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업 3곳 중 1곳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기업 90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4%가 도입, 나머지 32.6%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종업원 수 300인 이상 10.5% ▲종업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31.2% ▲종업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47.5% ▲종업원 수 5인 미만 51.9%였다. 업종별로는 ▲디자인·미디어(46.%) 업종이 가장 높았고, ▲전기·전자(37.3%) ▲생산·건설·운송(35.8%) ▲영업·영업 관리(33.3%) ▲외식·부식·음료(32.4%) 순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즉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기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관련해서 사업장별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현재 언론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귄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17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 안팎의 '압력'을 인식해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기 시작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처리 방향을 두고 공개적으로 부딪친 것과 관련해 '추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대검 한 간부의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가 상급자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조 전 장관 변호인이냐'며 큰소리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검사장은 추 장관 취임 후 첫인사에서 승진해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양 선임연구관은 전임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현 한동훈 부산고검장과 함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도 꼽힌다. 추 장관은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
올해 설, 직장인과 구직자 절반 이상은 고향에 가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성인남녀 1,523명을 대상을 ‘2020년 구정나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6%가 “귀향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직장인의 51.2% ▲자영업자 56.9% ▲전업주부의 56.9%가 귀향 의사를 밝혔고, ▲구직자는 46.6%만이 귀향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30대 53.4% ▲40대 52.6% ▲20대 48.7% ▲50대 43.8% 순이었다. 나머지 49.4%는 귀향 의사가 없었다. 설에 고향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다양했다. ▲우리 집으로 모이거나(26.0%) ▲고향에서 거주 중(11.5%)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향에 가지 않는 이유는 ▲만나러 갈 친지가 없기 때문(15.0%)이었다. 20대(13.3%)보다 50대(24.3%)와 60대(24.0%)에게서 높았던 점에서 친지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가 많거나 또는 지방인구의 유출에 따른 수도권 인구 집중 현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가족 잔소리,스트레스가 예상돼서(11.0%)도 많았는데, 특히 20대(17.0%)와 30대(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검찰의 기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라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와 시군이 노동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노동정책 관련 부서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군 노동정책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종 노동정책 분야 공모사업 및 도민 홍보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날 2020년 경기도 노동정책 방향과 시군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안내하고, 노동분야 정책·사업 시행에 있어 개선·보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시군들은 도 차원에서 노동관련 조직과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노동현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시군 차원에서도 관련 역량이 보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시군 노동분야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확대, 노동관련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등의 의견들이 제안됐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는 경기도와 시군의 경계가 따로 없다”며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시절 이 전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KT 비정규직이던 딸 김 모 씨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취업난 속에서도 구직자들이 지원한 기업에 최종합격한 후에도 입사를 포기하는 데는 ‘연봉’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최종합격 후 입사를 포기한 구직자는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16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작년 12월10일부터 13일까지 2019년 구직경험자 733명을 대상으로 ‘최종합격 후 입사 포기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7.3%가 입사 포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27.2%보다 9.9%p 줄어든 것으로 취업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직자들은 기업에 최종합격하고도 포기한 이유로 ▲연봉 불만(26.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복리후생 불만(24.7%) ▲기업평판(19.5%)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입사를 포기한 구직자 5명 중 1명 정도가 ‘기업평판’을 이유로 꼽았다는 점이다. ‘기업평판’을 선택한 비율은 신입직(23.1%)이 경력직(17.4%)보다 많았는데,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및 SNS가 활성화되면서 관심 기업의 평균 연봉 정보부터 재직자 후기까지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실제 재직자로부터 듣는 기업평판을 통해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미리 점쳐보고, 입사 여부를 결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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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2일 11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