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작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며, 검찰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와 처벌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어제(30일)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이 망가뜨린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권 당시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신의 실정을 덮고 정적을 제거하려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며, "국정조사로 드러난 녹취록·진술 조작 등 검찰의 수사 조작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상용 검사의 ‘이재명 주범 되는 자백 필요하다’는 녹취를 통해 ‘표적수사’는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징(明澄)해졌다”며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점 남김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고 강조했다. 특검법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과 검사는 법치를 지키는 사람인가? 법 위에 있는 사람인가?”라고 지적하며 “강압수사, 진술 조작, 조작 기소와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과 기업을 대립 관계로 보는 낡은 이분법을 깨고 주체가 공존하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노동 존중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며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해 "서로의 생각이 늘 같을 수는 없다”면서 “이를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거나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 기존 후보 공천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금품 의혹이 제기된 전남 순천시장 및 서울 종로·강북구청장 후보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닌 당이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 관련 논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이를 노린 조직적 음해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잇따라 공개되며 시작됐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특정 인사들이 '후보 관련 사안을 사전에 정리하거나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큰 파장을 일었다. 손 후보 측은 이번 의혹에 대해 "후보 낙마를 노린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천 유지 결정으로 논란은 일단락되는 국면이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후보와 이승훈 강북구청장 후보 또한 금품 및 식사 접대 의혹이 불거졌으나, 당 차원의 결론 유보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사태로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검증 시스템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을 회복하고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을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절(5.1)은 노동의 존엄성을 되새기는 날이며, 이번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노동의 숭고한 가치와 존엄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서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일해야만 하는 차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날이기도 했다. 국민 모두가 일터에서 차별과 배제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치 아래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쪼개기 계약' 등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이를 위해 노동 가치에 맞는 공정한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 실질적인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와 BGF로지스의 합의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물류산업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의 기본권과 안전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오후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을 2년 늘렸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범위가 확대해석된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행위에 대해 1심과 같게 유죄를 인정했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경호처 관계자에게 비화폰(통신 내용을 암호화해 도청·감청을 방지하는 특수 통신 장치)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더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보를 해 국무회의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점에 대해,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까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외신대변인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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