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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경고조치

공정위가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70인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 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 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 같은 해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 직전 사업 연도(2013년)에는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어야 객관적인 정보기능을 할 수 있다.

 

㈜설빙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산출 근거에 진실된 정보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가맹 희망자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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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 경기북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설 연휴를 앞둔 23일 오후 연천군 전곡 전통시장, 전곡역, 시내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설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명절기간 도민의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대해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캠페인에는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연천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70여명이 참여, 현수막과 어깨띠, 각종 홍보물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같은 시간 경기북부 30개소의 전통시장, 역사, 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에서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11개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1,220여명이 투입돼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구조, 구급 모든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인재 본부장은 캠페인에 이어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에 임하고 있는는 연천소방서 소방공무원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