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 이전에는 돈을 아무리 살포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였다. 단지 오르는 것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가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어서 서민들에게 돈을 쏴줬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위기는 자산 가격 버블보다는 실질적인 상품가격 상승, 곧 인플레이션으로 일어난 위기임을 알 수 있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가 일어났을 때에는 월스트리트에서 데 모가 크게 일어났다. 그 당시 금융위기는 미국 최상위 1%의 탐욕이 가져온 금융위기라고 서민들이 생각하면서 그 들이 잘못했는데 피해는 나머지 국민들이 돌아갔다면서 월가를 점령해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소득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2014년 제닛 엘런의 자료 발표한 이후 소득불평등과 부의 편중은 힐러리와 샌더스 상원의원 사이에 대선 어젠다가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TV토론과 논쟁 등이 굉장했다. 이를 통해 미국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부자증제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리와 물가에 지친 서민들, 은행 앞에서 횃불 봉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분당을)은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해 3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약 21개월만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국토법안소위와 국토위를 통과됐으며, 김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 김 의원이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챙긴 법안인 ‘1기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건설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혜택을 주며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체계적·광역적 정비, 통합재건축, 용도지역 변경 등도 규정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며 “국토교통위원이자 분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6일~7일(양일간),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아세안+3 역내 금융협력 의제 등을 다뤘다. 금번 차관회의는 올해 마지막 한중일 및 아세안+3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 관리관 주재로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심도깊게 논의됐으며, 아세안+3 회의에서는 2024년 아세안+3 회의 의장국(한국·라오스 공동)으로서 우리나라는 역내 경제동향 점검, 금융안전망 강화 등 주요의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역내 경제동향과 관련해, AMRO 등은 회원국들이 견고한 내수시장, 관광 및 수출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 긴장 지속 등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ADB는 글로벌공급망(GVC)에서의 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이미 각 부처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 중 △직전년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과세정보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정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운용상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받아 정책의 성과를 분석 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따랐다. 양금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을 분석해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과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
경북 상주시 신청사 건립 논란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정재현 공동대표가 9일 응급실로 실려 가는 위급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상주시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를 꾸리고 지은 지 35년 된 현재의 시청사 대신 신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단체는 강영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섰다. ‘범시민연합’은 지난 10월 17일 청구인 1만 4444명의 서명을 받아 상주시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했으나, 상주시 선관위는 서명부에 ‘허위 서명’이 다수 발견됐다며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주민들에게 보내는 ‘확인 안내문’을 통해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해 서명부가 위원회에 제출됐으니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12월 4일까지 통보해 달라. 위의 기한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범시민연합’은 지난 4일 “상주시 선관위는 법과 규정에도 없는 '주민 소환 심의위원회(3인)'를 구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등기를 발송했고, 12월 4일까지 서명여부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될 수도 있다 통보했다”며 단식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지역사회교육사회적협동조합」의 '책 읽어 주는 문화 봉사' 사업이 마무리됐다. 지난 1969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역 사회 교육 운동을 전국의 학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 단체는 현재 전국에 30개 지부 약 7,500여 명의 전문 지도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가 올해 추진한 '책 읽어 주는 문화 봉사 사업(5월~ 11월까지)'은 50세 이상(예비) 실버 세대의 문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책을 통해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에서 균등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단체는 전문 지도사인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활동계획 및 도서연구 교육활동 개발 등 실전 교육 진행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총 37시간의 교육을 가졌으며, 8월 8일에는 교육을 이수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열어 임명식을 진행했다. 지난 7월~11월까지 약 4개월 간 진행된 아동, 노인, 장애인, 기관 등 총 20여 곳에는 약 20여 명의 전문 활동가들이 2인 1조를 이뤄 책 읽어주기 활동을 전개했다. 이 사업에 활용된 책은 총 200권이며 모두 활동 기관에 기증됐다. 책 읽어주기 사업에 참여했던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2023년 아동권익보호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을 개최한 '아동권익보호학회'는 지난 2017년 법원판사, 가사조사관, 소아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학회로, 이혼가정, 아동확대, 소년보호사건, 소년 보호시설 등을 주제로 연구 및 토론을 해오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안나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사회로 1.2부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1부는 임수희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가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질 권리의 보장과 구체적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김미호 판사(서울가정법원)와 이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진 2부 발제는 송현종 사무관(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과)이 "아동의 들려질 권리에 대한 실무상 검토-가사조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에는 김효원 교수(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주연 상담위원(서울가정법원) 등이 참여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 말경 군청에서 퇴비심사를 나온다고 하면 온 마을이 비상이다. 