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후유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자신의 아버지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 A씨를 폭행한 환자 아들 정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전날(21일) 30대 남성 정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정씨는 치과의사 A씨가 인수하기 전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의 아들이다. 정씨는 직접 시술을 했던 전 원장에 이어 진료를 맡은 A씨에게도 아버지 장애 판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약 3년간 책임을 물었고 A씨는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정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A씨에게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진통제만 처방해 결국 장애 판정에 이르렀다며 A씨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정씨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씨는 A씨에게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장애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너는 잘 먹고 잘살고 있냐. 항상 몸조심하고 올해는 환자들 장애 안 생기게 치료 잘해라”라고 문자를 보냈고, A씨는 “장애 극복 잘해라 파이팅. 장애는 이겨내라고 있는 법이야. 왜 장애 때문에 고생을 하지? 이겨내면 되는데 이상하네”라고 답변했다. A씨는 이어 “고소를 해. 장애 왔으면” “니 아빠 장애인이야? 와 억울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선별 지급' 의견이 '전 국민 지급' 의견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2일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물은 결과 한국갤럽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7%,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 32%,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 순으로 나타났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11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와 비교하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8%p 줄고, '소득 고려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이 각각 6%p, 1p 늘어난 결과다. 갤럽은 "수령률 99%를 웃돌았던 1차와 선별 지급된 2·3차 재난지원금 두 방식 모두 경험한 상태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보는 유권자의 시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지역과 성별, 정당 지지, 직업, 생활수준, 이념 성향 등에서 '소득 고려 선별 지급' 의견이 우세했으며,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만 '전 국민 지급'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취임 일성으로 "자기 성찰적인 권한 행사"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공수처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면 그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러한 권한 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 부르고자 한다"라고 했다. 김 처장은 "성찰적 권한 행사라면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또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독립된 수사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택배회사가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1차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 그동안 '공짜노동' 취급을 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해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뒷받침 돼야 할 조건 1위에 ‘부모님의 재력’이 꼽혔다.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2040세대 성인남녀 3,882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잡코리아-알바몬 공동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인남녀들은 우리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 1위에 △경제적인 뒷받침/부모님의 재력(29.5%)을 꼽았다. 2위는 △개인의 역량으로 22.7%를 차지했다. 이어 △성실성(15.0%)이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인맥 및 대인관계 능력(10.9%), △학벌 및 출신학교(7.7%)가 나란히 5위권에 올랐다. 잡코리아는 5년 전 조사 결과에 비해 부모님의 경제적 뒷받침의 영향력은 줄고, 개인의 역량을 꼽는 응답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3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당시 △경제적 뒷받침/부모님의 재력을 꼽는 응답은 41.0%에 달했으나 10% 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했다. 반면 13.7%로 3위를 기록했던 △개인 역량은 10% 포인트 가까이 비중이 증가하며 2위를 기록했으며, △성실성도 5위에서 3위로 두 계단 높아졌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 결과에 대해 국민 10명 중 절반 가까이는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 판결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과하다'라는 응답이 46.0%이었다. 이어 '가볍다'라는 응답은 24.9%, '적당하다'라는 응답이 21.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5%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부산·울산·경남(과하다 60.0% vs. 적당하다 13.1% vs. 가볍다 23.2%)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0%가 '과하다'라고 생각했다. 대구·경북(55.9% vs. 12.6% vs. 24.9%)과 인천·경기(51.7% vs. 16.5% vs. 25.4%), 서울(42.0% vs. 24.0% vs. 24.6%)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은 '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과하다' 40.3%, '적당하다' 33.3%로 두 응답이 팽팽했고, 광주·전라에서는 '가볍다' 35.2%, '적당하다'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로 차를 끓여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청 6곳, 여수시 보건소 등과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 단속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수시 소재 A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또 구미시 소재 B 교회와 주변 지인 등에게 차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고춧대환', '고춧대' 등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 약 270만원어치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고춧대는 우리가 보통 먹는
정부가 설 대목을 맞아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 설 선물 가액을 일시적으로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자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됐다. 다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집합금지명령에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의 지난해 개업 수가 역대 최저치를, 폐업 수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행정안전부 통계를 분석해 1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개업한 노래연습장업은 389곳으로, 1987년 관련 통계가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래연습장 개업은 2016년 1424곳 이후 △2017년(1295곳) △2018년(774곳) △2019년(755곳)을 기록하며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업계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폐업은 늘어났다. 2020년 노래연습장업 폐업 수는 2137곳으로 2007년 폐업 수 2460곳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주요 도시 중 경기도(524곳)가 가장 많이 폐업했고 △서울(369곳) △부산(163곳) △대구(141곳) △인천(113곳) △광주(81곳) △울산(54곳) △대전(46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집합금지 명령이 18일부터 완화됐지만 노래방, 헬스장, 카페 등 업종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전보다 호전됐지만 여러 명의 사람이 함께 찾는 노래연습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회삿돈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재판부가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가 임상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안정성·효과성 검증단 자문단' 회의 결과 렉키로나주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위약을 투여받은 대조군 환자보다 더 빨리 회복하는 등 약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점에서 발열 등 7가지 코로나19 증상 중 한 가지라도 심하거나 중간 정도의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에게 렉키로나주와 위약을 각각 투여했다. 그런 다음 매일 2회씩 14일까지 모든 증상의 강도를 관찰해 7가지 증상 모두가 사라지거나 약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의 소요된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렉키로나주를 투여한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 5.34일이 걸렸고,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이 걸렸다. 검증 자문단은 "렉키로나주를 투여함으로써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치료제의 안전성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다. 식약처는 렉키로나주를 투여한 시점부터 28일이…
18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혼잡이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중·남부, 충청권, 전북, 경북 서부 내륙에는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또 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 경북권, 경남 서부 내륙에도 큰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다. 예상 적설량은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권 북부, 경북권, 경남 서부내륙, 서해5도, 울릉도·독도 등에 3~10cm가 되겠고, 많은 곳은 15cm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밤사이 발달한 눈 구름대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울러 18일 출근길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많은 눈이 쌓이거나 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감속 운행을 해야 하고,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많은 눈을 비롯해 모레부터는 강추위도 찾아온다. 기상청은 18일에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 아침 최저기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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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2일 19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