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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 검찰개혁 진심이길 바랐지만 기대와 믿음 무너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추 장관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 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 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라며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 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라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김봉현에 대해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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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임대료의 30%가 기금이자..."고금리 이자 완화해야"
과도한 주택도시기금 이자가 공공주택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실제 임대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중금리를 고려한 완화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차례 기준금리가 인하(1.25→0.50%)되면서 시중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을 유지 중이지만 국민·행복주택 기금 이자율은 2016년 이후 1.8%로 고정 중이다. 지속적인 시중금리 인하 추세로 LH 채권발행 금리와 기금 이자율 간 역전 현상마저 발생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기금 이자율 인하안을 발표했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전체 기금 이자 규모에 비하면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진 의원실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LH는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34.2조원의 기금을 융자 중에 있다. 매년 공공주택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손실 비용도 증가하는데, 이 중 고금리 기금 이자 비용이 큰 지출을 차지했다. LH가 기금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은 지난해 기준 6,500억원이 넘고 이는 연간 임대운영 비용인 총 2.6조원 중 1/4을 차지한다. 2008년 이전 차입한 국민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