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2020 북한의 정책전환과 경기도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향후 남북관계 쟁점을 분석했다. 동시에 남북･북미 관계 경색국면을 고려해 경기도의 단기적/장기적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2020년,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발표하는 대신 장문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문을 내놓았다.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 정면 돌파의 기본을 경제로 규정하고, 전략무기 개발 등을 통해 대미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며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선 단계적 제재완화, 후 핵협상’ 요구와는 상반되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협상도 무기한 교착상태에 접어들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을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남북관계의 핵심을 ‘한반도 비핵화’로 상정하고 대북제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설 연휴를 앞두고 도봉소방서(서장 김용근)와 도봉경찰서(정광복)를 격려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17일 도봉소방서를 찾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일선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김 의원은 현장대응단을 방문해 “설 연휴 동안 예기치 않은 화재나 안전사고가 예상되지만 도봉소방서가 항시 대비하고 있어 든든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설 맞이 격려 방문은 23일 도봉경찰서에서도 이어졌다. 김선동 의원은 정광복 서장 등 경찰서 관계자로부터 당면업무를 청취하고 연휴 동안 관내 치안확보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당부했다. 정광복 서장은 “김선동 의원의 노력으로 도봉경찰서 엘리베이터 설치나 도봉1·방학 파출소 신축 및 증축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일선에서도 더욱 힘을 내고 있다”며, “안전하고 따뜻한 도봉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김 의원 역시 “좋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잘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열쇠로 ‘공정’을 꼽으며 “대기업·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상생협력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유능한 경제인일수록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를 선호한다고 확신한다”며 “공정한 환경이 확립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재벌 사이에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 합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일자리 창출이나 국가 경제성장도 결국 기업들이 힘써야 이뤄진다”며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튼튼하게 성장해 국제적 경쟁력과 지속성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 지사가 지난해 한 언론사의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기업 프렌들리 광역단체장’ 1위로 뽑힌 사실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모두에게 유익한 합리적 규제는 강화하고,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축소·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모두가 함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지사가 이달 초 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오는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자신의 저서 ‘국민이 주인인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출정을 알렸다. 전날(15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흥시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2,0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몰렸다. 김 전 시장은 저서 ‘국민이 주인인가?’를 통해 왜 시흥을에 출마하는지 밝히면서 더 이상 지역이 중앙정치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 노력에 숟가락을 얻는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정부와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반문하면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을 추진했을 당시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어렵게 진행했던 시정부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천사를 통해 “김윤식 전 시장의 편안함 속의 날카로움 그리고 추진력에 놀랐다”며 “10년 동안 일관되게 자치분권을 외치면서 모든 정책을 펼쳤던 것은 배짱과 내공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을 통해 “김윤식 전 시장은 저와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를 발전시킬까’, ‘주민들을 중심에 놓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까’ 등의 고…
지난 7일, 굿네이버스회관에서 작지만 특별한 기부금 전달식이 열렸다. 제1호 도시재생사업지역 창신동 ‘단지스토리’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도시재생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상금 50만원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실이 주최한 ‘2019 제1회 서울도시재생 도깨비(도시를 깨우는 비법)영화제 영상공모전’은 시민주도 도시재생의 가치를 실현코자 추진한 영상 공모전으로 총35개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14개 작품이 선정됐다. 장려상 수상자 중 한 팀이 바로 제1호 도시재생지역 창신동의 ‘단지스토리’다. 창신‧숭인 지역은 2013년 10월 주민들의 반대로 뉴타운 해제 후 2014년 제1호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됐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봉제산업 활성화, 지역특색을 살린 명소화 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이번 기부는 주민 스스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받아 그 활동으로 관이 주최한 공모전의 수상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기부금은 굿네이버스의 국내 아동 권리보호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단지스토리는 민간재단이 지원하는 ‘우리마을 레벨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창신…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청년 공약 제1호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 의회 선거에서 제1번을 청년들에게 의무적으로 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린 채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한 이 시대 우리나라 청년들은 사회적 약자”라며 “이 시대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1번을 청년들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예비후보는 “제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1번을 청년들에게 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성비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비례대표의원의 50%를 여성들에게 할당하는 여성 50%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례대표 1번 청년 배정’제도도 시대적 명분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의 30%를 청년들에게 할당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만약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청년들을 시, 도의원 비례대표에 공천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13일, 지방소득세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 ‘지방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세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증세로 인한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1월, 이종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이 조기에 확립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동 법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성안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의 수입이 늘어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방분권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원구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소년 스스로 놀이, 문화공간 등을 운영·기획하는 ‘청소년 아지트’ 3곳을 이달 개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청소년 아지트 공모사업에 3개소(1개소당 5,000만원) 선정돼 조성한 ‘청소년 아지트’는 ▲상계 3·4동(1월15일 17시 개소) ▲상상이룸센터(1월17일 17시 개소) ▲노원아동복지관(1월28일 17시 개소)에 마련된다. 먼저 상계 3·4동 주민센터(노원구 덕릉로 895) 3층에 위치한 ‘아지트’는 110.97㎡ 규모로, 창작활동 공간 및 주방 공간, 휴식 공간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캠핑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테라스 공간도 조성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쉬며 힐링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개소하는 상상이룸센터(노원구 노해로 502) 4층의 ‘아지트’는 노래, 댄스 공연 등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연장과 친구들과 함께 요리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오픈 주방, 편히 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공간 등으로 조성된 92.96㎡ 규모다. 마지막으로 문을 여는 노원아동복지관(노원구 노원로 311) 2층에 위치한 규모 115.43㎡의 ‘아지트’는 편하게 쉬면서 책도 보고 누울 수…
최근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12일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9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 결과, 응답자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졸 69.6%, 전문대졸 이하 74.3%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4.4%인 반면, 200만 원 미만 집단은 75.8%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민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대학원졸 58.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20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31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사업'은 경기도 농촌진흥기관의 농업기술 연구개발 성과 및 도내 농업인이 개발한 농업 신기술의 현장적용 실용화를 위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의 개발 및 시장 런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0개소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총 지원금액은 총 1억6,000만원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신제품개발은 3,000만원 이내, 크라우드펀딩활용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서류는 오는 31일까지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으로 방문해 현장 접수해야 하며, 신청자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충환 기술사업팀장은 “본 사업이 도내 농업인이 농업신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31개 시군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2020 설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망행위를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명절에 판매가 집중되는 과일류, 어류 등과 같은 1차 식품과 캔류, 주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포장을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과대 포장’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경기도가 배합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도내 양식어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오는 23일까지 ‘2020년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우렁이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에 배합사료구매자금을 최대 2억 원 내에서 저금리(연 1%)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사후관리기간(융자금액을 사료구매에 소진하도록 한정하는 기간)은 대출 실행 후 1년이다. 신청자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양식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어업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이며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불량자이거나 사업 관련 최근 2년 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과정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경영인은 신청서, 배합사료구매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 접수(방문‧우편‧팩스)하면 된다. 경기도 수산기술센터는 접수된 증빙자료를 검토해 지원순위를 선정하며,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되는 자금이 최종적으로 수협에서 융자대출 실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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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7일 1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