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새해 1월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전격 시행한다. 법 제정 13개월 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에 “AI와 디지털 전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 GX)은 우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성장의 기회”라며 규제의 유연화 전환을 공식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투자이며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AI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얼마나 심하다는 걸까? M이코노미뉴스는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살펴봤다. 전 세계에서 AI와 관련된 법을 제정한 국가는 유럽연합(EU), 미국(텍사스, 유타, 메릴랜드 등 일부 주), 중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 첫 AI 규제 ‘AI 기본법’상 주요 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입법청원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가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소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7월 검토가 완료된 상태다. 검토보고서는 먼저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 분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청원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 주거 안정과 정온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별도의 개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도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이 규정돼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보완 필요성이 언급됐다. 청원은 공동주택뿐 아니라 준주택 등 모든 공동주거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이미 2024년부터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현장진단 지원을 시행 중이어서, 기존 정책과의 연계·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준공 시 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지 오래지만,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다수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일부는 강력·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4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 입법청원을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층간소음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최초의 법안으로, 사실상 특별법 성격을 띤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가 층간소음 관련 단일 법률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 역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법조계도 신속한 분쟁 해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가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층간소음 관련 규정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민법 등에 흩어져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도 접근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다. ◇ 경찰 출동에도 반복되는 비극 지난 4일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끝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40대 A씨가 윗집
올해 들어 D램(DRAM), 낸드 등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생성형AI의 대중화에 따른 인공지능(AI) 시대의 확산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AI 서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도 변동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불과 몇 주 사이에 18~60%까지 치솟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가격 급등에 대해 "공급 부족을 알리는 구조적인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랜드포스, D램익스체인지 등 해외 주요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가격 급등은 일시적인 수요 증가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AI 서버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수요 재편과 HBM 생산 집중에 따른 공급 왜곡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AI 서버 수요 폭증과 메모리 가격 급등 생성형 AI의 폭발적 확산은 GPU 시장의 가격 상승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AI 서버 한 대가 요구하는 메모리 용량이 기존 대비 수배 이상으로 치솟으며 메모리 공급망 시장에도 새로운 폭발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HBM(고대역폭 메모리)과 DDR5 수요가 급증하고, 그 여파는 PC·스마트폰·게임기
정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COP30에서 이에 기반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 의지를 밝혔다.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8390만 톤에서 지난해 6억9160만 톤(잠정)으로 감소한 상태다. 국내 가전업계도 절전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통해 전력 사용 최적화와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 서비스를 확대하고, LG전자는 ‘LG ThinQ’에 기반해 지자체와 협력, 에너지 절감 자동제어와 주민 DR 서비스에 참여 중이다. 위니아전자는 고효율 제품 확산, IoT 기반 원격제어 가능 등 절전형 스마트가전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AI 기능 접목한 에너지 절약모드, 원리 분석해 보니 AI 절약 모드의 핵심은 ‘학습을 통한 최적화’에 방점을 찍는다. AI의 3단계 절약 프로세스는 △1단계 : 패턴학습 △2단계 : 환경 분석 △3단계 : 에너지 최적화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을 학습한다. 예를 들어, 냉장고 문을 자주 여는 시간대, 세탁기를 주로 사용하는 요일과 시간대, 에어컨을 켜는
국내 첫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GC녹십자가 자사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 ‘GC4006A’에 대해 국내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으면서다. GC녹십자와 함께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임상 1상 지원사업’에 선정된 아이진 컨소시엄(한국비엠아이·알엔에이진·마이크로유니·메디치바이오)도 현재 IND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22년 6월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합성항원 방식의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했다.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추가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은 없다. 이번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내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이자 첫 번째 mRNA 방식 백신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엔데믹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개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mRNA 백신 확보의 의미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mRNA 기술은 향후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이른바 ‘백신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크다. 플랫폼 기술이 완성되면 코로나19 변이뿐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에도 신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긴축 기조의 여파와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 강화가 맞물리며 성장 동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1.8%대로 예상된다. 내년은 경기 반등보다는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의 시기로 규정되며 불확실성이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시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무엇보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이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은 AI 내재화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M이코노미뉴스는 삼정KPMG, 삼일PwC,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등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26년 국내 경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 미국 경제 최대 이벤트는 정치...중간선거 결과 주목 이에 앞서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흐릴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삼일PwC가 내놓은 ‘2026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미국 경제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정치·정책 불확실성과 관세 부담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종이 화폐에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화폐 등장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초기 단계의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삼은 이래, 올해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며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축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은행 51% 룰’ 발언은 은행법과 금산분리 조항간 충돌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전 세계적 은행 시스템의 변화 가운데 한국형 디지털자산 규제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디지털자산법 내 ‘은행 51% 룰’은 무엇을 목표로 하나 국내 최초 가상화폐 규제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시행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올해 6월에 ‘디지털자산기본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앞서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초기 단계에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