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핀 하얀 메밀꽃. 이효석 작가의 단편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메밀꽃의 꽃말은 '연인, 사랑의 약속'이다. 메밀은 성질이 서늘해 찬 음식에 속한다. 메밀과 같이 서늘한 성질을 가진 음식은 체내에서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배변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메밀은 생육기간이 짧고 기후 적응력이 강해서 어디서든 재배가 쉽다. 국내 메밀 주요 생산지로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을 꼽을 수 있다. 봉평은 이곳 출신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흐드러진 메밀꽃과 물래방아 소리' 등의 실제 배경이 된 지역이기도 하다.
국내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4곳은 시설이 노후돼 저온유통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수산물 위판장 214개소 중 91개소인 42.5%가 노후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가 심한 21년을 초과한 수산물 위판장은 2018년 31.1%에서 5년새 11.4%p 높아졌다. 전체 214개소의 수산물 산지위판장 중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시설 등 5개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10.3%인 22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위판장의 58.4%인 125개소는 5개 위생시설을 모두 보유하지 못했고, 국내수산물 총생산량의 30.0%만 위판장을 경유하고 있었다. 신정훈 의원은 “현재 수산물 위판장은 노후화돼 현대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색한 상황에 있다"며 "국민 먹거리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 위판장 현대화와 위생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해양경찰은 경남 거제시 녹산항 인근에서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 중이던 화물선을 적발하여 선장을 승무기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4월에는 강원도 강릉시 안인항에서 승선 인원을 초과 탑승시켜 운항하던 통선을 적발하는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3.8월) 간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은 총 5,153건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37건이던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은 2019년(703건)→ 2020년(539건)→ 2021년(1,419건)→ 2022년(1,238건)→ 2023년(8월 기준 817건)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안전 검사 미수검이 1,382건으로 전체(5,153건)의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 및 출입항 미신고, 속력 제한 위반 등 기타 유형이 1,173건(22.8%), 과적·과승 537건(10.2%), 불법 증개축 522건(10.1%), 무면허(무등록) 운항 378건(7.3%), 선원변동 미신고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 간 강신성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파견해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했다. 대한체육회 강신성 부회장은 “현장에서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이 각 종목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또,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이 중요한 만큼 최고 상태를 유지하도록 장재근 국가대표 선수촌장에게 당부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복지를 보다 더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에 39개 종목에 걸쳐 모두 114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50개 이상,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금메달 30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60개로 종합 순위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를 달리고 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여 일을 앞두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두고 "혈세 낭비에 반성은 커녕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눈감아 달라고 하는 거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는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때문에 치러지는 것"이라며 "억지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김태우 후보의 출정식에서 나왔다. 직전 강서구청장이던 김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귀책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은 더 많은 지역사업 유치와 예산 확보 등 미래를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있게 봐 달라"고 발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충청·호남 향우회의 표심과 최종 투표율이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 특성상 각 당의 지지자가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지가 선거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투표율. 강서구는 2020년 총선에서 갑을병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야권 우위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수가 확정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선거
중국이 전체 GDP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38%다. 반면 미국은 68%다. 그러니까 미국경제는 소비자들이 끌고 가는 것이고, 중국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끌고 간다고 할 수 있다. 투자비중은 중국이 44%, 미국은 15%로 두 나라의 돈 씀씀이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중국은 GDP의 44%로 뭘하는 걸까? 대부분 무기산업과 항공우주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전기자동차 이런 멋있는 첨단 산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잘 안 된다고 보면 된다. 먼저 반도체만 놓고 봐도 중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 ‘중국제조 2025’라는 것을 시작할 때 중국은 수입하던 첨단 제품의 70%를 자급자족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100%을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니까 비율을 낮췄을 것이다. 어찌됐든 첨단제품들은 모두 자급하길 원해서 반도체의 경우 엄청난 기금을 만들어 연구개발을 장려했다. 그러나 위험한 투자, 즉 첨단에 대한 투자는 십중팔구 실패한다. 중국이 지금 그걸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만 수만 개가 창업했는데 현재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HSMC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유지로 민간에게는 토지 이용권만을 판매한다. 그러니 토지의 실 소유자는 국가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소유자이다. 지방정부는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 돈으로 인프라에 투자해 도로를 놓고 지방공항을 만들었고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값이 오른 토지 이용권을 사서 신도시를 조성하고 판매했다. 지방정부는 오른 땅값의 이용권을 팔아 은행 빚을 갚고, 다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의 구세주가 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경기침체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도 중국에 많은 수출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채를 통해 부동산이 자리한 빚더미 위에 세워진 잔치였다. 민간개발업자들의 성장 역시 전부 빚더미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여기까지 오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사단이 났다. 시 주석은 부동산이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방식은 타락한 서구 자본주의나 하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 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 2천여 건, 총 6748건에 불과했다. 매년 약 80만 명씩, 3년간 총 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미미한 지원실적으로 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오는 20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체납이 쌓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납부 승인액이 신청자의 체납세금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에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만8198원 수준으로
중국은 주택이 부족해도 대도시의 신규 건설은 억제하나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지방의 신규 건설은 장려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지 않은 지방에 주택의 80%가 포진하게 되었다. 현재 그 주택들이 비어서 한 신도시의 경우는 수만 채의 아파트가 통째로 빈 유령도시가 되어 버렸다. 중국에는 그런 곳이 많은데 바로 부동산 거품이다. 중국인들은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관념이 너무나 강했다. 1998년부터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던 중국인들은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니까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너나없이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 집값이 올라갔다. 집을 사두면 누구나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 집이 지으면 무조건 달려가 샀고, 그 부동산 광풍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지방융자평대(地方融資平臺, LGT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의 등장 지방 정부 부채는 1경 위안을 넘어 감이 쉬오지 않는다. 모든 중국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다 합치면 GDP의 300%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비율은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나, 미국, 유럽은 그 나라의 통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어 그 신뢰성으로 국채를 발행해도 나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내년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경제 현황 조사 결과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고물가로 인해 경영 부담을 겪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사업에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부담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7.3%가 '매우 큰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다소 부담’ 된다는 응답은 37.3%였다. 전체의 94.6%가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장 운영 부담을 호소한 것이다.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질문에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9.7%는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할 것',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각각 38.7%, 11.6%였다. 또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했다. 이 중에서도 ‘많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서 의원은 “장기화된 경제 위기 속 매출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시름이 계속
최근 6년 간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1679억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난 2018~2023년 6월까지 최근 6년 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는 4652건, 대출금액은 16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 귀책은 2771건으로 대출금액은 1145억원이었다. 건당 약 4100만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이다. 대출기관의 귀책은 1881건으로 대출금액은 534억 원, 건당 약 2800만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해준 경우가 16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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