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정치권에선 위로와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추모 영상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2.29 여객기 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 여러분을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작은 위험일지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79명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지난 1년을 힘겹게 버텨오셨을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2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30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53.2%로 전주 대비 0.2%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매우 잘함 41.7%, 잘하는편 11.5%였다. 부정 평가는 42.2%로 변동이 없었다. 긍정·부정 격차는 11.0%포인트로 전주 11.2%포인트 대비 소폭 좁혀졌다. ‘잘 모름’은 4.6%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8.9%P,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3.2%P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3.6%P, 대전·세종·충청에서는 1.6%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지지율이 5.7%P 하락했고 20대 지지율은 6.1%P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해수부 청사 개청식과 순직 공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등 현장 소통 행보,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및 환율 안정화 조치 등 민생·경제 정책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반면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강행 처리, 특검 구형·압수수색 등 정치적 대치 국면이 이어지자 하락 압력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24일과 26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내달 2일 출범을 앞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차관급 7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대와 18대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대에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김성식 전 의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는 이경수 인애블퓨전 대표(전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를 각각 임명했다. 김성식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의원을 지냈다. 또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과 정책특별보좌관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청와대 시대가 오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의 정치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연내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한 데에는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는 쿠팡과 김범석,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리겠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직접 나서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고 단정하고 이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것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혼란과 불신만 키운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대상자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며 “쿠팡은 제3자 유출은 없었다고 단정하며, 3370만명의 고객 정보 가운데 실제 저장된 것은 약 3000개 계정뿐이라고 밝히며 셀프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의 셀프면죄부 발표 다음 날인 26일 기준,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은 6.45%나 상승했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사 주권과 법 집행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쿠팡과 김범석의 사익을 우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고 있는 쿠팡과 김범석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사업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 23일(현지시
김범석 쿠팡 Inc 대표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회의 ‘쿠팡 연석청문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최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에서 김 의장은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2025년 12월 30일과 31일에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려움이 알려드린다”며 “해당 일정은 확정돼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과 강한승 쿠팡 전 대표 모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유석 부사장은 “본인은 현재 업무차 해외 체류 중으로, 2025년 12월 30일과 31일에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강한승 전 대표는 “저는 개인정보 사고 발생 전인 2025년 5월 말 쿠팡 주식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그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진실을 가려내는 제도”라며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3자 추천 방식은 이러한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제도는 정부와 여당의 수사 독립성이 의심될 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특검 후보의 중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는 특정 종교나 단체를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놨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 방식 등을 ‘구조적 통제’ 하는지 여부를 사용자 개념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최근 판례로 인정된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수당 등을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들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노동자도 사용자도 죽이는 불법파업 조장법, 답은 즉각 폐기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불법파업 조장법'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혼란과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태생적인 결함이 있는 법, 반시장적 악법에 가이드라인을 덧칠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적으로 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방어하면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비전시계엄은 어느 상태에서 실행했던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거대 야당’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발언을 두고 여야의 논평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빠져 있나”라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윤석열의 궤변 퍼레이드”라고 일갈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특검의 징역 10년 첫 구형에 대한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본질과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갑)이 주최하고 체육시민연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리고 기자와 신고자들이 겪는 피해는 어떤 것인지 등을 집중 논의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의 신상 정보나 사진을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조항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일부 가해자들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해 ‘언론 보도 차단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현수 집행위원장(체육시민연대)은 “고소·고발과 언론중재위 제소가 언론을 위축시키는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주재헌 변호사 역시 “공익 보도임에도 장장 5년 간의 소송 끝에 전과가 생긴 기자의 사례도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직 기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졌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내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당원주권시대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년도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단 한명도 없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 진압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하며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의 특권이 아니다. 오직 법과 원칙대로 판결할 때 국민의 신뢰도 돌아올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목청껏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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