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대학의 교내 조직으로 학제 간 기후 연구를 하는 Columbia Climate School은 2018년 2월 21일의 ＜토양이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될까?(Can Soil Help Combat Climate Change?)＞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토양 탄소를 증가시키는 농업 및 토지 관리 실천은 다른 이점도 제공한다. 토양에 더 많은 미생물이 있으면 식물이 가뭄을 잘 견디고 해충에 더 잘 저항할 수 있는 깊은 뿌리 시스템을 자라게 할 수 있다. 토양의 강화된 탄소는 토양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러한 모든 효과는 사회가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더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NRDC)는 2019년 12월 5일 ＜흙: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비밀 무기(Soil: The Secret Weapon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에서 “우리 발아래에 있는 자원은 우리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물을 정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건강한 식품을 만들 수 있다
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다. 7일 오후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며 동의를 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조 관계자들은 박수로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계는 전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극우 성향 발언을 서슴지 않을 뿐더러 지난 3월 무노조 업체를 방문하고서는 “감동받았다.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다. 평균임금은 4000만원이 안된다”는 글을 본인 계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노조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도…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상법을 국제규범에 맞추고 역외기업(域外企業) 차별 요소 해소를 정부가 관련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 K-Tech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전기차나 재생에너지발전기 등 친환경제품 공급망은 탄소발자국이 중요하다”며 전기차와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한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김 소장은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명시한 녹색산업법안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중국보다 탄소를 50% 덜 배출하고 있다”면서 “독일은 잘츠기터(독일 철강 생산업체)의 그린수소환원철 프로젝트로 탄소배출권 비용을 절감했고, 이에 잘츠기터에 정부지원금 지급과 전기료 80% 삭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소재) 866ro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및 연구개발(R&D)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8.3%가 현재 탄소중립 정부 정책이 충분히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전 대표 등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타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보내주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 보유의 렌터카를 빌린 뒤 운전자를 붙여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은 '타다'를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행 사업하는 불법 콜택시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국회도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아예 중단됐다.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 논란과 관련해 “이번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31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경계경보를 ‘오발령’이라 안내한 건에 대해서는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고체계와 안내문구를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의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반박했다. 전날 오전 6시 41분 서울시는 ‘오늘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송부했다. 하지만 오전 7시3분 행정안전부는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보내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했다.
“우리나라 담배값(의 비싼 정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34등으로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OECD 평균 수준인 8000원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장은 “세계 66개 국가가 (매장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곳은 90여 국가에 달한다”며 “우리나라가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표시제도를 2016년 도입했는데 그 면적이 (담뱃갑 전체 면적의)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먹겠는가. 라면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그 라면 사서 먹을 것인가”라며 “담배가 바로 발암물질이다. 69종의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금연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 회장은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과 여성을 비롯한 새로운 흡연자가 양산되고 있고 담배롤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 판매를 원천적으로 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30일 오후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간호법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정오 무렵부터 국회를 찾은 간호사들은 본회의 표결이 끝나자마자 참관석을 빠져나왔다.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은 표결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눈물도 없이 조용히 본관을 나왔다.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할 것 없다는 덤덤한 표정이었다. 일부 간호사들은 머리를 감싸 쥐거나 옆 동료의 팔을 말없이 끌어안았지만 ‘기대했는데 안 돼 슬프다’는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기자 앞에 앉아 표결 결과를 듣던 간호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 178표’를 부르자마자 자리를 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표결 발표 직후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존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
공연장과 대학교 강의실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특별법 절대반대’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였다. 30일 오전 10시, 24도가 넘나드는 뙤약볕 아래 모인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학생들은 "한예종 특별법 폐지"를 외쳤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조준희 동국대 연극학부 교수는 “한예종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불합리한 규제로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한예종 설치법안’이 상정돼 내일(31일) 논의될 예정이다. 한예종 설치법안은 한국전통문화대 설치법 등 특수목적 국립대학 설치를 규정한 사례처럼 한예종에도 석·박사 학위과정 대학원을 두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한예종은 학사 학위만 인정되고, 석사 과정에 해당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수료해도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한예종 졸업생 상당 수는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 유학이나 예술전문사 과정을 마쳐도 석사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한예종 설치법안’이다. 하지만 예술계 반응은 냉랭하다. 가뜩이나 ‘각종 학교’ 지위
고용노동부가 폭행·욕설 등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에 휩싸인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25일 한 방송사는 더케이텍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모씨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직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때렸으며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급여를 삭감했다. 사내 예술제에 동원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노래 연습을 하고 이씨가 1996년생 아래 여성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착륙 직후 출입구 문을 열려 한 30대 남성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9분경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오후 12시45분 대구공항 착륙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고 그 상태로 활주로에 착륙했다. 여객기에 탑승했던 194명 중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일부 승객은 매우 놀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총 6명의 승객이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비상구 레버를 건드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겨졌고 범행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있다. 한편 해당 여객기 승객 중에는 제주 초·중등 육상 선수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차 대구공항을 경유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지만 거래질서를 흐리는 일부에 의해 좋지 않은 시각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협약식 서명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혁 협회 회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 협회 서울북부·남부 지부장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전세사기에 가담한 일부 공인중개사로 인해 전체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협회에서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거래와 같은 위반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서울시도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도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종혁 협회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거래질서를 흐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하게 높이고 공제 가입 또는 거부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오후 6시 24분 우주를 향한 재도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오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발사 최종 상황, 안전통제 상황 등을 검토한 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6시 24분 누리호를 발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후 4시부터 추진제(연료, 산화제) 충전이 진행되고 오후 5시54분경 발사체 기립 장치가 철수되면 오후 6시14분경 발사 자동 운용(PLO)과정에 돌입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발사 직전까지 모든 과정을 더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누리호를 발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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