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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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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9명 '소방 활동 방해하는 車 부숴도 돼' 찬성

서울소방, 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견인 강제처분 실행 방침

 

국민 10명 중 9명은 재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한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TV민생연구소' 의뢰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실행'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60.1%, 찬성하는 편 29.6%) 응답이 89.7%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1.5%, 반대하는 편 4.9%)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앞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발하자,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거나 견인하고 사고현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강제처분 실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한다'는 강한 동의는 10명 중 6명인 60.1%였고,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 포함해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인천, 40대 이하, 보수층과 진보층, 중도층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찬성이 90%를 웃돌았다.

 

경기·인천(찬성 97.0% vs 반대 3.0%), 20대(94.8% vs 1.7%)와 30대(93.6% vs 6.4%), 40대(90.8% vs 6.1%), 정의당(95.5% vs 0.0%)과 더불어민주당(91.3% vs 6.5%) 지지층, 보수층(95.1% vs 4.2%)과 진보층(93.0% vs 3.0%), 중도층(90.6% vs 5.2%)에서 찬성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더불어, 광주·전라(88.8% vs 4.4%)와 서울(88.2% vs 8.2%), 대전·세종·충청(88.2% vs 7.3%), 부산·울산·경남(87.7% vs 7.6%), 대구·경북(86.2% vs 3.3%), 50대(89.0% vs 7.7%)와 60대 이상(83.7% vs 8.5%), 바른미래당(89.8% vs 5.1%)과 자유한국당 지지층(87.3% vs 8.6%), 무당층(87.0% vs 5.3%)에서도 찬성이 80% 이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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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