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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총리, 첫 국무회의서 "각 부처 일하는 방식 과감히 바꿔달라"

"정책환경 복잡해지고, 국민 정책감수성도 높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각 부처의 일하는 방식도 과감히 바꿔주시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환경은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정책감수성도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화된 환경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공직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적극행정 확산에 힘을 기울여 달라"며 "또한 내각이 원팀으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각 부처는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현장에서 국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 달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은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저부터 정책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노동계·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자주 모셔서 고견을 듣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임명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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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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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불구속 기소…曺 "결론 정해둔 수사, 법정에서 반박"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검찰의 기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라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