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날(29일) 밤 발생한 초유의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고 지역인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날부터 11월 5일 자정까지 일주일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분향소도 설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긴급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어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한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어젯밤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며 “서울 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도기간에는 전 공공기관, 재외기관이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비뇨의학과나 일반외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카티젤 겔’과 ‘인스틸라젤 겔’이 ‘임의 비급여’ 문제로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카티젤 겔’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금청약품은 지난 2010년 1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카티젤 겔’에 대해 ‘비급여 대상’ 품목으로 인정받아 국내 병의원에 판매해 오고 있다. ‘임의 비급여’란 의료기관의 진료비 자의적 판단에 따라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비급여’ 처리를 말한다. 선택진료비, 병실 차액, 초음파 진료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단이 지원해주는 ‘급여 진료비’와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로 구분하고 있는데, ‘임의 비급여’는 이런 건강보험의 체계 밖에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에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진료 행위를 ‘비급여 진료비’로 처리하게 된다. 이런 ‘임의 비급여’는 주로 신의료기술이나 승인되지 않은 약제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 ‘임의 비급여’는 불법이지만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이날 0시 4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는 취재진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거듭된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미리 대기중이던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아울러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 즈음인 올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6개월 더 수감생활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 부원장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당시 성남시 시의원이었다. 검찰은 구속 만료를 목전에 둔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고,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일 땐 선대위 조직부본부장을 역임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카카오내비 등 카카오가 운영하는 앱들이 먹통이 됐다. 카카오톡은 “15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데이터센터에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빠른 복구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 4일 오후에도 비슷한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다수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및 발굴 허가 누락 현황>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훼손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2018년 3곳 ▲2019년 1곳 ▲2020년 3곳 ▲2021년 1곳 ▲2022년 8월 2곳으로 총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0년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훼손된 것은 2018년이 처음이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개발 지역의 지자체와 유존지역 보존조치 또는 시굴조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개발 전에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A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지자체와 시굴조사를 이행하기로 협의해놓고도, 시간 단축을 위해 무단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절‧성토해 훼손시켰다. B지
경찰청이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거점으로 잡은 투자빙자 사기조직 총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30일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콜센터를 두고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재테크 사이트로 유인해 약 100명의 피해자로부터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51세 피의자 A씨를 캄보디아 경찰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들을 수사해온 대구중부서 수사과는 A씨 조직의 국내 홍보 및 임출 담당 조직원 20명을 구속한 뒤 해외 도피 중인 총책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지난 7월 말경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국제공조를 진행해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으로 이 사건과 별개의 도피사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소재 정보를 입수했고 이후 즉시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약 10일만인 2022년 8월 5일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평소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한 공조로 A씨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그간 공조가 다소 부진했던 국가에서 공조 10일 만에 해외에 숨어있는 도피사범을 검거한…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생전 피의자 전주환(31세)과 합의하지 않은 이유는 판사가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대리인으로 나온 민고은 변호사는 2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분 이었다”며 “더 이상 범죄피해 속에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온당한 처벌을 받길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관과도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서도 ‘누구보다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는 등 강하고 용기있는 분이었다”며 “피해자는 생전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고, 이 일로 가족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했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그런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론에 보도됐고 초기에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로 언론보도가 이뤄졌다”며 “유족분들의 뜻에 따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인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급감했던 마약단속량이 이전 수치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마약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밀수 단속량은 1,272,474g, 단속금액으로는 4,499억원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2020년 마약밀수 단속량인 148,429g에 비해 8.6배, 단속금액인 1,592억원에 비해 2.8배가 증가한 것이다. 품목별 단속중량을 보면 코카인이 2020년 153g에서 2021년 448,479g로 단속되어 2,931배 가량 증가했으며, 필로폰 역시 2020년 60,758g에서 2021년 576,856g으로 약 9.5배 증가했다. 또한 신종마약은 2020년 21,378g에서 2021년 142,956g으로 약 6.7배 증가했고, 대마는 2020년 66,038g에서 2021년 98,783g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를 단속금액으로 살펴보면 코카인이 2020년 1억에서 2021년 2,842억으로 증가했고 신종마약은 2020년 13억원에서 2021년 38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대마는 2020년 21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16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금융노조 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 집결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금융노조는 사측에 △임금인상률 5.2%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은행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전국 7000여 곳 사업장 10만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했지만, 실제로 파업에 참여하는 은행 직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으며 5% 이상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파업에 여론이 싸늘해지면서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2만 명이다.
14일 지하철 역사에서 흉기 사고로 20대 역무원 1명이 숨진 가운데, 철도역사 및 철도객차 내에서 철도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철도역사 및 철도객차 내에서 발생한 철도범죄는 총 1,897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237건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범죄 월평균 기록 중 최다 기록이다.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661건으로 35%를 차지했고 이어 기타(재물손괴, 횡령 등) 605건, 폭력 407건, 절도 297건, 철도안전법 166건 순이었다. 성범죄 중에서는 661건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351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철도역사와 객차는 많은 대중이 모이는 특성상 범죄의 사각지대로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한정된 관리 인원과 부실한 매뉴얼로 역무원과 승무원까지 범죄대상에 놓이기도 한다. 김 의원은 “갈수록 철도 범죄가 늘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뿐 아니라 승무원과 역무원의 안전도 지켜줄 수 있는 매뉴얼을 확실하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명절 음식물 조리 등으로 하루 평균 35.3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추석 연휴 기간 34일 동안 1,200건의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56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4일 동안 하루 평균 화재 35.3건의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54건, 서울 210건, 경남 106건 순이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34일 동안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출동 건수는 총 4,823건으로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21억여 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화재 출동 한 건당 동원되는 소방력은 차량 12대와 인원 32명이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인건비 289,680원과 연료비, 고장수리비, 차량보험료를 포함한 차량운영비 147,272원이 나오고, 합쳐서 소방출동 1건당 436,952원이 드는 셈이다. 지역별 오인출동 건수는 경기도가 1,7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500건, 경남 4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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