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민간 시험인증기관과 공공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해 13개 참여기관의 해외인증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지난 4월 4일 발족 이후 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분야 해외인증 설명회 등 34건의 기업 설명회와 간담회에 참여해 74개 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현장에서 상담했다. 특히, 수출기업 가운데 인증을 준비 중인 30개 기업은 해외인증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7개 국내 시험인증기관은 올해 8월 말까지 총 2만5000여 건의 수출용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하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전기차 충전기(UL, 미국) 등 2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말까지는 40건 이상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은 자체 콜센터 및 온라인 상담 포털을 운영해 4천500여 건을 상담·자문하는 등 수출기업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진종욱 국가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가 시행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부터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며, 다음달 고지서에 청구되는 이달 사용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방법은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서 내면 되고, 한 번 신청하면 내년까지 청구된 요금이 매달 분할납부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 대부분이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개소) 및 업무 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사업등록자번호 확인 만으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로 신청하면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해당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의 겨울철 난방비 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34개 도시가스 업체,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왔다. 산
기후위기로 식량안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식물 재배 가능일수는 매년 길어져 2020년 기준 258.7일에 이르러 30년 전인 1993년(240.0일) 대비 18일 이상 길어졌다. 기온 상승으로 폭염과 한파가 길어지면서 안정적인 작물 재배가 과거보다 힘들어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 30%를 스마트화해서 스마트 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3 에이팜쇼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석해 “1000억 원 규모의 청년농 전용 펀드를 조성해 농업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며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포럼>에서도 ‘농식품 산업 성장 잠재력을 키워내는게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 주관한 한국농식품투자협회 권준희 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대변혁의 전환기에 농수산식품 산업을 미래 성장
부동산 거품과 소비위축, 그리고 지방정부재정 악화 등의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지나치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들어 중국 지방정부들이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력을 강화해 미국의 대중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올 1분기 신규 외자 기업은 만여 개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5.5%가 늘어난 수치다. 외자 유치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각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해외에 투자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선 결과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최단거리에 위치한 중국 산동성 영성(榮成)시도 선박수리부터 관광업에 이르는 전 산업분야에 걸쳐 해외투자 유치, 특히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인구 71만 명의 영성시는 현재 중국내 투자 잠재력 100대 현(縣)급 도시의 하나로, 3백여 개에 달하는 대기업, 94개 이상의 R&D 플랫폼, 149개의 첨단 기술 기업 등을 가진 국가 혁신형 도시의 하나다. 영성시의 첨단장비와 스마트 제조 산업은 주로 선박수리, 해양 장비, 전기. 캠핑카, 자동차 부품 등
새마을금고가 올 상반기 12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12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총자산은 290.7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6.5조원(2.3%, 총수신은 259.4조원으로 8.0조원(3.2%) 증가했다. 또 총대출은 196.5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1조원(△2.5%)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11.4조원)은 0.8조원(0.7%)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85.1조원)은 △5.9조원(△6.5%) 감소했다. 전체 연체율 5.41%로 지난해 말 대비 1.82%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기업 대출 연체율은 8.34%, 가계대출 연체율 1.57%로 각각 2.73%포인트, 0.42%포인트 상승했다. 순자본비율은 8.29%로 지난해 말 대비 0.27%포인트 소폭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4.00%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236억원(손실)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감소했다. 행안부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상호금융권 횡령사고 근절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매년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를 주문하고 있지만 잇따른 횡령사고의 발생으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2023년 7월) 신협, 농협, 수협에서 총 사고금액 250억6천만원 규모의 횡령사고 121건이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농협 8억3천만원, 신협 4억7천만원 규모의 횡령사고 24건이 새로 금감원에 보고됐다. 횡령사고 규모는 농협 167억원 (66건), 수협 49.7억원(13건), 신협 33.9억원(42건) 순이다. 상호금융권인 산림조합은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금감원 제출자료에서는 빠졌다.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금액 회수액보다 미회수액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결국 ‘엎질러진 물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횡령사고 금액 합산액에 대한 미회수율은 농협 52%, 수협 38%, 신협 3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은 “작년 국
