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8.5℃
  • 구름조금강릉 25.3℃
  • 구름많음서울 20.0℃
  • 구름조금대전 21.5℃
  • 구름조금대구 27.1℃
  • 구름조금울산 26.8℃
  • 구름많음광주 22.0℃
  • 구름조금부산 25.1℃
  • 구름많음고창 19.4℃
  • 구름많음제주 24.3℃
  • 구름조금강화 18.9℃
  • 구름많음보은 20.5℃
  • 구름많음금산 21.3℃
  • 흐림강진군 23.4℃
  • 구름많음경주시 26.6℃
  • 구름많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위, 판촉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긴 모다아울렛에 과징금 부과

사은품·광고문자 발송비용 등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부담시켜

 

대형 아울렛을 운영하며 할인행사에 들어간 사은품과 광고문자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10일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주)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모다아울렛은 전국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대전점 등 14개 점포) 및 에코유통(주)(순천점)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다아울렛은 지난 2017년 9월과 11월에 전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 약 7,200만원, 광고문자 발송비용 약 1,100만원 등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 중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촉진행사 실시하며 사은품 등 비용 200만원 등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아울러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 추가로 부담시켰다.

 

계약서상 매장 위치와 면적 기재를 누락한 행위도 적발됐다.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하였다.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계약서 적지 않으면 불리한 위치변경과 면적 축소에도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느 "이번 조치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는 점과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할 때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검찰, 방통위 압수수색...與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검찰이 23일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의혹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과도한 조건 부과 등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2000년부터 시행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모호하고 과도한 조건 부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현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과도한 개입이자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경영 개선까지도 운운하면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통제해왔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TV조선 점수조작 의혹’을 꼽았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당시 종편 재승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