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 SOC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의 사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앙투자심사 제도는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를 말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가면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이번 개선으로 지자체는 좀더 신속한 시행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 3회 정기심사를, 상시심사로 바꾼다. 심사기간도 60여일에서 30여일로 개선한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해 조사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8월10일 입법 예고)이 시행되면 일하지 않은 ‘유급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 40%(7,530~1만516원) 확대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의 추가 임금인상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더불어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실제 일한 시간’에 ‘유급처리시간’까지 더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급처리시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주휴일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해 지급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별로 유급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시장에 전매제한, 무주택자격‧청약시스템 관리강화라는 트리플 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4,76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분양 물량은 수도권 491가구, 지방 4,269가구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센트럴’,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역라온프라이빗센텀’,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 등 지방물량이 많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쾌조를 보이고 있는 대구에서 신규 단지가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모델하우스 오픈은 추석 연휴로 한 주 쉬어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온라인 카페와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한 담합 행위에 대해 "지금 현행법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입법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런 걸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기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급이 제한돼 있는 특별한 재화다.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성격을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미비하다면 입법적으로 또는 정부가 보완해서 막을 생각이다.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부동산 대책은 한 정책으로 쾌도난마식으로 한 번에 오랫동안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다"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신속하게 단호하게 부동산 안정화 조처를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전날 발표한 9·13 대책이 이른바 '과세 폭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
8월 한 달, ‘고용쇼크’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고용상황에 정부, 정치계는 혼란에 빠졌다. ‘일자리’를 기치로 내건 정부였던 만큼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른 당정회의를 여는 등 긴급 대책마련에 몰두했다. 2019년도 예산안 논의에서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논의까지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 [‘고용쇼크’가 휩쓴 8월 한 달]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떠올리게 해 …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까지 ‘고용쇼크’ 7월 취업자 수 증가 5,000명 그쳐 … 2010년 1월 이후 최소 7월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에 그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던 취업자 수 증가가 이례적으로 쪼그라들면서 취업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8월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7월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1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임대아파트 7,600호가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LH공사의 전체 임대아파트 75만5,689호 중 1%인 7,593호가 공가(空家)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888호로 공실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충남(1,001호) ▲대전(692호) ▲대구(679호) ▲전북(637호) ▲전남(518호) ▲광주(501호) ▲충북(435호) ▲경북(422호) ▲부산(276호) ▲세종(149호) ▲경남(146호)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은 59호가 공실 아파트였다.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주택의 공실 아파트가 2,318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복주택(2,054호) ▲영구임대주택(2,007호) ▲공공임대주택(1,200호) ▲장기전세주택(14호) 순이었다. 홍 의원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의 각 상황에 맞게 입주자격을 탄력적을 조정해 임차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공가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규택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추가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 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까지 상향조정,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투기지역 내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갑작스러운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26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도‧점검 결과 착오로 지급돼 부당이득으로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총 155개 사업장, 1억4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보강조사를 통해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된 지원금은 전체 지급액 1조2,000억원에 0.01% 미만 수준이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스템과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DB를 연계해 사전에 엄격하게 지원요건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특히 고액지원사업장, 공동주택,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60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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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9월 19일 1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