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12월 공산주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옛 소련이 붕괴된 지 32년, 그런 러시아가 왜 경제난을 겪고 첨단기술을 돈 주고 사본적이 없는 북한에 접근하는 것일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연해주의 러시아 위성군사 시설을 방문하면서 마치 첨단군사 기술을 사가겠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향해 정치,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 한편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가 혼란스러운 중국에서 옛 소련의 경제 붕괴처럼 내부 폭발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이 일고 있다. 경제 통제에 집착하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계획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격동의 동북아시아 경제를 전망해 본다. 공산주의 종주국 옛 소련, 러시아의 힘을 빌린 북한의 외교적 위하(威哧)인가? 북한문제에 정통한 국민대학교 교양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과 북한 고위지도 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 대신 러시아를 택한 것은 북한이 외교에 있어서 자율성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는 또 “김정은 할아버지 인 김일성과 거의 30년 동안 등거리 외교를 했다”면서 “러시아 측으로도 가지 않고 중국 측으로 기울지 않는 중
중국은 주택이 부족해도 대도시의 신규 건설은 억제하나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지방의 신규 건설은 장려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지 않은 지방에 주택의 80%가 포진하게 되었다. 현재 그 주택들이 비어서 한 신도시의 경우는 수만 채의 아파트가 통째로 빈 유령도시가 되어 버렸다. 중국에는 그런 곳이 많은데 바로 부동산 거품이다. 중국인들은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관념이 너무나 강했다. 1998년부터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던 중국인들은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니까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너나없이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 집값이 올라갔다. 집을 사두면 누구나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 집이 지으면 무조건 달려가 샀고, 그 부동산 광풍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지방융자평대(地方融資平臺, LGT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의 등장 지방 정부 부채는 1경 위안을 넘어 감이 쉬오지 않는다. 모든 중국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다 합치면 GDP의 300%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비율은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나, 미국, 유럽은 그 나라의 통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어 그 신뢰성으로 국채를 발행해도 나
아파트 내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힐스테이트호매실' 민영임대아파트에 대해 27일 수원시가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점검을 벌였다. 현대건설이 지은 ‘힐스테이트호매실’은 현재 아파트벽 곳곳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커지고 크랙 현상이 나타나면서 「M이코노미뉴스」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날 수원시 산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조 기술사 등은 해당 아파트 내부를 직접 둘러보고 건축구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벌였다. 공동주택 구조 전문가인 기술사들은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커진 아파트 내부를 둘러본 뒤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며 "하자 정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입주자 A씨는 "5개월 전 관리사무소와 임대관리센터에 신고했을 때만 해도 상태가 덜 했으나 하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금이던 벽의 균열이 점차 커졌다"고 불안해했다. ▲수원시와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 점검한 벽 내부 수원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기술사의 점검을 토대로 현대건설 등에 공문을 보내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동결됐다. 이 기간 명절 면제 등 감면이 늘면서 2022년 기준, 면제액은 4259억원으로 통행료 수입(4조2027억원)의 10.1%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으로 분석됐다. 유로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짜 뉴스는 기자나 전문기고가들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만들어진다. 질문을 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질문을 잘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학적 사유를 해야 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철학을 가진 기자나 기고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켜지고, 가짜 뉴스는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좋은 질문이 어떻게 진짜 뉴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논란을 보면 알아볼 수 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감사원이 정치 감사 조작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수사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잘했다면 굳이 수사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 원은 19%, KB국민은행은 61%로 발표했다. 무려 3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국부동산원은 실 거래가로 조사했고, KB국민은행은 호가(呼價)중심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니까 KB국민은행 통계가 과도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유가 뭐가 됐든 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품 구매요령 ▲올바른 손씻기 및 조리·보관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 ▲설사 등 식중독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 방법 ▲명절 다빈도 사용 의료제품 안전사용 정보 등이다. 먼저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아침과 저녁은 서늘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명절 음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는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게 좋고,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
