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막 취임한 초기엔 파격적 친화 행보로 인기가 치솟자 더불어민주당의 인기도 덩달아 올랐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 등 유력한 차기대권 후보군을 끌어안고 있었다. 반면에 야당은 지리멸렬,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차기 대권후보군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때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지난 1년 반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들이 한 사람씩 무너지는 모양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이 과연 정치적 생명을 끊을 만한 일인지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또 한 사람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자사가 행정 무능력이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이 아닌 사적인 문제 등으로 위기에 물려 있다. 그 다음엔 박원순 시장이란 말이 떠돈다. 노태우 대통령을 끝으로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의 당선 패턴이 자리 잡은 듯하다. 선거를 통해 충분히 노출된 전국적 인물이 결국 대통령 자리를 거머쥔다는 공통점이다. 대선 후보군에 들려면 대선을 두 번 이상 치르거나 광역단체장 연임을 거쳐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청문회 스타이기도 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멋진’ 패배로 전국적인 인물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달 6일 미국에서 하원의원 435석 전체와 상원의원 100석 중 3분의 1 정도인 35석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가 치러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년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과 차기 대선에서 재임 가능성을 예측해보는 의미가 강했다. 선거결과, 공화당은 상원에서 의석수를 늘리면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지만, 하원에서는 의석을 잃어 민주당에 다수당 지위를 내줬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서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으나 기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과의 통상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공화당이 상원에서의 승리함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재임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왔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강했던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에서 51석을 차지하며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과반을 잃으면서 35석을 추가 확보한 민주당에 주도권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9일 자신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서강 캠퍼스에 돌아가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더 늙기 전에 후배 교수들과 어울려 토론하고 책을 읽으며 한 권의 내 책을 쓰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Cotemporary Capitalism(현대 자본주의)과 Human Capital(인적 자본)에 관해 더 공부하여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저는 이 시대 한국경제가 양극화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향상과 기업·산업·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핵심 전략수단이라 생각하고 주장해왔다"며 "대학 신입생의 설렘과 자세로, 나의 머리가 완전 녹슬기 전에 캠퍼스에 돌아가 이러한 생각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많은 분들의 염려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좋은 책을 써, 보답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한 김 부의장은 최근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더불어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야합의 결과’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8일 바른미래당은 “민심을 저버린 탐욕스런 돼지들의 야합”이라며 “그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비난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구적폐와 신적폐가 하나가 됐다. 오렴된 물과 더러운 기름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단한 신기술이자 지저분한 야합”이라면서 “야3당의 요구를 짓밟은 정의롭지 못한 선택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엔진이 멈추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급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극심한 빈부격차, 노사갈등 속에 말뿐인 ‘포용국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바른미래당은 취약계층, 청년 등 약자들을 위한 새 정치의 새싹까지 먹어 치워버린 ‘더불어한국당’의 만행을 규탄한다. 돼지우리만도 못한 국회를 만든 그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가고 있다”면서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렵게 지켜낸 ‘국민예산 470조’가 일자리를 확대하고 포용적 성장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로 작용해 ‘2019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8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 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 예산’인 ‘470조 수퍼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회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례스러운 기록을 남긴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면서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를 주장한 것과 같이 예산철마다 야당이 ‘자당의 정략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예산’을 볼모로 잡는 행태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예산 470조’를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음을 밝힌다”며 “야당
