노동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직 노동자이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기본급 시급 1만 30원, 성과급 12만원, 식대 14만이 임금의 전부”라며 “업무 전문성과 경력 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국민 민원을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국민콜110 상담 노동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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