사기꾼은 자신들의 사기 행각을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기가 사기라고 할 때는 이미 사기가 아니라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기꾼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진지하고 진짜보다 더 그럴 듯한 행동을 한다. 얼굴색 하나 안변하고 “아, 당했구나!” 했을 때는-필자를 포함해서 그게 사기였음을 알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으리. “당신이 어떻게 내게 사기를 쳐?” 사기꾼 멱살을 잡고 분노를 터뜨려 본들 그 놈의 사기꾼은 끝까지 우긴다. “내가 사기를 쳤다고? 난 절대 사기 치지 않았어, 왜 그게 사기냐?”고 반격한다. 눈곱만큼 시인한다고 해도 대부분 핑계다.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진 거라고 둘러대거나 다 른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식이다. 여하튼 그런 사기는 어떤 분야건 나름의 전문성이나 인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신이 전혀 모르는 분야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는 건 상대가 백치가 아닌 이상 불가 능하기에 동종업종이나 인간적으로 아주 친한 관계로부터 시작한다. 가짜뉴스도 그렇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뉴스는 별개로 치더라도 요즘 회자되는 가짜뉴스들은 대개 글깨나 썼던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조작해 내지 않으면 사기 치기 어려 운 영역
중국이 전체 GDP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38%다. 반면 미국은 68%다. 그러니까 미국경제는 소비자들이 끌고 가는 것이고, 중국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끌고 간다고 할 수 있다. 투자비중은 중국이 44%, 미국은 15%로 두 나라의 돈 씀씀이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중국은 GDP의 44%로 뭘하는 걸까? 대부분 무기산업과 항공우주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전기자동차 이런 멋있는 첨단 산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잘 안 된다고 보면 된다. 먼저 반도체만 놓고 봐도 중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 ‘중국제조 2025’라는 것을 시작할 때 중국은 수입하던 첨단 제품의 70%를 자급자족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100%을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니까 비율을 낮췄을 것이다. 어찌됐든 첨단제품들은 모두 자급하길 원해서 반도체의 경우 엄청난 기금을 만들어 연구개발을 장려했다. 그러나 위험한 투자, 즉 첨단에 대한 투자는 십중팔구 실패한다. 중국이 지금 그걸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만 수만 개가 창업했는데 현재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HSMC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과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한 뒤, 오후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로 전개된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행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졌다. 시가행진에는 국군 장병,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서포터즈, 일반 시민 등 약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천700여 명의 도보 부대와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를 포함한 장비 부대가 행진했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패트리엇 미사일,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천무 다연장 로켓, 무인 잠수정, K9 자주포, 지대지 현무 미사일, 소형드론 등 46종 170여 대의 장비도 동원됐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등장했다. 미 8군 주한미군 전투부대원 등 300여 명도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참여 예정이던 F-35A 스텔스 전투기, F-15K, 아파치 헬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등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 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 2천여 건, 총 6748건에 불과했다. 매년 약 80만 명씩, 3년간 총 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미미한 지원실적으로 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오는 20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체납이 쌓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납부 승인액이 신청자의 체납세금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에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만8198원 수준으로
이현재 하남시장은 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등 교통문제와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방안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하남시가 일자리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GB해제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이 시장은 신도시 교통문제와 관련, 지하철 3호선 역사 위치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하남시장이 체결한 합의문대로 신도시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위치를 반영하여 드림휴게소와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교산신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중부고속도로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터널 설치”를 함께 요청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하남 미사구간은 7년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확정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인해 9호선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9호선 연장은 왕숙지구 연장으로 이미 상당기간 추진이 지연돼, 하남시민의 교통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당초 계획에 최대한 맞춰 하남 미사구간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용 편의를 위한 완행역 설치도 함께 건의했다. 연초에 LH 이한준 사장과의 면담을 통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민간 시험인증기관과 공공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해 13개 참여기관의 해외인증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지난 4월 4일 발족 이후 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분야 해외인증 설명회 등 34건의 기업 설명회와 간담회에 참여해 74개 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현장에서 상담했다. 특히, 수출기업 가운데 인증을 준비 중인 30개 기업은 해외인증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7개 국내 시험인증기관은 올해 8월 말까지 총 2만5000여 건의 수출용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하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전기차 충전기(UL, 미국) 등 2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말까지는 40건 이상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은 자체 콜센터 및 온라인 상담 포털을 운영해 4천500여 건을 상담·자문하는 등 수출기업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진종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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