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마주한 새로운 경제적 위협 미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상당 부분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애써 씨름해왔다. 그런데 중국은 반대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국민이나 기업이 돈을 쓰지 않아서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치명적인 상황 직전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중국 국가 통계국은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오르지 않다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지난 7월 들어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업체가 업체끼리 혹은 공장과 다른 제조업체 간에 BtoB 결제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도매물가는 연초부터 10개월 연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도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도매물가와 집값 하락은 잠재적으로 물가하락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가계(家計)의 순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마치 지난 수십 년간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디플레이션이 되면 채무자들이 대출금 갚는 데 힘이 든다. 중국에서의 디플레이션은 필자의 생각이지만 오지 않을 것 같다. 앞에서 본 것처럼 중국인구 중 8억 명은 디플레이션 전이나 이후에도 변함없이 비슷한 소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상층 이상인 2억 명이 소비를 20% 정도 줄이고 있어
이유 있는 업체의 입장, 소비자들이 나서서 업체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고 네이버에 질문을 해 보니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런 답변을 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한번 오른 가격은 낮 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높아졌는데 굳이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히 자원 등과 같은 가격은 변동 폭이 커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높인 가격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입니다. 서비스 가격은 원자재 외에도 인건비나 임대료 등이 종합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한 번 오르고 나면 내려가기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가격이 올라간 물가 같은 경우에는 잘 떨어지 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원자재나 원료 값이 떨어져도 상승한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수요가 높거나 제한되는 경우, 경기 상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자재나 원료 값의 하락이 바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시진핑 주석은 다 함께 잘살자는 이런 위기 앞에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강조하며 인내하자’고 말하고 있다. 지난달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BRICS)정상 회담에서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국 경제는 근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충분한 만큼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위뿐 아니라 초대형 시장과 안정적인 산업 시스템, 풍부한 고급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위기 진화에 나섰다. 그의 연설을 들으면, 중국에서 당분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국가적 난제가 첩첩산중일 때마다 열리는 원로 회의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예전 같으면 주룽지 전 총리, 원자바오 전 총리, 후진타오 전 주석 등이 베이다이허구 (北戴河區) 영빈관에 모여 회의를 했을 것이다. 장쩌민 주석은 이미 사망했고, 후진타오는 오리무중이고, 원자 바오는 고령이이서 시 주석이 토론과 대화없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 보인다. 그래서 거대한 붕괴
한번 올라간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생산비용이나 원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가격도 따라서 낮아져야 상식인데도 요지부동이다. 최근 커피 원두 가격이 떨어지고 세금까지 줄었지만 시중 커피값은 올린대로 받는다. 한때 경제부총리가 국제밀 가격이 떨어졌으니 라면값을 내리라고 업체를 직격하자 찔끔 내리는 시늉을 했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더니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올린 가격을 지키려는 업체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김치공장을 아무나 하나”... 대기업이 아니면 김치공장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아주 오래전-수십 년 전에 필자는 대형 김치 제조업체 공장의 배추 저장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다. 웬만한 공장 건물 크기의 저장고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당시 공장 책임자가 그 숫자를 알려줬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아마 수십만 포기는 될 엄청난 배추가 꽉 차 있었다. 공장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저장된 배추들은 죽은 게 아니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져 살아 숨 쉬고 있다고 했다. “저렇게 많은 배추를 사서 왜 저장하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공장 책임자의 대답은 간단했다. “산지 배추가격이 해마다 들쭉날쭉하니까 대량으로 사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 생산가를 맞출 수가 없어
금융감독원이 시민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 지속적인 공급확대 노력으로 1분기 6천457억원에서 2분기 7천766억원으로 공급이 20.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은 1조4,223억원(79,346명)으로 전년 대비 2,014억원(16.5%↑) 증가했다. 각 은행별 공급 규모는 농협(2,430억원), 국민(2,304억원), 하나(2,105억원), 신한(2,012억원), 기업(1,500억원), 우리(1,142억원) 순이다. 상반기 평균금리는 7.8%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폭(1.75%포인트)의 5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연체율은 1.6%로 전년 동기(1.4%)보다 소폭 올랐다. 각 은행은 새희망홀씨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청년우대 금리 적용 대상을 만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운용규약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지난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라 전년 동기 대비 0.1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이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7월중 신규연체율은 0.09%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올랐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0.36%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START 포털'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과거에 비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 7월 17일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해 운영해 오고 있다. 'START 포털'을 통해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35건은 면담 예정)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접수 후 2.2 영업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됐다. 또 이후 약 2~3주 내로 면담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과거에는 면담일이 언제 지정될지 알 수 없었고 접수 후 면담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START 포털' 도입으로 인허가 사전협의 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이 월등히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자들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START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①이용 편의성, ②면담 전 진행과정 만족도, ③사전협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됐고, 면담 前 절차 및 면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
부동산개발 업체의 부도 위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똑딱거리는 시한폭탄 중국 당국은 부동산개발 회사의 부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기준금리를 찔끔 내렸다. 그렇지만 중국의 주택 구매자들은 집값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당장 집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이 개입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다. 지난해 전국 부동산개발 회사 매출액 기준 순위 1위였던, 올 상반기에 상황이 안 좋아 5위로 떨어진, 부동산개발업 체 비구위안(碧桂園)이 지난달 달러 표시 채권의 이자를 갚지 못했다. 아니 갚지 않았다. 중국 위안화 채권은 어떻게든 막아내겠지만 달러로 빌려온 채권은 포기할 심사인 듯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위안화 채권은 어떻게든지 부도가 나지 않게 막아낼 것처럼 보인다. 중국 정부가 만약 이 회사를 도산시키려고 했다면 벌써 부도를 내고도 남았을 것이다. 혹자는 국유화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생각해 보시라, 이 회사가 부도나버리면 집을 산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관련 은행 등 금융권이 입을 피 해는 상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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