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1℃
  • 흐림강릉 26.5℃
  • 천둥번개서울 31.4℃
  • 구름많음대전 29.9℃
  • 소나기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6.3℃
  • 구름많음광주 28.6℃
  • 구름많음부산 26.5℃
  • 구름조금고창 28.6℃
  • 흐림제주 30.3℃
  • 구름많음강화 27.8℃
  • 구름많음보은 28.9℃
  • 구름조금금산 29.7℃
  • 구름많음강진군 28.1℃
  • 구름많음경주시 26.9℃
  • 구름많음거제 26.9℃
기상청 제공

경제


국세청, '편법증여' 통한 고가 아파트 매입에 세무조사 착수

30대 이하 고가아파트 거래 중점 검증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3일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발견했다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두 차례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서울 및 수도권 등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해 법인을 포함한 세무조사 대상자 361명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국세청은 자산형성 초기인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 보다 높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세청이 소개한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벌어들인 소득을 일명 환치기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30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고, 자녀는 이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 2채를 취득했다.

 

또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갭투자)한 경우에선,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조달하기도 했다.

 

7세 초등학생 자녀가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방식으로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與 서해피격TF “文정부, 실종자 생존사실 가족에도 숨겼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TF는 6일 고(故) 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었음에도 정부가 유족에게 이 사실을 숨긴채 엉뚱한 장소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TF의 단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건조사 최종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국가폭력사건”이라며 “희생자 구조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로 이 씨의 생존사실을 숨긴채 다른 장소를 수색한 것을 발표하며 “유족들은 어업 지도선에서 해경과 함께 2020년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박 3일동안 이씨를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2일 오후 3시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22일 저녁 6시 36분 경 대통령에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 이 씨가 생존했다는 사실을 유족과 공유했다면 (이 씨는) 생존했고 구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관할수역 내 민간선박 및 인원 나포 대응 매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