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더위를 피해 자주 찾는 치악산 국립공원 계곡에서, 시뻘겋고 날카로운 철근이 지난 5일 발견됐다. 살짝 스친 스티로폼이 찢어질 정도로 날카로운 철근은, 성인남성 2명이 옮기려 해도 꿈적도 안하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박혀 위험한 상태로 계곡물 속에 방치돼 있었다. 빠른 유속 탓에 잘 보이지도 않았다. 특히 철근이 발견된 구룡 2‧3주차장 인근 계곡은, 수심이 얕아 아이들이 맘 놓고 물놀이를 즐기는 장소다.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이빙하거나 잠수를 하다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치악탐방시설과 최승철 계장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주기적으로는 아니라도 가끔 순찰을 도는데, 그동안 철근은 보지 못했다”며 “발견 즉시 치우겠다”고 말했다. 만약 철근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국립공원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되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 안전대책부 강재구 부장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립공원 계곡은 원래 수영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며 “철근에 의해 부상을 입게…
6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드디어 끝이 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명석)은 선제적 예방조치로 홍타이호 해양오염 방제비용 전액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일본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항해 중이던 홍타이호(1,413톤, 벨리즈국적)는 전남 진도군 남서방 약 30km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사고당시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은 사고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예인하는 한편,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진압 에어벤트를 봉쇄하여 대형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해경은 홍타이호 사고처리에 소요된 금액을 방제비용으로 청구했지만, 선주측은 “화재진압, 사고선 표류감시 등은 해양오염방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 법정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은 대법원 3심까지 가는 6년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해양오염예방과 관련된 에어벤트 봉쇄 이외에도 화재진압, 표류 감시순찰 업무도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조치로 보고 방제비용 2억 2천 만원을 해경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경청 기동방제과에 특수방제계를 신설하고 방제 훈련에 파공부위 봉쇄, 적재유 이적, 사고선 안전해역 예인, 화재진압을 포함시키는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 업
공정위가 23일 동일고무벨트㈜(이하 ‘동일’), 티알벨트랙㈜(이하 ‘티알’), ㈜화승엑스윌(이하 ‘화승’),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이하 ‘콘티’)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14년동안 9개의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총3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은 해당 업체들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요처의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입찰담합 등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일, 티알, 화승은 2000년경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 품목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의 결과,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은 품목별 최저가 낙찰 방식임에도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인상(12년 전체 약 90% 인상)됐다. 또 2004년부터 2…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고소·고발이 이뤄진 뒤 계속 수사를 하지 않아 정치권으로부터 ‘수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검찰은 1년 8개월여가 지난 올해초에 이르러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받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같은 사안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28일 법원은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직후 10월10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영주 이사장은 “민주당이 한 판결이나 마찬가지” “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그 가운데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법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화신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
가맹점에 대한 ‘갑질’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자 MP그룸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정우현 전 회장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면서도 향후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일명 ‘치즈통행세’ 부당이득, 친인척 동원 급여 횡령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 근처에 직영점을 개설 영업을 방해한 의심도 사고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의 영장심사 불출석으로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구속여부는 오늘(6일) 밤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4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4일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40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면서 “비행거리는 930여km”라고 밝혔다.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 이번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본도 북한의 거듭 도발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올해 들어 벌써 1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은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 4일만이고, 미국 독립기념일(미국시간 4일) 직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연세대학교에서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될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 13일 오전 연세대 1공학관 4층 김모 교수의 연구실 앞에 사제폭발물을 놓고 가, 이를 열어본 김모 교수가 손과 목 등에 화상을 입혔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로 김씨를 특정하고, 김 씨의 거주지인 연세대 인근 모 하숙빌라에서 긴급 체포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는 경우, 심하게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법상 폭발물사용혐의로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북한이 이날 오전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발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번을 포함해 4차례지만,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지대함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며 “대통령에게는 관련 사항이 즉시 보고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을 쏜 지 10일 만이다.
‘前서울중앙지검장 및 前법무부 검찰국장 만찬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감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찰진행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5. 15. 언론보도 이후 2017. 5. 17.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합동 감찰반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2017. 4. 21.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前 법무부 검찰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된 것과 관련해, 자금출처와 제공이유, 지출의 적법여부, 관련법령 위반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 확인에 중점을 두고,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현장 조사, 감찰대상자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 통화내역 분석, 특수활동비 계좌 및 前서울중앙지검장과 前검찰국장 본인 및 가족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예산담당자․수행기사․부속실 직원 등 2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 분석 등 철저한 감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 만찬은 2017. 4. 20. 오전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이 안태근 前 검찰국장에게 특별수사본부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이 되는 검찰국 과장들과 함께 참석할…
최호식(63)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성추행 논란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3일 호텔 앞에서 최호식 회장과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최 회장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고소한 여성은 회사의 여직원 A씨로 최 회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 회장을 고소했다. 이어 최 회장이 인근 호텔로 자신을 데려가려하자 주변 여성의 도움을 받아 호텔을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CCTV에는 호텔앞에서 이같은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2틀 만인 5일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언론노출 등 2차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성 관련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피해여성 A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 회장도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브리지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런던 시내 중심의 런던브리지에서 승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는 테러를 일으키고, 이어 인근 마켓에서는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테러범이 승합차로 1차 공격을 한 이후 흉기로 2차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목격자들은 “승합차로 행인 10여명을 들이받은 테러범들이 차에서 내려 긴 칼로 사람들을 찔렀다”고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런던 경찰청은 용의자가 3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멘체스터 테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이번 런던브리지 테러가발생하면서 영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발생 장소도 일반인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벌어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 / 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 조재성 / 편집인 김상희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DMC타워 11층 / 전화 02-761-5272/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