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버트뮬러·노무현·이재명으로 본 권력과 검찰의 충돌사 - 검찰개혁은 제도 개선인가, 권력 충돌의 후속전인가 로버트 뮬러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별세했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뮬러 전 국장은 2021년 파킨슨 진단 이후 투병 생활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잘됐다, 기쁘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자신을 겨눈 특검 수사를 이끈 인물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이었다. 뮬러 특검은 2017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현직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눴다. 정치적 후폭풍은 컸다. 하지만 수사는 끝까지 제도 안에서 진행됐다. 수사 체계 자체가 권력에 의해 즉각 뒤집히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수사를 불편해할 수는 있어도, 그 수사를 가능하게 한 장치를 곧바로 허물 수는 없는 구조였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공직선거법(2022년 기소), 대장동·백현동 개발(2023년 기소), 성남FC(2023년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2024년 기소) 등 복수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수사는 법정 안에 머물지 않았다. 여야 대립과 지지층 충돌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구글이 아이폰 사용자를 노리는 신종 해킹도구 ‘다크소드’를 발견했다는 소식,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오픈클로가 실효성 있는 작업으로 차세대 AI 비서로 낙점됐다는 소식, 미국 데이터 분석가가 워싱턴 소재 기술 기업 내부 자료를 빼돌리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구글, 아이폰 사용자 노리는 신종 해킹 툴 ‘다크소드’ 발견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과 보안기업 아이베리파이(iVerify), 룩아웃(Lookout)이 최근 아이폰 사용자의 데이터를 위협하는 새로운 해킹 툴킷 ‘다크소드(DarkSword)’를 발견했다. 이는 기존 스파이웨어와 달리 피싱 메시지나 의심스러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감염된 웹사이트 접속만으로 작동하는 점이 특징이다. 스냅챗이나 정부 계약업체 사이트처럼 위장된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스파이웨어가 활성화돼 메시지, 아이클라우드(iCloud)콘텐츠, 암호화폐 지갑 등 민감한 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현재까지 공격은 미국 외 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터키·말레이시아
- 휘발유·경유값 안정세 전환에도 소비자·석유업계 체감은 제한적 - 시장 개입 효과는 있었지만 유통마진 줄어..주유소 실적에 악영향 전망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 국내 기름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리터당 1900원대를 넘어섰던 국내 유류 가격은 제도 시행 직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가격 안정 이면에서는 정유사 수익성 악화와 주유소 역마진 등 산업 전반의 부담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고, 소비자 체감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왜곡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정부 개입 이후 가격 빠르게 하락...정유사·유통사 체감 제한적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나 담합 의심이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출고 조절이나 담합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정부의 시장통제는 즉각적이다.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1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8.8원, 경유는 1919원까지 상승했다. 중동
최근 실시된 제5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선거(이하 중의원 선거, 2026년 2월 8일 개표)에서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해 단독으로도 강력한 의회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고물가와 실질임금 정체,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도 유권자 다수는 다시 한번 자민당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맡겼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적 지형의 재확인일 뿐 아니라, 일본 사회가 육아·보육·교육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일본 내에서 특히 이번 선거는 육아와 교육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크게 주목받았다.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2024년에 약 68만6000명 수준으로 떨어져 통계상 처음으로 70만 명 선이 깨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몇 년 뒤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 되고, 다시 몇 년 뒤에는 노동력 축소와 사회보장 재정 압박으로 연결된다. 교육 격차는 더 장기적인 문제다. ‘어디에서 태어나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가 생애 임금과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인 북한이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광 지역 선거장을 찾아 직접 투표하며 석탄 중심의 에너지 자립 노선을 거듭 강조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이 흔들리는 상황을 의식해 석탄 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일인 전날 평안남도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산하 천성청년탄광을 방문해 현지 선거장에서 투표했다. 천성청년탄광은 1958년 개발된 탄광으로 매장량 7000만 톤 규모에 연간 수백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석탄 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석탄 생산량을 현재보다 1.2배로 늘리는 목표를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탄광 지역 선거장을 찾은 것은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과 맞물려 석탄 중심의 자립 경제 정책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 사태 등으로 세계
네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플랜트·건설·에너지 산업에서 한국과 중동의 경제적 연결은 이미 깊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이상이 중동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조선·플랜트·에너지 분야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 간 경제 협력은 기존의 에너지와 건설 위주에서 첨단 제조, 청정예너지, 디지털 기술 등 미래 산업 전반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 제조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공동 추진을 위해 삼성물산, 한국전력 등이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협력하고 있다.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 중이다. 이 외에도 대규모 인프라 및 제조 프로젝트와 역대 최대 규모인 31개 한국 기업이 사우디 기술창업 전시회인 'BIBAN'에 참가하여 AI, 바이오, 스마트시티 분야의 기술을 선보이는 등 민간 차원의 기술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 한국사회에서 이슬람 문화는 여전히 낯선 존재로 인식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은 전년도보다 0.8조원을 증액 편성된 16조원(2026년도) 규모이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학에 전년 대비 4777억원 증액한 8733억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예산도 전년 대비 1993억원 증액한 2조1403억원을 편성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대학이 학과 구조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850억원, 전문대학 340억원을 투자해 특성화를 지원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만들어진 해인 2023년도의 고등교육 예산은 9조7400억원이었으나, 2024년 15조 5300억원으로 증액하고 2026년에는 16조원이 되었으므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예산 중 학생들의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국립대학 운영교부금이 약 3분의 1 가까이 되므로 사립대학의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도
‘동전주’로 분류되던 아시아경제 주가가 최근 다시 움직이고 있다. 회사가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주가 부양 기대가 반영된 영향이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 최대주주가 경영컨설팅 성격의 법인인 올인이룸으로 바뀌고, 차입을 통한 지분 인수와 투자자 간 풋옵션 변수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단순한 주가 흐름보다 지배구조 안정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보다 향후 경영권 구조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더 중요한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경제는 지난달 말 1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회사는 지난해에도 2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자사주 매입은 상장사가 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직접 사들여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실제로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 아시아경제 주가는 공시 전 1124원 수준에서 장중 1211원까지 상승하며 단기 반등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회사가 장기간 이어진 ‘동전주’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