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화)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7.1℃
  • 구름조금대전 -3.9℃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1℃
  • 흐림광주 0.2℃
  • 맑음부산 2.0℃
  • 흐림고창 -0.2℃
  • 구름조금제주 5.9℃
  • 맑음강화 -8.3℃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N번방' 포함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수사본부' 설치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 착취물 영상 소유 및 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 수사
민갑룡 청장 "신상공개 검토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갈 것"

URL복사

 

경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이번 박사방 사건에 대해 "아동 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청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검거된 주범자 조주빈뿐만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 착취물 영상을 소유·유포한 자들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6월 말까지 예정된 4대 유통망(텔레그램 등 SNS와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다"라며 "또 더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처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도 했다.

 

민 청장은 "단속으로 찾아낸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 구속'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회삿돈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재판부가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