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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혐의 모두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법원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린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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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5년차, 무르익는 지방경제협력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한창이다. 지난 3월말 4차 협상까지 진행되며, 서비스, 투자 부문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경제협력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지난 3월30일 인천 송도에서 는 인천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간 복합물류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2015년 12월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5년차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한중 FTA에서 제 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한 서비스·투자 부분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시작됐다. 후속 협상 은 3월27일~29일 중국 상무부에서 4차 협상까지 진행됐으며, 정부는 이번 후속 협상으로 제1의 서비스 수출 대상국이자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의 선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통상협력 관계가 고도화돼 가듯, 한중 지방도시간 경제협력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3월30일 인천 송도에서는 인천과 웨이하이간 ‘산둥 웨이하이·인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