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 결과에 대해 국민 10명 중 절반 가까이는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 판결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과하다'라는 응답이 46.0%이었다. 이어 '가볍다'라는 응답은 24.9%, '적당하다'라는 응답이 21.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5%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부산·울산·경남(과하다 60.0% vs. 적당하다 13.1% vs. 가볍다 23.2%)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0%가 '과하다'라고 생각했다. 대구·경북(55.9% vs. 12.6% vs. 24.9%)과 인천·경기(51.7% vs. 16.5% vs. 25.4%), 서울(42.0% vs. 24.0% vs. 24.6%)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은 '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과하다' 40.3%, '적당하다' 33.3%로 두 응답이 팽팽했고, 광주·전라에서는 '가볍다' 35.2%, '적당하다'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로 차를 끓여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청 6곳, 여수시 보건소 등과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 단속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수시 소재 A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또 구미시 소재 B 교회와 주변 지인 등에게 차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고춧대환', '고춧대' 등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 약 270만원어치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고춧대는 우리가 보통 먹는
정부가 설 대목을 맞아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 설 선물 가액을 일시적으로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자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됐다. 다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집합금지명령에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의 지난해 개업 수가 역대 최저치를, 폐업 수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행정안전부 통계를 분석해 1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개업한 노래연습장업은 389곳으로, 1987년 관련 통계가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래연습장 개업은 2016년 1424곳 이후 △2017년(1295곳) △2018년(774곳) △2019년(755곳)을 기록하며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업계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폐업은 늘어났다. 2020년 노래연습장업 폐업 수는 2137곳으로 2007년 폐업 수 2460곳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주요 도시 중 경기도(524곳)가 가장 많이 폐업했고 △서울(369곳) △부산(163곳) △대구(141곳) △인천(113곳) △광주(81곳) △울산(54곳) △대전(46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집합금지 명령이 18일부터 완화됐지만 노래방, 헬스장, 카페 등 업종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전보다 호전됐지만 여러 명의 사람이 함께 찾는 노래연습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회삿돈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재판부가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가 임상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안정성·효과성 검증단 자문단' 회의 결과 렉키로나주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위약을 투여받은 대조군 환자보다 더 빨리 회복하는 등 약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점에서 발열 등 7가지 코로나19 증상 중 한 가지라도 심하거나 중간 정도의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에게 렉키로나주와 위약을 각각 투여했다. 그런 다음 매일 2회씩 14일까지 모든 증상의 강도를 관찰해 7가지 증상 모두가 사라지거나 약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의 소요된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렉키로나주를 투여한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 5.34일이 걸렸고,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이 걸렸다. 검증 자문단은 "렉키로나주를 투여함으로써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치료제의 안전성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다. 식약처는 렉키로나주를 투여한 시점부터 28일이
18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혼잡이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중·남부, 충청권, 전북, 경북 서부 내륙에는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또 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 경북권, 경남 서부 내륙에도 큰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다. 예상 적설량은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권 북부, 경북권, 경남 서부내륙, 서해5도, 울릉도·독도 등에 3~10cm가 되겠고, 많은 곳은 15cm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밤사이 발달한 눈 구름대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울러 18일 출근길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많은 눈이 쌓이거나 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감속 운행을 해야 하고,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많은 눈을 비롯해 모레부터는 강추위도 찾아온다. 기상청은 18일에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 아침 최저기온은
17일 저녁부터 18일 새벽까지 경기도 전역에 많은 눈이 예보된 가운데 도가 17일 오후 5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2시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31개 시군과 대설 대처 대책회의를 열고 시ㆍ군간 경계도로 제설 공조와 대중교통대책 등을 점검했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11시 대설예비특보를 발표하고 18일 새벽 과천, 의정부, 수원, 성남, 구리, 남양주,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 등 도내 1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후부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경기도 버스 등을 이용한 국민행동요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고양시 현천동, 시흥 대야동 도내 16개 시군 175구간 제설취약구간과 30개 시군 356개 결빙취약구간에 제설기 4,668대와 제설차량 2,337대 등을 전진배치 했으며 제설제 사전살포 등 선제적 제설작업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내일 출퇴근 혼잡 예방을 위해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교통두절 지역과 노선우회 안내를 하고 필요할 경우 대중교통 우회와 증차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용인과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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