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당초 4파전에서 12일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조전혁, 정근식, 윤호상 세 후보간 대결로 압축됐다. 이들 세 후보 가운데 윤호상 후보는 35년간 학교 현장을 경험한 현장전문가를 내세운 까닭인지 뚜렷한 공약을 내세우진 않았다. 서울시 교육감은 다른 시도 교육감의 지표가 되는 까닭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 공약과 선거운동의 행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보통 공약이나 언설(言說)에서 자유와 시장을 강조하면 보수 또는 우파로 분류하고, 평등과 분배를 앞세우면 진보 또는 좌파로 일컬어진다. 이에 따라 보수쪽 후보자는 교육 공약에서 경쟁과 평가, 학력신장을 중시하고, 진보쪽 후보자는 경쟁과 평가를 지양하고 학력 격차 해소와 창의성에 무게를 준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학습과 관련한 공약을 보면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 간에 사실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조 후보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 전원지급과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을 주장했다. 이것은 사교육비를 낮추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또 초등학교 지
32년 전,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1945~ )이 쇠고기를 그만 먹자면서 『육식의 종말』이란 책을 썼다. 그는 인류가 소를 사육하기 위해 토지를 황폐화시키고 지구상의 1/3에 가까운 곡식을 소나 다른 가축들에게 먹이면서 인간을 기아에 처하게 만든다고 했다. 1만 년 전 인간과 가축은 생물체 중 1%에 불과했으나 농경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지금은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가 되었다. 지구상에는 80억 명에 달하는 인류를 비롯해 그들에게 고기가 되어 줄 10억 마리가 넘는 소가 사육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한 해 600억 마리 이상을 먹어치우는, 닭은 그 보다 훨씬 많은 수로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세계자연기금(WWF)과 런던 동물학회(ZSL)는 최근 ‘2024년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서식하는 양서류와 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 등 야생동물 5,495종의 생물 다양성 가운데 지난 반세기 동안 평균 73%가 사라졌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물고기 개체군은 1970~2020년 사이에 평균 85%가 줄어들었고, 육상동물은 69%,
김장철이 다가온다. 그런데 배추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알몸 절임배추’의 기억이 생생한데, 중국 배추가 시장에 쏟아질 판이다. 생배추를 들여온다니 그나마 한 걸음 양보, 눈 감아 준다고 치자. 겨우내 서민들의 밥상을 책임져 주기엔 중국 배추가 너무 무르다는 얘기도 논외로 하자. 하지만 양배추로 김치를 대체하자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일부 언론이 양배추 김치를 칭송한다.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제 세계인들도 한국 김치를 즐긴다. 그래도 양배추로 김치 담가 먹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중국이 한국의 김치 역사를 탐하는 이유가 뭔가. 김장 김치는 우리 문화유산이다. 전통과 맛의 보고다. 묵은지를 좋아한다면 양배추 김치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허튼소리라 할 것이다. ‘금배추’도 사실 농가와는 관계가 먼 얘기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는 농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실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라. 배춧잎 빛깔 만원 한 장 내고 배추 한 통 샀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한 포기에 2만 원까지 하는 ‘금배추’가 등장하는 등 배추 대란이 시작되었다.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여름배추 품귀 현상이 일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폭염으로 배추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했
"친환경 먹거리 미래세대에 물러줘야죠” 김나영 감독(어반플랜트 대표) -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 일본 리츠메이칸 APU 국제사회학 전공 ‘탄소중립 구례 흙박람회’ 주제관을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김나영 감독(어반플랜트 CEO)은 “흙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이 흙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주제관 설치 기물부터 식재료 농산물 배치까지 쓰레기 자체를 거의 만들지 않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과 업계 관계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박람회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Q.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흙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기획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김나영 감독 - 확실히 생소하기는 했어요. 흙이라는 자체가 다른 환경 이슈와 달리 자료가 아주 부족했고요. 우선은 흙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데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들은 흙에 관심이 정말 없으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서 접점을 찾아줄 것인가가 가장 숙제였죠. 우리나라는 흙에 관한 관심이 적지만, 해외 많은 나라들에선 흙에 관한 관심이 참 많아요. 유엔도 그렇고요. 이번 박람회를 기획하면서
10월 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 생존과 번영의 최후 보루인 만큼 국군의 날에 국군 장병을 특별히 치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대해 한편에서 군의 사기와 국군 위용을 과시했다고 칭송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 행사였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 찬성과 반대 의견은 갈리기 마련이지만, 국군의 날 시가행진 논란에 대해서는 시비곡직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군의 사기, 우리 국민과 군의 신뢰,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 명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가 어느 한쪽에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득실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득실 분석은 찬성론과 반대론의 주요 논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논점마다 기본 점수 70점을 부여하고, 맥락에 따라 점수를 더하거나 뺀 다음, 종합 평균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시가행진 찬성론 국군의 날에 군의 사기를 높이고 우리 군대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5일 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정부와 의료계의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의료공백’ ‘응급실 뺑뺑이’ 등이 사회적 현안이 되었다. 시민들은 크게 불안해했고, 다소의 사건·사고들이 언론에 회자되었지만, 다행이 큰 사고는 없이 연휴는 넘겼다. 시민들이 긴장하면서 대비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이 장기화되고 추위가 다가오면 더 큰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 가을 저녁이 아닌 여름저녁 이번 추석에 시민들이 피부로 가장 체감했던 것은 연휴 내내 계속됐던 폭염과 열대야였다. 예년보다 조금 빠른 추석이기는 했지만, 9월이 되면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모습을 가을바람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한가위는 가을 저녁이 아닌 여름 저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폭염경보와 열대야가 연휴 내내 이어졌고, 기상 관측 이후로 가장 높은 9월 기온과 가장 늦은 열대야 등의 기록을 갱신했다. 추석 폭염으로 시민들은 성묘 등의 야외 활동을 중지하고, 야외수영장까지 찾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어르신들은 평생 가장 더운 추석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을까지 이어지는 폭염을 보면서 기후변화에 둔감한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는 기후변화가 본격화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
사과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금사과’가 비단 기후위기 때문일까?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은 신음하고 있다. 반면 매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할 때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배를 불린다.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덕택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아우성치더라도 거대 기업은 살을 찌운다. 언제까지 이를 두고볼 셈인가. 국민은 농산물 경매제도 개선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음하는 국민 하루가 멀다고 폐업하는 중소상인들의 곡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저성장, 고금리와 고물가를 못 버티고 쓰러지는 상황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2023년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115만여 개인사업자가 창업을 하는 동안 91만여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 즉, 10곳 중 8곳이 폐업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액을 조사, 소비 심리와 내수 경제 상황을 실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도 좋지 않다. 2022년 2분기(-0.2%)부터 9분기 연속 줄어들어 2024년 2분기(4~6월)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나 감소했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음성 등 특정인의 각종 이미지를 포함한 대상물을 널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 광고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 방송 등에서 만들어낸 유행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실명이나 가명 등을 함부로 도용(盜用)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지재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인격권 침해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퍼블리시티권의 역사적 기원이나 다양한 입법론을 이번 칼럼에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2) 저작권과의 차이, 인격권과의 차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살피는 데에 집중한다. ◇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의 차이 : ‘표지’에 관한 것인지 여부 앞서 살폈듯이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이미지나 유행어 등에 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물 형태로 표현한 것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는 다른 권리인 것이다. 가령, 특정 인물이 담긴 광고 목적 사진의 경우에 사진 구도나 명암 등을 선택한 결과물인 창작적 표현에 대해서는 ‘사진작가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 피사체인 특정 인물은 자신의 모습이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