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촉진 수단을 넘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대표적 민생정책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직접 설계하고 추진해 온 정책인데, 지금처럼 내수가 위축되고 지역상권이 흔들리는 시기에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서 반복적으로 전액 삭감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국회의 노력으로 어렵게 복원돼 왔다. 올해 역시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1차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이 4천억 확보됐고, 2차 추경도 확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확실성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랑상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검찰이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가진 정용왕 농협물류 대표를 참고인 소환한 데 이어 ‘인사청탁’ 혐의로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연이은 농협금융의 '내부통제 부실' 악재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올해 초 농협중앙회 내부에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미래혁신실’이라는 내부 부서를 만들고 선거운동을 도왔던 전직 농협 직원들에게 재취업을 제안하는 업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2일에는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정용왕농협물류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 경기신문의 모회사인 서영그룹 측에 30억~40억원대 불법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을 압수수색하고, 한모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대표는 1991년 농협 입사 후 2021년부터 경기지역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며 인선을 위한 행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대미 관세 협상을 위기에서 진두지휘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를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돌고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경험이 있는 여권 정치인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8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조만간 산업부 장관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정승일 전 한국전력 사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다. 우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에너지·통상 업무를 두루 거쳤고, 대한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과 효성중공업 최고경영자(CEO)로 활약해 정부·기업 양측 경험을 갖췄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식과 소통력도 갖추었으며 2020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지내다 202 CEO로 합류했다. 정승일 전 한국전력 사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전 사장은 산업부에서 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뒤 차관을 지낸 전문 통상·에너지
이재명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가 자산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로 달러화 같은 법정화폐나 실물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는 발행회사에 1달러를 맡기면 1달러어치 코인을 계좌에 넣어주는 구조다.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 이 시스템은 현금을 사용하듯 쓸 수 있고 결제 과정이 간편하고 24시간 연중무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미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무려 57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이라는 ‘디지털 자산 혁신법’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화해 디지털 자산시장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신뢰성 확보의 문제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발행 주체와 안전성 문제 ▲준비자산(Reserve) 신뢰 확산 ▲정부 관리체제 신설 및 감시 책임 강화 등 세 가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우선 발행 주체의 문제다.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1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방사성 폐수 방류 보도와 관련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방류됐을 가능성에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해 “미국 위성전문가에 따르면 방류 정황이 위성에 찍힌 게 2023년 10월경이라는데, 사실이라면 1년 넘게 무단 방류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왜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통일부, 환경부, 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관련 부처별로 대응 마련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원안위가 어제 발 빠르게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통해서 공간방사선 준위 분석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고, 각 부처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전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이 확인될 경우 오염 차단 및 환경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사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닌 상태다. 또 다시 일이 끊기면 그동안 키워온 인력은 다 떠난다.” 최중열 에스엔케이항공 전무의 말에는 한숨이 깊게 묻어 있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 이후 국내 우주산업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듯 보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정부 수요마저 불확실해지면서, 발사체 생태계 전반이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우주 발사를 성공시킨 누리호는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4~6호기 발사가 남아있다.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한번에 3기 이상을 제작하는 사업 특성상 2027년 발사 예정인 6기까지의 발사체 구성품 제작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 우주 발사체 구성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들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면 일감이 완전히 끊기게 된다. 지난 달 20일 우주청이 밝힌 누리호 7차(헤리티지 사업) 발사가 2028년 예정되어 있지만 그 이후 차세대발사체 사업까지 또 공백이 있어 우주 발사체 기업들은 불안감에 쌓여있다. ◇ 차세대 발사체도 표류… 지속되는 공백에 우주기업들 '공포' 발사체 개발 사업은 특성상 수년간 지속적인 투자가
이재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한액을 6억원으로 못 박았다. 지난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28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조치로 한동안 주택 매매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공급, 주택 수요 억제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탓에 집값 상승 추이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일단 과열 국면의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및 양천·과천 등의 추가 지정이 나와야 실적적인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문턱이 높아졌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효과가 떨어지면 집값이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기존
10년 넘게 개발해 3,700억원을 투입한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6호’가 완성됐지만, 여전히 발사되지 못한 채 창고에 보관돼 있다. 러시아의 발사체 이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산되면서 대체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에도 해외 발사체 결함으로 발사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슷한 사례가 아리랑 7호, 차세대 중형위성 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한국이 독자 발사체로 대형 위성을 쏘아올릴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대형발사체 기술확보를 위해 누리호의 성능개량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일정 지연과 사업 공백 우려는 오히려 산업 현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가 “버텨줄 주문이 없다”며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정부의 중장기 수요 계약과 정책적 투자 없이는 ‘K-우주’의 뿌리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 3700억짜리 위성, 못 쏘는 나라… ‘발사 주권’ 없는 韓의 딜레마 가로·세로 5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 가능한 서브미터급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6호’가 10년 넘는 개발 끝에 완성됐지만, 여전히 지상에 발이 묶여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진행한 전라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현 자체단체장인 김영록 지사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미팅 여파에도 1위를 지켰다. 다만 도내 일부 권역에서 주철현, 신정훈 등 경쟁자들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남도민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6월 28일~29일)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년도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영록 현 전남지사가 28.7%, 주철현 국회의원 16.2%, 신정훈 국회의원 12.9%, 이개호 국회의원 8.8%, 노관규 순천시장 6.6%,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5.5%, 민점기 진보당 전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 2.9%, 기타인물 3.4%, 없음 9.2%, 잘 모름 5.8%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앞서 약 일주일전 다른 광주지역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가 30%를 웃도는 지지를 얻은 결과와는 사뭇 다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서 진행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이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타운홀 미팅 당시 이 대통령은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요
최근 국내 원자력 기업들이 500조원에 이르는 원전 해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 주식 종목들이 금융 시장에서 단기간에 폭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 등 각종 호재를 맞이한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직 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산업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관련 주가는 또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승 랠리를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미지근한 ‘감원전’ 기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주식 시장의 태풍이 ‘눈’이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고리 1호기 해체 발표 직후 주식시장 원전주 큰 폭 상승세, 왜? 국무총리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을 의결했다. 고리1호기가 지난 1978년 가동을 시작한 지 47년 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 승인을 계기로 고리 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부지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사전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해왔다. 내달부터는 일부 건물 내 설비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돌입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세계적으로 미국(20기), 독일(3기), 일본과 스위스(각각 1기)
최혁진(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3년 초 발생한 필로폰 300kg 이상 밀반입 사건과 관련한 수사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일가 연루 정황에 대해 공수처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3년 1월부터 4월 사이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은 300kg을 초과했으며, 약 1,100만 회분, 시가 약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단일 사건으로는 전례 없는 초대형 마약 밀수”임을 강조했다. 이어 “인천세관은 반복된 입국 기록과 의심 화물을 식별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검찰은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으며, 경찰은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를 맡은 백해룡 경정을 지구대로 좌천시켰다”며 인천세관, 검찰, 경찰의 조직적 사건 은폐와 축소를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에 접근 한 결과,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전보와 감찰 등의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수사팀은 해체됐고, 사건은 남부지검으로 이관된 후 사실상 중단됐다”며 수사의 흐름 자체가 외압에 의해 꺾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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