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지하통로로 추락해 12살 손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자는 국내 주요 자동차 판매사들의 (국내) 판매량 대비 급발진 신고 건수를 비교분석했다. 실제 판매 차량 대비 급발진 신고 건수가 높은 제조사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신고 건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 자료를, 판매량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참고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신고된 급발진 건수는 현대자동차 95건, 기아자동차 29건, 르노코리아 18건, BMW코리아 15건, 쌍용자동차 11건, 한국GM 9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각 제조사별 판매량은 현대차 405만7274대, 기아차 297만4758대, 쌍용차 50만2135대, 르노코리아 46만5287대, 한국GM 46만1083대, 벤츠코리아 41만5476대, BMW코리아 37만9532대였다. 두 자료를 기준으로 급발진 신고현황에 제조사별 판매량을 나눠 백분율을 산출해보니
지난 달 말 마침내 네덜란드가 미국과 일본의 대중 반도체 규제 동맹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유명한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기업이다. 7나노급 이하의 칩을 생산하려면 ASML사의 극자외선 EAU 장치가 필요하 다. 2018년부터 생산하는 이 장치의 개발 투자에 삼성도 인텔과 TSMC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일본은 새삼 언급할 필요없이 반도체 장치와 재료분야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칩은 휴대폰, 컴퓨터, 가전제품, 통신장비, 로켓, 로봇, 자율자동차, 항공기, 무기, 각종 전자장비와 설비 등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산업 굴기를 외치며 육성해왔으나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 일,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의 모든 제품들이 수출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닐테고, 첨단 장비에 한해서 금수 조치가 취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의 중국 매출액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전품목을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무리다. 반도체 수요 시장을 간과한 공급 규제는 오래 못가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전자제품의 공장 역할을 하
연말 토론회에서 미 연준에 슛을 날리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약 ‘경제학자들은 파티를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극히 옳은 판단입니다” 라고 폴 크루그먼 뉴욕대 교수가 뉴욕타임스 사설에 썼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읽어봤더니, 샴페인을 마시고 다음날 숙취를 다스리는 게 보통인 그믐날 밤에 이름 있는 경제학자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관한 사려 깊고 진심 어린 온라인 토론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자율만 펑펑 올려대는 미 연준을 비판하는 토론자를 발견하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았다. 필자 역시 미 연준을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고 한편으로 기분이 좋았다. 그런 경제학자가 있다니까. 없는 사람들만 고통 받는 이자율 인상의 냉혹한 현실 2023년 새해의 며칠이 막 지났을 때였다. 필자는 아침 일찍 여의도역 밖으로 나오다가 옆 눈으로 지하철 입구에 신문 한 부가 남아있는 걸 보고 집어 들었다. 신문 하단에는 한국은행이 곧 7번째로 이자율을 올릴 거라는 기사가 실렸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사의 예측대로 이자율을 7번째로 인상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에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년의 거짓말에 당했다는 듯이 일반인들은 데면데면한
행정안전부는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가스‧전기‧난방비 등)을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보조금24를 통해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15.2만원⇨ 30.4만원)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6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21세기 들어서면서 항공 산업은 지구촌을 일일생활권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국제공항 8개, 국내공항 7개 등 총 15개의 공항이 있다. 경상권과 전라권에 각각 5개와 4개의 공항이 있으나 수도권에는 인천·김포공항 2개뿐이다. 76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 남부권에는 한 곳도 없는데 그렇다면 경기 남부권에 국제공항은 왜 필요할까? 먼저 경기 남부권 도민과 첨단 기업들의 공항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수원 광교에서 80분, 화성 동탄에서 90분, 평택에서 110분 소요된다. 평택, 화성, 용인 등에 소재한 첨단 기업에서 생산된 반도체, 의료기기, 의약품 등은 거의 항공물류에 의존하고 있지만 원거리 및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공항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도민의 공항 접근성과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수출기업의 운송여건 향상을 위해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향후 인천·김포공항의 포화에 대비한 대안공항도 있어야 한다. 연간 공항용량이 3500만 명인 김포공항은 2035년이면 포화가 예상된다. 인천공항은 2024년 제4활주로를, 2035년 제5활주로를 확충 해 공항용량을 1억4000명으로 늘린다 해도 공항수요 역시 1억4388명으로 증가
박진 외교부장관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과 만나 북핵문제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적 자금 흐름 차단·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한미중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 영역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한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경솔한 위협을 포함한 안보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IRA에 대해 박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양국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IRA는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발효된 법안으로 기후변화·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살 이동원 군이 희생된 참사를 계기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고발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태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도로교통법·도로법 개정안), 일명 ‘동원이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동원이법은 ▶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태 의원은 “적어도 스쿨존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이 맡았고,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강수철 도로관리공단 본부장이 스쿨존 어린이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측에서는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총경)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며, 지원대상에 따라 7만2000원~28만8000만원으로 분류된 가스요금 할인액은 모두 59만2000원으로 맞춰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기존 지원분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더해 할인받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더 할인받는 식이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대상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신청 절차·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단, 조 전 장관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자기소개서 초안을 대필한 점도 인정했다. 부산대 장학금 관련해서는 뇌물로 볼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
올해 공공기관 전일제 신입 평균 연봉은 3,944만 원으로 2020년 동일조사(3,669만 원) 대비 275만 원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디렉토리북을 활용해 참여한 공공기관의 신입 연봉을 취합,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박람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138곳(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27곳, 준정부기관 49곳, 기타공공기관 62곳)이며, 이 중 연봉정보를 뚜렷하게 공개한 기관 135곳을 추려 조사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전일제 기준 신입 평균 연봉은 3,944만 원이었다. 작년 신입 평균 연봉(3,824만 원)과 비교하면 약 3% 정도 인상됐으며, 2020년 수준과 비교하면 약 7% 올랐다. 연봉정보를 공개한 135곳 중 전일제 신입 연봉이 가장 높았던 곳은 △중소기업은행(5,272만 원)이며, 작년 동일조사(5,226만 원) 대비 약 1% 올랐다. 다음은 △한국원자력연구원(5,253만 원)으로 작년(5,106만 원) 대비 2.8% 인상됐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5,200만 원)이 세 번째로 신입 연봉이 높았다. 네 번째로 연봉 수준이 높았던 곳은 △한국투자공사(5,054만 원)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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