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최근 5년치 (2019~2023년) 「자살예방백서」를 조사한 결과, 자살로 인해 사망한 농어업인이 1,7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 어업인 자살사망자는 △2019년 382명 △2020년 360명 △2021년 324명 △2022년 351명 △2023년 355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23 년의 경우,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355명 중 남성이 316명, 여성이 39명으로 밝혀졌다. 지난 4년간 (2019~2022년) 지역별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는 경북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208명 △전남 206명 △경남 155명 △경기 142명 △전북 116명 △강원 98명 △충북 98명 △제주 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 년부터는 지역별 분류를 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꼴로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농어촌지역 3,99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발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됐다”면서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공소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를 제기해 오던 관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매몰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8일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밤 야간작업에서도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날이 밝은 뒤 현장에는 때때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 더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밤사이 구조대원 40여명을 5인 1조로 30분씩 교대로 투입하고, 드론,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를 동원해 현장을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한 매몰자는 모두 7명으로 실종자 2명을 제외하고 사망자는 3명, 사망 추정자는 2명이다. 소방 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철재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구조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효율적인 수색·구조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사흘째인 이날도 대원들을 구조물 안으로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는 오전 10시쯤 비가 내리기도 했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구조물 내 철재 빔 등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며 "현재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저앉은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게티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 아스쿨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된 후 아직 복구하지 못했다는 소식, 영국의 보수당 의원이 AI 딥페이크 피해를 직접 당한 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게티이미지, AI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돼 미국 씨넷(CNET)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영국 AI 기업 스테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기각됐다. 조애나 스미스(Joanna Smith) 영국 법원 판사는 스테빌리티 AI가 저작물을 저장하거나 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가 게티 로고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상표권 침해로 판단돼 게티가 부분적으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AI 기업이 웹에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인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7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인사와 공직자, 시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대해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 내실 강화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모색 추진이라 밝히고 있다. 현재 협의회에는 서울 은평구, 전북 부안군, 대전 중구 등 전국 70개 기초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다. 김미경 참좋은지방정부협희회 회장(서울시 은평구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가 지방자치의 날 30주년이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헌정 사상 최초로 지방정부 리더가 중앙정부의 리더로 우뚝 선 의미있는 한 해이다”며 “현재 국민주권 정부가 국가를 체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힘은 바로 지방정부를 이끌어 온 저력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때가 없었고, 오늘 열린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정책대회가 의미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30주년은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정부의 시
여야는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관세협상 결과를 성공적이라 평가했고, 야당은 대미 투자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관세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며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데,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 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직접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보라 하더니,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윤석열이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최대 규모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재정 포퓰리즘 지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며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라고 일갈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7조 5000억 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한국갤럽이 11월 첫째 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63%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29%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응답자 63%는 '잘하고 있다'고 답해 일주일 전 조사보다 6%p 올랐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은 4%p 떨어진 29%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지난주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승인을 얻어내고 관세 협상을 매듭 지은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일주일 전보다 1%p 하락한 40%, 국민의힘은 26%,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60%를 넘었다. 특히 서울은 지난주 47%에서 70%로 크게 뛰었다. 연령대는 20대(49%)와 70대 이상(50%)을 제외하고 모두 60% 이상을 기록했다. 40대(77%)와 50대(72%)에서는 70%대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8%, 보수층이 36%, 중도층은 72%로 중도층이 전주 대비 9%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장애인의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지난 2019년 폐지된 장애등급제는 가짜 폐지에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 "공적 서비스의 부족과 서비스 급여량이 제한되기에 가짜 폐지"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돼, 1989년 전부 개정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40여 년 동안 수십 차례가 넘는 개정을 거치며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이뤄왔다. 그러나 의료적 관점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와 복지 중심의 접근이 권리 기반의 정책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장애인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 만들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말고 이들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실행법으로 완성되도록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발제자인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특수교육과)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은 단일한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철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행위 55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21년 적발 건 수는 77건이다. 하지만 2023년 456건으로 폭증했고 지난해에는 618건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5백여 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수사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적발된 사례 중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유형'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89건)',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57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을 한국 내 삼성전자 공장, TSMC의 대만·텍사스·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한다. 머스크는 6일,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5 칩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 세계 4곳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TSMC 생산기지 3곳을 나열했다. 그는 “가장 고민되는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충분한 칩을 확보할 수 있을지”라며 “테슬라의 파트너사인 삼성과 TSMC에 대해 충분히 존중하고 인텔과도 뭔가 협업할 수 있겠지만, 공급사들로부터 최상의 시나리오로 확보할 칩 생산량을 추산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테슬라, 자체 AI 반도체 공장 ‘테라 팹’ 건설 가능성 시사 그는 자체 반도체 칩 공장 건설과 관련된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우리는 TSMC와 삼성에서 생산되는 칩을 모두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칩을 더 빨리 만들수록 우리가 그들에게 더 빨리 돈을 보내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여전히 그 속도는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아마도 테슬라가 거대한 칩 제조 공장(팹)을 건설해야 할 것 같다”며 “기가팩토리와 비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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