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4명…현 정부 임기 종료 시' 집값 오를 것'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 신산업 육성과 발전방향
국세청이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최대 연 234%의 고리의 이자를 받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탈루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5월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세우고 탈루혐의자 109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조사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 및 상조회사 20명 등이다. 탈루유형을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가 급전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은닉한 사례가 있었다. 이 대부업자는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특히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음식점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해 이후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아 권
지난 호에서는 만 30세인 A가 시가 5억 원의 상가를 매수하였다고 가정했다. A는 부모로부터 5천만원의 무상증여와 자기자본 1억원, 상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족한 금액 2억5,000만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2억5천만원을 대출하면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금액은 110만원(연이자율을 3% 적용할 경우) 가량이므로 A는 퇴직을 하는 60세까지 (상가의 공 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월 80만원 정도의 고정적인 순수익을 얻게 된다. 상당수의 직장인은 60세에 은퇴하므로 A는 급여에다 상가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넉넉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만약 이 상가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A의 장래 자산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부동산 투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다면 40대인 B가 앞서 A가 매수한 것과 동일한 상가를 자기 자본 2억원과 담보대출금 2억원으로 구입했다고 가정 해보자(총 매매금액 5억원 중 1억원은 임대보증금으로 확보).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같을 경우 B는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금액으로 85만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매월 200만원의 임대료가 들어오므로 (공실이 발생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9,406가구(일반분양 6,25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수원시 인계동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신도시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울산 중구 성남동 ‘울산태화강아이파크(오피스텔)’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9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 인천 중구 운남동 ‘운서2차SKVIEW스카이시티’ 등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대리점에 판매처와 지역을 정해주고 이를 어기면 영업을 금지하는 등의 갑질을 한 의료기기 수입업체 메드트로닉코리아(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63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145개 대리점별로 판매 병원과 지역을 지정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이 이를 어기고 지정 병원·지역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면 계약해지 또는 판매 후 서비스(AS)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이런 규정이 대리점들을 구속하는 정도가 강하고, 대리점 간 경쟁에 의해 공급 대리점이 변경될 수 없게 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제품군별 시장점유율이 높아 대리점 간 경쟁이 제한될 경우 병원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구매할 기회가 제한되는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4개 의료기기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원에서 투기과열지구 적용 전 막차 분양 단지인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한다.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지하 4층~지상 25층, 30개 동, 전용면적 39~103㎡ 총 3,432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이 중 2,16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39㎡ 292가구 △59㎡A 110가구 △59㎡B 408가구 △73㎡A 643가구 △73㎡B 270가구 △84㎡A 311가구 △84㎡B 88가구 △103㎡ 43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 높은 84㎡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약 98%를 차지한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39㎡ 2억6,300~3억700만원 △59㎡A 4억3,300만~4억9,200만원 △59㎡ 4억2,900만~4억8,000만원 △73㎡A 5억1,600~5억6,600만원 △73㎡B 5억2,100~5억6,900만원 △84㎡A 5억9,900~6억6,800만원 △84㎡B 5억8,500~6억5,400만원 △103㎡ 7억100~7억8,200만원 등이다. 3.3㎡(평)당 분양가는 1,860~1,950만원 선이다. (사진 HD
‘역대급, 초강력, 고강도’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과하지 않을만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곳에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등 굵직굵직한 규제를 내놨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역대 정부 최고 상승률이라는 진기록만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52%를 기록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9% 상승했었다. 앞선 정부 8년 대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배 뛴 셈이다. 핀셋규제를 하면 규제를 피한 지역이 튀어 오르는 ‘풍선효과’, 모두 다 묶으면 상급지로 돈이 몰리는 ‘빨대효과’가 맞물리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인천‧경기‧대전‧청주’...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6월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 같은 부당 광고를 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23일 카카오스토리나 네이버 밴드 등 특정 대상에만 공개되는 SNS에 허위·과대광고를 한 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6곳 등 13곳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
현대건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전날(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조합원 2,8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1,409표를 얻어 시공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세대(임대 876세대 포함)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총 사업비 7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이번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은 업계 최고 수준의 탄탄한 재무구조와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사업조건을 제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과 뛰어난 기술력 등으로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었다. 현대건설 윤영준 주택사업 총괄대표는 “현대건설의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 그리고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남3구역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한남3구역이 강북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단지 ‘디에이치 한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파워피플] 전국 최초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결정…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다
“교직원공제회, 고용보장 없는 더케이손보 매각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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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03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