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착공식 한달도 채 안돼 진입로 건설사 ‘비리 의혹’ 지난 6월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착공 보고회를 열고, 같은 날 저녁 송도국제도시에서 착공기념 만찬을 여는 등 화려하게 시작한 ‘영종한상드림아일랜드’가 진입도로 공사를 놓고 비리의혹에 휩싸였다. 착공식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은 인천항 수심 유지를 위해 바다에서 퍼낸 준설토를 매립해 조성된 대규모 부지를 활용, 인근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1.1배(332만㎡)의 달하는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민간자본 2조321억 원을 투입해 워터파크, 아쿠아리움을 비롯한 특급호텔과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시설, 테마공원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착공식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비리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해 하청 건설업체가 자재물량을 부풀려 공사비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빼돌린 공사대금 일부가 공무원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업은 민간 제안으로 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의 수집·요구를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고,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
정두언전 새누리당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16일 정두언 전 의원이 자택 인근 산에서 숨진채 발견됐다고 전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15시58분께 정 전의원의 부인으로부터 정 전의원이 자택에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이에 곧바로 드론, 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정 전 의원은 자택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이하 보암모)’는 16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의 행태를 규탄하는 한편, 보험사들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금감원의 해체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암모는 보험사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십수년째 반복되던 중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여 만들어진 단체로, 절반 이상의 회원이 삼성생명과 분쟁 중이다. 보암모는 보험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2014년 개정 암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암 환자들의 보험은 그 이전에 이뤄진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에게 손해사정사를 보내 화해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합의를 종용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깎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데서 더 나아가 지난해 암 보험 약관 개정을 추진해 사실상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준 금감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매개체를 통한 해외유입감염병감시 사업 수행 중 27주차(7.1.~7.7.)에 인천시 영종도 을왕산에서 채집된 모기 100마리 중 반점날개집모기(Culex bitaeniorhynchus) 2마리(1pool) 뎅기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뎅기바이러스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 확인 시험을 통해 혈청형 2(DENV-2)로 밝혀졌으며, 유전자 분석결과 태국의 환자 및 모기에서 분리된 것과 유사했고, 이후 7월12일 조사지역 주변 긴급조사 결과 채집모기(1,381마리)에서는 뎅기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뎅기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모기는 최근 동남아 지역에 뎅기열이 급증하고 있어 항공기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유입경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광역시는 반점날개집모기는 현재까지는 뎅기바이러스 전파 능력이 규명되어 있지 않아 국내 환자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판단되나, 사전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제활동과 함께 모기감시, 환자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검역소는 매개모기 감시 지점 확대 및 감시주기를 단축, 인근지역 매개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는 15일 정의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규탄하는 한편,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사들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수년째 분쟁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고, 과거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 환자들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것은 2014년 이후에 출시된 암 보험 약관에 등장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한 약관상 판례는 보험금 지급의 거절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일뿐더러, 2016년 대법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한다.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을 조정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입원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뿐 사
경찰청은 15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했다. 따라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 기간(7월1일~8월31일)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 대화(채팅앱)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12일(금) 오후 4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위원장 김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해 양 기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TF팀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TF팀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설문을 거쳐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성돼야 할 궁극적인 목표, 즉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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