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와 관련해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내 세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여행객이나 방문 귀국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며 "저도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전화해 격려와 당부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5분부터 37분 동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통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관련 지시를 내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정 본부장에게 전화해 검역 단계부터 환자 유입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며 "정 본부장은 현재 시간, 확진자 3명 관련한 상세사항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확산 단계를 보고하며, 검역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대응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세 번째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54세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우한시에 거주하다가 지난 20일 일시 귀국했지만, 당시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 이후 22일 열감, 오한 등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하며 지내며 증상은 다소 조절되는 듯하다가, 25일 간헐적 기침과 가래증상이 발생해 보건 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관할 보건소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학조사관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고, 신고 당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 후 검사를 실시해 26일 확진 환자로 확인됐다. 질본 관계자는 "환자가 입국 후 증상이 발생하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에 따라 1339로 신고하고, 연계된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격리조치 됐다"며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 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로 상황을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확진자는 이번 추가 확인된 환자를 포함하여 현재 3명이고,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48명이다. 이 중 47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명
사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문제 분석을 통한 창조적 사고와 시스템적 사고기법을 활용한 통찰력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사업화추진 환경 분석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PEST(거시환경) 분석 PEST분석은 전략수립의 기본분석으로 해당 산업을 둘러싼 거시환경 영향요인을 추출해 해당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주요 거시환경 영역은 정치적 환경(Political environment), 경제적 환경(Economical environment), 사회문화적 환경(Social-culture environment), 기술적 환경(Technological environment)으로 구성된다. 이 네 가지 영역의 첫 글자를 따서 PEST 분석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환경 정치적, 법률적 환경 변화가 시장의 규칙이나 전제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경쟁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기업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적 환경 외부 경제 환경요인의 변화도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2월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출 제한, 세금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세제, 청약 등 모든 규제를 총망라한 사상 최고 수준의 초강력 대책이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했던 주택가격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자, 그 원인으로 투기적 성격이 강한 강남권 고가주택(9억 초과) 거래와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매수를 지적했다. 이런 국지적 과열이 주변부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점점 커지자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8번째 대책이 여전히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이기면서 집값안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15억원 넘는 집 사면 주담대 전면 금지...부동산 ‘돈줄’ 잡은 정부 정부는 우선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
대학교 시간강사의 열악한 현실을 계기로 지난 2011년 12월30일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되었다. 이후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이 2018년 국회를 통과해 2019년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학가 시간강사의 호칭은 강사로 바뀌었고 강사의 재임용 기간도 최대 3년간 보장되었다. 그러나 3년간의 임용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당국의 평가에 의한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강사의 재임용을 둘러싼 다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법률에 따른 강사의 임용과 재임용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대학당국의 재임용 거부처분 시 소청 및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신규임용 절차 강사의 신규 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고, 대학의 학칙(정관)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 또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임용예정자에 대해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대)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사립대)의 검증·심의·의결을 거친 강사의 임용계약은 서면계약으로 학기 개시일 이전을 계약
지난 수년간 미래의 저장장치로 각광받고 있는 국내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에 화재가 수십 건 발생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장치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ESS는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서도 핵심적인 장치로 점차 활용도가 상승하고 있다. 남아있는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최적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본 장치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도 글로벌 배터리 수준으로 올라선 대기업 중심의 3사를 중심으로 기술적 싸움이 치열하다. 전기차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ESS의 역할도 중요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차별화된 기술 확보가 가장 핵심적이다. 현재 최고의 에너지 밀도와 파워 밀도를 가지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충격의 약점과 온도 상승의 결함을 다양한 첨단 기술로 보완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안정성 등 불안감 커져 그러나 최근 ESS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설 확산이 주춤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의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중국이 ‘외국인 투자법 시행조례’를 제정·발표했다.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촉진과 대외개방정책 및 지적재산권보호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기업의 관심사에 관해서는 행정법규 현실화를 명확히 했다. M이코노미는 2020년 신년호를 통해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을 살펴봤다. 대외개방 확대하고 투자는 적극 촉진 지난해 12월12일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상무회의를 열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시행조례를 제정 발표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촉진하며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리규범화와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내보였다. 이날 외국인 투자법 시행조례 발표에서 중국 국무부 리커창 총리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해 이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천명했다. 이번 발표를 토대로 중국은 외국인 투자법과 관련해 정책을 보완하고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환경을 최적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적극 장려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위원>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쇠망사』는 로마의 쇠망 원인을 다룬 명저로 꼽힌다. 역사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교훈은 번영의 원인보다는 패망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들을 아는 것이리라. 그런 의미에서 조선왕조의 멸망원인을 다방면에서 짚어보는 작업은 우리에게는 무척 소중하고 시급하기조차 하다. 그간의 저술은 조선왕조의 멸망원인을 주로 일본 등 외세의 침략과 쇄국 정책 등에서 찾았는데 지난해 조선의 정치사상과 경제 및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한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이 나왔다. 박광준 일본붓교대학 교수가 쓴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은 조선왕조는 왜 시장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대외 무역을 차단하다시피 하여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는지, 거의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는 굶주리게 되고 왕조도 결국 구빈정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는 주장의 논거를 교조적 성리학 사상의 존재와 개인의 빈곤 책임을 인정하는 법가사상의 부재, 농민들에게 종자를 빌려주고 추수 후에 상환 받는 환곡제도와 창 제도의 실패 등에서 찾았다. 기자는 이 책을 읽고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의문이 드는 점, 나아가 저술 내용에 없
외교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가 내려진 지역의 체류자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를, 여행예정자에게는 여행 취소나 연기를 권고하고 있다. 외교부의 이번 조정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후베이성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한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우리 국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급속한 확산 추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국 지역의 보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두 번째 확진환자가 24일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질병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 55세 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목감기 증상으로 19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후 22일 저녁 상하이를 경유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감시카메라상 발열 증상이 확인돼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7.8도에 이르는 발열과 인후통이 있었으며 호흡기 증상은 없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한 뒤, 환자에게는 증상 변화 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했다. 환자는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 후 자택에서만 머물렀으며, 23일 인후통이 심해짐을 느껴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를 실시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됐다. 질본은 "환자가 우한시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국 검역과정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대로 충실히 작성했다"며 "귀국 후 능동감시 중에도 보건소의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현지에서 빠르게 확산되자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우한시와 우리나라 사이의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인천-우한 간에는 대한항공과 중국의 남방항공이 각각 주당 4회 국제 항공노선을 개설·운항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서도 격리대상자(의심 환자 등) 및 동행자에 대한 항공권 변경과 항공기 내 안내방송 송출을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중국 간 항공노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공항에서의 안내방송 송출과 중국어 통역인력 배치 등도 조치했다"라며 "폐렴의 국내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검역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설 연휴를 앞둔 23일 오후 연천군 전곡 전통시장, 전곡역, 시내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설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명절기간 도민의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대해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캠페인에는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연천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70여명이 참여, 현수막과 어깨띠, 각종 홍보물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같은 시간 경기북부 30개소의 전통시장, 역사, 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에서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11개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1,220여명이 투입돼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구조, 구급 모든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인재 본부장은 캠페인에 이어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에 임하고 있는는 연천소방서 소방공무원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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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6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