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은 최근 제1차 우주신기술로 위성·발사체·우주관측탐사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과 시장성을 갖춘 5개의 혁신 기술을 선정했다. 이번 혁신 기술 지정은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주신기술 지정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우주신기술지정제’는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959호) 제18조의7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외국 기술을 도입해 개량한 기술 중 신규성과 진보성이 탁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1차 지정에는 △위성 22건 △발사체 11건 △우주관측탐사 및 기타 19건 등 총 52건의 기술이 접수됐다. 우주청은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기술의 혁신성, 시장 창출 가능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건의 기술을 최종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증서를 발급했다. 심사 방법은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실사 및 심사 → 3차 종합심사’ 등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5개의 우주신기술은 위성 및 발사체 제작, 우주관측탐사 분야의 기술들로, 고성능 영상센서와 적외선 검출기, 발사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더 무겁게 선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고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당은 “징역 23년도 짧다”고 했고 사회민주당은 “앞으로 계속될 재판에서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
지난 2003년 문을 연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지역내에서 수원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해 나가기 위해 설립된 봉사단체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수원시민들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는 '수원 사랑의 밥차'사업이다. '수원 사랑의 밥차'는 수원지역내 취약계층들을 위해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4개구를 순회하며 주1회씩 꾸준하게 펼쳐 나가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들에게 큰 힘을 보태고 있는 것. 사랑의 밥차가 운영될때마다 독거노인 등 20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에 이르는 취약계층들이 몰릴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푸짐하게 '한 끼'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수원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해 추진한 핵심 사업 10개를 대상으로 시민 평가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평가 대상 사업은 ▲지구를 식히는 시원한 쿨터치 ‘쿨루프’ ▲넷제로 탄소중립 캠페인(어스아워, 틈만나면) ▲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로텐더홀 단식장을 방문해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하는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중남미 방문 일정에서 조기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해외에 있는 국민들도 대표님 건강 안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단식이라는 것이 당연히 해야되는 특검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이라면서 “어떻게든 물타기 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공조 강화하기 위해 지휘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부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다는 말 듣고 걱정이 된다”고 했다.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와 박준태 의원 등과 상의해서 너무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게 이런 거 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단식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올라가 최선을 다해 단식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지금까지 특검 문제에 있어 국민의힘 개혁신당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징역 23년’로 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기도 하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국무회의 외형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계엄 국무회의에서 ‘반대’ 표명을 안 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 수용 및 이행을 독려하고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인식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도 인정 △‘계엄 문건’ 위증 혐의도 인정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한
2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대전환’의 가면을 쓴 공허한 말잔치”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전에 준비된 약속 대련 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상 질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즉석으로 답변한 국민이 바라는 모범적인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 전 분야에 대해 참모의 조력 없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안 사안마다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았다”며 “디테일과 실무·실용적인 콘텐츠가 있는 답변이었다. 국정 현안을 꿰뚫고, 큰 주제든 작은 주제든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과 성장의 선순환을 세계에 제시할 ‘선도국’으로 도약할 구상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수원시 팔달구가 도의원들과 지역현안에 공동 대처해 나간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지난 20일, 도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을 본격화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팔달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한원찬 의원, 김도훈 의원 등 3명의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3명의 도의원과 황규돈 팔달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팔달구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했고 앞으로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동말경로당 리모델링 ▲팔달문로 보도환경 개선사업 ▲청소년문화공원 물놀이 시설 ▲우만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숙지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도의원들은 정책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 팔달구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구민들의 생활개선과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팔달구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구정 주요사업 추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규돈 팔달구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합의 취지는 분명하다.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자는 취지다. 대개 통합은 선언이나 정치적 결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통합 이후 어떤 지방행정체제를 설계하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는 어떤 행정구조 위에 서야 하며, 그 속에서 광주는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하는가'이다.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체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이 원칙을 전제로 모든 지방자치제도는 설계되어 왔다. 그렇다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기 위해선, 그 아래에 필연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즉, 특별시 내부에 자치시, 자치군, 또는 자치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중 어느 곳에도 자치시·자치군·자치구를 동시에 설치하고 있는 행정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시’ 또는 ‘특례시’를 두고, 그 아래에 다시 ‘자치구’를 두는 구조 역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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