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 관련 법안 개정에도 지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 - 금지법 실효성과 제재 규정 미흡 - 가해자 벌칙 규정 마련 등 현실적 대안 필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커지자 국회는 관련 법들을 개정해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2020년 9월까지 진정 건수가 5,658건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 입법으로 직장 내 근절에 한계를 보인 만큼 가해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과 예방교육 실시를 비롯해 법 적용 사각지대의 해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 규범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동안 사업장에서 만연해 있었고, ‘갑질’이라는 표현으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2018년 2월 간호사의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병원 내 ‘태움문화’ 사건, 또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경우와 같은 IT업계의 갑질 사건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