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우리측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 사건에 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준 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25일 오전 전달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 명의의 통신에서 북한은 "22일 저녁 황해도 강녕군 연안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쪽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에 의해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쪽은 주검을 불태웠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라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시신을 소각한 것이 아니라 부유물을 소각했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며 50% 가까이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서 1%p가 떨어진 44%를 기록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가 36%였고,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9%, '복지확대' 5%, '주관·소신이 있다'와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가 4%'였다.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서민을 위한 노력'은 3%였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 보가 3%p 오른 48%였다.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14%였고,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부동산 정책', '인사문제'가 각각 10%를 차지했다. 다만 갤럽은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9월 24일 국방부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라며 "남북 관계에 중대한 사건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는 거의 반영
정재현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이 다시 복귀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4일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상주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안 건을 가결했고, 정 의장은 이에 불복해 의장 불신임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원천무효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정 의장은 내일(25일) 오전 11시 상주시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4차 추경을 반대하며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라고 비판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향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 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의원의 발언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반대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세 달 마다 추경을 하는 판에 본예산 심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라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랏빚(국채)이 적은 나라"라며 "대외 신용과 인플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가 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나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총 4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이송 방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또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 활동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구급대원이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의심자 포함)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해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조·구급대원을 보호하면서 신속한 감염병 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각종 증명서류,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 본인이 요구하면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기관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심사과정에서 여·야 이견 없이 ‘민원 서류 간소화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
오는 개천절에 일부 보수단체들의 집회 계획 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다.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이며 서로의 안전망"이라며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전과는 다른 버거운 일상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을 깜짝 방문해 정은경 청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게 된 데에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정은경 청장님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청장이 취임사에서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심정을 밝혔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방역을 우선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더 노력해달라.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질병관리청과 정 청장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자 기관장”이라며 “국민들 모두 기대가 크다. 여러분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질병관리본부 시절을 포함한 질병관리청에 국회의장님이 찾아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바쁘신데 와주셔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라고 했다. 박 원장은 "국가정보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없었다"라며 "정부 기관,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 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라고 했다. 또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 집행, 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댓글 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조치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라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상승한 가운데 부정평가는 50%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0.8%p 오른 46.4%(매우 잘함 26.5%, 잘하는 편 19.8%)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0.1%p 오른 50.1%였다. '모름/무응답'은 0.7%p 감소한 3.6%였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 40대, 무당층에서 상승한 반면 경기·인천과 보수층에서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소폭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큰 폭의 하락새를 보였다. 민주당은 3주 만에 반등하며 지난 조사보다 1.8%p 오른 35.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50대에서 상승했고, 경기·인천에서는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3.4%p 떨어진 29.3%를 기록하며 10주 만에 20%대로 내려앉았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 서울, 여성, 20대와 40대, 중도층에서 하락했다. 국민의당은 1.8%p 오른 6.2%를 기록했고, 열린민주당은 0.7%p 떨어진 5.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이 OECD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전 세계 코로나19 검사자 및 확진자 현황 등을 집계하는 글로벌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217만 8,832명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OECD 평균 검사자 비율 20.5%의 5분의 1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룩셈부르크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은 119.1%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슬란드(69.7%), 덴마크(53.2%), 이스라엘(30.1%), 영국(29.9%), 미국(28.3%), 호주(27.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이 OECD 최하위 수준에 그친 우리나라의 확진자 비율은 0.044%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검사자 비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 확진자 비율이 2.048%로 높게 나타났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 확진자 중 무증상 비율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 서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에 "2020년 오늘의 대한민국 권익위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익위가 위원장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뜻에 따른 정치적 유권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보도나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권익위의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보았다"라며 "저 또한 정치인 출신 위원장으로서 혹여나 권익위의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의 위원장으로서의 위치가 권익위 유권해석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저는 금번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 결론에 대해 제 개인의 의견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내외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라며 "정치적 논란 중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결론에 대하여 국회의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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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고용보장 없는 더케이손보 매각 당장 중단하라”
[M포토] 춥지만 따뜻했던 한기범희망나눔 ‘후원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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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5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