우리의 아픈 기억이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돌아가 보자,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 요인이 무엇이냐면 원화와 엔화의 환율가치였다. 그게 왜 중요했는지 설명해 보겠다.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만약 엔화가 비싸다면? 당연히 일본의 제품값이 비싸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출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만드는 원화와 엔화 가치 1985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달러 대 엔화 환율은 1달러 당 260엔이었다. 이 말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260개의 엔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1달러만 줘도 260 엔 하는 제품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1달러만 있어도 일본 제품을 보다 많이 살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엔화가 약세이면-엔화 가격이 떨어지면-일본 제품 가격은 싸지면 일본은 수출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실제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자동차는 너무 싼 가격으로 미국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아주 잘 팔렸다. 이 때문에 자동차 원조국인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쯤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일까지 약 100일 남은 시점에서 대외 유치교섭활동, 국제박람회기구(BIE) 심포지엄과 경쟁 PT, 대외 홍보 등 유치활동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7일 오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유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유치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산업부 유치지원단은 유치위 차원의 대외교섭과 BIE 일정(심포지엄, 경쟁 PT) 대응, 홍보 등 전반적인 유치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을 모든 외교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앞으로 양‧다자 회의, 방문‧방한 등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교섭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유치지원위(사무국 : 대한상의)에서도 하반기 민간 기업의 유치교섭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최지 결정까지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창양 장관은 “작년 7월 정부 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1년 넘도록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우리 지지국이 많이 늘었다”고 언급하면서, 유치지원단, 외교부, 국조실, 부산시, 대한상의 등 관계자들의 그간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국가 간 경계가 낮아진 평평해지는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본지는 독자들의 글로벌 지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의 성과를 공유한다. 인구 및 지역 일본의 인구는 1억2,483만 명(2022년 10월 1일 기준)이며 인종은 대부분의 일본인과 소수의 선주민인 아이누, 그리고 외국계의 인구로 구성돼 있다(総務省統計局). 외국인 인구는 321만 4천 명이며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건너간 재일한국인과 그 후손이 29만2천명, 그리고 경제 활동, 학술 활동 등으로 일시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인구가 53만 명으로 외국인 인구 중 가장 많다. 북한 국적은 3만 명 정도이다. 재일한국인 인구는 일본 국적 취득(귀화), 일본인과의 결혼, 국적법의 개정,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국토 면적은 37만 8,000㎢로 세계 61위이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3.7배의 규모이다. 北海道(홋카이도), 本州(혼슈), 四国(시코쿠), 九州(규슈)의 주요 네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本州가 22만8,000㎢로 가장 크다. 행정구역은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県. 도쿄도, 홋카이도, 오 사
해양수산부가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사업자로 부산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양식시설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결합해 양식장 운영과 관련된 사육‧경영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빅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인력 구성, 데이터 활용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부산시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대학, 유통·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등이 다수 위치해 있어,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수집·가공·분석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빅데이터센터는 부경대의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구축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빅데이터센터는 기존의 경험, 관행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양식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을 전기차 보조금 기준으로 신설한 프랑스에 의견수렴 기간 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적극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해당 개편(안) 초안을 지난 7.28일 공개하고 8.25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은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을 보조금 대상으로 한다. 이중 탄소발자국 점수는 6개 부문(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서 산정하며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우리나라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 1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 차종 중 코나, 니로, 쏘울(비중 68.4%)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이오닉5, EV6(31.6%)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선정됐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총 2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생분해 플라스틱 특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시험법을 개발하고, 국내 자체 인증 제도를 마련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상용화를 촉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센터 구축 ▲생분해 / 유해물질 / 표준개발 장비 구축 ▲자연환경 가속 생분해 평가법 / 바이오탄소함량 고속분석법 표준안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지원 ▲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생분해 평가 DB 구축 및 플랫폼 활용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사업을 진행하고, 별도로 여수시에 호남본부를 신설해 매년 직원을 신규 채용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수 국가 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바이오 화학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제도 등 연계 지원체계도 마련되면서 탄소배출 저감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친환경 바이오산업 생태계도 형성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