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부처가 현재의 협업 상황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감시(모니터링) △ 유전자를 포함한 예찰 정보와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및 상용화 등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점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양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
환경부는 기업 및 시민사회와 함께 22일 오후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발족(12월 2일)을 앞두고 참여 구성원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행협의체에는 올해 3월 신규기업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제품 안전관리 기업 상담(5∼9월) 등의 과정을 거친 신규 및 기존 기업(제조·수입·유통사) 67곳과 시민사회 4곳(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을 비롯해 정부기관 2곳(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참여한다. 이들 참여 기업은 자사 제품 중에 1개 이상 전성분을 공개하고 안전약속 이행을 서약했다. 당일 행사에서는 △90초 개별 기업 소개 △더 많은 기업과 만나기 △우리 기업의 변화를 만드는 101가지 안전약속 등을 통해 동종 업계 담당자들이 더욱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의지를 다진다. 또한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변화’라는 주제 아래 오는 12월 2일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리는 발족식 준비와 함께 이행협의체의 능동적인 책임과 역할을 논의한다. 이행협의체 참여기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22일 호텔아이씨씨 컨벤션(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생물자원 활용기업에 민간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상담회는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4곳이 생물자원의 사업화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상담회에서는 환경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미래환경산업펀드 운영사를 포함한 7개 민간 투자사가 제주생물자원(주) 등 10개 기업에 일대일로 투자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부터는 제3차 기업간담회도 열린다. 이 행사는 올해 4월과 7월에 경기도(제1차)와 제주도(제2차)에 이어서 개최되는 것으로 생물산업과 관련된 23개 대전·충청지역 기업이 참여한다. 간담회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보유 자원 및 기술 소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정보 제공(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물자원 관련 창업 생태계 및 투자유치 동향 발표(탭엔젤파트너스)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 내용 청취 등 대전·충청지역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불법 투기 건수는 2019년 349건,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 2022년 244건, 2023년 280건, 2024년 8월 현재 210건으로 5년여간 총 1,684건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기름이 1,468건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폐기물 163건(9.7%), 대기오염물질 30건(1.8%), 유해액체물질 23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해액체물질은 2021년 1건에서 올해 8월 기준 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316건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여수해경서 208건(12.4%), 목포해경서 141건(8.4%), 울산해경서 129건(7.7%), 통영해경서 119건(7.1%), 인천해경서 87건(5.2%), 서귀포해경서 78건(4.6%) 등을 적발했다.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 현황은 형사처벌이 전체의 98.3%에 해당하는 1,656건으로 확인됐고, 과태료 처분은 1.7%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 환노위)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전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억여 원을 포함해 58억여 원에 달한다. 애초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년 넘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환경보전원은 최초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700만 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787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1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구제 지원을 도울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수익성 악화로 적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농협의 양대 유통조직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협유통의 매출액은 2019년 1조6,488억900만원에서 2023년 1조3,580억8,800만원으로 약 18%(2,907억2,100만원) 감소했고, 동 기간 당기순손익은 15억6,700만원에서 △287억6,800만원으로 적자 폭이 약 19.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또 다른 유통조직인 농협하나로유통도 매출액 감소 등에 따른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3조1,195억3,200만원을 기록하던 매출이 2023년 1조2,915억3,300만원으로 약 59%(1조8,279억9,900만원) 감소했고, 동 기간 당기순손익이 △18억2,400만원에서 △309억5,900만원으로 적자 규모가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출 및 당기순손익 감소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최근 5년간(2019~2023년
올해 정부가 여름 배추 비축물량을 평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배추가격 폭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결국 중국산 배추를 2년 만에 긴급 수입하게 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정부비축사업을 감사하면서 비축 농산물의 폐기량을 줄이라는 근시안적 감사가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배추(7~9월)에 대한 정부비축 물량은 전년(2,279톤) 대비 51.5% 줄어든 1,105톤으로 확인됐다. 여름배추 비축 물량은 지난 2020년 3,158톤에서 2021년 8,492톤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가 이후 2022년 3,021톤, 2023년 2,279톤, 올해 1,105톤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정부는 계절적 수급과 가격의 변동이 크고 국민 생활에 있어 가격 안정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수급을 전망해 농산물을 수매·수입한 후 비축했다가 가격 상승기에 방출하는 정부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비축사업 대상 품목은 수매비축 11개 농산물과 수입비축 9개 농산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와 배 등 일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실패해도 정부에서 빌린 돈의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특혜성 성공불융자 등 특혜융자의 심사가 사실상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심사까지 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석유 및 해외광물 등의 해외 자원개발 시 융자심사를 하는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위원회' 운영을 자원개발 공기업‧재벌사들의 연합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해 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는 산업부와 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융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패 위험이 큰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유인을 위해 시행하는 ‘성공불융자’는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를 내지만, 실패해도 빌린 돈의 최대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게 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무분별한 융자 시 원리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해 국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법'과 시행령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외투자융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부는 이 심의위원회를 개발사들의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한국석유공사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먹거리 수급을 위협하면서 맥도날드 일부 매장의 공급 불안정에 이어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업체에서도 토마토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토마토 단가를 17일부터 30% 가량 인상한다. 가맹점에서 주문할 수 있는 토마토 양도 제한해 일부 점주들은 추가 주문이 어려운 상황이다. CJ푸드빌 측은 "폭염으로 인해 10월 토마토 시세는 전월 대비 약 2배 이상 올랐고 이에 따라 내일부터 뚜레쥬르 매장 토마토 공급가도 부득이하게 조정하게 됐다"며 "다만 급등한 시세 대비 매장 공급가는 최소화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맥도날드는 15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시적으로 제품에 토마토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알렸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토마토 생장이 원활하지 않아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지난번 감자튀김 때와 달리 이번에는 토마토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햄버거 업체인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은 토마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때문에 이달 상순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대전광역시 내 총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일반팩, 멸균팩)을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연 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별도로 수거되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커피전문점(카페 매장)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팩은 폐지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다량으로 쓰고 있는 우유, 주스 등의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등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 선정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해 매장에 배포하며 커피전문점은 이 봉투에 종이팩을 담아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종이팩은 선별업체가 수거해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부터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종이팩 순환의 전(全) 단계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평가하여 분리수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제대
환경부는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 수퍼빈(재활용업체),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함께 투명페트병 회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따로 배출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공동(`20.12), 단독주택(`21.12)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행 (경기장 등 사업장폐기물은 제도 대상이 아님)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무대상이 아닌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장폐기물에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7월 말부터 2개월간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기아타이거즈는 관람객이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으며 별도 배출된 약 2톤 분량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옷이나 식품 용기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PET-Flake)로 생산하고
가축 메탄가스 연구전문 스타트업 메텍홀딩스(이하 메텍)이 땅끝마을 전남 해남 이현농장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축우 메탄가스측정 시스템인 메탄캡슐을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K-카우(한우) 저탄소인증 표준화 사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남군에 위치한 이현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저탄소 인증을 받은 국내 대표적인 저탄소 농장이다. 특히 저탄소, 친환경(HACCP, 유기농축산, 동물복지) 한우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메텍 측에 따르면 “해남 이현농장에서 관리중인 축우들을 상대로 메탄캡슐을 투입해 시험한 결과 기존 농장 축우들보다 2배나 메탄가스가 적게 나온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소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정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가스를 만든다는 것이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로 열기를 가두는 능력은 최대 80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농림부도 메탄캡슐의 과학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 저탄소 사료가 국내에 보급되고 있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메탄 캡슐을 통해서 정확한 측정과 배출량 계산이 더욱더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