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관에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행복시대와 국민부자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3조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에게 23일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게는 각각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 공동 행위가 기업 거래 시장에서 담합이라고 해도 피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특정 매출 이하의 영세 주유소에서만 사용하게 제한한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주유소의 높은 원가 구조를 고려할 때 매출액으로 영세성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가 서울은 22%, 순천도 20%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주유소 2천278개 중에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용 가능 주유소는 197개, 고작 8.6%, 서울, 경기, 인천 전체로 봐도 사용 가능 주유소가 11.6%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사용처 제한이 국민의 불편만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사용처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며 "결과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결혼중개업체 듀오정보(듀오)가 해킹 공격으로 약 43만명의 정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킹이 벌어진 때는 지난해 1월이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뿐 아니라 학력, 직장, 종교, 혼인경력, 신체정보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으며,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72시간 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해자 통지도 하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해커가 내부 DB 서버 계정 정보를 탈취했고, 이를 이용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했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장·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형제관계 △학력 △직장 정보 등 결혼중개 서비스 특성상 수집되는 삶의 성향과 배경이 담긴 민감정보 전반을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듀오는 회원 데이터베이스(DB) 접속 시
오늘(23일)은 바람의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뀌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평년보다 3도가량 높아 포근하겠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옷차림에 유의해야겠다. 전주의 낮 최고기온도 23도까지 오르겠고, 동쪽 지역의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다.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높겠다. 한낮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을 할 경우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겠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더욱 확대됐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이날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어 안전사고에도 유의가 필요하겠다. 제주 지역은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대기의 흐름도 원활해 공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다. 동풍이 불어 들면서 먼지 걱정은 덜하겠지만, 주말까지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다.
23일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입법과제와 국가균형성장 정책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김주영·김태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사)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균형성장혁신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에너지공단 후원으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기획처 처장이 ‘햇빛소득마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 후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가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실행 전략’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이 좌장으로 고영구 지역의전환연구소장(전 극동대학교 교수)와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 김동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남호성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