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4.4℃
  • 구름많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6.9℃
  • 구름많음대전 7.4℃
  • 흐림대구 10.8℃
  • 구름조금울산 9.9℃
  • 흐림광주 11.1℃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5.9℃
  • 구름많음제주 14.3℃
  • 구름많음강화 2.1℃
  • 구름많음보은 3.9℃
  • 흐림금산 5.1℃
  • 흐림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7.7℃
  • 흐림거제 9.8℃
기상청 제공

사회


운송비용 부당 수령 시내버스회사 적발

인건비 허위 수령 및 과다 지급 사실 적발
심각한 부정행위 시 준공영제 제외 방안 마련

 

서울시가 운송비용을 부당수령한 버스회사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일부 회사에서 부당수령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중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 보조금 부당수령,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인건비 부당 수령액도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51개사의 노조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비해 과다 수령한 내역과 일부 업체의 채용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가 부당한 금품 수수 정황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들은 운전원 채용을 대가로 노조 지부장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가량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체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인건비 허위 수령액이 있는지 추가 점검에 들어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인건비 부당 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영제 제도 개선(퇴출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대통령실 “주 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니야”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캡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최대 주 69시간제’가 포함된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 설명으로 해당 발언은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이 있지 60시간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읽혀지게 됐다. 실제 이날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근로시간 개편안)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