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 및 외교 분야 핵심 참모가 총출동한 가운데 87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면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회의장은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국가 공식 행사, 유가족 오찬, ‘별들의 집’ 방문 등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3주기 기억식 추모사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난 3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며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도 슬퍼할 겨를조차 없이 차가운 거리로 나섰던 멈추지 않은 그 걸음이 결국 세상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 가슴에 깊이 남아있다"며 "오늘 기억식을 통해 다짐하는 것처럼, '진실과 정의로'나아가는 길에 피해자와 유족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부재, 진실의 부재, 책임의 부재라는 기막힌 현실을 넘어서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 합동 감사 결과 발표로 그간 의문 속에 있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으며 지난 6월부터는 특조위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작이 늦은 만큼 더욱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과정에서 그 날을 떠올려 증언하는 고통을 기꺼이 자처하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사회가 함께 진실과 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절실한 바람일 것"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국감이 진행됐다. 국감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방통위 국감에서는 본연의 과제인 과기방통위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이전에 과방위원장의 자녀 축의금 논란으로 여당과 야당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며 눈쌀을 찌푸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논란 등을 겨냥해 ‘사퇴하라’는 말까지 언급하며 거세게 몰아부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의 주요 현안이자 민생과 밀접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통신요금 인하, 그리고 인공지능(AI)와 관련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생활 밀착 현안 집중분석, 통신·AI·국방 정책 보완해야 먼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저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13일부터 3주간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에 대한 시민 제보를 301건 접수했다”며 “정부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고, 일부 노선은 매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건희가 ‘수행비서 행정관이 사용했다’고 주장해 온 이른바 ‘건희2폰’의 실사용자가 김건희 여사 본인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28일)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의 육성 통화 녹음은 국민을 기만한 권력형 위선의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는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부인하며 ‘수행비서가 썼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는 김건희의 육성은 그 주장이 명백한 허위였음을 입증한다”면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가 당선 직후 통일교 핵심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한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나 전체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해 한 건 처음’이라고 답한 내용은 정교(政敎) 유착을 넘어선 노골적인 조직 동원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선거 기간 중 이뤄진 광범위한 조직적 지원의 대가성 여부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건희2폰’은 건진법사 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APEC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 도착해 1박 2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전용기로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전용 헬기 '마린원'으로 경주 보문단지로 이동해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를 타고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2025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열리고 있는 경주예술의전당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도 무역합의를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 방문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방문하는데 만나서 미중 무역합의를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말로 타결하고 협상하는 게 전쟁보다 훨씬 좋다.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시 주석과 무역합의를 희망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모두가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좋은 것"이라며 "무역적자, 불공정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영상 추모사를 통해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것이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며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며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가족을 향해선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새로운 무역 경제의 지평을 그려나가는 APEC 정상회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주 APEC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한미정상회담과 CEO 서밋, 중요한 두 행사가 열린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CEO 서밋 개막식의 특별연사로 참여해 AI와 금융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하셨듯이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한 결과에 이르게 되기를 응원한다”며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다. 빨리하고 늦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익을 챙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APEC에서는 미중정상회담이 세계사적 관심사다. 트럼프-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자신의 발언을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부 입장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정부의 한 부서로서 지난 9월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또 각종 세미나 그리고 베를린에서도 글로벌코리아포럼 개최를 통해서 다루고,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부 내에서도 남북은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당시 정 장관은 정부의 국정 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포함돼 있다며 “남북기본협정을 ‘적대적 국가’나 ‘반국가 단체’와 체결할 수 있겠는가”라며 ‘두 국가론’을 정부의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장관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만남에
한국전력이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은 되레 3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자회사들을 ‘현금창구’로 활용하며, 자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국내 출자회사 10곳의 부채는 2021년 3828억원에서 2024년 1조859억원으로 2.5배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전이 출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34억 원에서 104억원으로 3배 늘었다. 특히 한전은 2023년 대규모 적자에 직면하자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출자회사에 ‘중간배당’을 요구했다. 당시 켑코솔라(52억원)와 켑코이에스(47억원)는 한전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해당 회사의 순이익 대비 각각 92.39%와 117.57%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켑코솔라의 배당성향은 2021년 55%에서 올해 65%로, 켑코이에스도 같은 기간 55%에서 70%로 상승했다. 문제는 한전이 사업 리스크를 떠안은 출자회사에까지, 배당금 수령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출자회사 카페스는 2023년 한전의 ‘동해안-수도권 HVDC
대한체육회가 강제추행으로 해임된 직원에게 수 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가 정부경영평가 및 청렴도에서 각각 D등급(미흡)과 5등급(최하)을 기록했음에도, 내부평가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직원들에게 1인당 1천만원 가량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7월 발표한 24년도 경영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의 여러 가지 비위혐의가 발견되고 리더십의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대한체육회에 D등급(미흡)을 부여했다. 이처럼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대한체육회는 정부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내부기준에 따라 1인당 1천만 원 가량의 성과상여금을 지급 해왔는데, 기관 평가와 동떨어진 보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본 연봉 외 받는 상여금에는 정부 경영평가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과 성과연봉제에 따른 내부평가를 거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구분된다. 2020년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 받은 해에 2071만 원과 다음해에 성과급 1985만 원씩 약 4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수령했고 같은해 강제추행으로 해임된
올해 1만여 평의 논에다 가루쌀을 심었던 H씨(65세)는 내년부터는 가루쌀을 심지 않을 거라고 했다. 2년 전부터 일반미(신동진) 농사 면적을 줄이고 가루쌀을 심었다는 H씨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 어디 농사를 짓겠냐"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다. 한자어로는 분질미(粉質米)라고 하는데 '쌀빵'을 보다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 정책에 대해 정부가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 정책의 생산목표를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추진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다.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 ha, 생산량 7.5만 톤이었다. 그러나 농산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 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랑제일교회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협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노동진 회장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수협중앙회장이 대출에 대해서는 지역이든 중앙이든 은행이든 수협이든 일체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1%도 제가 관여를 못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023년 12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장위10구역을) 재개발하겠다고 하니 (임시로 사들인) 건물의 잔금이 필요해졌고, 수협이 나서 65억 원을 빌려줬다”며 “특히 수협중앙회장이 8년 정도 재직한 진해수협은 가장 큰 금액인 50억 원을 대출해줬다”고 지적했다. 또 “수협이 2023년 3월 주가조작 판결로 휘청한 회사인 도이치모터스에 오직 신용만으로 100억 원을 대출해줬고, 2024년 10월까지 수협 단위조합이 추가로 548억 원을 대출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사랑제일교회 측으로부터 외부 청탁을 받은 적 있느냐”고 질문하자 “전혀 관련 없다. 해당 대출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와도 개인적 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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