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고노 토로 외상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났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지”라며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의 지나친 일본의존을 어떻게 줄여갈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더 크게 지금의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회복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제가 엄중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강경 대응에 힘입어 일주일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2.9%p 오른 50.7%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p 내린 43.5%였다. '모름·무응답'은 0.9%P 증가한 5.8%였다. 리얼미터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항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反日) 여론이 확산했다"며 "여기에 문 대통령의 '중대한 도전, 더 큰 피해 경고' 메시지와 같은 정부의 보다 단호한 대(對)일 대응 기조가 중도층과 진보층을 중심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여론도 정부의 대일 경제보복 대응 수준이 적절하거나 더 강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9.2%, '너무 약하다'는 응답이 33.8%로 나타났다. 적절한 수준이지만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10명 중 7명을 넘는 73.0%에 달한…
마산 출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지역소중포럼공동대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18일 오후2시30분 경남대학교 본관3층 소회의실과 창조관 평화홀에서 국회지역소중포럼 주최, (사)지역SW산업발전협의회,경남대학교,경남테크노파크 공동주관으로‘국회지역소중포럼 제1차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 앞서 국회지역소중포럼과 경상남도,창원시,경남대학교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국회지역소중포럼 경남지역위원장 임명식,경남SW융합인재양성센터 현판식을 진행한다. 임명식 이후에는 경남지역ICT‧SW융합혁신사례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방향을발표하고,경남지역ICT‧SW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지역소중포럼 공동대표인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천성봉 경상남도 산업혁신국장,이현규 창원시 제2부시장,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등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지역 산업전문가, ICT․SW전문기관 관계자 등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의원은 “경남대 경남SW융합인재양성센터는 지역 특화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제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산업맞춤형 인재양성 기관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그동안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다.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며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의장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1948년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주권자인…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한 복합재난 및 화재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화재, 지진, 침수 등 다양한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재난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남우기 회장은 아현 KT화재 분석과 통신국사 시설 실태점검 결과를 통해 통신구 화재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숭실사이버 대학교 박재성 교수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분석을 통해 화재 시 대형피해로 번지게 만드는 요소들을 지적했다. 김동오 코너스 대표이사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한 재난 대응 방안으로 ICT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명안전관리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정민중 KISTI 슈퍼컴퓨팅센터 책임연구원은 KISTI의 고성능컴퓨팅, 대용량데이터 및 지능형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지능형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기 위한‘국유재산법’개정안이발의됐다. 현행법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 행정재산,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 등그 현황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 소유의 행정재산이 유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휴 행정재산의 정확한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문제 발생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사진)은 개정안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유휴 행정재산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직접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유휴 행정재산 신고제”를 도입하여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부지 및 시설들에 대해 활용성을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작심하고 강한 어조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합성고무와 타이어 제조에 쓰이는 고무배합유를 석유화학업체에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업체 두 곳이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호석유화학(주)에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인 'TDAE 오일'을 납품하며 총 13회에 걸쳐 사전가격 담합행위를 한 미창석유공업(주)과 ㈜브리코인터내셔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두 업체는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을 세운 다음,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돼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국민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을 실시한 결과, '임명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이 46.4%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반대 41.7%보다 오차범위(±4.4%p) 내인 4.7%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 호남과 경기·인천, 서울, 30대와 40대, 50대, 남성에서 찬성이 대다수였다.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대구·경북(TK)과 충청권,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부산·울산·경남(PK)과 20대, 여성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면,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게게는 청와대 회담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역시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공방정식이었던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켜온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는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의 초석이면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이 되어 왔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국제경쟁에서 한미일의 경제안보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호혜의 정신과 대화로 오해를 풀고, 북핵문제 해결 등 미래지향의 공동목표에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한다"며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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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20일 14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