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극히 어려운 조건이다. 최근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고비용 저생산 구조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과 중앙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전용의 연구개발비 등이 거의 없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 되다 보니 아예 기업을 접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정도다. 주변에 소상공인용 공실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내는 세금은 많아지는 악순환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 다. 더욱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없는 연구비용으로 어렵게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불법으로 도용해 자기 상품인양 시장에 내놓은 행위도 많아지고 있다. 소송 등이 진행돼도 대기업의 자금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유명한 법무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도리어 원천기술 보유자가 눈뜨고 모든 것을 잃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어느 때보다 중요 특히 세계적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경쟁력 높은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순간 유사 복제품이 판을 치고 시장을 교란하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 시민권 취득대상자였던 유승준은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해 군대를 가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국민들은 유승준을 아름다운 청년으로 부르며 많은 사랑을 보냈다. 유승준은 한국을 넘어서는 글로벌 톱스타가 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예상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군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 국민들은 톱스타였던 유승준이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며 비난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더 이상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됐고 국내에서의 연예 활동도 모두 중단됐다. 여러 차례 공개사과에도 불구하고 입국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자, 유승준은 자신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부당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유승준은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들은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과연 유승준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유승준의 사례를 바탕으로 출입국
작년 10월 일제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일본제품 불매운동,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의 영공침범까지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를 떠나기 전 조국 민정수석이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극언을 내뱉었다. 조국 수석은 페이스북에서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 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의 논리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가면 갑갑해진다. 자신이 법학자임을 굳이 강조하면서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이란 점을 강조했는데, 그 사안이 얼마나 크고 복잡하고 지난한 일임을 알고나 한 말인지 모르겠다. 대통령 측근실세이자 고위 공직자로서 발언으로는 곤란하다는게 기자의 생각이다. 외교가 법적 정의 와 논리대로 바르게 된 적 없었고 정의만 바로서면 경제는 파탄 나도 된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동안 어느 누구도 이
‘가치사슬(Value Chain)’은 한 기업의 활동을 전략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몇 개의 활동으로 구분해 원가가 발생하는 원천과 기업 제품을 경쟁사의 제품과 차별화시키는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즉, 기업의 모든 활동을 전략적 단위활동으로 구분해 제반 활동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도구로, 기업의 잠재적 이익 원천을 발견하고, 최적의 자원할당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내부 핵심 역량을 외부 환경에 비춰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치사슬은 산업 전체 가치체계(Value System)의 일부분이다. 산업 전체의 가치체계는 원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참여자의 가치창출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가치사슬 분석의 고유 강점 이 분석의 강점은 기업의 제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련 있는 가치창출 활동으로 나누고, 산업 수익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한다. 또 경쟁우위 창출에 필요한 전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자신의 역량과 경쟁 환경 내의 기회· 위협 사이의 전략적 간극을 연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치사슬 분석의 두 가지 주요 목적은 비용우위 확보
얼마 전 한가한 주말을 맞아 집에서 쉬면서 인기 있던 드라마를 다시 소개해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다. 원래 드라마라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감성을 담아내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젊은 시절 우리의 인생이 담긴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 마음 한 구석이 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나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침 일찍 신문배달을 하는 모습은 나 자신 도 모르게 그의 인생을 응원하게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씁쓸하지만 참으로 정겨운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아침 일찍 가족을 위해 뛰어 다니는 젊은이와 그가 배달한 신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 사실 그 당 시에는 어느 가정이나 신문과 우유를 아침마다 배달 받았었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지고,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어느새 사양사업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 이다. 그러나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처럼 쇠퇴기를 맞았던 구독 상거래는 다시 온라인 비즈니스와 결합해, ‘서브스크립션 커머스(Subscription Commerce)’라는 용어로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물론 같은 구독 상거래라고는 해도 드라마 속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리테일 테크(Retail Tech 또는 R-Tech)’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 전통적 소매점(Retail)들과 기존 유통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하는 것으로,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마케팅 및 CRM, 매장 방문자 분석, 택배뿐만 아니라 결제 분야에 있어서도 리테일 테크는 활용되고 있다. ‘바이오 페이(Bio Pay)’ 리테일 테크를 적용한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인 ‘바이오 페이(Bio Pay)’는 얼굴, 목소리, 정맥, 홍채 등 사용자 고유의 생체정보를 인식해 간편하게 결제 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면 지문과 정맥을 인식해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단말기에 손바닥을 올리면 근적외선 센서가 혈관 굵기, 선명도, 모양을 분석해 자동 결제를 할 수 있는 ‘핸드 페이’가 있고,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 하나만 들면 결제가 되는 ‘핑거 페이’가 그것이다. 또한 사람의 눈의 홍채를 인식 하는 ‘홍채 페이’도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홍채를 미리 등록해 놓고, 홍채인식을 하는 바이오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홍채인식으로 결제가 된다. 또한 목소리를 들려 주면 결제가 이뤄지는 ‘보이스 페이’도 있다. 모바일 시스템에서 지정해준 문구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춘 설, 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013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오랜 다툼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선고가 잇따르고 있어 또 다시 노사 간의 분쟁이 격화되는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통상임금의 의미와 201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가. 통상임금의 의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 준법 시행령 제6조). 보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노사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다투는 이유는 통상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범위가 늘어날 수록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등 지급받는 금액이 늘어
우리나라는 여느 국가보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큰 국가다. 연간 180만대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시장규모 지만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소비자 트렌드가 미래 지향적이고 까다로울 정도로 엄격하다. 그러나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제도적 법적 테두리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물론 수십 년 사이에 100여년의 자동차 역사를 가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온 유일한 국가인 만큼, 짧은 기간에 자동차 문화를 선진형으로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부정할 수 없다. 다행히도 최근 움직임을 보면 선진 자동차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모습이다.상식적인 에티켓 문화도 좋아지고 있고, 배려나 양보 운전은 물론 법제도적인 선진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낙후되어 있어서 보지도 않는 사각지대 도 있다. 바로 ‘이동수단에 대한 마이너에 대한 배려’가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의 한계를 뜻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은 물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은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크나큰 과오가 되고 있다. 실제 장애인의 약 90%는 후천적인 장애를 안고 있다. 각종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일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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