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범친명계로 꼽히는 홍익표(3선)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를 열고 홍익표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우원식 의원의 불출마로 김민석(3선), 남인순(3선) 의원 등 3파전 구도로 치러진 이날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김민석 의원이 탈락한 가운데, 남인순 의원과 결선투표에 돌입한 홍 의원은 최다 득표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특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제는 하나의 원팀”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무사 기각을 기원하며 이후 사태에 대해서도 한 분 한 분과 상의하며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신임 원내대표는 후보자 합의문을 통해서도 "끝내 민주당과 이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겠다"며 "이번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를 중심으로 분열없이 화합의 정신에 따라 내년 총선 승리와 당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민생을 지켜내는 최전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경 녹색병원을 출발해 10시 3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 모습으로, 현재의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중 원산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적발된 3건 중 1건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수입 수산물의 35.0% 가 ‘일본산’ 수산물인 것 으로 확인됐다. 미표시의 39.3%, 거짓표시의 29.4%는 일본산 수산물이었다. 올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 비중(35.0%) 중 ‘일본산의 비율’은 2014년 11.8%에 비해 3배 증가 했다. 올해 7월까지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은 돔, 가리비조개, 방어, 어류가공품, 가오리 순이었다. 지난해 판매처별 원산지표시 이행률은 노점상(68.8%) 다음으로 통신판매업(83.5%)이 낮았다.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높은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원산지 전수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의료진이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한다는 게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치료에 들아간다"며 "현재 입원해 있는 녹색병원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출석을 비롯한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은 의료진의 결정이지 대표의 의사결정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였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 등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고, 건강 악화로 9월 18일 병원에 옮겨진 뒤에도 단식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등으로 성남시에 피해를 끼쳤으며, 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에 관여해서 이익을 봤다며 배임, 뇌물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다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노란버스 대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전세버스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어린이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 규칙은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버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규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노란버스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는 ‘자동차규칙’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노란버스 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의왕·과천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소영 의원은 "노란버스법 개정
국회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북&베이커리 카페인 '강변서재'가 오픈됐다. 국회는 22일 오후 4시 국회 사랑재 옆 강변서재에서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강변서재는 한강전경과 서강대교가 내려다보이는 공간에 위치하고 국회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북큐레이션 전문 사서들이 선정한 여러 분야별 도서가 비치된 강변서재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빵·다과 등이 제공된다. 운영 초기에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며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영업시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변서재 옥상에는 야외 테라스가 조성돼 선선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한강 경치를 즐길 수 있다. 강변서재 옆에는 국회 사랑재 건물과 잔디마당이 있어 전통 한옥의 고풍스러움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 강변서재는 장소를 대관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사전예약을 하면 강변서재의 독립된 공간(폴딩도어 안쪽)에서 조찬모임과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고, 샌드위치와 커피 등으로 구성된 조찬 세트메뉴도 운영할 예정이다. 평일 야간 시간에는 작가와의 대화, 독서토론 등 국회와 국민이 한곳에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권 보호 4대 법안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경우 교육감이 징계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21일 국회에서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그간 청소년들이 현장 실습이나 아르바이트 도중 노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노동계와 교육계는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노동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 현장 일선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미성년자나 20대 초반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이를 보장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객관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인권교육이 학생에게만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어떻게 법제화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비교분석을 통한 제언>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장윤호 안양공고 교사,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 전문관, ▲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 반대 136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되면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훌쩍 넘겼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3년 9월(현재)까지 국내 10대 기업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이었다. 연도별로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2023년 9월 현재 14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기업(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포스코·한화·GS·HD 현대·농협)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0건이었고, 이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부터 개선명령·과태료·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LG의 경우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처분을 받았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2021년 1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중·경상자 6명이 발생했고, 2달 뒤 이들 중 1명이…
올해 5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중단 이후 기사로 위장한 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 파악한 기사형 광고가 제평위 중단 이후인 6월~8월 사이 월 평균 약 4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3개월 (3월~5월) 월 평균인 약 177건의 2.3배를 웃돈다. 기사형 광고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띄고 있지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혹은 가격과 판매처 등 광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의미한다. 기사형 광고 건수는 제평위가 중단된 지난 5월 202건이던 것이 6월 337건, 7월 341건, 8월 574건으로 갈수록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 방식‧절차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이후 여당에서는 뉴스 추천‧배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다. 정필모 의원은 "이는 제평위 중단 이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기사형 광고 단가가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평위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제휴를 준비해왔던 언론사부터 기존의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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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9월 26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