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
정부가 재활용을 위해 일반 플라스틱과 폐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환경부는 고품질 재활용에 적합한 ‘무색 페트병’, ‘먹는 샘물 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하고, 수거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 시범사업지역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배출·수거 형태를 공동주택(아파트), 단독주택, 거점 수거 3가지로 분류해 특성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고, 공동주택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 단독주택 재활용 품목별 요일제 수거 등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보완 및 개선사항을 내년 7월부터 공동주택 등 분리배출·수거가 활성화돼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 2021년에는 전국 공동주택·단독주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4만톤이 재활용되는 국내 폐페트병 중 고품질로 재생되는 양을 2022년 10만톤까지 확대해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연간 2만2,000톤의 고품질 폐페트병을 대체, 장기적으로 폐페트병 원료의 고부가 가치화로 재생섬유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 육성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페트병…
지난 7월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으로 면접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가 금지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최근 구직경험자 절반 이상은 면접 시 개인정보 질문을 받았고, 특히 여성 구직자는 결혼과 관련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알바콜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구직경험자 9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면접 시 개인정보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이 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 가족 관계, 그 외 사상,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 등 직무와 무관하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많이 받아본 질문(복수응답)은 ▲가족 관계(19%) ▲결혼 여부(16%) ▲출신학교(13%) ▲부모님 직업(10%) ▲애인 유무·출신 지역(9%) ▲종교·신념 사상(8%) ▲키, 몸무게 등 신체·외모 관련(6%) ▲출산계획, 재산·자산(4%) 순이었다. 가족 관계 및 부모님 직업과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16일 공식 출범하며 50년 무노조 경영이 막을 내렸다.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삼성전자 노동조합 설립을 선언했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진윤석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노동자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회사가 시혜를 베풀 듯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는 진정한 노동조합 설립을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영광은 회사에 청춘과 인생을 바친 선배들과 밤낮없이 일하는 동료 여러분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하지만 회사는 모든 성공을 경영진의 혜안과 탁월한 경영 능력에 의한 신화로만 포장하며 그들만의 축제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이 축제를 벌일 때 내 몸보다 납기일이 우선이었던 우리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갔고 살인적인 근무 여건과 불합리한 처사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특권 없는 노조 ▲상시로 감시받고 쉽게 집행부가 교체되는 노조 ▲일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노조 ▲제대로 일하는 노조 ▲상생과 투쟁을 양손에 쥐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해외 신종감염병 검역 관리 국제 협력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hina)와 '한-중 검역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동식물 및 식품, 약품, 화장품 등 모든 상품에 대한 검역, 수출입 세관 기능, 출입국 인체 검역 및 해외감염병 방지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에볼라,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해외 신종감염병 출현 등으로 글로벌 보건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상황에서 한-중 양국 간 출입국 검역 관리 협력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질본은 밝혔다. 올해 검역업무통계편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입국자의 약 20%가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며, 중국은 AI 인체감염증 등이 상시 발생함에 따라 한-중 간 해외감염병 검역관리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크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은 출입국 검역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검역 관리기술 협력 및 해외감염병 환자 출입국 정보와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교류를 위한 공식적 핫라인…
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새로 짠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해서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간부별 복무기간을 연장해 숙련도가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 구조를 재설계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 생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되는 등 지역공동화로 인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6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를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에 대해 차례로 대응책을 공개할 방침인데, 이날은 지난 9월18일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발표 이후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지역공동화 대응으로 구체화됐다…
전 세계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국제맑은환경운동본부가 5일 '국제맑은환경공헌상'의 시상식을 열었다. 국제맑은환경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제맑은환경공헌상' 시상식을 열고, 3개 부문에서 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 부문은 공공 서비스, 비즈니스 및 엔터테인먼트 등이다. 공공서비스는 부문 수상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이 받았다. EAAFP는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로지난 5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장항습지를 'EAAFP 철새이동경로 서식지'로 등재하고 장항습지 보호에 나섰다. 또 영종도 '갯벌 철새의 날'의 날 제정과 물새 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철새 보호 활동을 펼쳤다. 비즈니스 부문은 일반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나눠 선정했다. 일반기업은 SK 실트론이 수상했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 실트론은 국내 기업으로는 드물게 경제적 가치와 친환경 활동, 사회 공헌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DBL'(Double Bottom Line, 더블바텀라인) 경영 활동을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기업으…
닭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종계(種鷄) 생산량 감소 담합행위를 한 종계판매사업자 4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통 마트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이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말에는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떨어지자, 2013년 종계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줄이기로 하고 각사별로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합의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 이전에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를 도계(屠鷄)하고 이를 서로 감시하기도 했다. 다만 2014년 11월 조류독감(AI) 발생 등으로 종계 부족해지자 이들은 담합을 파기했고, 원종계 수입량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일부 업체는 종계 가격도 담합했다.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
강원도 춘천에서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방역조치에 나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일 지난달 28일 춘천 우두동 우두온수지 일대에서 채취한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 또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하고,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검출된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2일에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해 2018년 7월28일 치러진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오류 정정 시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에 대해서는 1차 시험 합격 조치하기로 했다. 또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이번에 확인한 채점오류는 육군, 해군, 공군, 국군간호 등 4개 사관학교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문항으로,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과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상 배점이 다르게 기재됐다. 이후 육·해·공군사관학교는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채점했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채점했다. 그러나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인 2018년 8월 13일쯤 문제지 표기 배점과 문항분석표 표기 배점이 상이함을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이 발견해 이 사실을 다른 사관학교들과 공유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 표기 점수대로 채점해 오류가 없었다. 해군사관학교는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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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20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