8일 오전 7시35분경 강릉발 KTX 제806호 열차가 객차가 분리 및 탈선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부가 위기 경보를 ‘주의경보’로 발령하고 상황반 설치 등 사고수습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열차탈선으로 오전10시 기준 14명의 부상자(승객 13명, 직원 1명)가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열차에 탑승한 승객은 전원 버스로 연계수송해 진부역 및 강릉역으로 이동했다. 국토부는 사고수습 지원 및 현장 안전활동 등을 위해 김정렬 2차관 및 철도국장, 절도안전감독관 7명, 철도경찰 12명이 현장출동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가 250명을 동원해 복구중이며, 복구 예정시간은 10일(월) 2시경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2021년까지 약 27억 원을 투입해 도 소방헬기 3대에 공중충돌방지 장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한다. 내년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 배치 예정인 ‘닥터헬기’는 처음부터 안전장치가 장착된 헬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가 보유한 소방헬기 3대에 순차적으로 공중충돌방지 방치, 지상접근경보 장치, 기상레이더 등 주요 안전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만 장착하고 운항해 왔다. 도는 헬기 1대당 안전장비 설치에 1년여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1대씩 돌아가며 장비를 설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KA-32T(까모프)·AS365N3(더어핀)·AW139(아구스타) 등 3대의 소방헬기를 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는 응급헬기로 가장 많이 활용 중인 아구스타부터 안전장비 장착에 들어갈 방침이다. 설치 예정인 안전장비를 살펴보면 ▲지상접근경보장치는 지상 장애물 접근 시 점멸등과 음성 경고 ▲공중충돌방지장치는 비행 중 타 항공기의 접근탐지 및 회피 표시 ▲기상레이더는 항로상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으로 기상상태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금), 8일(토)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천300억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으며, 4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담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8일 통과된 2019년 정부예산안 수정안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산악안전교육원을 도봉동 舊화학부대 주둔지에 건립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성공해 도봉구에 별도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빗물 누수와 겨울철 외풍이 심한 30년 노후 도봉1파출소 신축 예산 20억원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산악안전교육원 건립은 총사업비가 480억원 규모로 산악안전사고 구조대 교육, 산행안전 지도자 양성 등 국내 유일의 산악구조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주요시설로 강의동, 숙박동, 사무동과 함께 기타 교육장으로 인공암벽장, 인공빙벽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이 들어서고, 배드민턴장, 족구장, 풋살축구장 등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되어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 2017년 기준 9,682건의 산악구조 활동이 있을 정도로 산악사고가 빈번하고, 산악지형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산악구조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나 교육공간이 부족해 2017년 기준 교육 신청자 11,690명 대비 44%인 5,090명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실은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359가구가 분양된다. 국민임대 2개 단지 분양이 유일하다. 오는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주 예고된 물량부터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 받을 예정이다. 추첨제 물량의 일부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1주택자로 간주돼 청약 시 제한을 받는다. 선주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무주택자들은 유리해진 청약제도를 발판 삼아 겨울 분양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주에는 모델하우스 개관 소식이 풍성하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경기 성남시 대장동 ‘판교더샵포레스트’ 등 10개 사업장이 오픈 할 예정이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7일열린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산업 규제혁파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빨리 충전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 또 주행 중 공기도 정화시켜 ‘궁극의 친환경차’나 ‘완벽한 미래차’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판매량을 보면 890대(2013년~2017년)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각종 규제로 인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어 수소차를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국회는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제를 구축한 나라의 입법부에서조차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산업융합촉진법’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 의원의 주장에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대중음악의 거센 바람 앞에 현대음악의 설 땅은 점점 축소되고 있으나 현대음악 작곡가들과 연주자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향이 12년간 계속해오던 현대음악제인 ‘아르스 노바’가 지난 10월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진현숙의 아르스 노바가 뿌린 씨앗일지도 모를 청년 작곡가들이 기나긴 혹한의 겨울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 작곡가들 중에서도 가장 힘찬 활동을 펼치고 양지선 작곡가의 음악적 실험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그녀를 만났다. 양지선 씨는 올해 들어서만 해도 <아르케_바로크로부터>라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및 감독하고, <돈키호테: 바로크 그리고 오늘>, <생황과 오르간을 위한 파이프 음악회> <최현정 바이올린 독주회> 등에 창작곡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난해하다는 이유로 청중들의 발길이 뜸한 현대음악을 우리는 왜 들어야할까. 무릇 생명을 가진 존재는 과거만 반추해서는 멸종되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새로운 것은 ‘과거’를 희생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탄생할 수 없다. 한국 음악계에 ‘현대음악’의 창작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면 지금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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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0일 1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