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윤경 “하동군민 1인당 680만 원의 복지 혜택, 과거 빚을 갚는 데 쓰인 셈"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하동군수 후보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하동의 인구 4만 붕괴와 고령화를 언급하며 소멸 위기를 경고했다. 제 후보는 이를 지난 20년간의 토목 행정과 산단 실패가 불러온 '행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제 후보는 “우리 하동군은 올해 1월에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지고 고령화율은 43.3%에 달한다”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멸의 공포가 하동 지역민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사만과 대송산단의 소송 배상금, 채무상환 등으로 증발한 순손실만 무려 2700억 원에 달한다”면서 "하동군민 1인당 680만 원의 복지 혜택이 과거 빚을 갚는 데 쓰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제 후보는 하동의 위기를 대한민국 지방 소멸의 전조로 규정하며 '민생 1번지'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핵심 요구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정 △국도 2호선(완사~하동~광양) 4차로 확장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 및 하동 유치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김영호, 허성무 의원이 배석해 제 후보에게
올해 들어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새로운 정책이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유지하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친환경차 중심으로 시장 구조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책 시행 직후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2026년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4만1000대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대비 167%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소형 SUV와 준중형 세단에서 판매가 두드러지게 늘어나며 보조금 정책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음을 입증했다. 전기차가 더 이상 일부 소비자의 선택지가 아니라 대중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가 예산 확보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지난 10여 년간 국내 플랫폼 사업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특히 검색·메신저·이커머스·배달·패션 등 핵심 분야를 선점한 선두 기업들은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됐다. 특히 ‘네이버(검색·포털·AI·핀테크)’, ‘카카오(메신저·콘텐츠·모빌리티·핀테크)’, ‘쿠팡(이커머스·물류)’, ‘배달의민족(배달·생활 서비스)’, ‘무신사(패션·커머스)’ 등 선두 5개 기업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광범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들 기업의 행보는 향후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에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도 존재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 부담,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플랫폼이나 기업이 자사 서비스·상품을 경쟁사보다 우선으로 노출하거나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공정경쟁법(가칭)’ 제정을 통해 대형 플랫폼의 독점 지배력의 남용을 막고 소
최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칭 「대미투자특별법」의 특위 통과를 주도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이끄는 등 정태호 의원이 보여준 굵직한 입법 성과는 그가 재정과 경제,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지 보여준다.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시대, 오히려 균형과 실행을 우선하는 경제 정치인, 국회 재정경제기 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Q.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이 향후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협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호 국회의원 이번 입법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익을 지키고, 대외 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산업과 경제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응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Q. 에너지·원전 분야가
11일, 대전에서 열린 ‘이터널 리턴 시즌10 마스터즈 파이널’ 결승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의 우승은 대전을 연고로 한 ‘대전 오토암즈(DAJEON AutoArms)’팀에게 돌아갔다. ‘이터널 리턴’은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에서 만든 한국의 쿼터뷰 배틀로얄 게임이다. 이번 대회는 국내 인기 게임 이터널 리턴의 시즌10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대전 드림 아레나(대전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전국에서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인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현장에는 수많은 관람객이 몰려 열기를 더했으며, 온라인 생중계 역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 게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대전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포츠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이미 글로벌 대회인 MSI(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를 유치한 바 있는 대전은, 이번 이터널 리턴 파이널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시리즈(PMPS)까지 확보하며 국내외 e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PMPS는 오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어, 대전에서의 개최는 국제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대회의 산업적 의미는 단순한 경기 개최를 넘어 지
- 금감원, 증권범죄 지능화·고도화 대응 위해 ‘인지수사’ 가능토록 규칙 변경 - 공소청법, 검사에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 부여 안해 - 전문가 “실질적 통제 유지 필요” vs “특사경 전담 조직 신설해야”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신속 수사를 위해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특사경 지휘감독을 어디서 할지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에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특사경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금감원 조사 →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 검찰 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한다. 특사경의 수사 착수까지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돼왔다. 개정안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금융감독원 조사 부서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의 지시 없이도 곧바로 수사 착수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권범죄의 지능화·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불공
서울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다. 전씨가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거짓뉴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도 전씨는 이 대표 학력이 허위라고 발언해 당시 이 대표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에 직접 사실 조회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합 전공으로 졸업한 사실을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계층과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실시된다. 그 이후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3개사는 최근 전고체·로봇·자율주행 전략을 공개했다. 이들 3개 기업은 전기차 중심에서 로봇·AI·데이터센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래 혁신 사업의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로봇용 배터리, 자율주행·물류 로봇 적용 확대에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로봇·드론·위성 배터리 전략 본격화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한 전시에서 로봇·드론·위성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를 겨냥한 배터리 전략을 공개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생활형 로봇 ‘LG 클로이(LG CLOiD)’, 혈액 수송 드론, 큐브위성 등 다양한 사례를 선보이며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LG 클로이는 장시간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해 생활 로봇의 실질적 활용성을 높였으며, 혈액 수송 드론은 의료 물류 혁신을 위한 안정성과 장거리 운용 능력을 강조했다. 또 소형 위성용 배터리 솔루션을 큐브위성에 적용해 항공우주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를 통해 장시간 연속 사용과 고온·고출력 환경에서
13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86% 하락한 5808포인트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0.57% 상승한 1099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양 지수는 하락 출발했으나 개인 매수세 유입되며 코스피는 일부 회복,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다. 미-이란 협상 결렬로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TSMC 호실적에 반도체 전반이 강세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봉쇄 선언에 서부텍사스유(WTI)는 8%대 급등하며 100달러선 상회했다. 또한, 알루미늄 수급 불안 재부각 속에 LME 알루미늄 선물이 4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 이에 국내 관련주인 남선알미늄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광통신 테마주도 강세를 나타냈다. 특징주로는 LS일렉트릭이 액면분할 첫날 저가 매수세 유입과 수주 전망 상향 조정 영향으로 13%대 급등했다. 외국인은 코스피를 지난주 합계 5조원 가까이 순매수했으나, 5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했다.
- 원자재 공급 불안 속에서 재활용 자원 확보,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 - GR 인증 제도, 여전히 복잡하고 진입 장벽 높아 - 홍보와 교육 통해 인식 개선도 필요 이재명 정부는 민간합동 K-GX 추진단을 출범시켜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일 국회에서는 GR 인증제도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강홍윤 인하대학교 교수는 발제(GR 산업 정책의 재점검과 K-GX를 위한 GR 활성화 방향)를 통해, 한국은 자원의 약 98%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재활용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강 교수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재활용 자원 확보는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이라며, "특히 금속 자원의 경우 전체 수요 대비 재활용 투입 비율이 약 2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재활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자원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짚은 뒤, 국내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시장 내 재생원료에 대한 불신과 국가 인증제도의 실효성의 부족 및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6일 21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