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일부터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에서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게 됐다. 또 다음 주부터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지는 '마스크 5부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공급 확충을 위해 마스크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가격을 시정할 계획이다. 기존 생산업체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핵심 소재인 부직포에 대해 별도로 생산과 수입선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하루 평균 1,000만 장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마스크 생산량을 1개월 내 하루 평균 약 400만 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도 100원 이상 높이고, 주말 및 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추가 인상하는 등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필터도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MB 필터 생산량을 신규 설비의 조기 가동, 기존 설비의 전환 등을 통해 1개월 이내에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크 구매의 공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약국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2매 한도로 판매한다. 총생산량의 절반이던 공적공급 물량을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달청이 모든 공적 물량을 일괄 계약해 공적 판매처에 직접 배분한다.
남은 20%의 마스크는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고,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동일인에게 대량 판매하는 경우 정부에 신고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 장의 마스크를 기준으로 800만 장의 공적 물량 마스크는 의료·방역 등 정책 목적을 위해 200만 장 수준을 우선 배분한 후, 나머지 600만 장은 약국,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공급한다.
마스크 구매 원칙도 1인 1주 2매 구매 제한 원칙으로 바뀐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해선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 이력이 체크·관리하고, 1인당 1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더라고 다음 주로 이월되지는 않으며, 공적 마스크 구매는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3대 구매원칙은 내일 3월 6일 금요일부터 즉시 시행된다"라며 "다만, 금주는 경과 기간으로 설정해 3월 6일 금요일에서 8일 일요일까지 3일간은 1인 2매만 구매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5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보건용 마스크가 오염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공적 물량 외에 20%의 민간 공급분도 업무 특성상 마스크 사용이 긴요한 분들께 돌아가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특정 민간업체나 지자체의 대량구매나 사재기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하루빨리 더 많은 마스크가 생산되어 공평하고 빠르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