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섬김의 정치」를 주제로 하는 ‘특별한 토크쇼’가 개최되어 큰 환호를 받았다. 지난달 23일(금) 오후 2시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크쇼는 배종호 교수(전 KBS 뉴욕특파원/정치평론가/세한대 교수)가 진행하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 교수가 연사로 참여했다. 이번 토크쇼에서 최 교수는 국가의 발전방향은 지도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좌우되고, 성공한 선택에는 대의의 실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북유럽 섬김의 정치’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은 스웨덴 의원들의 실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부러움과 희망의 탄성을 자아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초선이든 다선이든 마찬가지로 두 평 남짓의 의원사무실에서 보좌관도 없이 일하고 출퇴근은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또 해외출장을 갈 때는 가장 저렴한 비행기 좌석을 이용한다. 우리에게는 정말 동화 속 같은 얘기다.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는 것은 특권 없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배종호 진행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신하기까지는 정치의 변화가 있었고, '타게 엘란데르'라는 탁월한 정치인과 대기업 노조
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가 지역구인 윤재갑(민주당) 국회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박종부 해남군 의원이 1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공식석상에서 거친 설전을 벌여, 이를 지켜보던 지역주민들이 이들을 성토하고 나섰다. 공개석상에서 벌어진 이 같은 설전은 지난 23일, 해남 두륜산 잔디구장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 삼산 면민의 날 개막행사에서 윤 의원의 축사로부터 발단이 됐다. 윤 의원은 축사 도중 “대흥사 호국대전이 어떤 곳입니까. 서산대사가 어떤 분이예요. 000 의원이 와서 얘기 합디다. 호국대전을 짓는다는데 어떤 군의원이 군에 쓸 돈도 많은데 쓸데없는 것을 짓는다고....난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런 말 때문에 이게 큰일 났어요”라며 누군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 발언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직감한 박종부 군의원이 자신의 축사 차례가 되자 단상에 올라 “윤재갑 의원님, 누가 그랬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라고 했고, 본부석에 앉아있던 윤재갑 의원이 “뭘 밝혀 XX”라고 소리쳤다. 박 의원이 이에 지지 앉고 “공석에서 XX라니...” “누가 그랬는지 분명하게 밝히세요”라며 응수했다. 두 사람 간의 설전이 몇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과 리 위원장은 1시간여에 걸친 양자 회담에서 ▲정상 방문 및 한·중·일 국회의장회의 등 교류 활성화 제안 ▲문화·인적 교류 측면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 정서 강화 ▲반도체 공급망 관리, 한·중 FTA 후속 협상 및 환경 분야 등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역사 문제에 관한 의회 차원의 소통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 측 지지 요청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 전략적 소통 지속 등 다방면에서의 양 의회 간 협의 내용을 논의했다. (사진 : 국회 제공)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에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다. 중국 공산당 최고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 멤버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은 김 의장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상무위원장 방한은 2015년 장더장(張德江) 전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리 위원장의 국회 공식 방문은 지난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0년 만에 방
올해 1월~ 7월까지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자살인 경우가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사진 ) 의원이 육·해(해병)·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는 총 46건으로, △육군은 32건 △해군(해병대)은 8건 △공군은 6건이 발생했다. 그 중 자살사고는 총 35건으로, △육군 27건(84.4%) △해군(해병대) 3건(38%) △공군 5건(83%)으로 집계됐다. 즉,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군 내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육군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7월 각 군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육군은 해군과 공군에 비해 많은 장병이 생활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장병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육군에서 발생한 27건의 자살 사건 중 12건은 영내에서 발생하였는데, 사인 중 총기나 약물 과다복용의 경우도 보고되었다. 육군의 높은 자살률은 202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바 있다. 작년(2021년) 동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41건으로, 그중 자살사고는 33건으로 보고되었다. 2021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가운데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를 겨냥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다"며 "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 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 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 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 등과 관련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 등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명 명의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해임건의안에는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조문 불발 논란,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 등에 주무장관인 박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행성게임물 제도 보완을 통해 오래된 게임산업진흥 관련 법률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현재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게임법이 사특법보다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데도 본래 목적과 다르게 게임산업 진흥을 방해하고 이용자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판에도 게임법 내에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고 규제하기로 정해놓은 이상 게임위도 일괄 규제를 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전수조사식의 사후관리 기능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요구돼 국회 차원의 논의가 더뎌질 수 밖에 없다"며 사특법에 근거한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에도 판돈, 우연성, 보상이 모두 적용돼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본다"며 "보상 개념이 없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고, 이용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게임위와 사행행의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이중 규제, 업무 중복 등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설치가 된다면 세심한 설계가 필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평소 국익외교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역할 강화와 맞춤형 정책·경제·세일즈 외교를 강조해온 김 의장은 자문위원회를 범국회 차원의 전략적·전문적인 외교지원 플랫폼으로 삼아 방산·에너지 협력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경제외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국제질서 재편기이자 격변기”라며 “국가핵심산업 보호 및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교에 총력을 다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의회외교와 정부외교는 보완적 양 날개”라며 “동맹외교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우리 의회가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외교가 정부정책 및 정부외교를 뒷받침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국익외교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회는 입법 및 예산을 직접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정책외교를 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 의장은 빌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을 성사시켜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 등 국제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미국 뉴욕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만난 뒤에 미국 의회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 대해 “국제 외교 망신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왜 순방을 간 건지, 무엇을 위한 순방인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전대응, 사후조율을 못 한 실무 외교라인의 무능도 모자라 대통령 스스로 품격만 깎아내렸다"면서 "외교 실패는 정권의 실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 국민 전체에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제7자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수행하던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주변 사람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거론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언급하며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며 "새벽에 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일부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본인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제가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 말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한 장관이 범보수권 1위를 차지했는데, 집권 초기에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고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는 이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그것이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4명에게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0.1%, 한 장관 18.5%, 오세훈 서울시장 11.7% 순으로 조사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부산을 방문해 오전 10시에는 국회부산도서관을 참관하고, 오후 2시에는 국회도서관이 주관하는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이번 김 의장의 부산 방문은 국회의장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 8월 29일에는 부산엑스포 예정지인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을 찾아 EXPO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해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지난 8월에 있었던 폴란드·루마니아 순방과 9월의 스페인· 포르투갈 공식방문 때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펼치는 등 국회의장으로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의회외교를 강화하고 있어, ‘20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임을 자처하고 있다. 김 의장은 해외방문에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과 K-방산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전기차 등 첨단사업 관련 협력 확대를 각국에 제안하고, 국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국내외 활동을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의회외교’를 통한 대외유치 전략과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국내현장 지원’ 전략이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인데, 이러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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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2일 0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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