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법원이 LH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그간 정산금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나중으로 갈수록 감액돼, 편차가 큰 점을 들어 LH 정산금액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는데 양측은 약 1년6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시는 소송 전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LH측이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대규모 파주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LH 정산금 청구 소송을 1심에서 전면 방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LH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힘차게 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수원시의 핵심 정책인 「시민체감 수원 대전환」의 정책 방향들을 모든 참석자들이 공유했다. 새해를 맞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홍보 전략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장수석 구청장은 특히 참석자인 간부들에게 구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새빛 생활비 패키지’에 대한 홍보 채널 다각화를 당부했다. 또 1월 15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항상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해를 맞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989년에 문을 연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경로당. 정자2동 경로당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층이 다른 경로당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정회원이 107명에 달하며 평상시에도 50~60여 명에 이르는 노인들이 이곳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은지 36년이 넘으면서 경로당내 시설들이 낡고 누후돼 노인분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안구와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펼쳐 나가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공정율은 9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 장안구가 "지난 26일, 정자2동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 및 안전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안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특히 어르신을 위한 안전 및 편의에 대한 설계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 및 정자2동 직원, 시공사 관계자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이일희 구청장은 공용 식사공간, 보조주방, 창고, 커뮤니티 공간 구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 구청장은 특히 어르신 이동 편의성과
서수원권 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들어선다. 수원시가 권선구 금곡동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27일, 권선구 금곡동 1080번지 신축부지에서 '금곡동 공공도서관' 기공식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백혜련(수원시을)의원,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부터 긴립공사에 들어간뒤 2027년 2월 완공해 같은 해 3월 개관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한다. 금곡동 공공도서관은 연면적 1694㎡,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 어린이·유아열람실, 다목적실, 휴게실 ▲2층 일반열람실, 독서테마스탠드 ▲3층 청소년열람실, 사무실, 라운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1년 주민 서명운동을 계기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금곡동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이 지속해서 도서관 건립을 요구해 왔었고 그 결실을 이뤄낸 것이다. 수원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건축설계 용역 등 사전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19세~34세 나이로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조례에는 청년층을 19세~39세 사이로 확대시켜 청년층을 더 넓혀 나가고 있다. 수원시 청년층은 지난 12월말 현재 36만 여명으로 수원시 전체 인구(118만)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경기도내에서 청년층 인구가 가장 많은 곳도 수원시다. 이들 청년층은 수원지역 중심부에서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 경제나 노동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수원시 청년층들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추진·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상반기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2026년 수원시 청년정책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은 "2026년 수원시 청년정책 실행계획에는 수원지역내 청년들의 '삶' 전반에 대해 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서 86개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가는데 24개 부서가 참여하며, 총사업비는 392억 6500
계속되는 한파로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 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1월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 사고위로금 지급 건수 역시 12월 48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등을 포함하며, 사고위로금은 빙판길 낙상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다.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 진단 시 진단비 10만원을, 한파·폭설로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 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총리의 빈소를 조문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리님은 제게도 멘토 같은 분”이었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당대표로 계실 때 제게 정치 입문을 권하며 자신의 지역구까지 내어주겠다고 하셨다. 그만큼 개인의 영달보다 대의와 공적 가치가 늘 먼저인 분이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고자 하셨던 그 걸음의 무게를 생각한다. 총리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 그 뜻을 굳게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용적률 상향과 주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용적률이 30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성남 분당의 기준용적률이 326%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명재성 의원은 “지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를 통해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고려해 용적률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경기도로부터 확인한 바 있다”며 “고양특례시는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1기 신도시로 같은 출발선에 있었음에도, 현재의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신도시만 저평가하고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예비양부모 ‘입양준비 휴직 제도’를 도입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 추진하는 '입양준비 휴직 제도'는 올해부터 재단 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여 임시양육 결정을 받은 경우 6개월간 무급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5년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신설된 ‘임시양육결정’ 기간에는 법적 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현행 제도상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재단은 부연 설명했다. 특히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되어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예비 양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입법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원청소년청년재단은 입양을 희망하는 직원이 입양 확정 전 단계부터 아동과 함께 할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예비양부모 입양 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자서전 출간을 기념해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 전 부지사는 오는 2월 1일 오후 2시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에 위치한 하남농협 신용본점 6층에서 자서전 「하남의 확실한 변화, 오후석이 합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실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쌓아온 공직 경험과 정책 추진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서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경제실장로서 도정 운영에 참여하며 정책을 추진했던 경험이 담겼다. 오 전 부지사는 당시 도정의 핵심 기조였던 공정 행정과 민생 중심 정책 기획 과정,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을 책을 통해 정리했다. 특히 공정한 정책 집행과 지역 간 균형발전, 서민과 소상공인을 고려한 경제 정책 추진 과정과 그 성과를 중심으로, 행정의 판단이 시민 삶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짚었다. 수도권 균형발전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담아냈다. 오 전 부지사는 책에서 개발과 규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지난 26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겨울철·해빙기 안전사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명절 대비 종합대책 수립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확대간부회에는 구청 과장급과 관내 동장 등 간부들이 전원 참여했다. 회의에서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시민 일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인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와 동에서는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시민 인지도를 높여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을 대비한 종합대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생활민원에 대비해 분야별 종합대책을 철저히 숙지하고, 취약계층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웃돕기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팔달구는 향후에도 정례 간부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발전연대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6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영통발전연대(회장 이영종)와 함께 2026년 신년회 및 1월 월례회의를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컨벤션센터 일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독서국가 선포식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Gallery 영통」 2월 전시 개최 등 시‧구정 홍보사항을 공유하고, 영통구 발전을 위한 2026년 사업활동 및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종 영통발전연대 회장은 “영통구 발전을 위한 올해 사업 방향과 운영계획을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며"앞으로도 위원들과 함께 시‧구정 정책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통발전연대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영통발전연대와 긴밀히 소통하며 영통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통발전연대는 영통구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영통구의 대표적인 민간단체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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