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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드라이브’...이원정부제 등 권력구조 핵심쟁점 4가지

이원정부제·양원제·추상적규범통제·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개헌논의가 국회에서 한창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일성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도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국회는 올해 초 여야 의원 36명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발족했다. 헌법개정특위는 지금까지 14번의 전체회의와 11번의 소위원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반년 동안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헌법 전반에 걸쳐 손을 보겠다는 기조가 깔려있다. 우선 기본권 보장의 강화다.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고 기본권성격에 따라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권력구조는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국회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해 권력분립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선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과 함께하는 KB Happy Houschool’ 개최 KB국민은행은 전국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한 1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종시 소재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주택 관련 어린이 경제교육 프로그램인 ‘주택도시기금과 함께하는 KB Happy Houschool’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내가 살고 싶은 집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과 경제교육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참가자들은 20명의 영어 멘토와 함께 영어 말하기 체험 시간도 갖게 된다.KB국민은행은 지난해 ‘주택도시기금과 함께하는 어린이 경제교육캠프’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영어체험 프로그램인 ‘Happy Houschool’을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의 신청 쇄도로 단시간내 선착순 모집이 완료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Happpy Houschool은 집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교육과 영어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 꿈나무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돼줄 것”이라고 설명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가 많아 지역별 분산 개
탈 원전 정책관련 우원식, “원자력은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에너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 원전 정책 관련, 원자력 대체에너지인 친환경에너지는 많은 비용을 동반해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등의 논란에 대해 “원전사고의 위험성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퇴로관련 비용을 반영해보면, 원자력은 결코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에너지”라고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원자력은 가장 값이 싼 원료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후쿠시마 사고 후에는 통하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원자력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영비 증가, 환경비용부담까지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을 산출해보면 타 에너지원 대비 원자력 발전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현재 환경 및 건설규제를 고려해 2022년부터 신규 가동되는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을 비교해 볼 때, 원전은 99달러로 육상풍력(64달러), 태양광( 85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정책을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