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상생 모델의 대표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댐과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 수익을 인근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주암댐에 2.4kW 규모 실증 설비를 설치해 수상태양광 기술을 시험한 뒤, 2012년 합천댐 500kW 설비를 시작으로 보령댐, 충주댐 등으로 사업을 넓혀왔다. 현재는 합천댐·임하댐 등에서 대규모 상업용 수상태양광을 운영하며,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국내 수상태양광 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1단계 41.5MW 규모 설비만으로 연간 5만6000MWh의 전기를 생산해 2만 가구 수준의 전력 사용량을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2만t 이상으로, 상당한 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수면 이용 면적은 저수면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생산 전력과 환경 효과는 지역 단위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크다. 이 사업의 특징은 주민 참여형 구조다. 합천댐 인근 마을 주민들은 협동조합·마을법인 등의 형태로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수산 재해 발생이 빈번하고 피해 규모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응이 임시조직에 의존하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수산 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가 경영 안정의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며, ‘통합 수산재해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수산 재해 사전 리스크 관리 미흡 토론회 첫 발제에 나선 김형철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재해대응팀장은 "수산 재해로 인해 어업인과 수산업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김 황백화 현상 등 양식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데 이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팀장은 “(바다의) 까만 반도체라는 고부가가치 해조류 품종인 김 양식은 서해안에서 발달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노란색으로 탈색되고 있다”며 “이러한 김 황백화 현상은 김 생산성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김의 품질 저하로 어가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의 약 85%의 전복을 생산지가 전남인데 과거 대비 대량 폐사로 어가의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지난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벌목과 임도가 산사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난개발과 훼손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산림청을 지적한 것이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임도가 합리적으로 설계, 시공 관리되면 침식량이 감소하고 우수 유출 완화 및 재해 대응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절한 관리가 안 될 경우 토사가 유출되고 사면 불안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임도는 산림 살리는 모세혈관과도 같아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은 임도를 단순한 산림경영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말고,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기후 위기 대응 체계, 그리고 산림관리 효율성 간의 균형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로 확장해서 임도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정립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임도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임도가 산림 훼손이나 산사태의 원인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최근 과학적인 노선 설계로 산사태 피해를 줄이고 재해 복구와 산림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정부는 ‘AI 3대 강국’, ‘아시아 최고 AI(인공지능) 허브’를 내걸고 AI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에는 1000MW급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세종·용인·부산·시화 등 전국 곳곳에 수십에서 수백 MW급까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세계 전력시장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데이터센터·AI·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2022년 460TWh였던 관련 전력소비가 2026년 많게는 1000TWh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라 전망한다.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AI와 암호화폐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정부와 전력당국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에서 데이터센터 전력소비가 2038년 기준 연간 15.5TWh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는 한국의 440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전기를 데이터센터가 추가로 가져가는 셈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AI 연산, 클라우드 서비스, 블록체인·암호화폐 처리에 쓰일 전기다. ◇ 늘어나는 전기 감당할 수 있나?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전기를 무엇으로,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권이 한국은 OECD 주요국에 비해 공공사회 지출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별적 복지 중심으로 작동되며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고 지방 간 복지 격차가 심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첫 발제에 나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권에는 자유권·정치권, 사회권이 있다”며 “사회권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보호’와 ‘실현’의 단계에서 실질적 제도 설계와 실행력은 아주 중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분권형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 복지국가의 뿌리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고서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라는 다섯 가지 사회악을 근절하자는 목표 아래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지난 2019년 폐지된 장애등급제는 가짜 폐지에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 "공적 서비스의 부족과 서비스 급여량이 제한되기에 가짜 폐지"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돼, 1989년 전부 개정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40여 년 동안 수십 차례가 넘는 개정을 거치며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이뤄왔다. 그러나 의료적 관점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와 복지 중심의 접근이 권리 기반의 정책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장애인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 만들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말고 이들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실행법으로 완성되도록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발제자인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특수교육과)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은 단일한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철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은 LH 등을 동원해 2030년까지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공 물량 성격의 일괄 공급은 부동산 경기 진정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인간의 욕망과 안정감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이다. 부동산은 인간이 먹고 입고 자는 3대 기본 인프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자신의 가족이 사는 주거지를 가졌고 산업과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도 변함이 없다. 임대 주택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다. 인간은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혼자서 산다면 자가 소유 욕구가 덜할지 모르지만, 가족을 구성하는 한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이다. ◇어떤 국가든 부동산의 황금 우물통 지역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악’으로 보는 관점이 널리 만연돼 있다. 부동산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에는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년 간 지급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해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며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이 실효성 있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려면 추진 방식과 사업 전체의 종합계획에 관한 폭넓은 소통과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정부 정책이 효과를 못 본 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했기 때문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과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그간 많은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달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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