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면서도 “수출 신기록의 그늘에서 울리고 있는 우리 산업 전반의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석유화학·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한국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며 “한국을 방문한 요아힘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지출 확대만으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다. 무분별한 돈 풀기로 내년 국가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재정이 흔들리면 환율이 오르고, 국가 신용도 하락이 뒤따른다”고 꼬집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늘 인사 스캔들로 소란이 일어난다. 어느 정권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달 초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오간 ‘인사청탁 문자’ 소동이 벌어졌다. 미수에 그쳤으니 다행인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놀랍다. 그런 자리는 그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입김을 불어 넣을 곳은 아닌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선 일단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대미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칭찬한 바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 AI산업 위상을 착실히 다져가는 데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하정우 AI수석비서관 등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의 발탁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누구를 뽑든 그 사람이 성과를 내면 성공한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없는 자리, 특히 공적인 성격의 기관과 기업의 고위직에 대통령과 정치권의 영향이 미쳐서는 곤란하다. 공적 성격의 기관과 기업의 예를 들면 은행지주사 등 금융기관, KT, 포스코 등이다. 이들 조직들은 해당 기업들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공적 성격의 조직인 까닭에 안팎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전량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노후 도심 정비를 촉진해왔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고정되면서,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합원 부담금이 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허용 기준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시세재조사 요청 시점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만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 조정이 가능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은 최근 3년간 공사비 상승률만 반영하는 제한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현재까지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1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특히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방안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들이다.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심의마저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 목조 모듈러로 지은 직원 기숙사 단지 ‘드림 포레스트’를 선보이며, 단지형 모듈러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본격적으로 넓힌다. 자이가이스트(XiGEIST)는 목조 모듈러 기숙사 단지 ‘드림 포레스트’ 준공을 기념해 지난 5일 엘리시안 강촌에서 강원 및 수도권에 위치한 리조트 대표 및 관계자 50여명을 초청해 ‘드림 포레스트 데이’를 열고 모듈러 주택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빠른 공사기간으로 리조트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모듈러 건축 솔루션을 현장에서 직접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리조트 관계자들은 모듈러 공법으로 건립된 기숙사를 직접 돌아보며 모듈러 공법이 가진 초단기 공사, 예산 효율화, 저소음 시공 등 리조트 운영에 최적화된 모듈러 시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모듈러 공법으로 준공한 기숙사 ‘드림 포레스트’는 지상 2층 13개동 총 91실 규모로 조성됐다. 모듈의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를 병행해 준공 기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리조트 운영기간 중에도 저소음, 저먼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 운영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도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 및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 제청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위헌 소지가 없다’고 국회의원은 말할 수 있지만 위헌 제청의 주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서왕진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조국혁신당이 우려와 대안을 함께 표한 바와 같이 내란세력 재판정지 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또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며 “헌법에 충실하며 법과 제도의 빈틈없는 절차에 따라 내란 청산을 완벽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
JW중외제약은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제이웨이브(JWave)’로 발굴한 대사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연구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이 주관하는 ‘2025년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후보물질)’ 과제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JWave를 활용해 구조 기반 모델 고도화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단기간에 유효물질(hit)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기전의 선도물질을 확보했다. 해당 물질은 현재 후보물질 단계에서 최적화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회사는 24개월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비임상 진입을 위한 선도물질 구조 최적화, 기전 연구, 예비 독성시험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선도물질은 기존 대사질환 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신규 기전을 갖춘 경구용 First-in-Class 후보물질로, 향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기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해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 영역에서 혁신신약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AI 기반 신약연구 통합 플랫폼 ‘제이웨이브(JWave)’를 통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