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추징금의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된다. 앞서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수원지역내 '고독사 위험군'은 혼자 살아가고 있는 노년층이나 청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에 분포돼 있다. 이들은 혼자 외롭고 슬쓸하게 일상생활을 보내는 등 새로운 희망없이 하루하루를 고독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들은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로까지 번질 위험이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수원시가 고독사 위험군인 수원시민들을 위해 적극 나섰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보건복지부,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협력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수원시와 보건복지부, 한국의학연구소, 아산시는 6일 서울 KMI한국의학연구소 재단본부에서 복지위기 가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서 운영하는 ‘복지위기알림앱’으로 수원시와 아산시가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한국의학연구소는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의학연구소의 지원을 바탕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인 ‘희망나래 지원사업’을 펼쳐 나간다. 복지위기알림앱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 100가구를 발굴하고, 그들을 대상
에스피시(SPC) 그룹의 프랜차이즈 제과점 파리바게뜨가 오는 10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5.9%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가격 인상 품목은 빵 96종과 케이크 25종 등이다. 가격 인상은 지난 2023년 2월 이후 2년 만이다. 가격 인상에 따라 '그대로토스트'는 3,600원에서 3,700원(2.8%)으로 오르고 '소보루빵' 가격은 1,500원에서 1,600원(6.7%)이 된다. '딸기 블라썸 케이크'는 1만9,000원에서 1만9,900원(4.7%)으로 오른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원료비와 각종 제반 비용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식품업체들은 원가 부담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다. 빙그레는 다음 달부터 더위사냥, 붕어싸만코 등 아이스크림과 커피, 음료 일부 제품 가격을 200∼300원 인상한다고 이날 발표했고, 전날 롯데웰푸드도 오는 17일부터 초코 빼빼로를 2,000원으로 200원 올리는 등 26종 가격을 평균 9.5%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씨제이(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선물 양과와 제조사 매입 상품 등의 가격을 평균 5.6% 올린 바 있다. 이어 11월에는 패스트리를 32겹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신경 쓸 시간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반복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내심,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이는 재판 상식 중의 상식이다. 실제, 공선법 항소심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후에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서 “위헌법률을 걸러내는 것은
정부가 지난 설 명절 기간 음식점 식품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위반업체 400여 곳을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6일~ 24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일반음식점 245곳, 축산물소매업 23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기타90곳 등이다. 또 위반품목 514건 중 배추김치 154곳, 돼지고기 87곳, 두부류 46곳, 쇠고기 27곳, 닭고기 26곳, 기타 174곳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0,041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센터장 박태웅)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 출범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박태웅 모두의질문Q 대표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 김성환 국회의원(모두의질문Q 대표 질문Q레이터)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는 시민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공론화해 이를 풀어나갈 기회의 창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국민의 연대로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 길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협·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담고자 한다. △온라인 홈페이지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통수단을 모두 활용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 평소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질문에 담아 ‘질문Q 게시판’에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올라온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지는 ‘토론Q 게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가 강화되면서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농지법 전문가들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 역시 “친환경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비농업인이 10년 내 80% 농지를 소유할 것"이라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7일 ‘대왕고래 사기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발견됐지만, 상업적 개발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6월 윤석열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다’는 장밋빛 발표가 결국 8개월 만에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것”이라면서 “액트지오라는 세금체납 부실 1인 컨설팅 업체의 말만 믿고 이미 40억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해버렸고, 소중한 국민 혈세 1천억 원은 공중분해 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능력으로 실패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번 더 시추해보자’는데 심각한 혈세 낭비에 더해, 그렇게 한가한 소리나 할 때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왕고래 사기극은 단순한 산유국이 되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이어진 아쉬운 실패가 아니다”라며 “윤석열이라는 국가 최고권력자가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낭비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액트지오를 선택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시추탐사 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하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 구가 있고, 대왕고래는 그중 한 군데”라며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실행해 7∼8월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대왕고래 심해가스전 시추 개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했고, (윤 정부가) 시추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자원과 관련한 부분은 숨을 길게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된다고 바로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산업통상지원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대왕고래의 유망 구조 시추 결과, 가스 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먼저 할 수도 있다는 입장과 관련해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뭘 하자더니 마지막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연금개혁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를 포함해 최근까지도 연금 논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진짜 다르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국민의힘 정치 양태를 지켜보니 자세는 앞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론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산(山)당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최고급 사양 GPU(그래픽처리장치)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사기’ 시추 한번 하는 데에 다 털어놓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AI 연구를 해야 하는데 GPU가 부족해서 연구
경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사랑의 온도탑 열기는 뜨거웠다.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개한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이 모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며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0℃에서 시작해 10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씩 상승하는데, 올해는 10억 5000만 원을 모금해 눈금이 105℃(10억 50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수원시는 6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을 열고, 모금 결과를 보고했다. 폐막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인배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등이 참석했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취약계층 이웃에게 전달한다. 저소득층 냉난방비, 저장장애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재준 시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며 “나눔캠페인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산업부는 6일 대왕고래 사업 1차 시추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대왕고래 사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경제성이 의심스러운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그대로 맞았다. 하지만 산업부가 아직 추가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석유 구조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밝히며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들은 "해외 투자를 통해 추가 시추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예산 감시를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대왕고래 사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IEA 전망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석유과 가스의 수요는 2050년까지 현재보다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는 대왕고래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의 발표 대로 대왕고래 사업의 매장량이 최소 35억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면, 배출량은 최대 58억톤, 생산 비용은 최소 172조 원에서 최대 690조원에 달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홍보로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기후단체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