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오후 5시 20분쯤 20분간 휴정한 뒤 5시 40분쯤 재개했다. 이로부터 약 1시간쯤 뒤 종료됐다. 영장심사 종료 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40분간 직접 진술한 뒤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9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일정·인력을 축소하는 등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들어와 찬성표를 던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밤 9시가 넘은 시각까지 5차례에 걸쳐 우 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내란·외환 행위 특검법을 이송받아 15일 안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특검법 공포 여부는 첫 번째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에 달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17일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유치죄를 뺀 수정안을 이날 밤 늦게 본회의에 상정한 뒤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우리는 수사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며 “우리로서는 주고 받는 식의 법안이 아니라 최대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법안,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간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주고받기 식으로 흥정하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5시40분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에 열린다. 이번 심사는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에는 두 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으나, 주말 심사라는 특성상 민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차 부장판사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약 150여 페이지로, 앞서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종합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심사가 진행되면 공수처 측에선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 정도의 검사들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최대 10일간 조사한 뒤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형사사건 외에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만큼 방어권 보장이 더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이 지난 1월 10일 보도자료 공표를 통하여 윤석열의 위헌·불법 계엄선포 및 내란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명백한 내란 선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보도자료는 ‘국가위기 상황이 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서 비롯해 윤석열의 체포·구금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가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인은 지난 9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의결안건을 발의, 1월 13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다”며 “이 안건은 헌재에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은 물론, ‘계엄 관련 형사 소송을 고려해 심판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까지 권고하는 것으로, 내외의 반발에 부딪혀 상정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상임
야 6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 상정 보류됐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협상이 늦어졌다. 일단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사일정 2항을 심의해야하지만,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상정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들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했고 13분 만에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여야 협상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우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 상황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됐고 이제 빨리 비정상을 정상화시켜달라는 요구가 높다”며 “여당과 야당이 양보안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냈고 또 여당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특검법안을 제출을 했다”며 “합의가 잘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의장집무실에서 일본 특별방문단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후덕 의원, 이성권 의원을 만나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의장·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의장에게 보내는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의장 특사 성격을 갖는 이번 초당적 일본 특별방문단(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부터 22일까지(2박 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총리, 중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정부 인사 및 경제계 관계자를 면담할 예정이다. 우원식 의장은 주호영 부의장 등 특별방문단에게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 및 안정적 상황을 잘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오늘 전달하는 국회의장 친서에는 한일관계의 ‘과거’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슬로건처럼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한일관계의 세 기둥을 균형 있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와 가장
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가 17일 “권력화한 검찰이 막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탄탄대로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며 “국민 모두 사법부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위원장은 “아직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르다.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근본적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검찰 독재정권이다. 정치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죄상을 낱낱이 파헤쳤다면, 권력을 탐하기보다 정의와 인권의 편에 섰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검찰 세상이 되자, 파티하듯 자리를 나눠 가졌다”고 일갈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권을 제멋대로 휘둘러 야당을 탄압하고, 윤·김 부부의 죄는 묻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버렸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겪지 않았어야 할 위기로 휘청거린다”며 “적당한 타협이나 화해는 안 된다. 거악(巨惡)을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계엄 여파로 나라가 너무 어렵다. 민생경제는 추락 중이고,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IMF,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커져만 간다”며 “이제 정치가 국민께 응답할 차례다. 내란 극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파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공화국의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매진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함께 내란위기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법과 관련해선 “‘맹탕 내란특검법’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의도는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특검 거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는‘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철저한 내란 수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정부를 향해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되는 민생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라갈 설 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 지난달에만 취업자 수가 5만 명 이상 줄어서 코로나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니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비 심리 위축에 일자리 직격탄을 맞고 다시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예산 조기 집행만 외치며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오늘(17일) 중 꼭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은 헌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민 혈세와 국력을 낭비하는 특검을 철회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300억을 사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수사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도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철회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며 “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은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고 있다”며 “이는 법이 갖춰야할 ‘가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법에서는 외환죄를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어떻게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정책이 통모가 될 수
지난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해에는 그나마 수출이 경제성장을 지탱했는데 올해 수출은 지난해 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를 방문해 수출 현황과 무역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줬고, 국민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도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무역협회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첫 번째로 한국은행을 찾아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종결시켜야하고 정치프로세스와 경제프로세스를 분리해서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이 함께 경제현장을 다니면서 국회가 할 일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의 무역협회 방문은 인천세관 해상통관물류센터와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한 이후 기업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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