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인천초등생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고등학교 자퇴생 A양은 17세, 공범인 재수생 B양은 18세이다. 소년법상 범행 당시 만18세 미만이었던 A양은 이 사건의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공범인 B양보다도 적은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자,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정부에서도소년법의 개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과 소년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소년보호 사건의 목적반사회성이 있는 소년(19세 미만인 자)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관한 특별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소년법 제1조). 우리나라는 소년법제정 이래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구분하고 그 관할도 달리 정하여 이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의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으로 형사소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프로젝트는 1단 로켓의 회수였다. 1단 로켓을 쓴 후 버리는 것이 모든 과학자들의 상식이었는데 과학자도 아닌 앨런 머스크는 회수를 생각했던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앨런 머스크는 직접 행동으로옮겼다. 이 프로젝트는 2002년도 시작돼서 201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다. 인류 최초로 1단 로켓이 바다에떨어지지 않고 회수할 곳에 정확히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스케일업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문 게 아니라 사업성을 고려한 아이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이 탄생한다. KBS스페셜 ‘축적의 시간2’에서 이정동교수는 이러한 과정을 별빛에 비유했다. 우리가 보는 별빛은수만 광년 전에 출발한 별빛으로 비로소 오늘에야 그 별빛을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별빛이 오늘의 별이 빛나는 거라고 생각한다.수많은 실패를 거듭하여 2002년 시작한 스페이스X의 로켓회수작전이 13년이 걸린 것처럼 하루하루의

자동차 튜닝은 지난 정부에서 미래의 먹거리 중의 하나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역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기차 등 미래의 자동차와도 잘 어울리는 친환경튜닝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자동차 튜닝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답보상태인 점은 심히 유감이다. 항상 언급하는 약 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규모는 국내 자동차 산업 대비 4조원 정도가 적당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역시 이에 따른 다양한 직종과 직업 창출도 거의없다. 물론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튜닝허용 기준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고 선진국과 같은 네거티브 정책이 아닌 허용 기준만을 강조한 포지티브 정책에 문제가 있다. 특히 각 기준별 애매모호한 부분이많아서 아직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일일이 담당부서에 의견을 확인하면서 진행하기도 어렵고 유권해석 여하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문제가 많다.튜닝, 허가·불허가 보다 정확한 규정이 필요필

최근 자동차의 두 화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글로벌 메이커는 물론이고 각 국가에서 전기차의 시대를 선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아직 연간 100만대에 불과하지만 이 속도를 가늠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아직은 보조금 등 인큐베이터에 머물러 있지만 내년 후반에는 본격적인 ‘전기차의 빅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또 하나의 화두가 바로 자율주행차다.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자율주행차는인간이 가진 꿈의 이동수단이다. 최근 기술개발 속도도 높아지고 있어서 최근 출시되는 고급 승용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본격적으로 탑재되며 타사와의 차별화를 꾀하고있다. 운전자가 운행 중 편하게 일을 볼 수 있거나 두 손이 필요할 경우 운전대를 잠시 잡지 않아도 되는 편의장치의 극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 운전이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가 졸음운전 등 운전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날 가능성이커지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하여 사고를 아예 방지하는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기능은 더욱 가속화되어 실질적인 지율주행차로 거듭날 것이 확실시 될 것으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내놓았다.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 25개 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마포·성동·노원·양천·영등포 등 11개 구는 규제 강도가 더 센 투기지역으로 옥죄었다. 이번 대책은 경기도에서는 과천만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수도권 일부 지역 반사이익을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의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는 대신 투자 수요를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유도해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살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같다”면서 “광교·판교·하남 등 서울 강남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집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대개 집을 사는 경우 투기로취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집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한 예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2012년으로돌아가 보자. 당시 인천 송도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하우스 푸어가 넘쳐났다. 그러나 신생 대규모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04년~2013년) 사이 명예훼손사범 및 모욕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광범위한 인터넷활용으로 말미암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접수사건은 1,333건에서 7,595건으로 무려 5.7배 증가했고, 접수 사건중 기소건수는 382건에서 1,233건으로 3.2배 증가했다. 이번호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하여 살펴보자.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형법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에 명예훼손죄(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를 규정하고 있다.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의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고 있다. 또 동조 제2항은

문재인정부 들어와 대학입시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뀔것으로 보인다. 절대평가를 놓고도 아직 결정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입시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현재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지금껏 공부해온 시험준비가 물거품이 되고 말게 불 보듯 뻔하다. 필자는 대학입시 제도를 바꿀 게 아니라 대학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내놓는게 순서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따라잡기 힘들만큼 빨라졌다. 심지어 지난해 배웠던 것들조차도 이미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우리사회는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대학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세상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가장 빨리 움직여야 할 곳이 대학이다. 가장 좋은 모델이 기업이다. 기업들은 사회의 변화속도를 따르지 못하면 존립이 어렵게 된다. 생존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변화를 따라가고 끊임없이 시도한다. 반면, 대학들은 교수의 무사안일[無事安逸]과 권위주의로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 되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가장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