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수입’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진보당 이대종 농민당 대표의 말이다. 쌀은 단순한 우리의 주식만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하며, 농업의 중심에 있었다. 선조들은 쌀을 먹거리를 넘어 생명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겼다. 또한,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급변하고 있는 통상 환경 역시 우리 농업이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때이다. 쌀은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WTO 협정에 따라 연간 40만 7천 톤이 넘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에 국내 생산량의 11%를 넘는 규모로 쌀값 하락과 과잉 재고를 부추기고 있다. ◆ 정부, 쌀 소비량 감소·구조적 생산 과잉 이유 들어 '8만 ha' 벼 재배면적 감축 시행 WTO 출범 30년, 쌀 관세화 10년이 지난 지금, 쌀 의무수입 제도를 재검토하고 국내 농업의 현실과 식량 자급률을 반영한 통상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량 감소와 구조적 생산 과잉이라는 이유를 들어 8만 ha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
미국의 안보 우산에 불안을 느낀 유럽이 재무장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의 잇단 유럽 폄하성 발언들은 유럽의 각성을 불러오고 있다. 유럽은 당장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유럽은 무기 부문에서 미국제 무기 55%를 수 입하고 있는 것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나토의 유럽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전투기는 F-35, F/A-18, F-16 등 1,108대이며, 라팔과 유로파이터, 그리펜 등 유럽 전투기는 902대에 이른다. 미국제 전투기가 유럽제보다 많다.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경우 유럽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전투기의 부품 공급과 업그레이드, 유지보수에서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영국의 핵전력은 핵잠수함이 전부인데 미국의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리스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미국 조지아 주 킹스베이 기지에서 점검받고 있다. 영국의 핵 억지력이란 게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의 확고한 나토 동맹 관계였을 때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핀 안보 의구심으로 인해 갑자기 그 허약성이 부각되고 있
미국-중국 간 관세전쟁 격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NGBS 2025’가 SNE리서치 주최로 1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선 글로벌 리더들이 연사로 나선 가운데 일본 노무라증권의 안나디아 다스(Anindya Das) 연구위원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국가·지역별, 산업별로 이중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스 애널리스트의 발언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원스톱 쇼핑(일정한 용도에 쓰이는 물품을 한 건물 안에서 한꺼번에 구입) 형태의 관세 무역'을 살펴보고, 국내 전략산업인 배터리 산업의 전망을 짚어본다. ◇ 트럼프 관세정책, ‘국가 vs 산업’ 이중트랙...“다각도로 中 겨냥” 안나디아 다스 연구위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정책 핵심 축으로 ‘이중트랙 관세전략’을 가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첫 임기 당시 양자 간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기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정학적 경쟁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산업별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투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의 파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입은 내상은 생각보다 크다. 능력도 자질도 안 되는 자가 대통령 자리를 탐하면 한 나라가 송두리째 뽑힌다는 교훈을 분명하게 줬다. 그의 ‘눈부신 활약’에 대한민국 경제는 10년 그 이상을 후퇴하고 어렵게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짓밟았다. 윤석열은 모든 우주의 기운이 그를 도와 운 좋게 법 앞에 공정한 검찰총장 이미지로 사기극을 완성시켰다. 가만히 있어도 김건희의 내조로 명태균발(發) 여론조작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자신이 ‘친윤’이라며 더러운 일들을 해결하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다. 검찰 시절부터 마음에 안 드는 이를 무작위 잡아들여 사돈에 팔촌까지 주변인과 엮는 ‘법기술’로 유명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검찰과 정부 각 부처에 인맥을 총동원해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 대통령 임기가 5년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법에 서 출발했다. 그게 전부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자세히 분석하고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지고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이나 자국법의 조문 등에 하등 개의치 않고 행정명령과 비상대권으로 단숨에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아직도 국내외 전문가들이나 관계 당국, 기업들은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하는 것 같다. 현대차 그룹이 지난 3월 하순 미국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선제적으로 미국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1조 801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미 무역에서 최대 흑자국은 부동의 1위 중국이다. 지난해 11월까지 2,69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2위는 멕시코, 3위 베트남, 4 위 아일랜드, 5위 독일, 6위는 대만, 7위 일본으로 624억 달러의 흑자를, 한국은 8위로 일본보다 좀 적은 601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9위는 캐나다, 10위는 태국이다. 대국 흑자국의 2위와 3위인 멕시코, 베트남의 흑자액 속에는 중국의 우회 수출 몫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다. 미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와 안마도 해상 일대에 설치되는 낙월해상풍력단지 건설공사가 현재 사업자인 명운산업개발이 법적 시비,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육상공사 일부에서 진행될 뿐, 해상공사가 '올스톱' 되면서 공정율은 42%(올해 3월 기준)의 상태에 멈춰 있다. 낙월해상풍력사업은 총 공사비 2조3,000여억원이 투입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대규모 단지로 처음 건설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지난해 3월 시작해 육상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해상 공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4월에 갑자기 중단됐다. 낙월해상풍력은 모두 64개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풍력발전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해저 64개 지점에 착공해서 둥그렇게 생긴 철판 모노파일을 박는다. 그 모노파일 위에 각종 전선 케이블과 컨트롤 장치가 들어가는 트랜지션 피스를 얹은 뒤, 타워를 세우고 그 위에 발전기 터빈과 블레이드를 설치한다. 그런데 해저 터파기 기반 공사를 시작도 못한 것이다. 발전사 명운산업개발과 해저 기반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토성토건은 지질 조건과 국내외 관련 장비의 성능과 시공성, 공정 일정 등을 검토해 당시 중국으로부터 하부구조 작업에 필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북극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구매, 캐나다 51번째 주 편입, 한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발언 등이 북극패권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흐름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야욕 발언’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해 100% 얻을 것이고 군사력 개입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으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이나 잠수함 작전을 막을 수 있는 길목에 있다. 더불어 희토류,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고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 북극해에 유럽과 아시아 및 북미를 잇는 항로가 열릴 것으로 예상돼 전략적, 안보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북극항로, 지구온난화로 운송량 37%↑... 지정학·경제효과 급부상 북극이사회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지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자 선정에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KDDX는 국내 기술로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건조하는 첫 번재 국산 이지스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7조8000억원이 들어간다. 당초 지난해 6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를 선정해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방사청의 특정업체 특혜논란과 HD현대중공업의 기술유출 유죄판결로 한화오션과의 갈등이 심화돼 1년가량 지연되고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KDDX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지정해 두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방사청은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어 KDDX 사업자에 대해 ▲수의계약 ▲경쟁입찰 ▲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27일 다시 모여 논의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취소됐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DDX 사업 방식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27일 열려고 했던 사업분과위원회를 취소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함정 업계 간 상생협력 방안을 추가로 보완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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