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에 사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안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취득세를 낮춰 신고했다. 신축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B씨는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도가 1억1,
경기도가 3일부터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1,600만 원을 확보해 지난 상반기(3월~ 6월)에 18명을 채용해 운영했다.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993건을 실시했다. 하반기(8월~11월) 채용에는 110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20명을 채용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31일 정문호 소방청장이 여름철 수난사고 대응태세 확인과 대원 격려를 위해 가평지역 산장관광지와 북부특수대응단 근접배치 장소인 청평 관공선선착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문호 청장과 조인재 본부장은 김전수 가평소방서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뒤, 시민수상구조대 대원들을 격려하며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가평 7개 지역에 1일 44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물놀이 장소의 인명구조와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고 구명조끼 대여 등 피서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문호 청장은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찾아오는 시기에 맞춰 급증이 예상되는 피서객들이 청정하게 복원된 경기도의 하천·계곡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근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북한강 청평 관공선선착장에 전진 배치된 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팀을 찾아 구조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곳은 인근에 수상레저사업장이 다수 위치해 있어 여름이 되면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곳에 특수구조팀과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경기도가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4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8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31일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7월 23일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입법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 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이 일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다.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내 입법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사고피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인 김강률 씨는 "의료사고를 조사하다 보니 CCTV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경기도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또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먼저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해당 권고를 위반하면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해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미 올해 인사도 다주택자 고위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된 바 있다고 이 지사는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
경기도가 20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선교단체 차량을 적발하고 사법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서울 소재 선교단체 A 소유 차량이 헬륨가스통과 성경책을 싣고 경기 김포시에서 이동 중인 것을 적발하고 경찰과 공조해 이 단체에 대한 사법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지난 19일 밤 7시 50분쯤 대형 풍선 2개와 헬륨 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소지한 채 이동하다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차량에는 선교단체 A 관계자인 외국인 남성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 사실을 접한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과 등을 확인한 다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에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발형식으로 단속자료 일체를 전달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선교단체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경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가까운 계곡을 찾을 것으로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및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무단 천막, 파이프 등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형질 변경으로 놀이 및 주차장 시설 사용 행위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이며, 기존에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 행위 등의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위법행위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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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8월 14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