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건의 먼저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조사대상인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가 이른 바 표준지, 표준주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개별 주택과 토
80세 이상 초고령 위암의 적극적 치료가 장기 생존율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혜경 이대목동병원 교수(사진)팀은 2019년 미국소화기학회주간((Digestive Disease Week, San Diego, USA)에서 '고령위암 환자의 장기 생존율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정혜경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받은 65세 이상 고령위암 환자 576명의 치료 결과와 장기 생존율을 65세에서 80세 미만의 고령층과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으로 세분하여 분석했다. 조기 위암은 고령층의 50.4%, 초고령층의 29.1%에서 발견됐고, 고령층의 82.5%, 초고령층의 47.6%에서 수술이나 내시경 절제술 등 적극적 치료를 받았다. 특히 내시경 절제가 가능한 조기위암의 경우, 시술과 연관된 사망은 없었고 치료하지 않은 군은 치료군에 비해 사망위험이 9.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행위암으로 수술한 고령 및 초고령 환자 모두 5년 장기 생존율이 수술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뿐 아니라 80세 이상의 초고령 위암 환자군에서 조기위암인 경우 내시경 점막하 박리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등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운송사업의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는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카카오’나 ‘타다’ 등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사항의 이행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부여하고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허가 총량은 기존 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가 감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과의 결합과 규제 완화를 계기로 현재 임시서비스 중인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인 ‘웨이고 레이디 택시’, 자녀통학 서비스 등 9월 시행을 계획 중인 ‘마카롱 택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19 시흥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공모전’에 입상한 9개 작품을 16일 공개했다. 시흥시는 지난 6월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브랜딩하기 위해 도시브랜드와 캐릭터 2개 부문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관련분야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브랜드상품심의회는 전국에서 출품된 도시브랜드부분 69개 작품과 캐릭터 부문87개 작품 중에서 주제성, 상품성, 디자인, 창의성 등을 평가하고, 여기에 시민 선호도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도시브랜드 분야에서는 시흥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높은 점수를 받은 4개 작품이 각각 최우수상(1개), 우수상(1개), 입선(2개)을 수상했다. 브랜드 디자인 활용성 및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대상 수상작은 없었다. 캐릭터 분야에서는 시흥시 공식 캐릭터인 토로·해로를 보다 친근감 있고, 귀여운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이 대상(1개)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인 작품들이 각각 최우수상(1개), 우수상(1개), 입선(2개)을 수상했다. 우수작에는 각 부문별로 대상(500만원), 최우수상(400만원), 우수상(300만원), 입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의 수집·요구를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고,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약 40억원의 예산을 방지시설 개선비용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구에는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배출업소가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 중일 것으로 구는 판단하고 있다. 구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개선비용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1개 사업장에 1개 방지시설을 원칙으로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개별 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2.7억원,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2억원 한도로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서구청 환경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을 통해 서구의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환
인천광역시 옹진군(군수 장정민)이 최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1층과 2층 고객라운지에 설치한 옹진군 관광명소 사진이 여객선을 기다리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백령·대청·소청도는 10억년 전 퇴적암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 화석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알려져 이 지역 명소인 백령도 사곶해변, 소청도 분바위, 대청도 농여해변 사진 앞은 기념촬영을 하려는 이들로 북적이고 있다. 옹진군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이 협소해 이용객들이 앉을 곳이 부족한데다 여객선 대기시간 동안 이용객들의 무료함을 달래고, 옹진군의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사진 전시를 기획했다. 연안여객터미널에 전시된 사진은 고화질 디아섹 액자로 크기가 130cm×90cm, 70cm×100cm 등이다. 관광객 유영미(58·여)씨는 “2층 고객라운지에 옹진군 관광명소 사진이 전시돼있지 않았다면 장시간 하얀 페인트벽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을 것”이라며 “멋진 풍경 사진을 보니 옹진군의 여러 섬들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옹진군의 관문인 연안여객터미널에 옹진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사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7월18일부터 31일까지 초·중·고등학생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학을 맞이해 학원가 주변 지역에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김밥,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빙과류 및 슬러시 등 여름철 성수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각 군·구별로 학원들이 밀집된 학원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0개 지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슬러시 등 여름철 음료류 및 빙과류를 취급하는 슈퍼, 편의점, 문방구 등 총 1,806개소에 대하여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과 합동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 및 제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판매 ▲냉장‧냉동시설 온도기준 준수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학교매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금지 대상인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 카페인
인천시는 지난 6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선정된 75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수행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서구·부평구·계양구, 남동구·연수구, 중구·동구·미추홀구 등 권역별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40여개 참여 단체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1월 현장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민간단체와 행정부 간 사회적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실시했던 ‘공익활동 지원 설명회 및 원탁토론회’와 더불어 시민사회 성장을 위해 행정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할지 고민해보고,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공익활동에 걸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행정업무 및 절차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 활동가의 역량강화와 상호 소통이 매우 필요함을 인지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협치 파트너로서의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단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하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7월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진행되는 ‘하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는 현대자동차 전국 22개서비스센터와 1,373개 블루핸즈, 기아자동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 및 807개 오토큐에서동시에 진행된다. 현대·기아차는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행에 앞서 차량 점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간 중 현대·기아차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는 고객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구동 상태 ▲냉각수및 오일 누유 여부▲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각종 등화 장치 점등 상태 등 휴가철 장거리 운행에 필요한 다양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차 블루핸즈와 기아차 오토큐를 통해 점검을 희망하는 고객은 현대차 차량 관리 앱 '마이카 스토리'에서, 기아차 소유주는 통합 모바일 고객 앱 'KIA VIK'에서 무상 점검 쿠폰을 다운로드한 후 방문하면 점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체계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무상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장거리 운행전 차량 점검 서비스를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한 복합재난 및 화재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화재, 지진, 침수 등 다양한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재난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남우기 회장은 아현 KT화재 분석과 통신국사 시설 실태점검 결과를 통해 통신구 화재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숭실사이버 대학교 박재성 교수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분석을 통해 화재 시 대형피해로 번지게 만드는 요소들을 지적했다. 김동오 코너스 대표이사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한 재난 대응 방안으로 ICT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명안전관리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정민중 KISTI 슈퍼컴퓨팅센터 책임연구원은 KISTI의 고성능컴퓨팅, 대용량데이터 및 지능형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지능형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기도가 도심 내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국내 첫 드론실증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에스케이(SK)텔레콤(주) 등 9개 참여사업자가 함께 모여 협력을 다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장홍성 SK텔레콤(주) IoT/Data사업단장, 이병섭 ㈜억세스위 대표, 구자균 제임스컴퍼니 대표, 홍승택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이머징산업 본부장, 최종필 ㈜유맥에어 대표, 노윤아 ㈜바이앤 대표는 16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드론실증도시(규제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지난 5월 경기도와 제주도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협약은 성공적인 드론실증실험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대표사업자인 경기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에스케이(SK)텔레콤(주), ㈜두산 등 다른 8개 참여사업자는 올해 12월까지 실증 연구를 함께하게 된다. 각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김상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9 8층 | 전화 02-761-5272 |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19년 07월 17일 1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