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칼럼> 근로시간 판단기준과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휴게시간, 대기시간, 또는 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판례 및 행정해석의 사례를 통해 근로시간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시간의 판단원칙 판례는 “근로시간에 속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인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 감독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의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