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1일 오전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앞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오전 6시 30분경 서울 지역 전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 대피를 권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경계경보 발령 경위에 대해 국방부 공보관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습경보까지 상향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북한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늘 오후 6시24분 예정됐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연기됐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4시경 나로우주센터 브리핑에서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 중 저온 헬륨 공급 밸브 제어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생했다”며 “밸브 자체는 문제가 없어 수동 작동되나 밸브 운용 시스템 자체가 자동운용 모드에 가면 중단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발사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오늘 발생한) 문제가 내일 오전 중 해결된다면 제반사항을 고려해 (내일) 발사 가능 여부를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발사 가능여부는 오늘 시스템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 여부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사기꾼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합니까.” 23일 정오무렵 국회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국회 경위에 저지당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선구제·후회수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국회 본관을 향해 흔들었다. 이후 다리에 힘이 풀린 피해자들은 정문 앞에 주저앉으며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민원장을 머리 위로 흔들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다가가 돌아갈 것을 여러 번 설득했지만, 피해자들이 정문 앞에 주저 앉으며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고방송을 진행했다.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관계자는 ‘국회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에 대해 전부 반대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전세사기를 (정부지원) 대출로 무마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점에 대해 많이 실망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은 앞서 지난 22일…
“기존의 합의를 엎어버리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은 전날(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한일시멘트 사옥 앞에서 2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근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지역본부장은 한일시멘트가 작년 노조와 맺은 운송료 협약을 파기하고 다시 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작년 한일시멘트 주관으로 운송사와 노조 간 단체 협약이 진행됐고 운송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그런데 작년 12월 31일부로 안전운임제가 종료되자마자 한일시멘트는 ‘(작년에 이뤄진) 합의는 안전운임제에 기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시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와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기존의 낮은 운임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던 종사자들이 무리한 과로와 과속을 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노조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원청이고 운송사는 하청이며, 노조원
“물가는 오르고 통장잔고는 텅텅 비어나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임금을 올릴 방법이 없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 연세빌딩 앞에서 급작스레 쏟아진 소나기에도 우산과 우의를 쓰지 않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저임금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임금인상 방안이 없다“며 “대한민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남-녀 임금 격차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며 “현 정부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기 침체가 그나마 나아지고 나쁜 일자리가 줄어든다. 동시에 좋은 일자리는 늘어난다”며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위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됐고 20분 정도 경과하자 소나기가 쏟아졌다. 천막도 없이 인도변에서 시위에 참여하던 노조원들은 급하게 우의와 우산으로 비를 피했다. 한 노조원은 ‘물가폭등 못살겠다’는 문구가 써진 우산을 쓰며 구호를 외쳤다. 고물가,…
기상청은 15일 오전 6시 27분경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초 기상청은 이날지진이 동해시 북동쪽 74km 해역에서 규모 4.0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진앙 위치를 조정하고 규모를 상향했다. 기상청 계기 진도에 따르면 이 지진에 따른 최대 진도는 강원·경북지역 3, 충북 2다. 참고로 진도는 지표면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정도이고 규모는 지진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적 개념이다.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고 진도 2는 조용한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 사람만 느끼는 정도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발생한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라고 말했다.
전남 여수 소재 여문초등학교 체육관 일부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교사와 학생 등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12일 오후 12시 20분경 발생한 이 사고로 교사 한 명과 학생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교사는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교사와 학생들은 (사고가 발생된) 체육관 천장 바로 아래 무대에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11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개최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이와 같이 주장했다. 곽 회장은 “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다"면서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우기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라는 식의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약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릴 것"이라며 규탄했다. 또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고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특혜법이자 국민건강 위협법”이라며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 업무를 침
회원 수만 40만명에 달하는 네이버 1위 명품 구매대행 카페에서 입금된 돈만 챙기고 물건이 배송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기가 발생하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자만 300명이 넘는다. 지난 2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구매대행 카페에서 지난 3월부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추산된 피해액만 2억6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카페는 여러 판매자가 해외 명품 의류나 생활용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이용자를 끌어들였다. 한 피해자는 “(판매자 본인이) 디스크 문제로 명품 판매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판매자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상태고 판매자는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카페에서는 얼마 전 또 다른 판매자 A씨가 고소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수십 명에게서 명품 시계와 가방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 1일 분신을 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씨가 결국 숨졌다. 2일 오후 건설노조는 “양모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운명하셨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유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계획을 논의한 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 1년은 굴욕 외교이며, 경제·민생 파탄, 검찰 공화국과 공포 정치를 통한 노동 탄압의 1년이었다. 총파업 투쟁 통해 윤 정권를 심판대에 세우자.”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로 일대에서 진행된 노동절대회에 참여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발표문을 읽었다. 그는 “오늘 오전 건설노동조합 소속 건설노동자가 노조 탄압에 저항하는 뜻에서 분신을 했다. (현재 상태가 위독해) 긴급히 서울로 이송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황”이라면서 “윤 정권의 잔인한 건설 노조 탄압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 예정된 영장실질 심사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윤 정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국민 자존심을 내팽개친 글로벌 호구 윤 정권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9시 35분경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양모씨가 강원 강릉 소재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양모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양모씨는 현재 헬기를…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음에도 법원의 소극행정으로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뻔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제보자는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A씨라 호칭)으로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으로부터 채무자(B씨)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작년 경기 군포시 소재 사업자 B씨로부터 산업용 기계를 구매했지만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B씨에게 수리 및 보상·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따로 연락드리겠다’는 답장만 남기며 수리·보상·환불 요청을 기피했다. 이에 A씨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B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주지법 서귀포시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호과 금 1,300,000원을 공탁(2023.4.12. 서귀포시법원공탁관, 2023년 금 제 12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후 A씨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압류 결정문을 KB국민은행으로 송달했지만 지난 20일 제주지법 서귀포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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