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화)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7.1℃
  • 구름조금대전 -3.9℃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1℃
  • 흐림광주 0.2℃
  • 맑음부산 2.0℃
  • 흐림고창 -0.2℃
  • 구름조금제주 5.9℃
  • 맑음강화 -8.3℃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6월까지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휴직수당 90% 지원

5,000억원 수준 예산 대폭 확대…"기업부담분 10%까지 낮아질 것"

URL복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휴업이나 휴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했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6월까지 3개월 동안 휴업이나 휴직으로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신속성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 구속'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회삿돈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재판부가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