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영업자 손실 보장제도 내부 점검 하는 중…재원여건도 고려해야"

"국가채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 악화되어 가고 있다"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 재정당국 한계 있는 부분은 조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 등에서 촉구하는 자영업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 도입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이에 대해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라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재정 상황 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실제 우리 재정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고 판단된다"라며 "특히 어려움이 집중된 계층, 취약계층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