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8시 33분께 코레일 분당선 모란역에서 차량고장이 발생, 열차운행이 20분 이상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분당선 전체가 지연운행 되면서 한 시민은 M이코노미뉴스에 제보를 통해 “기흥역에서 20분넘게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바쁜 출근길에 열차가 지연돼 지각하게 생겼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참사와 관련해 외교부가 우리 교민들의 피해는 없다고 6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총기 난사 참사로 총 59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외교부는 이날 SNS를 통해 “라스베이거스 총격사건 관련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국 당국은 모든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며,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통보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공관은 사망자를 통보하는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 사망자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부상자와 관련해서는 “주LA총영사관은 사상자가 수용된 병원을 전수 조사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한국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LA총영사관 및 영사콜센터는 이번 사건 직후부터 우리 국민 145명에 대한 소재파악 요청을 접수했으며, 현재까지 145명에 대한 소재를 모두 파악해 안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원 6명에는 안광한·김재철 전 사장 등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서부지청은 부당노동행위 수사결과 노조원 부당전보, 노조탈퇴 종용 등 노조지배 개입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또 북태평양을 향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사일 발사만 10번째다. 지난 3일 6차 핵실험까지 포함하면 총 11번째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한국시간) UN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 유류공급을 일부 제한하는 등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다. 이번 도발은 앞서 있었던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에 반발하는 의미도 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동시에 현무2 탄도미사일로 즉각 대응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청와대는 오전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조선중앙TV는 3일 오후 3시30분께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 완전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북한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인용해 “측정결과 복발위력과 모든 물리적 위력들이 수치값에 도달했다”면서도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능 누출현상은 없었고, 주변 환경에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험결과 우리의 제작 및 설계 기술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줬다”면서 “이번 실험의 성공은 국가 핵무력 완결 목적 달성에 의미있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조선중앙TV는 오늘 실험이 수소탄 실험이었음을 강조했고, 수소탄 압축, 분열연쇄반응 등 제작 및 설계 기술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수소탄 실험이 성공에 대해 거듭 주장했다.
휴일인 20일 오전 11시 37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더위를 피해 자주 찾는 치악산 국립공원 계곡에서, 시뻘겋고 날카로운 철근이 지난 5일 발견됐다. 살짝 스친 스티로폼이 찢어질 정도로 날카로운 철근은, 성인남성 2명이 옮기려 해도 꿈적도 안하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박혀 위험한 상태로 계곡물 속에 방치돼 있었다. 빠른 유속 탓에 잘 보이지도 않았다. 특히 철근이 발견된 구룡 2‧3주차장 인근 계곡은, 수심이 얕아 아이들이 맘 놓고 물놀이를 즐기는 장소다.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이빙하거나 잠수를 하다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치악탐방시설과 최승철 계장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주기적으로는 아니라도 가끔 순찰을 도는데, 그동안 철근은 보지 못했다”며 “발견 즉시 치우겠다”고 말했다. 만약 철근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국립공원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되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 안전대책부 강재구 부장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립공원 계곡은 원래 수영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며 “철근에 의해 부상을 입게…
6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드디어 끝이 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명석)은 선제적 예방조치로 홍타이호 해양오염 방제비용 전액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일본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항해 중이던 홍타이호(1,413톤, 벨리즈국적)는 전남 진도군 남서방 약 30km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사고당시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은 사고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예인하는 한편,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진압 에어벤트를 봉쇄하여 대형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해경은 홍타이호 사고처리에 소요된 금액을 방제비용으로 청구했지만, 선주측은 “화재진압, 사고선 표류감시 등은 해양오염방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 법정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은 대법원 3심까지 가는 6년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해양오염예방과 관련된 에어벤트 봉쇄 이외에도 화재진압, 표류 감시순찰 업무도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조치로 보고 방제비용 2억 2천 만원을 해경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경청 기동방제과에 특수방제계를 신설하고 방제 훈련에 파공부위 봉쇄, 적재유 이적, 사고선 안전해역 예인, 화재진압을 포함시키는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 업
공정위가 23일 동일고무벨트㈜(이하 ‘동일’), 티알벨트랙㈜(이하 ‘티알’), ㈜화승엑스윌(이하 ‘화승’),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이하 ‘콘티’)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14년동안 9개의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총3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은 해당 업체들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요처의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입찰담합 등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일, 티알, 화승은 2000년경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 품목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의 결과,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은 품목별 최저가 낙찰 방식임에도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인상(12년 전체 약 90% 인상)됐다. 또 2004년부터 2…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고소·고발이 이뤄진 뒤 계속 수사를 하지 않아 정치권으로부터 ‘수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검찰은 1년 8개월여가 지난 올해초에 이르러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받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같은 사안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28일 법원은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직후 10월10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영주 이사장은 “민주당이 한 판결이나 마찬가지” “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그 가운데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법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화신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
가맹점에 대한 ‘갑질’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자 MP그룸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정우현 전 회장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면서도 향후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일명 ‘치즈통행세’ 부당이득, 친인척 동원 급여 횡령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 근처에 직영점을 개설 영업을 방해한 의심도 사고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의 영장심사 불출석으로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구속여부는 오늘(6일) 밤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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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10월 16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