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가 운영중인 보험상품에서 매년 1조원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도 매년 수 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말까지 공사의 무역보험 사고금액은 총 5조9,237억이며, 사고로 인한 공사의 보험금 지급이 무려 3조6,5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험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 1조406억원이던 사고금액은 2013년 9,155억에서 2014년에는 1조3,596억원으로 치솟았으며, 2016년 1조336억, 올해도 8월말 기준 6,356억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1조원 안팎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역시 2012년 3,463억원에서 2016년에는 9,251억원으로 2.7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벌써 4,123억원의 사고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 0.17%였던 보험사고율 역시 2016년에는 0.60%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과징금이 대략 2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환수 시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이나 과징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사회 공헌도 실천하지 않았다. 약속도 어기고 국민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은 97년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동원해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금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지극히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 징수한 은행의 처분이 맞는다고 명시한 98년도 대법원 판결은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또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금융적폐행위이자,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라며 “이 회장은 금융위의 엄청난 부당해석 덕분에 삼성생명 제1대 주주

중신용자(4~7등급) 대상, 중금리 대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실제 중신용자 대출을 절반이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케이뱅크는 대출신청자 10명 중 8명이 거절당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중신용자 대출신청고객 133,577명의 79%인 105,417명이 대출을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중신용자 대출신청고객 66,624명의 66%인 44,252명의 대출을 거부했다. 금융당국은 국민에게 중금리 대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줬고, 올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출범했다. 이 의원은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명분으로 특혜 수준의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인터넷 은행이 실제 영업 과정에서 손쉬운 고신용자 대출만 취급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에 해당 문제를 제기해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다”말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앞으로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실소요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지 기한을 조율할 대표 3인을 선정하고 교육부와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10월중으로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장단과 부총리간 간담회를 개최해 합의 사항 확정과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과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며 향후, 사립대학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해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0.1% 소득이 중위소득의 30배에 육박하는 등 임금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국세청의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에 속하는 1만7,334명의 평균 소득은 6억5,500만원인 반면, 50% 구간의 중위 소득 근로자들은 2,299만원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는 작년 한해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자 1,733만명의 소득 백분위 자료보다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국세청이 천분위의 근로소득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의 월평균 소득은 5,458만원으로 중위 소득자의 월평균 소득 192만원의 28.5배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58만9,336명으로 전체 소득자의 상위 3.4%에 해당한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839만9,200원인 반면에, 하위 30.2% 구간 약 523만 4,684명에 해당하는 인원의 월 평균 소득을 환산하면 약 117만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공개된 분석자료는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및 내년 성장전망치를 3.0%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IMF가 지난 4월 내놓은 우리 경제의 2017년 및 2018년 성장전망치 2.7%, 2.8%보다 각각 0.3%p, 0.2%p 상향조정된 것이다. 글로벌 무역 및 중국의 수입수요 회복이 반영된 결과다. IMF는 글로벌 투자 및 무역, 산업생산의 반등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7년과 2018년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치를 지난 7월 발표했던 3.5%, 3.6%보다 각각 0.1%p 높여 잡았다. 특히, 유로지역과 일본, 중국, 신흥유럽, 러시아가 세계경제의 강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국은 유로지역과 일본, 캐나다의 강한 성장세가 반영돼 기존 전망치였던 2017년 2.2%, 2018년 2.0%보다 각각 0.2%p, 0.1%p 오른 2.4%, 2.1%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양호한 금융시장 여건과 긍정적 시장심리로 단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해 올해 2.2%, 내년 2.3%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