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우리 동해 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 된다면 우리에게 2,000조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자주적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 전망도 분명 존재한다. 실제 석유 시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직 확실치 않으며 석유를 발견한다 해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아직은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원유와 천연가스 비중이 20% 안팎으로 매년 1,000억 달러 안팎의 원유와 수백억 달러의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이 절실한 이유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열린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를 통해 그 가능성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유국이다?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본부장은 "전 세계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라는 말에 너무 세뇌된 것일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9일 2024 물소리길 여행 ‘도전! 물소리길 한 달 완주’ 출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물소리길 걷기 행사는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하며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으며, 출정식과 함께 물소리길 3코스(아신역~양평역) 함께 걷기 행사가 진행되어 참가자들과 함께 도보 여행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의 사전 신청자는 330명이었으나, 행사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1,000여 명의 탐방객들이 몰려 큰 성황을 이뤘다. 이로 인해 준비된 기념품이 전부 소진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참가자들은 물소리길을 걸으며 양평의 자연을 만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코스 중간 위치한 횡단보도 구간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 통제가 이루어져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양평의 자연과 농촌 풍경을 즐길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물소리길 한 달 완주에 많은 방문객이 참여하여 양평의 자연 속 힐링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한편, ‘도전!물소리길 한 달 완주’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진
◇ UN 생물다양성 회의가 뭐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농업의 경우 흙과 물을 살리고 자연과 상생하는 퇴비 농사를 짓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로, 비료와 농약, 최근 스마트팜의 현대 농업기술 경제를 폄하하는 몽상가로 비웃음을 사게 된 지 30년이 넘고 있지만 흙이 죽고, 물이 오염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이 심각해지면서 기존 경제학자들의 생각도 점차 바뀌고 있다. 지금의 세계 경제가 자연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연 착취를 계속하고 있는 한 머지않아 식량, 물의 전쟁이 터져 세계 시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애써 감추고 있지만 그들은 자연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경제, 이른바 생태 경제(bio-economy) 체제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32년 전인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지구정상회의에서 3대 환경 협약이 채택됐다. 그중 하나가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활용으로 얻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목표로 한 ‘UN 생물다양성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국회 비준을 거쳐 1995
윤석열 정부 들어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 품목과 금액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할당관세란 국내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제도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세율을 0% 까지 인하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말 기준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수입액은 20개 품목, 수입액은 6조4000억 원이었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현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품목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기준) 품목수 20 개 35개 43개 67개 수입물량 1,588만톤 1,177만톤 1,260만톤 850만톤 금액 6조4000억원 10조8000억원 10조2000억원 5조6000억원 관세지원액 (추정치) 1,854억원 5,520억원 3,934억원
금융 자본의 탐욕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였다. 2011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강하다는 미국에서 시작된 월 스트리트 점령 시위를 기억하는가? 기억이 가물거린다면 최근 뉴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는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시위를 보았는가? 실업률이 장난이 아닌 가운데 방글라데시 정부가 1971년 독립전쟁의 유공자 자녀에게 공직의 약 30%를 할당하겠다고 하자 대학생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경제는 누군가가 집단으로 공개적으로 나서서 절규하지 않는 한 가장 단순한 진리를 부인하는 배타적인 종교 집단과 같다. 미국이나 방글라데시가 가격 관리가 안 돼서, 이자율을 붙잡지 못해서, 성장률이 오르지 않아서, 수출이 형편없어서 시위가 일어났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활이 몇십 년 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고, 하물며 몇백 년이 더 지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가슴을 헤집고 들어오는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그럴 것이다.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문할 기회가 별로 없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방글라데시일 것이다. 고인이 된 해외 여행가인
