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초대 내각을 겨냥해 “의혹은 날마다 쏟아지는데 ‘한 명도 낙마는 없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5G 속도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역대 최악 수준의 총리가 자료 거부, 증인 거부, 묻지마 청문회 3종 세트로 국회 인준을 통과하자 투기, 논문 표절, 이해 충돌로 얼룩진 장관 후보자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비꼬았다. 호 대변인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차녀 조기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어겼다는 의혹,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농지를 허위 취득한 뒤 별장을 지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의 코로나 투자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꾼다는 도로 쪼개기 투자로 10억 원을 벌어들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지만 재산신고에서는 빼놓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또 “1가구 4주택자로 편법 증여, 투기, 탈세 의혹을 받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 다 열거하기에도 힘이 든다”면서도 “역대 모든 후보자들이 해 온 해명 대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은 8일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트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2024년 9월부터 10월 사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는 등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급급하더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자, 체면치레 정도의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로, 결국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며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무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전 장관이 경북도지사에 나온다, 아니다 당대표에 도전한다’,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결심을 굳혔다, 아니다 측근들이 말리고 있다’ 출마한다, 안 한다는 기사가 무한반복되면서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저울질 보도’를 멈출 때”라면서 “두 분 모두 과감하게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하시고 당의 혁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독소 같이 퍼져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실정과 계엄의 잔재를 일소하고,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따져보자”면서 “네거티브는 지양하고,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의 혁신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국민과 당원 앞에서 경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어차피 1년짜리 대표”라면서 “이번에 지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권리확대 요구 오체투지 투쟁 보고대회’ 현장을 찾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7일에도 국회 앞 농성 현장을 찾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추경 반영 등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온몸으로 싸워 온 부모연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러분들의 ’살고 싶다‘는 외침이 국회를 움직였고, 여러 의원들의 노력을 통해 249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를 한발짝 더 나아가게 만들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장애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방문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과 회원, 한병도·박홍근·박주민·김영호·서영교·고민정·서미화·이소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4일 국회로 접수돼 7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이날 의결에 따라 오는 16일 10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요구된 자료는 43개 기관에 대해 892건이다. 16일에 열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들의 질의시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8일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협상하는 과정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것은 한미FTA 협정을 파기한 것이며, 무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측이 시한을 정해두고 관세협상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 더 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내부에 심각한 내홍에 휩싸여 있다”면서 “미국은 철강·자동차·전자 등에서 한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러한 상호관세 부과는 오히려 미국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미국 정세는 거의 내전 수준이다. 실제 8월 이후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집권 2년차 중간평가 시점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8월 시한에 얽매여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양보하며, 관세율을 깎아줄 것을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단임 대통령”이라며 “미국이 4년 안에 제조업을 뚝딱 재구축 할 수 없으며, 결국 4년 동안 관세율에 따라 수입하는 국가만
'외환죄' 혐의가 짙어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사형 가능성을 언급했다. 부 의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는 사형 외에는 처벌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외환 유치죄보다도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 유치죄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병과되지만, 불법 전투 개시는 사형만 규정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 의원은 “무인기 투입 등의 행위가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였다면 불법 전투 개시죄와 이적 행위 혐의 모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 무인기가 북한 평양으로 투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전력화 평가를 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것은 방위사업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합참의 승인 없이 무인기를 투입한 것은 작전 지휘 체계를 무시한 위법행위이며, 정전협정 위반 소지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11일 오후 15시까지 해당 기관에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출석이 요구된 참고인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 지부장 1명이다. 전재수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유일한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 현역 3선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앞서 신고한 재산은 총 8억5366만원이다.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 때부터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없는 불법과 위법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임명하니 장관 후보자들도 이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그냥 뭉개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과 함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상범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보여준 검증에 협조하지 않은 그 태도가 장관 후보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단장은 “자료제출 거부, 의혹 해명 거부, 오로지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한다.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검증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필요한 제보를 주시어,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도와달라. 국가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국회, 한국경제인협회, KBS가 공동 주최한 ‘K-관광, 올여름은 국내로’ K-바캉스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 여행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고, K-관광을 알리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번 여름 휴가, 국내에서 즐기는 K-바캉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숨어 있는 매력을 찾아보기 바란다”며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와 골목 상권,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바캉스, 멋진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숙박, 문화 활동을 위한 할인 쿠폰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잘 이용해 내실 있고, 가정 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바캉스를 즐겨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도 부족한 우리 군사 장비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 무상 양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국방부와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종, 총 300억 원이 넘는 국군의 군사 장비를 무상 대여해 줬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우크라이나 측 요청이 있으면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계약의 형식은 대여 계약이지만 반납 면제 조항을 추가해, 실상은 무상 양도·원조인 것”이라며 “권한 없는 안보실에서 국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위장 계약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서도 우리 장비의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을 인정했다. 계약된 장비 모두 이미 불용 및 재산 삭감 처리가 완료된 걸 확인했다는 서상범 위원장은 “처음부터 반납 받을 계획은 없었다. 국가재산 목록에서 삭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라며 “윤석열 전 정권과 안보실 관련자들은 국가 안보는 뒤로하고 국민 몰래 법위에 서서 300억 상당의 국군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김건희 특검팀이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상현 의원의 자택뿐 아니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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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7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