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태가 122일만에 정리되자 세상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이 1주일 정도 지났을 뿐인데, 사람들은 벌써 윤석열 이름 석자를 잊은 모양이다. 일상을 되찾은 사람 중에 윤 아무개를 거론하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이재명이 좋다, 안된다 등등의 옥신각신이 진행 중이다. 괴이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든 대가를 철저하게 치른 만큼 대선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은 국가적, 민족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내란 사태로 노출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또는 전화위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하는 노력도 생략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 여론 또는 담론 전개가 너무 경박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 수많은 억측이 인구에 회자된 상황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당초 예상했던 3월 14일에 발표가 없이 넘어가자 헌법재판소가 결정 발표를 일부러 늦춘다는 전망이 속출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에 5명은 파면 찬성인데 다른 3명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으로 맞서
세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하고 있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 전 총리는 30대에 총리가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전 총리 역시 30대 초반,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전 총리도 30대의 젊은 리더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39세에 권력을 잡았다.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도 젊은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들은 단순히 ‘젊은 얼굴’이 아니다. 기성세대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사고와 민첩함, 과감함으로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은 어떠한가. 정치는 여전히 기성세대의 전유물처럼 보인다. 20·30세대는 정치 참여 열망이 있지만, 실제 권력 구조는 철옹성이다. 왜 한국에서는 젊은 정치인이 자라지 않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 교육의 부재와 정치 문화의 빈곤이다. 조기 시민교육의 부재,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는 획일적 교육,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젊은 지도자가 자랄 토양은 척박하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정치 지도자는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지난 몇 년간 세계 정치 무대에서는 젊은 리더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유럽이 그 중심에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표적
지난 2월 중국의 저비용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엔비디아 등 미국의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의 관련주가 급락한 소식이 이슈가 됐다. AI가 처음 등장하던 당시는 자동화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 했지만, 과연 위협받는 것이 일자리뿐일까? 인간의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시대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간의 주체적 생각과 판단을 AI에게 떠넘기는 과도한 이양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자본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시대에 경제적 기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앞으로 더 다양한 형태로 생활 깊숙이 파고들 미래 AI시대에 한 개인이 경제적 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본권'을 분명하게 이해 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아직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 교원의 인식과 경제교육의 현실 한국교총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30대 초·중·고 교사 1,021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활성화 교원 인식조사(
지난 3월 2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교육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교육부가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는 데도 관료주의에 매몰되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규제만 하지 실제 교육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므로 폐지 하고 학부모, 주,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교육의 성과를 제고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 같다. 트럼프는 지난 제45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도 연방헌법에서 각 주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헌법상 연방정부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는 교육사무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공화당 하원의원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어 연방정부의 행정기구로 창립되어 45년밖에 되지 않은 교육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그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교육부 탄생 비화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각료조직(대통령 승계 순위 16위)으로 1979년에 설치된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작성 및 배분, ▲미국 전역의 학교 데이터 수집·연구의 지도, 그 결과의 국민에 대한 공개, ▲교육에 관한
기업의 성공은 단순히 고객 만족을 넘어, 조직 내부의 만족에서 출발한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에게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내부 마케팅이란 단순한 복지나 급여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동기부여와 조직문화 개선, 교육 및 성장 기회 제공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과거에는 마케팅이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활동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부 고객인 직원 대상의 내부 마케팅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진정한 고객 만족은 내부 고객인 종 업원의 만족에서 시작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이 종업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 마케팅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고객 만족 내부 마케팅 전략 내부 마케팅은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나아가 고객 만족도를 높 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갈등과 스트레스 관리 : 서비스 산업에서는 종업원 간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종업원의 만족도가 서 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갈등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피드백 제도, 갈등 조정 시스템
대한민국의 농촌은 지난 수십 년간 도시화되었고 농업은 공업으로 전환했다.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됐다.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은 수도권 일극으로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은 인구, 자본, 산업의 과도한 집중으로 주거, 교통,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자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각 지역은 고유한 특성을 살려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 환경적 요인 등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민의 의사로 잘 사는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개연성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에 필자는 21대 대선 기간동안 군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을 통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정립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국방개혁 중에서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병역제도를 채택할 것인가다.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히 다루어야 할 국방개혁 과제다. 현행대로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할 경우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는 50만 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난 20대 대선 때부터 많은 토의와 정책적 공약이 제시됐으나 모두 추진되지 않았다. 2040년 이후에는 현재 출산율로 볼 때 어떤 규모의 병력 운용이 가능하고, 우리의 병역제도를 혁신하는데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해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모병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군이 유지해야 할 병력 규모와 확보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인 ‘국방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1대 대선에서 ‘한국적 모병제’를 공약해야 하는 이유 흔히들 인구절벽으로 병력 수급이 제한되어 큰일 났다고 걱정한다. 그
◇재해의 또 다른 위험성 기후변화와 재해가 반복되는 현실이다. 단기적 복구를 넘어 장기적 회복력과 지역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022년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충분한 대응책이 마련되었다면, 이번 의성·안동 등 경북 동북부 지역에서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 울진의 경험은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산림과 농촌 전반에 대한 위기 경보였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산불이 울진 산불이다. 2022년 3월 4일 울진에서 시작되어 강원 삼척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인데, 213시간 43분 동안 지속되며 약 2만 헥타르의 산림을 태웠다. 이 산불은 열흘 만에 진화됐다. 당시에도 진화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 것은 예상치 못한 비였다는 점에서, 자연 의존형 대응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번 경북 산불은 약 149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산림 4만 5천여 헥타르가 불에 탔고, 3,285채의 주택과 1,142곳의 농업시설이 전소되었으며, 7,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2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산불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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