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내란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진다. 연결고리가 줄줄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명태균 게이트에서 김건희 여사는 핵심 중의 핵심 인물”이라면서 “명태균이 입을 열거나,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이 열리면 김 여사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오래전부터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을 궁리해 오던 윤석열”이라면서 “‘명태균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계엄을 밀어붙이기로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3시간 전, 윤석열은 삼청동 안가에서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났다‘면서 ”경찰 수뇌부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이들 중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로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고 검찰 조사에서 그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계엄 선포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다’면서 “이 진술은 이틀 전 헌법재판소 8차 변론 때도 김봉식 전 청장이 윤석열 면전에서 재확인했다”고 했다. 또 “김 전 청장은 구체 내용에 대
국민의힘이 15일 “민주당이 명태균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신작 소설’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의 곽종근 前 특전사령관 회유 정황이 드러나는 등 ‘내란 공작’ 의혹이 증폭되자, 급하게 ‘선동 아이템’ 변경에 나선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지영 대변인은 “허무맹랑한 말을 쏟아낸 인물이 곽 前 사령관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박범계 의원이란 점에서 이번에도 ‘공작’ 냄새가 진동한다”며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에서 ‘아무말대잔치’를 벌인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려고, 다음 주 국회 법사위에 명태균 씨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 씨가 법사위 출석이 어렵다며 교도소로 오라고 하자, 민주당은 그날 상임위를 취소하고 교도소 ‘출장 상임위’를 검토 중”이라며 “명 씨가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를 향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자, 명 씨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명태균을 이용해 국민의힘을 공격한다고 ‘정신승리’ 중이겠지만, 실상은 민주당이 명 씨에게 ‘놀아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 참석했다. '빚독촉 민생상담소'는 작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에 따라 채무자 방어권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불법·부당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불법추심을 근절하고 채무자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또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에 더해서 비상계엄의 여파가 민생고로 수렴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민생 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사채 등 급전을 포함해 빚이 늘고 있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로 빚을 갚지 못하는 등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간 국회는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여러 입법 노력을 해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이 법의 시행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고, 빚 갚기도 빠듯해 변호사를 선임할 엄두조차 못 내는 분도 대다수"라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상 채무
"한국경제가 1%대의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 부양과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이같이 말했다. 어 의원은 이어 “12·3 비상계엄 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들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면서 이는 “한국은 위험한 국가이니 투자하지 말라고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언급한 어 의원은 “한국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 중 하나"라며 "정부는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예외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철지난 이념논쟁과 색깔론에 집착한 결과, 중국·러시아 등 북방 경제권과의 협력 기회를 잃었다”라며 “국익을 위해 북방경제영토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북방항로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윤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 잘못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와의 관련성과 신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 추가로 신문할 방침이다. 만약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오후 2시에는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4일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의 트리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 항의방문 기자회견에서 “통과를 눈 앞에 둔 김건희 특검법을 막고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 모두를 내란 속으로 밀어넣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핵심 의혹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거래’ 증거를 확보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움직여 김영선 의원의 공천권을 가져왔고, 그 대가로 9천여만 원을 받았다’라는 강혜경 씨의 진술과 통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이런 증거를 확보하고도 ‘정상적인 월급’이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 해 10월 8일로,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다”고 했다. 이들은 “창원지검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약 20일이 지난 2024년 10월 31일, 민주당이 윤석열이 김영선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음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국회 대표단(단장 이재정)은 13일(목) 오후(이하 현지시간) 스웨덴, 독일, 캐나다 대표단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현안과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상호 인식을 교환하는 등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의 굳건함을 설명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국회의장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 △그레그 퍼거스 캐나다 하원의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각국 대표단에 당부하고, 한국 국내 정세의 안정성을 설명했다. 스웨덴 대표단장 마르게리타 세더펠트(Margareta Cederfelt)의원은 “한국의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의 계엄상황 극복과정은 민주주의의 전형이며 인상적”이라는 찬사의 말을 전했고, 독일 대표단장 폴크마르 클라인(Volkmar Klein)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비상계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국회 역할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캐나다 앤드류 카도조(Andrew Cardozo)
한국갤럽 조사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5%) 순으로 나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각 1%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직전(1월 21∼23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38%, 민주당 지지도가 40%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2월 둘째 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와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갤럽
진보당이 14일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의 배우자가 정보기관의 수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극히 수상한 행태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2월 3일 내란 실행 직전에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날인 2일 김건희 씨가 문자를 두 통 보냈고 국정원장은 내란 당일인 3일 답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국민이 직접 봐온 것, 최근 명태균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사실, 윤석열 정권의 막후권력이자 실질적 통치자로까지 불렸던 김건희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내란 획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내란 실행 직전의 소통을 두고서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조태용 원장의 발뺌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반드시 숨겨야 할 내용임을 거꾸로 반증해 줄 뿐”이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변호인단 측은 황급히 ‘문자를 받은 게 계엄의 개입이라고 왜 단정을 하냐’며 ‘계엄과 관련된 의혹이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민의힘의 내수진작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캐물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35조 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포기하겠다던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상 포함됐다’고 비난한다”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부진을 타개하고 내수진작의 마중물이 될 정책대안을 보고 싶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줄곧 현시점에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본예산의 조기집행에 주력한 후 1/4분기 경제상황을 봐서 추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아니었나”라면서 “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포기하면 즉각 추경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추경 편성권한은 정부에 있다.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위해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했다”며 “수용 여부는 결국 정부에 달려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추경제안에서 소비쿠폰, 소비캐시백,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의 대책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내수진작 제안들을 무조건 반대하기에 앞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을 말로는 하자고 하는 데 구체적 협의를 해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시쳇말로 망치고자 하는 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내수 불안, 고환율, 트럼프발 무역 전쟁까지 겹치며 경제가 침체되고 체감 물가만 급등하는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추경을 안 하고 국민 경제를 나쁘게 만들고 민생경제를 지연시키고 악화시켜서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과 관련해 “반대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전부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게 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라면서 “더 기가 막힌 일은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서나 봤던 3선 개헌을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대통령 윤석열의 임기 5년이 너무 짧아서 세 번 연임하시고 그것도 부족해 후계자를 정하자는 그런 메모까지 있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범죄자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일국의 집권당이라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 폭거에 눈 감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본청서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은 결국 단 한 번의 3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나게 된 엉터리 졸속 탄핵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공정성이 남아 있다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엉터리 졸속 탄핵을 지금이라도 당장 기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 사업 비리, 사드 기밀 중국 유출, 북한 GP 폭발 부실 검증 등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범죄비리 적발에 대한 보복과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잡아내는 감사원장, 중대범죄를 수사·기소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 민생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청장을 탄핵하고 감사원과 검·경의 민생범죄 수사 예산을 싹둑 잘라버렸다”며 “대한민국을 범죄공화국으로 만드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전날(13일) 35조 원 규모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지원금을 포기한다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