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27대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기호2번 김동명(52, 현 화학노련 위원장)-이동호(55, 현 우정노조 위원장) 후보조가 당선됐다. 김동명-이동호 후보조는 21일(화) 오후1시부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제27대 임원 선출을 위한 2020년 한국노총 정기선거인대회’에서 총 3,336명의 선거인단 중 3,128명이 투표에 참여, 이 중 1,580명(50.5%)의 지지를 받아 제27대 한국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김동명-이동호 후보조는 선거기간 중 ‘제1노총의 자존심을 되찾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제1노총 지위회복, 즉각적인 비상체제 운영 ▲50인 활동가 채용, 전국단위 한국노총 일반노조 설립 ▲현장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선거인, 대의원수 2배 확대 ▲이미 파탄난 정책협약 즉각 재검토 및 새로운 정치방침 결정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희망의 주요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동명 위원장 당선인은 화학노련 3선 위원장 출신으로 일동제약 위원장 시절에는 IMF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연맹 산하 단위노조 투쟁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박근혜 정부하에서는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을 구성해 취업규칙 변경과 쉬운 해고 지침 등 이른바…
이번 달 말부터 공연장 등 건물에 있는 무대에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동식’ 휠체어리프트가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식리프트의 경우 지하철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해 발생한 사고가 다수 있음에도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리프트 설치는 장애인의 편의증진이 아닌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고정식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식도 허용했다. 문제는 이동식 리프트가 안전사고 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고정식(계단 겸용‧수직형‧경사형)은 승강…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기선거인대회에서 새 위원장에 김동명 전국화학노조연맹 위원장이 당선됐다. 재적선거인 3,336명 가운데 3,128명이 투포에 참가했고, 기호 1번 김만재·허권 후보조가 1,528표, 기호 2번 김동명·이동호 후보조가 1,580표를 기록했고, 무효표는 20표가 나왔다. 김동명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정부는 직무급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설날 상여금 규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직장인들이 올해 설날 받고 싶은 상여금 규모는 평균 94만원이었다. 2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국내기업에 재직 중인 1,709명을 대상으로 ‘설날상여금 만족도와 기대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6.0%(매우 불만족 34.6%+대체로 불만족 21.4%)였다고 밝혔다.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13.5%(매우 만족 3.3%+대체로 만족 10.1%)에 불과했다. 설날 상여금 만족도(매우 만족+대체로 만족)는 대기업 직장인이 19.6%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직장인 14.3%, 중소기업 직장인 11.7% 순이었다. 관련해서 직장인들이 올해 받고 싶은 상여금 규모는 평균 9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이 작년에 받은 설날 상여금(평균 65만원)보다 29만원(44.9%)이 많은 것이다. 대기업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설날 상여금은 평균 124만원으로, 작년에 받은 설날 상여금(평균 98만원)보다 26만원(+27.1%) 많았다. 중견기업 직장인들의 희망 상여금 평균은 작년 평균 65만원보다 26만원(+40.3%) 많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제27대 위원장을 뽑는 선거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제1노조 지위를 내준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기호 2번 김동명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두 후보 모두 노동계에서 강성성향으로 분류된다.…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업 3곳 중 1곳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기업 90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4%가 도입, 나머지 32.6%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종업원 수 300인 이상 10.5% ▲종업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31.2% ▲종업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47.5% ▲종업원 수 5인 미만 51.9%였다. 업종별로는 ▲디자인·미디어(46.%) 업종이 가장 높았고, ▲전기·전자(37.3%) ▲생산·건설·운송(35.8%) ▲영업·영업 관리(33.3%) ▲외식·부식·음료(32.4%) 순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즉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기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관련해서 사업장별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현재 언론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귄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17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 안팎의 '압력'을 인식해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기 시작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처리 방향을 두고 공개적으로 부딪친 것과 관련해 '추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대검 한 간부의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가 상급자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조 전 장관 변호인이냐'며 큰소리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검사장은 추 장관 취임 후 첫인사에서 승진해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양 선임연구관은 전임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현 한동훈 부산고검장과 함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도 꼽힌다. 추 장관은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
올해 설, 직장인과 구직자 절반 이상은 고향에 가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성인남녀 1,523명을 대상을 ‘2020년 구정나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6%가 “귀향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직장인의 51.2% ▲자영업자 56.9% ▲전업주부의 56.9%가 귀향 의사를 밝혔고, ▲구직자는 46.6%만이 귀향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30대 53.4% ▲40대 52.6% ▲20대 48.7% ▲50대 43.8% 순이었다. 나머지 49.4%는 귀향 의사가 없었다. 설에 고향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다양했다. ▲우리 집으로 모이거나(26.0%) ▲고향에서 거주 중(11.5%)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향에 가지 않는 이유는 ▲만나러 갈 친지가 없기 때문(15.0%)이었다. 20대(13.3%)보다 50대(24.3%)와 60대(24.0%)에게서 높았던 점에서 친지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가 많거나 또는 지방인구의 유출에 따른 수도권 인구 집중 현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가족 잔소리,스트레스가 예상돼서(11.0%)도 많았는데, 특히 20대(17.0%)와 30대(…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검찰의 기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라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와 시군이 노동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노동정책 관련 부서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군 노동정책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종 노동정책 분야 공모사업 및 도민 홍보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날 2020년 경기도 노동정책 방향과 시군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안내하고, 노동분야 정책·사업 시행에 있어 개선·보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시군들은 도 차원에서 노동관련 조직과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노동현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시군 차원에서도 관련 역량이 보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시군 노동분야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확대, 노동관련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등의 의견들이 제안됐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는 경기도와 시군의 경계가 따로 없다”며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시절 이 전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KT 비정규직이던 딸 김 모 씨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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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2일 11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