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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박원순 시장 "신천지는 반사회적 단체"

"종교행위 자유가 국민 생명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과 상식 분명히 하는 일"

서울시가 26일 신천지 예수교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를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로 규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 이유로 법령과 정관의 규정 위반을 들었다. 박 시장은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허가는 취소되어 마땅하다"면서도 "본질적으로 이 법인이 취소되어야 하는 실체적 이유가 따로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다. 대표자가 이만희로 돼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천지교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