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상식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소년인지 모르고 판매했다가 단속에 적 발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기에 청소년 주류 판매는 가볍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이하에서는 청소년 주류판매 를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 및 적발 시 처벌과 행정제재,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해 청소년에게 판매·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청소 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요즘 청소년들은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외모 만으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지 여부를 분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단속에 적발된 자영업자들의 해명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외모만으로 청소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반드시 주류판매 이전에 신분증 확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들어질 줄 모르고 더 거세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촛불시위가 등장하고 대학교수들의 서명운동,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연쇄 삭발 시위까지 여러 형태의 압박이 분출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 이들에게 검찰개혁의 당위성, 그 개혁을 수행 할 적임자로서 조국 장관만을 염두에 둘 뿐, 반대자의 논리나 반대 여론의 확산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주류들은 오랜 민주화투쟁을 일관해 온 이념형 인물이 포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내부 토론을 해도 온건한 대안이나 양보는 설 땅이 없고 늘 더 강경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다. 약자 입장에서는 강경 일변도를 취하는 게 아주 작은 거라도 받아냈던 경험이 축적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잡았는데도 이런 식의 사고를 유지한 채 국민과 야당을 대상으로 투쟁하듯이 정치를 하는 건 어색하기 짝이 없다. 검찰개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는 여당에서 내놓은 방식의
KBS는 국민이 주인인 국민의 방송입니다. 그러한 KBS가 주인인 국민과 시청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정책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방송국 축소 및 통폐합’ 시도입니다. 목포, 순천 등 전국 7개 지역 방송국이 그 대상입니다. 겉으로는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이라면서 마치 지역방송국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청취한다면서 지역 순회 간담회까지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KBS의 지역방송 통폐합 시도의 본질은 현 KBS 경영진의 무능으로 빚어진 수 천 억 원 대의 경영 누적 적자를 지역방송국 통폐합으로 ‘땜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지역방송국들을 ‘경영적자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KBS의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잘못됐습니다. 첫째, 시대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화, 분권화,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KBS는 ‘중앙집권화’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둘째, ‘국가 기간방송사’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명 배우 C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구형(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 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C는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상대 차량이 그대로 출발하기에 뒤 따라가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가로막게 되었다면서 보복운 전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C의 말처럼 앞서가던 차량의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C가 보복운전을 했던 것인지는 법원의 최종판단만이 남았다. 비단 C의 사례가 아니더라 도 운전 중 보복운전의 피해를 당했던 사례를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고속도로에서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을 벌 이다 뒤따르던 차량이 연쇄적인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운 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적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위험한 보복운전의 실태와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보복운전의 개념과 실태 (1)보복운전의 개념 법률상 보복운전의 개념은 무엇일까? 대다수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난폭운전은 타인 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협을 야기하는 것 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금지된 운전행위
자동차 튜닝산업은 지난 정부부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생각 이상으로 육성은 되지 않고 여전히 일선에서는 규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질적인 글로벌 강소기업이 된 기업은 전무하다. 당시 의 추정 규모였던 약 5,000억원 규모가 지금은 3조가 넘는다 고 하고 있으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철저하 게 일선에서 확인하고 산정한 수치가 아니고 부풀린 개념이 라고 판단하면 된다. 그나마 어려움 속에 성장한 배경도 정부 의 제도나 법적 도움보다는 기업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 이기 때문이다. 노력한 것도 없으면서 생색만 내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자동차 튜닝영역은 아직도 규제 일변도의 포 지티브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 갑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즐비하고 억울한 사례도 많다. 해외 선진국 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등화장치의 경우도 그렇다. 기존의 할 로겐램프를 최신형 LED램프로 교체하는 영역도 전혀 풀지 않아서 힘들게 국산화시킨 원천기술 제품을 해외에만 판매 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도 있다. 항상 언급하던 5조원 시대의 자동차 튜닝
새로운 시장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성공의 모든 법칙 위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믿음이자 신념이었다. 그 당시 강의를 나가거나 기업 컨설팅을 나가면 ‘요즘 떠오르는 새로운 시장은 어떤 건가요?’라는 질문을 매번 들을 정도로 블루오션에 대한 열광은 정말 대단했었다. 그러나 매번 그렇듯, 시대가 변하고 인식이 변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시장 중심적인 시각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됐고,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시장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기 시작했다. 사실 새로운 시장은 판매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형성되던 시장 환경이 소비자가 구심점을 가지고 스스로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소비자 시장의 도래를 의미하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대중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매스마케팅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변화에 발맞춰 ‘소수 대상 가치 상품’이 새롭 게 주목을 받게 됐다. 여기서 ‘소수 대상 가치 상품’이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는 뜻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새롭고 예외적인 그 무언가를 의미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남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제품을 만들어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은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수명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거세진 경쟁 속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내 다른 경쟁제품 때문에 성공적인 출시 전략을 그대로 시장 점유 율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까닭에 기업의 마케팅 전략 기본 단계로서 시장을 분석하고 탐색하는 시장세분화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시장세분화 모든 세분화 전략은 현 구매 과정, 구매자 행동, 구매자의 미충족 욕구 등과 관련돼야 한다. 구매자의 욕구가 막연하게 표현되면 구매로 전환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즉 구매자의 미충족 욕구가 분명하게 표현돼 전체 시장 내에서 반영돼야 만 새로운 세분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선택은 두 가지다. 구매자들의 구매방식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타깃으로 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구매 행동에 근간을 두고 미충족 욕구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다. 후자는 위험이 높다. 그러나 때때로 효과가 있다. 현금자동지급기, 폰뱅킹,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를
프랑스 패션테크 시장의 움직임이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부터 프랑스를 스타트업의 국가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프랑스는 스타트업을 위한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비바 테크 2019’(VIVATECH 2019)도 개최됐다. 비바테크는 디지털포 메이션을 선도하는 스타트업과 세계적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기술 스타트업 이벤트다. 마크롱 대통령과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Justin Trudeau) 총리가 방문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성황리에 개최된 비바테크에는 구글(Google), 인텔(Intel), 삼성(Samsung)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비바테크의 위상을 더욱 입증 했다. 특히 프랑스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패션 산업과 테크의 결 합인 패션테크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이다. 패션테크(Fashion tech)는 패션, 섬유, 기성복 관련 기술 등 기능적 측면뿐만 아 니라 의류쇼핑 경험을 더욱 편리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포괄적 개념의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패션테크를 통 해 패션업계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면서 패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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