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17일 오전 부산에서 국내 한 항공사 기장이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전직 기장인 50대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용의자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조종사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부산에서 국내 항공사 소속 50대 현직 기장이 자택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전직 동료 기장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다. 사건은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국내 항공사 소속 50대 현직 기장 A씨로, 오전 7시 무렵 흉기에 찔린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용의자로 추적되는 50대 전직 기장 B씨는 하루 전인 16일 새벽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또 다른 기장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중인 B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용의자 수배령을 발령했다. 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항공업계 인사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간판스타' 김윤지(19·BDH파라스)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마지막 레이스에서 금빛 질주를 선보이며 한국 스포츠 사상 최다인 '단일 대회 메달 5개'의 대업을 달성했다. 김윤지는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20㎞ 인터벌 스타트 좌식에서 58분23초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김윤지는 이번 대회에서만 다섯 번째 메달(금 2·은 3)을 획득했다.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한국 선수가 단일 대회에서 메달 5개를 딴 것은 김윤지가 처음이다. 종전 기록은 4개였다. 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의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이 2006 토리노 대회에서 4개(금 3·동 1)를 따냈고, 패럴림픽에서는 휠체어 육상의 강성국(금 2·은 2)과 홍석만(금 1·동 3)이 각각 한 대회 4개의 메달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앞선 기록들이 계주 등 단체전 메달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김윤지는 5개 메달을 모두 오롯이 개인전에서만 일궈내며 그 가치를 더했다. 종목을 넘나드는 김윤지의 거침없는 질주는 대회 내내 계속됐다
연예인과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가 급증하는 등 대중문화 예술기획업계와 과세 당국 간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개인법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줄이고, 성실 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104건이 진행됐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 세액은 69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 수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18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년 27건이었고, 추징세액은 2020년 39억원에서, 2024년 303억원으로 4년 사이 7.8배나 증가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의 불복 건수는 총 54건으로, 과세 예고 단계에서 과세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는 ‘과세전적부심사’가 12건, ‘심판청구’ 35건, ‘소
14일 오후 6시 10분 무렵 서울 중구 소공동의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건물 3층 숙박시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했다. 이 불로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상자 7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대피소로 이동했다. 부상자 가운데 8명은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인력 110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6시 36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3시간 만인 오후 9시 35분에 완진했다. 해당 건물은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돼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3층과 6층은 캡슐형 호텔로 운영 중이었으며 외국인 투숙객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소방 인력 295명과 장비 48대를 추가 투입해 현장 수습과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시 주거시설 지원과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경찰과 관계 기관은 합동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공 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늘(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발표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은 1차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다시 계산해 재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 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동시에 시행해 국내 수급 차질을 막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기준가격은 전쟁 이전인 2월 마지막 주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을 적용했다. 여기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과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가치세 등을 반영해 최종 상한선을 정했다.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오늘(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은 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한 매점매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Farasis Energy)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 이하 판매지침)을 만들고 이를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에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적발됐다. 벤츠는 지난해 상반기 수입차 브랜드 판매 순위에서 BMW에 이어 판매량 2위를 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112억3900만원 부과하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게 된 배경은 앞서 널리 알려진 2024년 8월 ‘인천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공정거래위는 해당 사고 차량의 배터리 셀이 당초 알려진 CATL 제품이 아닌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여명이 대피하고, 100여대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지난해 농식품부 선행 감사의 후속 점검 성격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 분식회계, 특혜 대출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안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 선거 답례로 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 유용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의 비위 의혹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7일 오후 6시38분44초 경북 영양군 남쪽 12km 지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6.56도, 동경 129.10도다. 이번 영양군 지진의 발생 깊이는 10km이며,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 진도는 Ⅲ(3)이다. 진도 3의 규모는 실내 및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땅의 움직임을 현저하게 느끼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기상청은 “경북 영양군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는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이 제공하는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셋째,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한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다. 넷째,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한다. 다섯째,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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