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1679억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난 2018~2023년 6월까지 최근 6년 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는 4652건, 대출금액은 16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 귀책은 2771건으로 대출금액은 1145억원이었다. 건당 약 4100만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이다. 대출기관의 귀책은 1881건으로 대출금액은 534억 원, 건당 약 2800만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해준 경우가 16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023년 7월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는 총 337건이 발생했다. 이중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총 120건, 일반차로에서는 총 2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사고는 주시 태만이 64건으로 사고의 절반(53.3%)을 넘었다. 이어 ▲졸음 21건(17.5%) ▲과속 7건(5.8%)이 뒤를 이었다. 일반차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또한 주시 태만이 154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했다. 이어 ▲졸음 23건(8.9%) ▲과속 10건(3.9%)이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전체 교통량의 90%를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차로에서의 사고율은 최근 5년 337건으로 전체 톨게이트 사고 중 68.1%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 차로 하이패스 등의 시설 개선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톨게이트 시설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근절을 위해서 체계적인 시설 개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품 구매요령 ▲올바른 손씻기 및 조리·보관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 ▲설사 등 식중독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 방법 ▲명절 다빈도 사용 의료제품 안전사용 정보 등이다. 먼저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아침과 저녁은 서늘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명절 음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는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게 좋고,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
아파트 내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힐스테이트호매실' 민영임대아파트에 대해 27일 수원시가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점검을 벌였다. 현대건설이 지은 ‘힐스테이트호매실’은 현재 아파트벽 곳곳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커지고 크랙 현상이 나타나면서 「M이코노미뉴스」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날 수원시 산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조 기술사 등은 해당 아파트 내부를 직접 둘러보고 건축구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벌였다. 공동주택 구조 전문가인 기술사들은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커진 아파트 내부를 둘러본 뒤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며 "하자 정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입주자 A씨는 "5개월 전 관리사무소와 임대관리센터에 신고했을 때만 해도 상태가 덜 했으나 하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금이던 벽의 균열이 점차 커졌다"고 불안해했다. ▲수원시와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 점검한 벽 내부 수원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기술사의 점검을 토대로 현대건설 등에 공문을 보내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수감 중이던 한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이 마약범죄 혐의로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는 1,017명이었다. 이중에서 272명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 기준 한국인 마약사범 수감자는 일본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이(63명), 필리핀(17명), 베트남(16명), 태국(2명), 호주(9명), 미국(6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에서 2년 전 6명이던 한국인 마약사범 수감자는 2년만에 1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도 2년전 12명이던 마약사범이 현재 17명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3 년간 우리국민 해외 수감자 중 마약사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전 세계 25개 국가에 고루 분포되어 수감된 만큼 국가별 재외국민 보호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앞으로는 사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서 등의 감정인에 대한역량 검증이 한층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다음달 4일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평가 시험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서감정인은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감정·연구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단에 등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3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적, 인영, 지문 등의 동일 여부를 추정·식별하거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해 법관의 객관적 판단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감정 분야와는 달리 별도의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이 없고, 단순히 경력증명서, 연수증명서 등 서류 심사에만 그쳐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문서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역량있는 문서감정인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문서감정인 제도 보완에 노력해 왔다. 국과수는 2018년에 필적 및 문서감정 분야의 숙련도시험을 운영한 이래 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과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한 뒤, 오후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로 전개된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행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졌다. 시가행진에는 국군 장병,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서포터즈, 일반 시민 등 약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천700여 명의 도보 부대와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를 포함한 장비 부대가 행진했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패트리엇 미사일,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천무 다연장 로켓, 무인 잠수정, K9 자주포, 지대지 현무 미사일, 소형드론 등 46종 170여 대의 장비도 동원됐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등장했다. 미 8군 주한미군 전투부대원 등 300여 명도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참여 예정이던 F-35A 스텔스 전투기, F-15K, 아파치 헬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등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이 공개됐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기준 승용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654대로 전년 동기(7만1744) 대비 5.7% 감소했다. 25일 환경부는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을 자동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기본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며,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존 승용전기차 국고보조금 항목은 성능보조금(최대 500만원) + 보급목표이행보조금(최대 140만원) +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이 동일하다. 여기에 제조사의 할인 여부에 따라 추가로 [1 + 할인 금액 (만원) / 900 (만원)을 곱해 지원 확대에 나서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악취가 많이 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
한국전기자동차협회와 전기차충전 업계가 국내 전기차 충전기 OCPP시험 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김필수 회장)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K호텔 에비뉴에서 전기차충전기 제조사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OCPP시험 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서 이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와 기능이 동일한 모델들(기본, 파생모델) 모두를 개별 시험받도록 하고 있어서 과잉인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계 470개 OCPP1.6 인증서의 88.7%를 한국 제조사가 취득하는 기형적인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충전기가 법정계량기로 지정된 이후 모뎀, 케이블길이, 부품 변경 등 단순변경에도 파생모델명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국내 OCPP 시험인증 체계는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되면서, 한국의 충전기 제조사들이 417개나 되는 OCPP1.6 인증서를 취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래 OCA의 답변 취지와“OCPP Certification Procedure”지침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 제조사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며 경쟁력을
앞으로는 자율주행로봇의 이동에 필요한 경로에 주소정보를 반영해 주요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22일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로봇 대표기업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확산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과 '주소지능정보 전문가포럼'을 통한 과제 연구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주소기반 로봇배송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서울(송파구, 건국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등 7곳에서 실증 진행해 오고 있다. 건물의 모든 출입구, 경사로, 계단, 출입문의 종류 등 주소정보 지능화를 통해 이동체별(로봇, 사람, 차량 등)로 꼼꼼한 경로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연간 3조3000억 원 규모의 비용편익 창출과 오는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2~26)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지난해 12월 출고식을 가진 GTX-A 차량(EMU-180)이 SR 수서~동탄 구간(28km)에서 이번 달부터 시운전을 본격 개시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1시, GTX-A 차량 시운전 현장인 수서역을 찾아,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28km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시승하고 시운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GTX-A 차량은 그간 오송 시험선에서 5,000km 예비주행 시험(’23.4)을 마치고 중부내륙선(부발~충주)으로 이동하여 예비 시운전을 완료했다. 이달부터는 실제 운행 구간인 SR 수서~동탄 선로에서 시운전에 본격 돌입해 주행안전성, 주행저항, 지상설비연계동작시험 등 4개 항목을 시험 중이다. 철도 차량 시운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1만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요구하지만 GTX-A 차량은 안전성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해 3만km 이상을 시운전할 계획이다. 시운전에 이어 GTX 신설 선로 및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 점검 및 시운전도 이르면 연말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안전교육을 받고 차량에 탑승해서 수서~동탄 구간을 시승해 시운전 전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시운전 점검에 앞서 “모두가 잠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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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0월 02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