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며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도 했다.
또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신설하는 한편, 일터 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 장관은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고, 노사정이 합의안까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도 법률 개정사항이다.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52시간제도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