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삼중고에 직면한 현재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경제상황이 안 좋을수록 공공의료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같이 말한 이유를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공공보건의료의 긍정정인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는 공공병원 설립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많은 광역 지자체장들이 공공의료에 관한 공약을 약속했다. 이제는 그 공약을 현실화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들의 공약 실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과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정재수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조승연 원장은 “공공의료가 강화되면 정부는 효율적인 정
강원도 춘천의 한 시내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려 있던 맥주병 2천 개가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시민들의 도움으로 30여 분 만에 깨끗이 정리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9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의 한 거리에서 5톤 트럭에 실려 있던 맥주 박스가 도로에 일제히 쏟아졌다. 이날 사고는 트럭이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5톤 트럭 문이 열리면서 도로 위에 파란 맥주박스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순식간에 하얀 거품으로 뒤덮였다. 차주가 적재함을 열어두고 트럭을 몬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황한 운전자는 맥주병을 치우기 시작했고, 이때 지나가던 시민 1명이 운전자를 도왔다. 그러자 지나가던 시민들이 가세해 맥주박스를 한 쪽에 모으기 시작했다. 이날 사고 현장은 시민들이 합심한 시민의식 덕분에 30여 분 만에 말끔히 정리됐다. 이 사고로 깨진 맥주병 때문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사고나 차량정체는 일어나지 않았다.
마트·편의점에서 상품배송을 하는 배달기사, 택배사업의 물류터미널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혹은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등이 오는 7월부터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기존에 산재보험의 특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15개 직종에 더해 배달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에 명시된 전속성 요건(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 획득, 일정기간 이상 종사 등)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3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재보험 혜택에 새로 적용받는 노무제공자는 11만 8천여 명이며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즉시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법 시행 이전에도 보호가 시급한 업종이라 판단돼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24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어 길 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은 경기권에 사는 직장인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최근 남녀 직장인 907명을 대상으로 출근과 퇴근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는지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평균 1시간 24분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평균 1시간 42분으로 가장 길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들은 평균 1시간 19분을, 지방 거주 직장인들은 61분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었다. 직장인들에게 출퇴근 길에 느끼는 피도로를 점수로 환산(*100점 만점 기준)하게 해 봤다. 그 결과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긴 경기권 거주 직장인들의 피로도가 74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과 지방 거주 직장인들이 환산한 출퇴근 피로도 점수는 71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들이 출퇴근에 이처럼 높은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수응답으로 꼽아보게 한 결과,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이라는 현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견이 응답률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퇴근길 스트레스…
올해 상반기 전국 고속도로 사망사고 가운데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의 비중이 6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은 71명으로, 이 중 화물차로 인해 숨진 사망자가 46명(64.8%)에 달했다. 경찰청은 지정차로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뽑았다. 이외에 과적과 과속을 위한 불법개조 및 차량 노후화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정체구간 후미 추돌사건 등도 많았다. 경찰은 7월 한 달 동안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적재불량과 같은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사망사고가 잦은 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오전10시 사이, 오후 6시에서 오후10시 사이에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림순찰을 반복하고,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를 병행하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해남군이 최대 432억(국비 293억, 지방비 139억) 규모의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농촌지역 생활권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지원 ▲생활편의시설 건립 ▲복지·문화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 ‘땅끝농촌재생생활권’ 9개 읍면(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에 오는 2027년까지 최대 432억이 투입되며, 세부 지원 내역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윤 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땅끝농촌재생생활권역’이 선정됨에 따라, 9개 읍면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등 해남·완도·진도 지역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유통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고 갈수록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자조합원들이 23일, "온라인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앞에서 시위를 연 조합원들은 ▲열악한 임금수준 ▲무방비로 노출된 야간노동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현장 노동안전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온라인유통 기업들이 법·제도의 미비한 틈을 이용해서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협회에 ▲하청 ▲특수고용 ▲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양산 중단과 불안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퀵커머스와 새벽배송 경쟁으로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야간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며 노동시스템 개선과 원청과 노동조합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온라인유통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라"면서 "현재
코로나-19, 농산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식량안보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촌이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곡물 자급률이 20%로 역대 최저로 떨어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세미나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토론회, 당신의 밥상이 위태롭다」는 주제를 가지고 조정훈, 윤재갑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정훈 의원은 오늘 축사에서, “곡물 자급률이 20%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밥상은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더 이상 서민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식량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물가상승을 넘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자신이 세계은행에 근무할 당시 식량위기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장을 보았다”면서, 국내 곡물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국제 공급망 다각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윤재갑 의원은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요건 중 중요한 하나,”라면서,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은 거의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긱 워커(Gig Worker)’로 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긱 워커는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근로자를 이르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등장한 근로 형태이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성인남녀 2,848명을 대상으로 ‘긱 워커로 일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58.6%가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원하는 기간과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79.2%(복수응답)였다. 이어 ‘직장내 인간 관계, 조직 문화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서’(40.7%), ‘정년 없이 원할 때 까지 일할 수 있어서’(34.8%), ‘앞으로 긱 워커가 보편적인 일자리 형태가 될 것 같아서’(24.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긱 워커로 일할 때 절반 가량(47.8%)이 N잡 등 ‘부업’ 형태를, 16.7%는 ‘전업’을 희망했다.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응답은 35.5%였다. 이들이 부업으로 일할 때 원하는 수입은 평균 102만원이었다. 긱 워커로 일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는 ‘서비스’(34.3%, 복수응답), ‘문서작업·작문’(29.2%), ‘교육’(18
대학생 10명 중 3명은 올 여름방학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은 최근 남녀 대학생 457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해외여행 계획'을 주제로 설문을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몬은 설문을 통해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 있는가' 질문했다. 그러자 대학생 34.1%가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36.5%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29.3%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방학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행 가고 싶은 지역과 그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먼저,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가장 여행하고 싶은 지역은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48.1%가 '동남아 지역'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20.5%) △하와이, 괌, 사이판 등 휴양지(16.0%) △미국, 캐나다 등 북미(10.3%)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3.8%) 순으로 조사됐다. 대학생들이 위의 지역을 여행하고 싶은 이유는 '평소 가보고 싶던 해외 여행지기
과학기술통신부가 누리호 발사 성공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21일 “누리호는 목표궤도에 투입돼 성능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다”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우주에 하늘이 활짝 열렸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다”며 “대한민국 관측로켓 과학 1호가 발사된 지 꼭 30년만”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리는 7번 째 나라가 되었다”며 “이제 정부는 2027년까지 네 번의 추가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에는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호를 발사하고 국제유인우주탐사사업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하며 대한민국의 우주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우주산업클러스트 육성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사체 기술개발을 위해 땀과 눈물과 열정을 쏟아주신 모든 연구원, 기업관계자들께 감사한다”며 “응원해준…
온라인시장 확대와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포장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소비자행동이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포장법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오늘(6.21.)부터 7.20.까지 진행한다. 세계환경의 날 5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친환경 포장’ 사례를 공유하자는 취지하에 기획됐다. 우리 사회에서 포장지로 인한 심각성은 늘 지적되어 오던 문제다.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은 2012년에 비해 2019년에는 98.4%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내용물에 비해 포장한 박스가 과도하게 큰 경우 또는 불필요한 이중삼중 포장을 ‘과대포장’이라 지칭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품 이외의 공간용적 및 포장상자가 필요이상(20%이상)차지하거나, 판매가격에 대한 포장비용의 비율이 필요 이상(15%이상)인 경우, 세트 상품을 낱개로 분해하여 불필요하게 개별 포장을 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지난 2020년 6월 9일,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입법‧공포됐다. 그러나 과대포장에 의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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