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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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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무방비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제도개선 시급
이번 달 말부터 공연장 등 건물에 있는 무대에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동식’ 휠체어리프트가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식리프트의 경우 지하철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해 발생한 사고가 다수 있음에도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리프트 설치는 장애인의 편의증진이 아닌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고정식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식도 허용했다. 문제는 이동식 리프트가 안전사고 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고정식(계단 겸용‧수직형‧경사형)은 승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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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17전 17패에 초강수 둔 文정부, 이번엔 집값 잡나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2월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출 제한, 세금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세제, 청약 등 모든 규제를 총망라한 사상 최고 수준의 초강력 대책이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했던 주택가격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자, 그 원인으로 투기적 성격이 강한 강남권 고가주택(9억 초과) 거래와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매수를 지적했다. 이런 국지적 과열이 주변부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점점 커지자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8번째 대책이 여전히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이기면서 집값안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15억원 넘는 집 사면 주담대 전면 금지...부동산 ‘돈줄’ 잡은 정부 정부는 우선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