군서기가 줄자를 가지고 나와 가로, 세로, 높이를 재고 퇴비량을 산출한다. 이때는 마을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퇴비평가에 동석한다. ‘개인퇴비증산왕’, ‘우수마을상’까지 타이틀이 붙은터라 최고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 우수마을에는 귀한 화학비료인 금비(金肥)를 상품으로 줬다. 친환경비료를 많이 만든 사람에게 화학비료를 상으로 준다는 게 우습지만 그런 시대였다. 퇴비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마을엔 화학비료 배정을 줄였다. 우선 1등을 하려면 퇴비의 부피가 중요하다. 부피를 늘리기 위해 퇴비장 가운데를 통나무로 틀을 짜서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풀로 덮는다. 이때 심사 나온 군서기와 면서기가 퇴비더미 위에 못 올라가도록 고약한 냄새가 나는 돼지분뇨와 인분, 오줌 등을 촉촉이 발라 놓는다. 그런데 한 집에서 사고가 났다. 면서기가 여름내 퇴비 독려를 다녔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퇴비를 하지 않았는데 심사 때 보니 굉장히 높은 퇴비가 쌓여 있었다. 면서기가 기분이 좋아 군서기가 보는 앞에서 퇴비더미 위를 올라가는 순간 땅속으로 사라지는 코미디 아닌 코미디가 벌어
흙에 관한 글을 연재하다보니 최근 결론 비슷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세기 전부터 시작된 관행농업으로 유기물 함량이 떨어지고 유효한 미생물이 소멸해 척박하게 변해가는 우리나라 농경지의 흙을 살리려면 우리 조상들처럼 산이나 들에서 나는 풀을 이용해 식물성 퇴비를 만들어 흙에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지요. 비료와 농약이 없던 시절에 하던 이야기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사실 흙을 살리는 방법으로 퇴비만한 게 없습니다. 스마트 팜,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은 퇴비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어도 흙의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없으니까요. 흙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생태농법을 실천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제2의 퇴비증산 운동으로 승화시켜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서툰 낫질로 산 풀을 베어 퇴비장을 만들던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 저 역시 산에 올라가 퇴비용 풀을 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툰 낫질이어서 벤 양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몸에 맞지도 않은 어른 지게에 지고 대문 밖 채전(菜田)가장자리 퇴비장에 부지런히 부려놓곤 했습니다. 집집마다 그랬고, 마을끼리 퇴비 경쟁을 했었으니까요. 작은 힘이나마 저도 거든 것이겠지요. 당시 어렸던
데이터와 정보가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자산임은 컴퓨터가 업무에 도입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강조되어 왔다. 앨빈 토플러는 1990년 저서 ‘권력이동(Power Shift)’에서 오늘날 권력의 격변을 일으키는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부의 창출체제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데이터, 아이디어, 지식의 즉시적인 전달과 보급에 의존하는 이 체제는 과거 산업혁명기의 낡은 공장굴뚝 체제를 대체하며 권력의 원천인 부, 지식, 폭력의 급진적인 변화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인상 깊은 점은 통화(화폐)에 관하여 ‘갈수록 전자 펄스로 이루어지고 통화는 덧없이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송금되며 비디오 스크린에서 모니터 된다. 지구를 가로질러 깜빡거리고 번쩍이고 윙윙거리며 돌아다니는 이 ‘제3의 물결’의 통화는 그 자체가 바로 정보 즉 지식의 기초’라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 통찰력이 놀랍다. 서로우 교수 또한 1999년 저서 ‘지식의 지배(The Wealth Pyramid)’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국가가 보유한 지식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현재 환경에서 지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데이터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데이터의 축적 축적된 데이터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법률 특보를 지낸 임윤태 변호사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남양주갑(평내동·호평동·화도읍·수동면) 지역 출마를 선언했다. 임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한 남양주갑 지역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재선을 한 지역이다. 임 변호사는 출마선언문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가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국회의원이 되면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들어가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남양주에 상급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면서 "특히 평내·호평동에 신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변전소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경춘선 수인 분당선 직결 운행 등도 약속했다. 남양주의 상급병원 유치는 남양주 지역 출마자들의 단골 공약이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또 현재 남양주 호평·평내동 일대 5곳(총 사업 면적 2,7984㎡에 154키로볼트)에는 한국전력이 신규 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데, 인근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며 상생발전협의회 해체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2022년 국내 한 방송사는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모여든 마약 중독자들의 충격적인 모습을 공개한다. 약에 취해 두 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대로변 풍경은 그야말로 ‘좀비 랜드’를 방불케 했다.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다. 마약 시장을 점령 중인 펜타닐의 폐해는 심각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220명이 마약으로 죽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부분이 펜타닐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달 두 번씩 9·11 테러를 겪는 것과 같은 수치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2020년 3명의 청년이 펜타닐을 흡입하고 그중 한 명을 살해한 ‘홍대 펜타닐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며, 2021년에는 경남 지역 고등학생 42명이 단체로 이 약을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불법적 의료 쇼핑과 다크웹을 통해 약을 구하는 사례가 다수 밝혀지기도 했다. 펜타닐은 본래 말기 암 환자나 극심한 통증 질환을 겪는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1960년 폴 얀센이 개발한 진통제다.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기적의 진통제로 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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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10일 18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