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0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트럼프 제2기 정부 출범 후 확실히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 외교 통상 정책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인상과 관세 부과다. 첫째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며 방위비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레토릭’은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아마도 자기 머리와 경험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53년 6.25전쟁 당시에 맺어진 한미동맹과 미군 주둔은 분명 한국을 지켜준다는 정당성을 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영토를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고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크게 달라졌다. 다시 말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방어의 최선봉에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점을 무시하는 발언을 습관적으로 말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군함 척수가 이미 미국을 능가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군함 증강은커녕 유지보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화되어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미국의 동맹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예고도 없이 아프간을 갑작스레 도망치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한국 영부인, 궁지에 몰린 남편의 대통령직에 어른거리다'(South Korea's First Lady Looms Over Her Husband's Embattled Presidency)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김 여사를 둘러싼 스캔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WSJ은 "김 여사와 관련된 공적인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졌다"며 "지난 1월 김 여사의 '디올백 스캔들' 후 김 여사 조사를 위한 야당의 특검 입법 움직임을 윤 대통령은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타협하지 않은 검사'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WSJ은 또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김 여사는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운명은 우연이 아니다"며 "최근 몇 달 동안 변화하기 시작한 점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진영 내에서 조차도 아내의 스캔들로 비판받기 시작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선을 그어왔다"고 했다. WSJ은 윤 대통령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여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동맹(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계도 계엄령 후폭풍이 불고 있다.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번 주에 윤석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방문을 취소할 것이라고 4일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대변인이 "최근 상황을 고려해 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익명의 미국 관리자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연합 탁상군사훈련(NCG)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NCG는 한반도에서 잠재적인 핵전쟁에 대비해 연합군의 계획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이다. 다만 주한미군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음 주 예정이었던 한미일 3자 대표단 만남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의 방한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일본 총리의 특별 고문인 아키히사 나가시마에 따르면,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가 이끄는 일본의 한국문제 의원모임은 12월 중순에 예정된 서울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나가시마가 "어젯밤 이후 한국 내정의 혼란은 계속해서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윤 정권이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운명을 주시해야 할 긴
미국인들이 내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수입품 관세 부과로 제품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해 대형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지난해보다 물건을 많이 구매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월마트에 방문한 티건 힉슨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가 1월 발표되면 가격이 인상된다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읽고 내년 지출이 걱정된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또 "(그녀는)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쓰고 싶지 않지만 내년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더 싫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Adobe Analytics)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현지시간 29일 오후 6시까지)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데 79억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8.2%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미국 소비자들은 트럼프가 일부 미국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시행하기로 한 결과 2025년 가격이 오르면 식료품과 외식비용에 영향을 미쳐 생활비가 올라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심리가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Truth Social)에 "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량의 약물, 특히 펜타닐 유입에 대해 중국과 얘기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 중국 대표단은 마약상에게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마약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그 수준은 전례가 없다. 그들이 멈출 때까지 중국의 모든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트럼프 당선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들어오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전에 없던 수준의 범죄와 마약을 가져오고 있다"며 "내년 1월 20일, 첫 행정 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서명할 것이다.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이민자들의 침략이 멈출 때까지 이 명령은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으로 가장 많은 펜타닐과 펜타닐 관련 제품을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29일까지 5일간 인천 오크우드프리미어 호텔에서 ‘2024년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역량강화 관리자 회의(2024 ReCAAP CBSOM)’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이하 ReCAAP-ISC)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회의에는 협정 체약국 해적업무 관리자와 외교부, 국방부, 해경청, 해운협회 등 국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5년간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상강도 사건 위주로 피해가 늘고 있고, 일시감금 등 선원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 해적 발생 건수는 2021년 59건, 2022년 70건, 2023년 75건으로 밝혀졌다. 이에 ReCAAP-ISC에서는 해적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체약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적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워크숍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관리자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주요 해적피해 예방 정책 △ReCAAP-ISC의 아시아 해적 동향 △외국 정부의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여 아시아 역내 해적 활동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체약국의 해적피해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시인 드니프로에 발산한 것은 ICBM이 아닌 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을 허용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33개월 간 이어진 전쟁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 TV 연설에서 “모스크바가 ‘오레슈니크’라는 이름의 새로운 중거리 초음속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공격했으며 이후 더 많은 미사일이 뒤따를 수 있다”며 “이전에 서방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지역 갈등이 세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직전 워싱턴에 통보했다고 미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전날 러시아로부터 ICBM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고위 관계자와 NATO는 푸틴이 밝힌 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맞다고 동의했다. 이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는 3,000~5,500km로 짧다. 푸틴의 연설 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X에 “러시아가 새로운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 배치된 후의 또 다른 에스컬레이션”이라며 “목요일 공격은 러
우크라이나 공군이 21일(현지시간) 오전 러시아군이 자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 카스피해 인근의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발사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스톰새도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직후 단행된 것이다. 러시아가 전쟁 중에 ICBM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BM은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고 핵탄두를 탑재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재래식 탄두도 장착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격 중에 Kh-101 순항 미사일 6발을 격추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이 공격으로 인해 오전 5시 5분에 전국에 항공 경보가 발령됐고 오전 7시 15분경 드니프로에서 폭발이 보고됐다"며 "지역당국에 따르면 산업시설과 중요 인프라가 심하게 손상되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000일을 맞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이 결전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현지시간 19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점령군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군은 국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종전 협상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를 앞두고 그간 협상을 통한 종전에 회의적이었던 유럽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1,000일을 결사 항전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은 계속되고 있다”며 “서방의 지원이 우리 작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사용에 대한 교리(독트린) 개정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곧바로 발표됐다. 공개된 핵교리 문서에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의 공격을 공동 공격으로 간주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지원에 나선 북한군의 파병, 우크라이나군의 숙원이었던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허용, 조기 종전을 공언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위한 사용을 허가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ATACMS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 시설 등을 공격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 본토 공격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지원받은 무기를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제약을 걸었다. 그러던 중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난 5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공세 이후 미국이 지원한 무기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하르키우 방어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50마일(약 80㎞)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으로 국경 바로 너머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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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4일 16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