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 우 의장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교사·교육감, 노동조합·사회활동가로서 교육과 사회를 아우른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잘 이끌어달라"면서, "국회도 공교육 회복,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대학 혁신과 교육재정 확충 등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잘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면서 고르게 성장하고, 선생님들도 보람을 느끼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 의장은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만나 "주거 안정, 교통망 확충, 균형발전 등 국토부의 주요 정책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동시에 전세사기, 여객기사고 등 사회적 참사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회와 협력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장관 접견에는 박성민
진보당이 18일 “한강버스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하루 앞둔 어제(17일), 예정된 취항식과 시승식이 폭우로 전면 취소되며 전시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기습 폭우’와 ‘시계 저하’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후 조건이었다”며 “날씨에 따라 멈추는 교통수단이 천만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곡~잠실 구간을 75분에 주파하겠다는 약속은 실제로 2시간 이상 걸려, 출퇴근용 교통수단이라는 취지 자체가 무너졌다”며 “실현 불가능한 수치를 내세운 서울시의 홍보는 시민을 오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한강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자화자찬했지만, 시민이 마주한 현실은 멈춰 선 유람선과 허무한 이벤트뿐”이라면서 “여기에 사업 예산은 542억 원에서 1,523억 원으로 급증했고, 선박 납품 지연과 제작비 편차 등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독립 감사 실시, 허위 홍보 책임자 문책, 업체 선정 과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 기강과 무사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거듭된 호소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그 결과, 비자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과 한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짜 행정과 진짜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서울-양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민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찌라시에 의한 공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2022년 12월 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급기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면서 “이를 기회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대법원장을 향해서 ‘당장 사퇴하라, 특검수사 받아라, 탄핵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18일 “어제 오후, 묵묵부답이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법원 공보를 통해 문서 한 장을 흘리고는 퇴근했다”며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보다 퇴근길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엘리트의 오만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 왜 윤석열의 내란에 침묵했나. 왜 이런 행위는 헌정파괴범죄라고 꾸짖지 않았나”라며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할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왜 급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 외 어떤 이유가 있었나.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개입했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법조 엘리트의 사법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은 아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망치선이 되겠다.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했던, 그 희대의 사법부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
프로야구 구장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이 최대 30배 차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인천 SSG 랜더스필드 구장만 14석에 그쳐 법정 최소 기준 (20석) 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프로야구 경기장 장애인석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키움 고척스카이돔은 전체 좌석 1만 6천 석 중 장애인석 280석을 설치해 가장 많은 장애인석을 보유했다. 반면, 인천 SSG 랜더스필드는 전체 2만 3천 석 중 장애인석이 단 14석에 불과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전체 좌석 대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고척스카이돔이 1만 6천 석 중 280석 (1.75%)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한화생명볼파크 1만 7천 석 중 200석 (1.18%) △창원 NC 파크 1만 7천 983석 중 208석 (1.16%) △기아챔피언스필드 2만 500석 중 230석 (1.12%) △수원 ktwiz 파크 1만 8천 700석 중 82석 (0.44%) △포항야구장 1만 2천 120석 중 40석 (0.33%)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2만 4천 석 중 65석 (0.27%) △잠실야구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이재명정부의 100일 동안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100일 전 새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계속됐던 0%대 성장률, 그 당시 주가 상황, 소비심리 이런 것들이 100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최고치로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아직도 만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회복을 거쳐서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는 국민들께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셔서 큰 회복의 심리를 만들어낸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올라갈 전망을 보이고 있다”며 “얼마나 100일 이전 상황이 부정적으로 작동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이 조성하는 3500억달러의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손실 리스크는 한국이 부담하며 수익의 90%를 미국에 귀속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우리 협상팀에서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러한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부담이 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특검은 제기된 충격적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6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무슨 해괴한 발표인가”라고 일갈했다. 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전하며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 노조에서도 드디어 못 참고 성명을 내고 있다.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여야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행안위는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조직을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발목잡기를 그만하라”고 반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의 9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역산해서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내일 법안소위 심사하고, 22일 의결하겠다고 한다”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행안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곧장 다음 날인 18일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의장집무실에서 서영석·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과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으로,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 모든 부서가 참여해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국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점자 안내문 및 유도블록 등 시설을 개선 중이며, 카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동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먼저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의 요구가 더욱 생생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석·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이양성 기획조정실장·주성훈 관리국장·윤동준 공보기획관 등이 함께했다.
진보당이 17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점심 회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언급하며 “조희대가 한덕수 만났다면 그 자체만으로 즉각 사퇴감”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브리핑에서 “현장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 최은순의 긴밀한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도 함께였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조희대는 즉각 대법원장직부터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지난 법원장회의에서도 가장 앞에 내세웠던 ‘사법부 독립’,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죄로 파면된 상황에서, 일국의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그 공범들로 의심되는 자들과 회동을 한다는 것부터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했다는 말,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희대는 명백한 내란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사실관계부터 즉각 확인해야 마땅한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법원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면서 느닷없이 조희대의 출퇴근길 언론 촬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며 “내란공범 여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선택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에서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自招危難)이자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에게 석방의 길을 열어줬다”며 “대법원은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1심 구속만기 석방을 바라는 듯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며 “법원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국회의 사법개혁을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양심이 있다면, 과거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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