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맑음동두천 10.4℃
  • 구름조금강릉 17.1℃
  • 박무서울 10.3℃
  • 맑음대전 10.7℃
  • 맑음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11.6℃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14.7℃
  • 구름많음제주 22.0℃
  • 맑음강화 10.6℃
  • 구름조금보은 7.9℃
  • 맑음금산 9.4℃
  • 구름조금강진군 12.4℃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마스크 최고가 제한하고 생산량 90% 공적공급해야"

"최고가격 지정하면 과다수요 억제할 수 있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마스크 수급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과 공적판매를 생산량의 90%까지 높이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 지사는 "최근에는 마스크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들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지금 공적공급체계를 통해서 물량을 공급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급된 마스크가 실제 거래 금액보다 실제로 매우 싸기 때문에 사놓는 만큼 이익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미 공급체계만으로 통제하기에는 불신이 너무 커지고 불안이 더해져서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부족한 상황이 된다"며 "불안 심리에 의한 가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 물량을 아무리 늘려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최고 가격을 통제해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면 과다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들에도 이제는 정말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구나. 사놓아 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현재 생산량의 50%로 지정된 공적 판매량을 90%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을 통해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판매 중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공적 판매 비율을 높이고 판매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마스크 판매 시 약국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재기 방지 ▲중앙정부 차원의 집회 중지 권고 ▲의료 인력 및 전신 보호구 등 장비 지원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횟수 확대 개정 등을 함께 건의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