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12.0℃
  • 박무서울 7.0℃
  • 박무대전 5.4℃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6.6℃
  • 맑음부산 10.6℃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정부 "의사 국시 문제, 국민적 동의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 변함없다"

"의사 국시 문제 의정협의체 의제 아냐"

 

정부가 28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문제에 대해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어제 의사협회와의 실무회의에서는 복지부는 9월 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제안하고 그 부분들을 논의하려고 했다"라며 "의사협회 쪽에서는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그 자리에서 했고, 거기에 대해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계속 하자고 제안했다"라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의정협의체 의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 사항 7가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며 "의정협의를 하기로 했던 것들이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해서 공공의대 신설의 문제들, 지역의료 지원책 등 이미 사전에 협의 사항에 대한 것이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문제는 의정협의안, 의정협의체의 안건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의협은 의정 대화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앞서 예고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