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이 6일 중앙동 방문을 시작으로 민선8기 오산시 비전 제시 및 지역 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달 6일~ 8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시정의 변화를 공유하고 지역대표의 목소리로 민선8기를 열어가기 위하여 동 단체장을 대상으로 6개동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이 시장은 취임에 따른 인사와 함께 그간 적극적으로 시정에 협조해주신 동 단체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계속해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부탁했다.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민이 풍요로운 경제도시, 시민이 편안한 행정수범도시, 시민이 즐거운 창조적 복합문화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소개됐다. 또한 시정 현안사항과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해 이권재 오산시장과 동 단체장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동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이 시장은 “민선8기의 중책을 맡겨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단체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오산의 미래 백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평택시 전체 면적은 487.8㎢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38%에 이르는 186,6㎢의 방대한 땅이 ‘군사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건축높이 제한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다. 이처럼 재산권피해를 입고 지역은 평택지역 내 20개 읍면동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넓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피해는 물론이고 전투기 소음으로 수십년간 피해를 입고 있다는 데 있다. 6.25 한국전쟁부터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인 ‘K-6(캠프 험프리스)’와 ‘K-55(오산에어베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가 ‘비행안전구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평택시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도제한 완화 목적의 ‘평택시 군공항 비행안전영향 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사업’이 지난 6월부터 추진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는 항공피해와 관련된 전문기관인 ‘(주)내브코리아’와 도시계획 부분에 ‘디안’이라는 2개의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두 기관은 오는 2023년 8월까지 집중적으로 용역사업을 펼쳐 주민들
친족의 아동을 상대로 한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사회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안산지역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택이 지원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권세연)와 자립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어제(6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민근 시장과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지역본부는 매입임대주택 8채를 제공하고 안산시는 관내 시설입소 대기 및 자립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14명을 입주자 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 한뒤 지역 내 정착을 위한 입주지원과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발달장애인들이 입주할 공간은 신축된 '연립주택'이인데 방이 3개 있고 화장실 2개와 거실, 주방이 마련돼 있으며 엘리베이터와 함께 시스템에어컨과 가스렌지 등을 갖춰 발달장애인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주택에서 5분 거리에 큰 도로변이 있어 교통도 편리하고 공원과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있어 발달장애인들이 큰 불편 없이 생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보증료는 500만원에 월 25만원이다.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유진숙 과장은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5월 경상수지가 한달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2년 5월 국제잠정수지’에 의하면 2022년 5월 경상수지는 38억 6000만 달러로 23개월 만에 8천 만 달러 적자를 봤던 4월 이후 다시 한달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5월 104만 1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65억 5천만 원 감소한 금액으로 원자재와 자본재 등의 수입가격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항목별로 구분하면 상품수지는 수출에서 617억 달러, 수입에서 58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7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봤으나 전년 동월(66억 5000만 달러) 대비 39억 1000만 달러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 수지는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4개월 만의 적자지만, 작년 5월 7억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7억 1000만 달러 축소된 규모다. 본원소득수지는 32억 5000만 달러 적자였던 4월에 비해 47억원 늘어난 1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전년(50.3억 달러) 대비 35억 8000만 달러 줄어들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가는 수원지역 청년들에게 “꿈을 키우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수원시가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어제(6일) 저녁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청년UP 클라우드 취·창업 멘토링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수원시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운동가를 꿈꿨던 자신은 대학교 3학년 때 학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꿈을 이뤘고, 13년 동안 교수로 일하다가 행정가로 5년을 일한 후 정치가로서 꿈을 키웠다”며 “꿈은 늘 변할 수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또 다른 도전을 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경희대·아주대 LINC 3.0 사업단이 주관한 ‘2022년 청년UP 클라우드 취·창업 멘토링 콘서트’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처럼 청년·기업·대학이 한자리에 모여 취·창업 준비 청년들에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맞춤형 컨설팅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 취업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을 만나 반도체, 비자, 인권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초당적인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한 것은 미국 의회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면담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장은 외국 기업도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법(CHIPS Act)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한미정상회담 당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많은 한국 국민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삼성전자와 같은 외국 기업도 미국에 투자할 경우 미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미 베라 및 영 킴 하원의원은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미국 양원 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2월 하원을 통과한 ‘미국경쟁법안’에 전문직 비자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자체가 관내 지정된 개방주차장을 홍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에는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개방주차장의 위치나 개방 시간 등 이용 정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관내 지정한 개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이 개방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표지를 통해 위치·개방시간·요금 등을 홍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차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개방주차장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어“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사례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TF는 6일 고(故) 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었음에도 정부가 유족에게 이 사실을 숨긴채 엉뚱한 장소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TF의 단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건조사 최종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국가폭력사건”이라며 “희생자 구조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로 이 씨의 생존사실을 숨긴채 다른 장소를 수색한 것을 발표하며 “유족들은 어업 지도선에서 해경과 함께 2020년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박 3일동안 이씨를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2일 오후 3시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22일 저녁 6시 36분 경 대통령에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 이 씨가 생존했다는 사실을 유족과 공유했다면 (이 씨는) 생존했고 구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관할수역 내 민간선박 및 인원 나포 대응 매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개 주제로 나뉘어 발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준 공공병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정부 보건의료(건강보험)정책 방향과 대응과제’를,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코로나 이후 건강보험 재정악화 방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에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김경자 경희대 공공대학원 강사, 이세라 서울특별시 의사회 부회장, 조민규 지디넷코리아 보건의료 전문기자,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평택시 인구는 2022년 현재 58만 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대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평택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택시와 송탄시, 그리고 평택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뒤에 모든걸 내려놓고 ‘평택시’라는 통합을 이뤄내면서 첫 번째로 큰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평택이전’이라는 국가적으로 큰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엄청난 ‘시련’을 겪은뒤에 지난 2003년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또 한번의 전환점을 맞았다.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19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발전지원금이 평택지역으로 들어왔다. 또 산업부지 확대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430만평에 이르는 산업단지가 조성돼 삼성, LG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는 등 획기적인 발전이 이어졌다. 더불어 고덕국제신도시와 평택브레인시티 등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펼쳐져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구유입이 빠르게 늘어나 평택시는 조만간 70만 도시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등 100만 도시로 빠르게 달려 나가고 있다. 이같은 100만 도시를 향해 달
심야 시간대 성인게임장 천장을 뚫고 침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34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4시10분께 부천시의 한 상가 천장을 뜯고 게임장으로 몰래 들어가, 절단기로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자른 뒤 보관 중인 현금 19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전에 오락실을 2, 3차례 방문해 구조를 미리 파악한 뒤, 이날 새벽 오락실 옆 공용공간의 천장 석고보드를 뜯고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장 측의 신고를 받은 부천소사경찰서는 게임장 내부와 주변 도로의 CCTV를 확인하고, 곧바로 범인을 특정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도주한 A씨가 청색 슬리퍼를 구매해 신는 장면을 눈여겨봤고,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잠복근무 도중 경찰은 다음날 부천역에서 A씨를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범인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목발을 짚은 채 다리를 다친 것처럼 위장했지만, 잠복하던 형사는 CCTV에서 봤던 피의자의 청색 슬리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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