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조합원 중 일부가 국회에 무단으로 진입해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는 최임(최저임금)개혁 중단하라!” “줬다 뺏는 최임개혁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14일에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12일에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운전교육훈련기관(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해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물벼락 갑질’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이 없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담긴 매실 음료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 유리컵을 던지기는 했으나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고,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가 튀어서 참석자들에게 맞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본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가 본인이었기 때문에 회의 중단 등의 결정은 본인의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관련 이른바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9시52분께 남색정장 차림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착한 김 예비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면서 조사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드루킹이 부탁한 사람들을 왜 청와대에 인사추천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오늘 조사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충분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미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잘라 말했다. 또 ‘드루킹과 특별히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다”며 “그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댓글 여론조작 관여 여부 ▲드루킹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청탁한 과정…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이날 오전 10시경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도착한 조씨는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 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도 거듭 “심려끼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한편 이날 강서경찰서 앞에는 민중당원 9명과 대한한공 직원 등이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하면서조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피켓을 들고 경찰서 앞을 찾은 대한항공 이건흥 기장(49)은 "총수일가의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 회사가 좌우되는 것도 견제할 수 없고, 한번 이같은 일이 일어나도 몇년뒤에 똑같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루빨리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반영한 입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쳇바퀴 돌듯 반복될 문제"라며 "총수일가는 지분만 가지고 경영에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회의 도중 광고대행사 직원 얼굴에 물을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일단 조씨에
태국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진(33)씨가 베트남에서 검거돼 전날(5일) 국내로 송환됐다. 김 씨는 전날 밤 9시2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태국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 씨(당시 26세)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그런데 임 씨가 폭행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알리자 이 사실에 격분해 2015년 11월21일 새벽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서 다른 피의자 2명과 함께 피해자를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사건발생 직후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베트남 공안부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한 국내 연고선 등 추적수사를 실시했다. 그러던 와중인 지난해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청춘의 덫 - 파타야 살인사건 미스터리’편 방송을 통한 공개수배를 계기로 김 씨에 대한 각종 첩보가 입수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공안부와 대규모 합동 검거 작전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추적활동을 전개했고,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또다시 구속의 칼날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경 “범죄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건 김지은씨가 쓰고 후임에게 줬던 수행비서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의 핀트는 달랐다. 범죄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2차 영장 청구서는 안 전 지사의 혐의입증 면에서 보면 1차 청구 때와 달라진 점이 없다. 단순 ‘불륜’이 아닌 ‘성폭행’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불륜이라면 현행법상 민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패류독소 초과해역이 추가로 발견돼 해산물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가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채취 금지 조치를 추가로 발령했다고 3일 전했다. 패류독소는 홍합 등 패류에 의해 생산되는 독소로 홍합 등 패류가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이다. 여과 섭식을 하는 이매패류에서 주로 독이 검출 되며, 사람이 섭취 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패류독소 금지 해역이 29곳이었으나,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이 2곳이 더 늘어 31개로 확대됐다. 개조개와 키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와 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원문·수도 연안·사량도(상도)에서 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에서 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체당금 3억1,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건설업자 박모 씨(37)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현재 박씨 외에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58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2016년 ○○토건(주)를 양수한 박씨는 근로자 대표 안모 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55명 모집을 주도한 뒤 임금대장 등을 위조해 사업체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체당금 3억1,0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구속된 박씨가 2013년 재판상도산에 따른 체당금 수령을 경험삼아 재판상 도산이 체불임금 보전에 좋은 수단임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이다. 사업주 박씨와 공범 근로자 대표 안씨는 회사 고발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고용부의 조사에서처음 범행사실을 부인했으나,은행계좌 압수수색 등 증거가 확보되자 관련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6월21일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에이들이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자, 적극적인 대응으로 은닉처를 발견해 검거했다. 양승철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장은 “허위 및 고의로 체당금 부정수급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조치했다”며 “앞으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구속되는 봉변은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석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오후 11시20분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한 바 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죄목은 이번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 제2차 회의를 거쳐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5월말까지 피해자 구제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가 밝힌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이달 30일까지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 의결을 완료한 후,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4월13일까지 우선 채용한다. 피해가 특정되지 않는 피해자 그룹에는 별도의 응시기회를 제공해 오는 5월까지 채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에서는 채용비리 피해자를 현재까지 총800명으로 파악했다. 이는 서류전형 피해자 257명, 면접전형 피해자 543명으로 나눠지며,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는 4명,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그룹은 796명으로 조사됐다. 우선 피해자로 특정된 4명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오는 4월13일까지 별도전형 없이 강원랜드가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시 4명의 응시자가 청탁없이 정상 합격했지만 부정합격자들로 인해 탈락 처리된 점을 고려했다. 또한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조작 부정합격자로 인해
정부가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손질 생홍합’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 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0.8mg/kg을 초과해 1.44mg/kg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20일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생산량 23.1톤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9.1톤이다. 이에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경로파악과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폐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 축적된 독이다. 여과 섭식을 하는 이매패류에서 주로 독이 검출되며 사람이 섭취 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완전식품, ‘작은 가축’을 아시나요?
매매한 부동산 재산세 누가 내야할까 …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소유자
3.8조 규모, ‘청년일자리’ ‘위기지역 지원’ 등 위한 추경 국회통과
188개 해외기업, 800여개 청년 일자리 들고 韓 찾는다
최저임금 핑계로 줄줄이 오른다 …“소비자가 봉인가!!!”
정부,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
외교부, 찾아가는 ‘제12회 외교톡톡-청년해외진출‘ 충북대서 개최
1분기 알바소득 0.7% 증가, 최저임금 상승률 16.4%에 크게 못 미쳐
[경제판례]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6月 전국 4만2,183가구 집들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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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5월 24일 12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