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의 파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입은 내상은 생각보다 크다. 능력도 자질도 안 되는 자가 대통령 자리를 탐하면 한 나라가 송두리째 뽑힌다는 교훈을 분명하게 줬다. 그의 ‘눈부신 활약’에 대한민국 경제는 10년 그 이상을 후퇴하고 어렵게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짓밟았다. 윤석열은 모든 우주의 기운이 그를 도와 운 좋게 법 앞에 공정한 검찰총장 이미지로 사기극을 완성시켰다. 가만히 있어도 김건희의 내조로 명태균발(發) 여론조작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자신이 ‘친윤’이라며 더러운 일들을 해결하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다. 검찰 시절부터 마음에 안 드는 이를 무작위 잡아들여 사돈에 팔촌까지 주변인과 엮는 ‘법기술’로 유명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검찰과 정부 각 부처에 인맥을 총동원해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 대통령 임기가 5년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법에 서 출발했다. 그게 전부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자세히 분석하고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지고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이나 자국법의 조문 등에 하등 개의치 않고 행정명령과 비상대권으로 단숨에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아직도 국내외 전문가들이나 관계 당국, 기업들은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하는 것 같다. 현대차 그룹이 지난 3월 하순 미국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선제적으로 미국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1조 801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미 무역에서 최대 흑자국은 부동의 1위 중국이다. 지난해 11월까지 2,69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2위는 멕시코, 3위 베트남, 4 위 아일랜드, 5위 독일, 6위는 대만, 7위 일본으로 624억 달러의 흑자를, 한국은 8위로 일본보다 좀 적은 601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9위는 캐나다, 10위는 태국이다. 대국 흑자국의 2위와 3위인 멕시코, 베트남의 흑자액 속에는 중국의 우회 수출 몫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다. 미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와 안마도 해상 일대에 설치되는 낙월해상풍력단지 건설공사가 현재 사업자인 명운산업개발이 법적 시비,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육상공사 일부에서 진행될 뿐, 해상공사가 '올스톱' 되면서 공정율은 42%(올해 3월 기준)의 상태에 멈춰 있다. 낙월해상풍력사업은 총 공사비 2조3,000여억원이 투입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대규모 단지로 처음 건설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지난해 3월 시작해 육상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해상 공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4월에 갑자기 중단됐다. 낙월해상풍력은 모두 64개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풍력발전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해저 64개 지점에 착공해서 둥그렇게 생긴 철판 모노파일을 박는다. 그 모노파일 위에 각종 전선 케이블과 컨트롤 장치가 들어가는 트랜지션 피스를 얹은 뒤, 타워를 세우고 그 위에 발전기 터빈과 블레이드를 설치한다. 그런데 해저 터파기 기반 공사를 시작도 못한 것이다. 발전사 명운산업개발과 해저 기반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토성토건은 지질 조건과 국내외 관련 장비의 성능과 시공성, 공정 일정 등을 검토해 당시 중국으로부터 하부구조 작업에 필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북극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구매, 캐나다 51번째 주 편입, 한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발언 등이 북극패권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흐름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야욕 발언’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해 100% 얻을 것이고 군사력 개입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으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이나 잠수함 작전을 막을 수 있는 길목에 있다. 더불어 희토류,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고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 북극해에 유럽과 아시아 및 북미를 잇는 항로가 열릴 것으로 예상돼 전략적, 안보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북극항로, 지구온난화로 운송량 37%↑... 지정학·경제효과 급부상 북극이사회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지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자 선정에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KDDX는 국내 기술로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건조하는 첫 번재 국산 이지스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7조8000억원이 들어간다. 당초 지난해 6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를 선정해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방사청의 특정업체 특혜논란과 HD현대중공업의 기술유출 유죄판결로 한화오션과의 갈등이 심화돼 1년가량 지연되고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KDDX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지정해 두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방사청은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어 KDDX 사업자에 대해 ▲수의계약 ▲경쟁입찰 ▲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27일 다시 모여 논의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취소됐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DDX 사업 방식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27일 열려고 했던 사업분과위원회를 취소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함정 업계 간 상생협력 방안을 추가로 보완해 논
한국경제를 밑바닥에서 일으켜 세워 반석 위에 올려 놓은 양대 인물을 꼽으라면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 영 현대 창업자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없을 듯 하다. 우리나라 재계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기라성같은 창 업자들이 있었지만 현재도 서점에서 팔리는 자서전은 현 대 정주영 회장이 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일 것 같다. 1915년생인 정주영 회장은 2001년 86세로 타계했다. 오늘날의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기술이라고들 말하고 있 지만 기술과 지식은 모두 정신에서 나오며 정신에 의해 지 탱되며 정신에 의해 발전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주영 회장의 정신은 무엇일까. 본인 스스로 현대를 세계 적인 기업으로 자신을 불세출의 기업가로 만든 것은 근면, 검약, 진취적 정신이라고 자서전에서 고백했다. 정주영은 1915년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에서 농사 꾼의 6남 2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부지 런한 농사꾼이었으며 여섯 동생을 모두 혼례시켜 땅을 몇 뙈기 떼어내 분가시켰다고 회고했다. 어머니도 아버지 못 잖은 부지런함으로 길쌈을 하고 밤새도록 짠 베로 식구들 옷을 해결하고 혼수 장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시련 앞에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목표 세웠다. 이제 불과 4년 남짓한 시간을 남겨두고 아직도 온실가스 감축 약속에 우왕좌왕하는 한국 정부에서는 최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열쇠로 ‘재생에너지고속도로’를 주목받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국가 전력망 확충에 사활 걸어야 재생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망 확충을 넘어 생산·공급·소비하는 ‘지능형 에너지 인프라’ 이자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이다.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적인 동력이 된 것처럼, 에너지고속도로는 탄소중립 시대의 한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재생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은 ▲AI 기반 실시간 전력 흐름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스마트그리드 구축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통한 태양력·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전력 불균형 해소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재생에너지고속도로 2법인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까지 풍미했던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누가 맨 먼저 꺼냈을까. 절망에 빠진 한국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실질적인 일과 행동으로 불을 댕긴 사람은 누구일까. 박정희 정권이 막 들어선 시기는 경제와 산업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무척 고심하던 무렵이었다. 6.25전쟁 이후 원조 경제로 겨우 나라 살림을 꾸려가던 이승만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경제팀들은 나름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당시 자료를 보다 정밀하게 연구한 최근의 저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같은 큰불을 끄고 전후 복구 사업은 마무리돼 가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원조는 줄어들어 경제의 흐름을 잡고 산업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코오롱 그룹 창업주인 이원만 회장은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리는 박정희 재건 최고회의 의장 주재 경제간담회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이원만 회장은 경제인협회 이사였다. 아래 내용은 이원만 코오롱 창업주의 자서전 「나의 정경 50년」에서 인용했다. 박정희 의장은 참석한 경제계 인사들 앞에서 간담회를 소집한 이유를 설명했다. “혁명의 필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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