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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경기복지재단과 16개 사회복지시설에 승합차량 1대씩 지원

-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차량 구입비 4억원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이동 편의 증진 기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 사회복지시설에 12인승 차량 각 1대씩 16대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6월30일 오전 경기복지재단에서 ‘2020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 차량 전달식’을 열고 올해 차량지원 시설 중 하나인 에이블희망일터에 자동차를 전달했다.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조치로 올해는 25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16곳을 선정하고 시설 당 최대 2,500만원까지 승합차 구입비용을 지원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서비스 제공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전달식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10명 내외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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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재산범죄, 친족도 처벌’...법 개정 추진
친족의 아동을 상대로 한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