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넷째 주,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등 전국 3,954가구 분양
공정위, 소매점에 할인율 지정해 판매 가격 정한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1억원 부과
어·귀촌 지원 대상에 동(洞) 지역 포함 ⋯ 해수부, 경기도 건의 ‘수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 1.50%에서 1.25%로 0.25%p 내린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p씩 올랐다. 금통위는 금리인하 배경으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성장세 위축을 들었다. 금통위는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요국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라면서도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 GDP성장률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7월8~12일, 69개사 응답)한 결과 61.7%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고 밝혔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8.3%였다.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강조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상향하지만, 이는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가속상각제도 역시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투자자산(R&D 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장기투자 진작 효과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주)FMK에서 제작 및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1만813대에서 제작 결합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시정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는 EQ900(HI) 3,851대와 G80(DH) 1,129대가 리콜 대상이다. 제네시스에서는 오일 공급관과 호스 연결부 위치 불량으로 오일 미세 누유가 발생해 품질개선을 위한 무상 수리가 이뤄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지속 운행 시 과다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19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및 블루헨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의 535i 등 2,671대에서는 생산공정상 오류로 저압연료펌프 연결부에서 열이 발생해 주변 연료 누설로 인한 시동 꺼짐 현상 등이 생길 가능성이 확인됐다. 2016년에도 같은 사유로 리콜이 실시된 바 있는데, 결함 가능성 차량이 추가 확인돼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M3 모델 290대에서는 차량의 진동과 전기장치 사용에 따른 높은 부하로 배터리 케이블 접촉 단자의 주석 도금이 마모돼 전자장비
대한적십자가사 발주한 '혈액백' 공공구매 단가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업체 2곳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혈액백은 헌혈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과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지난 2011년에 혈액백 입찰에서 종전 1개 업체가 물품을 100% 납품하는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 수량 입찰제로 변경되자 이같은 행위를 모의했다. 희망 수량 입찰제는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우선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 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 업체가 나머지 예정 수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두 업체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이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두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3건의 입찰
최근 산지 양파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양파 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17일 본점영업부에서 유윤대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이 고객들에게 양파와 양파즙을 선물하며 최근 생산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생산 농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양파 3Kg 500망과 양파즙 1,000팩을 고객들에게 나누어 주며 양파 소비촉진에 나섰다. 유 부행장은 "농협은행의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이 양파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우리 농산물 소비로 농가 소득 5천만원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또 농협경제지주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으로 조성한 기금 중 10억원을 활용해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양파 상생마케팅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산 농가에 양파 3kg 1망 당 1,000원, 15kg 1망 당 2,500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물량은 약 64만망, 4,800톤에 달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양파 생산 농가 지원을 위해 양파 120톤을 구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사내 양파 판매 바자회를 열어 양파 가격의 50%를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건의 먼저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조사대상인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가 이른 바 표준지, 표준주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개별 주택과 토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등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운송사업의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는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카카오’나 ‘타다’ 등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사항의 이행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부여하고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허가 총량은 기존 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가 감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과의 결합과 규제 완화를 계기로 현재 임시서비스 중인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인 ‘웨이고 레이디 택시’, 자녀통학 서비스 등 9월 시행을 계획 중인 ‘마카롱 택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올해 상반기 중 폐기된 손상화폐가 3억5,000만장, 액면가로는 2조2,724억원에 달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폐기된 은행권은 3억3,000만장(2조 2,712억원)이었다. 권종별로는 만원권 1억8,000만장(폐기 은행권의 53.7%), 천원권 1억3,000만장(39.3%), 5,000원권 2,000만장(5.4%), 5만원권 1,000만장(1.6%)의 순으로 많았다. 주화는 1,340만개(12억원)가 폐기됐으며 화종별로는 10원화 600만개(폐기 주화의 44.9%), 100원화 470만개(35.3%), 50원화 150만개(11.4%), 500원화 110만개(8.4%)의 순이었다. 이렇게 폐기된 손상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할 경우에는 483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은행권의 주요 손상이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방법에 의한 경우가 5억8,000만원(1,054건, 교환건수의 39.5%), 불에 탄 경우가 4억8,000만원(572건, 21.4%),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의 취급상 부주의가 2억3,000만원(1,042건, 39.1%)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밝힌 사례를 보면 공장의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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