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보고에는 정 청장을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 정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접종단계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 등을 걸쳐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라고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요인은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은 방역 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선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다.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 윤석열 검찰총장이 1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로 집계됐다. 한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에 대한 선호도는 3%포인트 상승했고 이 대표는 6%포인트 급락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무소속 홍준표 의원(3%),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1%)이 뒤를 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전날(14일) “보수우파 단결만을 외치는, 중도로의 확장이 불가능한 금수저 기득권자에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승리의 책임을 맡겨 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구청장은 이날 당 전·현직 의원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당내 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두루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 전 구청장은 “국민의힘의 중도로의 확장 가능성이 이번 보궐선거 승리의 관건”이라며 “보수우파만으로는 결집력 강한 문재인 정권의 추종자들을 극복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태생부터 금수저가 아닌, 무한한 것을 누리고 있는 부유층이 아닌, 서민과 힘겨운 청년의 삶을 살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은 저 박춘희만이 서민의 꿈과 희망을 공유하고 젊은 층의 미래를 희망하는 따뜻한 중도의 가슴에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구청장은 이혼 후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49세의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송파구청장으로 재선을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논란에 대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할 단일화 논의가 전체 야권 지지층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려 하고 있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단일후보가 되는지는 2차 적인 문제다. 단일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단일후보 결정은 이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시민들께서 하시면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지어 실제로는 저와 정치를 함께 하지도 않았고,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민심을 받아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오직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라며 "선거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기회가 있지만, 선거에서 지면 앞으로도 모든 것이 여당의 뜻, 대통령의 뜻대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지만, 선거에서 지면 여당 30년 집권을 보장하는 철옹성이 완성될 것"이라며 "이런 선거에서 질 수 있느냐. 무슨 수를 써서라
14일 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형을 최종 확정하자 청와대는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된 것"이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또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항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BTJ 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도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식 소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센터를 방문했던 3천여 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00여명에 불과하다"라며 "양성 확진율이 13%에 달하고 있어 평균치의 10배를 넘고, 다른 교회나 어린이집, 가족, 지인 등으로 퍼져나간 간접 전파된 확진자만 현재까지 470명에 이른다"라고 우려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독하게 섬세하게, 해내겠다"라고 밝히자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한 마음보다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자리는 독하게 정치 싸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출마 선언에 담긴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독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을까 의문이 들었다"라며 " 내가 기억하는 초선 시절의 나경원 후보는 독한 사람이 아니었다. 웃음 많고 깔끔한 정치인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우 의원은 " 2019년 원내대표가 된 이후 1년여간 국회를 마비시키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나경원 후보가 독해지면서 국회가 마비되고 나라가 시끄러워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의 첫 일성이 독해지겠다고 하니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과 싸우다 또 서울시가 마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독하게 흔들어 국가적 혼란도 커지겠구나 하는 우려가 나만의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먹자골목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독하게 섬세하게, 해내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나 전 의원의 이날 출마 선언의 방점은 코로나19 극복에 찍혔다. 나 전 의원은 "작년 한 해 서울 시민은 꿋꿋이 견뎠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는 절규와 비명이 이 도시에 가득 울려 퍼진다"라며 "서울 전역에 백신접종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우리 집 앞 골목에서 백신을 맞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백신을 맞게 해드리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빈곤의 덫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 6조 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 기금'을 설치하겠다"라며 "막막한 분들에게,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빌려드리겠다"라고 했다. 또 나 전 의원은 "서울 25·25 교육 플랜을 제시한다. 25개구 25개 우수학군을 조성하겠다"라며 "많은 부모들이 외국어 교육의 부담을 느낀다. 각 구별로 2~3개의 시립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열어 월 2~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원어민과 전문 교육인력으로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주택 80만호를 공급하고 반값전세 신혼주택을 제공해 젊은이들이 맘껏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선동의 희망주택'이라는 제목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은퇴세대가 중대형 주택을 팔고 소형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파격감면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겠다"고도 했다. 평수를 줄여 이주하는 1가구 1주택 은퇴자에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김 후보는 "김선동의 희망주택 핵심은 주택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라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평형을 늘리고 줄여가며 행복한 일생을 즐기도록 하는 주택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 후보는 고려대 정치회교학과를 졸업해 제18대와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며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선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사업자등록도 없기에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다. 이분들이 손실 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확대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라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극복을 위해 유럽식 '이익 공유제' 도입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 이른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미 우리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 상생협력이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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