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 관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자증세라고 얘기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주머니 털지 않고선 정부가 생각하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소득세 (인상)부분은 과정이나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논의할 가치는 있지만, 법인세 인상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이나 국회경험에 비추어보면 일의 순서가 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를 할 때,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잘못된 세출구조를 조정해서 절감하겠다는 것을 먼저 발표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모자른다고 솔직하게 양해를 구한 후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어떻게 하겠다가 순서인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한걸 보면 178조원의 추계가 필요한데 그 대책은 전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포퓰리즘으로 현혹되는 얘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주요 국정과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제는 총5가지로 ▲국정과제 추진입법 과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상향지급계획 ▲살충제 달걀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 대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의가 할애됐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피브로닐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 안전 먹거리 위해서 회수, 폐지를 원칙으로 했다”면서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안에 전량에 대해서 안전한 것과 문제되는 것을 구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량 회수 폐기할 있는 만반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조만간 계란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정과제 추진 입법과 관련해서는 법…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 19대 대선에 주요 정당 5명의 후보 및 군소 정당 후보들은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전 대표의 ‘청년사회상속제’다. 모든 만19세 청년들에게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1,000만원씩 배당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대선에서 심 전 대표는 낙선했지만, 그의 공약은 청년들로부터 꾸준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도 제도도입을 위한 활발한 물밑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을 위한 심 전 대표와 청년들과의 첫 만남현장을 찾았다. 지난달 10일 오후 7시30분경,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미디 어카페 ‘후’에서는 정의당과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공동 주최한 ‘청년 토크콘서트-청년사회상속제’가 열렸다. 장마로 장대비가 내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청년들이 콘서트장을 찾아 ‘청년사회상속제’에 대한 높은 관심 을 보였다. 심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청년들에게 약속한 것을 책임지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청년사회상속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날 토크콘서…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독립 유공자 등 보훈, 북핵 문제 등 남북관계, 한일관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며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경축사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를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둬선 안 된다”면서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겠다”면서 “독립운동가 후손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 잊혀진 독립운동가는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위에 서있고,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순직경찰·소방관 등 예우도 확대해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 72주년을 맞아 오늘 오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따뜻한 오찬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초청 대상자는 ▲원로 애국지사(19명) ▲독립유공자 유족(133명) ▲올해 3․1절과 광복절 계기 대통령 포상친수자(10명)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43명) ▲독립운동관련 기념사업회 대표(5명)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본강제동원피해자 4명 등 214명이다. 특히, 오늘 오찬 행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 강제동원피해자 및 유족 등이 특별 초청됐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친손자인 로버트 안은 이 자리에 참석해 “한국은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고 지금도 계속 발전 중이다”라며 “이런 한국의 지금을 제 할아버지가 보신다면 무척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13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내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이제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시키고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어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로 휴대전화 전파보다도 미미한 수준이며 소음도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그동안 극렬한 사드 반대 세력은 사드 도입 초기부터 있지도 않은 전자파 괴담을 유포하며 주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측정 결과는 지난 달 31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대로 ‘사드 전자파 제로’를 증명하는 결과이자 전자파 괴담이 사실무근임을 백일하에 드러내주는 결과”라며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안보를 위한 모든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대한민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7월 20~31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6,841명(응답자 3,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12~13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전문가와 일반국민 견해가 상당부분 일치했으나 주요 분야에서 차이도 드러났다. 첫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압도적으로 개헌에 찬성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개헌 찬성률은 각각 88.9%, 75.4%에 달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도 각각 84.4%, 72.8%를 나타냈다. 둘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하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달랐다. 전문가의 88.3%, 일반국민의 79.8%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하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에서는 전문가는 대통령제(48.1%)를 혼합형 정부형태(41.7%;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보다 더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북한과 미국의 긴장상황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12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안일한 안보 인식을 바로잡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과 미국 간 ‘말의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며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모두 ‘전쟁 준비 완료’를 공언하며 서로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조기 복귀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예정된 휴가 일정을 모두 마쳤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미군의 무기들은) 장전됐다고 밝힌 시점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휴가 중이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휴가를 계획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 최고 당국자들의 이런 태도가 의연한 모습을 보여 줘 국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뜻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라며 “오히려 이런 행태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정치권과 과학계는 11일 과거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임명을 철회하라며 일제히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전날 청와대가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박기영 본부장의 인사배경 관련 브리핑에서 “박 본부장의 과(過)와 함께 공(功)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체 청와대가 말하는 공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 허구의 영웅을 탄생시키게 한 것이 잘한 일인가”라며 지적했고,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에게도 공과 과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를 이제는 ‘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꿔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비판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 정계에 발을 들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계에서 이렇게 반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여론을 충분히 들으시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실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8월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달은 현행 5월에서 8월로 옮기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기본법’ 상 5월은 청소년의 달로 지정되어, 정부 주관 하에 기념식 및 성년의 날 행사,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등 청소년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고, 어린이날은 유아·초등학생,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되는 대학생을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정작 청소년 정책의 핵심인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덜 한 것이 사실이다. 또 정부가 시행하는 공식행사는 매년 17개 시도를 순회해 한 곳에서만 개최돼 전국적인 행사 분위기 조성이 용이치 않은 한계가 있고 관련 예산도 2016년 기준 5억9,200만원에 불과하다. 경기·광주·전북·제주를 제외한 13개 지자체에서 청소년 달 행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문화공연과 경연대회, 유공자포상 등 행사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8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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