국회 국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 2,029건이며, 추징세액은 1조 7,2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의심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한 자료와 국세청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탈세 의심자료에 대해 조사한 뒤 확인된 결과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차규근 의원은 이날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 7,783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 탈세 적발 유형 중 1위는 양도(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로 1만 9,103건에, 추징세액은 1조 3,317억 원이며 2위는 자금출처(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력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로 2,576건이며 추징세액은 2,076억 원이다. 3위는 기획부동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3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선행교육규제법)’, 일명 ‘킬러문항 방지법’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이에 앞서 백승아 민주당 의원 등 15명은 지난 23일 수능을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사걱세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는 4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지만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단 1개 문항만이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비율이 줄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서울과 부산 등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에 참가했던 일부 진보단체 회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을 시작으로 퇴진 운동은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선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개최한 뒤 3시 50분쯤 대통령실 인근인 남영삼거리까지 행진했다. 시국대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는데도 폭주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김건희 등 윤석열 측근에만 가면 법 앞에 평등의 가치는 사라진다"며 "부자감세, 민생파탄, 반평화 전쟁위기, 친일역사쿠데타, 민주주의 훼손, 헌법 유린, 민생개혁입법에 대한 21차례 거부권 남발 등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이 나라 대통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달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11월 9일과 20일, 12월 7일 '윤석열 정권퇴진 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부산에서
최근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의 임대주택용 신축빌라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예산을 줄이고 실적을 위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등 파행적 정책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 청년, 장애인 등은 기약없이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진보당 윤종오 의원, 주거권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프로그램 주최로 ‘8.8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8.8 대책'의 허점...민생보단 부동산 부양책에 집중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지역 500호 시범사업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이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로 다양화되고 공급 물량도 확대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빌라 사업자들만 배만 불려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증
정부가 국군의 날(1일)을 임시공휴일로 급작스럽게 결정하면서 학사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학교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1만1319개교 중 2,685개교에서 시험과 현장학습이 취소됐거나 변경했다. 또 일부 학교는 그대로 강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학사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날짜를 도저히 변경하지 못해 임시공휴일 당일에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177개, 현장학습을 떠나야 하는 학교는 600개로 총 777개교에 이르렀다. 또 시험을 예정했던 전국의 1,608개 중⋅고등학교 중 177개교는 임시공휴일에 시험을 치르고, 1,424개교에서는 시험 일정을 변경했다. 시험이 아예 취소된 학교도 7곳이나 됐다.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이 예정된 전국의 1,077개 초⋅중⋅고등학교 중 456개교는 일정을 변경했으며, 600개교는 예정대로 현장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개교는 현장학습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시험 일정을 변경한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 243곳으로 가장
정부가 동해 심해 유·가스전의 사업성이 낮아 당초 시추에 나섰던 외국 기업이 철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JTBC는 지난 1일 정부는 우드사이드사가 합병 문제 때문에 동해 탐사에서 철수했다고 해명 했는데 2년 전 우드사이드사로부터 "사업성이 낮아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정부가 명확히 이를 인지하고도 다른 핑계를 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2019년 4월 동해지역 조광계약을 연장해 물리탐사를 적극 진행했으나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2023년 1월 철수했다. 이 철수를 결정하는 시기에 2022년 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인 BHP사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이 있었다. 우드사이드는 202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추진하던 탐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철수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탐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탐사데이터를 축적해가면서 성공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며 특정 기업이 경영상 판단으로 철수했다고 해서 그 지역이 유
국내 오픈마켓 '업계 3위' G마켓이 최근 2년간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2022년 대비 2023년 크게 증가하면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철민 의원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대전 동구)이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단속현황 ’ 에 따르면, 2023년 적발건수는 쿠팡 3,556건, G마켓이 3,547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3,167건, 옥션 1,685건, 11번가 1,633건, 번개장터 1,588건 순이었다. G 마켓의 시장점유율이 쿠팡과 네이버스토어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 G마켓의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유독 두드러졌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적발량을 비교하면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5,424건에서 3,167건 , 쿠팡이 3,643건에서 3,556건을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 G마켓은 977건에서 3,547건으로 폭증했다. 2024 년 8월까지의 적발 건수 1위도 G마켓으로 2,032 건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861건 ), 옥션 (1,632건 ), 쿠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0월 04일 23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