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가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약사에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나온 조치로, 미국 내 약가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동일한 가격을 내야 한다”며 “약값을 해외 가격 수준으로 맞추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약가 인하 목표치를 59%에서 최대 90%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제약사들에게 30일 이내 가격 목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 외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약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과, 수출 통제 및 외국 의약품 수입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미국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제약협회(PhRMA)의 스티븐 업블 대표는 성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가격을 수입하는 것은 미국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나쁜 거래”라며 “이는 신약 개발과 치료제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가 “국민과 함께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으로 22일 간의 공식 유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요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 모인 많은 인파를 보고 정말 놀랐다”며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질문과 염원이 담긴 ‘모두의 질문Q’ 녹서를 들고, 빨강과 파랑색이 섞인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여러분의 희망을 담아, K-이니셔티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판교, 동탄, 그리고 대전에서 젊은 개발자들, 직장인들, 그리고 과학자들을 만났다”며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놀랄 만큼 향상됐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그 결실을 고르게 누리고 있는지, 합당한 노동환경과 노동 강도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하루아침에 과학 기술 R&D예산을 삭감하고 매년 3만 명씩 박사급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현실, 그 사이 중국은 우릴 앞서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논의했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대선 후보들은 22일 간의 공식 유세 레이스에 돌입했다. 선거 운동을 시작한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이들은 나란히 10대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13일 대선 후보들은 지방 일정을 소화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이틀 연속으로 대구에서 선거 운동을 하며 보수층 텃밭 다지기를 하고 있다. 전날 서울과 화성 등 수도권에서 선거 운동을 했던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날 나란히 대구행을 택했다. 한편, 선거 운동의 분수령이 될 TV토론회 일정도 잡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6·3 대선 초청 대상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세 차례 열린다. 대선 후보자 중 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거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대상이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10대 공약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 육성,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 축소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세계를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역대급 태세 전환이 화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벼랑 끝에 몰리자 김문수 후보를 조롱했다가, 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니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법원이 김 후보 측이 신청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다 기각이네 ㅎㅎ 어떡하냐 문수야”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입장은 불과 이틀 후 급변했다. 10일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며 김 후보가 후보직을 지켜내자 이 위원장은 11일 SNS에 글을 올려 “가처분 심판으로 대선 후보도 내지 못 할 뻔한 상황을 당원분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주셨다. 경의를 표한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현재 이 위원장이 쓴 두 건의 게시글은 SNS서 내려간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이 같은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또,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용인시 소재 쉴낙원 경기장례식장을 찾아 11일 저녁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를 조문했다. 우원식 의장은 조문록에 “진실·기억·정의, 이옥선 할머니와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남긴 후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날 우 의장은 SNS를 통해서도 “할머니의 기억과 증언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증명한 용기있는 실천이었다”며 “20년 넘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진실을 증언했고, 우리는 할머니의 그 걸음과 함께 ‘역사를 잊지 말라’,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다짐을 새겼다”고 했다. 우 의장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며, 피해자들의 뜻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국회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할머니는 1928년 부산에서 태어나 열다섯이 되던 해 중국의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해방 뒤에도 중국에 머물다, 2000년 6월이 되어서야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이 됐다.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대선 후보들은 22일 간의 공식 유세 레이스에 돌입했다. 제일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0시 여수 산단 일정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 이재명 후보는 “간절하고 절박한 모두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사람은 이재명, 김문수가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며 “장사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민심이 엄청난 에너지로 드라마를 쓰는 드라마틱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여수 산단을 찾아 “24시간 돌아가는 이곳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 동안 양국 간 부과해오던 관세를 각각 115%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합의로 인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율은 기존 145%에서 30%로 대폭 낮아지며,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보복 관세율 역시 125%에서 10%로 인하된다. 이번 협상은 지난 10일부터 제네바에서 진행된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돼온 미중 간 관세 갈등 해결을 위한 첫 대면 협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 청강 상무부 부부장이 협상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이 12일 “김건희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건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면서 “그동안 검찰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하고 조율을 시도했으나 김건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파면당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는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미 세상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육성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인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때도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김 전 검사를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한 매관매직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김건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출정식 및 첫 유세에 참석해 “내란 종식, 사회대개혁 요구 담아 압도적 정권교체로 힘 모으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 야4당 대표들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출정식 및 첫 유세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연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민주당 중앙선대위 인선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각 당 주요 인사들을 시도당선대위, 선대위 산하 위원회 등에 배치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채수근 해병 상병의 묘소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일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 가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두고 “찌질·비겁·오만방자. 내란수괴의 공개 법정 출석”이라고 평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참으로 찌질하고 비겁했으며, 오만방자했다”며 “한마디 해보라 멍석 깔아줬더니 묵묵부답으로 꽁무니 빼기 바빴다”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뒤에서는 ‘내란의힘’ 야밤 쿠데타 배후조종하고 내란 잔당에게 편지질하더니 정작 앞에서는 국민께 사과 한마디 안 했다”며 “언제까지 사회와 격리되지 않은 내란수괴의 가증스러운 표정과 걸음걸이를 보아야 하는지 지겹고도 지겹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도 아직 정신 못 차렸나 보다”라며 “질문하는 취재진의 팔을 잡아끌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물리적으로 취재진을 제지하는 것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원이 해야 할 일인가”라며 “졸속재판 대명사 조희대 대법원장과 해괴망측한 법해석자 지귀연 판사에게 요구한다. 6.3.3원칙을 왜 윤석열에게는 적용하지 않나”라고 캐물었다. 아울러 “지난 4월 14일에 시작된 윤석열 1심의 공판이 올 연말까지 잡혀있다. 장장 9개월이다.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예정인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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