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후보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가 국민의 염원을 모아 출범한다. 6·3대선은 대한민국이 위기와 절망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고 했다.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에는 비명(비이재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강금실 변호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지난 과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한류 콘텐츠의 수출 동력인 공연 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K-콘텐츠의 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 콘텐츠 제작 비용의 10%를 기본공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 콘텐츠의 경우 제작비용의 20%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 진흥과 수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공연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2023년 기준 음악 콘텐츠 수출액은 11억6,500만 달러, 취업유발계수는 1만7,868명에 이르며 국가 경제 기여 K-콘텐츠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연 콘텐츠를 지속 성장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영국은 창의 산업 전반에 따라 최대 45% 공제율을 적용하고, 미국도 뉴욕주 등에서 공연 제작에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주요 선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30일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만들어 분석해본 결과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하고 51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다치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7대 노동안전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노동권을 외면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김용균의 죽음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던 민주진보진영의 무거운 책임이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반성 위에서 이번 7대 노동·안전 의제는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을 첫 걸음으로 삼았다”며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단지 사고를 막는 물리적 안전에 그치지 않는다. 과로로 인한 위험, 직업성 질병, 생계곤란으로 인한 불안정까지 모두 노동자의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번 의제에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 체불 방지,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노동자의 생존과 삶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환경기초시설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부사관과 장교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정책은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4주)을 통합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를 부여해 4개월간 간부후보교육을 실시 ▲총 2년의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면제해 초급 간부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병력으로도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급 간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군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56만 명이던 국군 병력은 2023년 47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학군단(ROTC) 운영 대학 중 정원이 미달한 대학의 숫자는 2020년 3개교(2%)에서 2023년 81개교(75%)로 크게 늘었다. 이준석 선대위의 군복무 제도 개편안은 싱가포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군입대 대상자 모두가 9
국민의힘이 29일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를 선출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자기 후보조차 스스로 확정 못하는 국민의힘 경선, 한심함의 극치”라고 지적했고 혁신당은 “내란정부 내각 출신의 각축전”이라고 일갈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선의의 경쟁을 바란다는 입바른 축하의 말조차 할 수 없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조차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이 아닌 인신 공격이 눈에 띄었다고 자평한 저질 경선에 무엇을 더 바라겠나”라고 했다. 이어 “두 후보 중 누군가 결선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선 무대에서 볼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비대위원장까지 나서 내란 대행의 대선 출마를 읍소하고 있으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어쩌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2부 리그로 전락했나”라면서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들이 ‘한덕수와 아이들’로 전락한 기막힌 현실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승래 대변인은 “도대체 누가 내란 대행에게 결선 직행 특혜를 부여했나”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인가. 윤석열을 추종하는 ‘쌍권’인가. 경선 후보들의 반발에도 권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오는 5월 1일에 오후 3시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이례적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직후 나온 결정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하면서 총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한편, 대선일인 6월3일 이전인 5월초에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확정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기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29일 공수처 로비에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부의 목걸이 뇌물죄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며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춘생·신장식 의원은 이날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는 김건희”라며 “세간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얘기들이 점차 구체적 증거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22일,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현재 사퇴)을 만나 1시간 가량 독대하며 통일교 측의 요청사항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의 주선대가로 윤영호는 전성배(일명 건진법사)에게 수억 원의 ‘주선료’를 지급하고, 전성배를 통해 ‘반 클리프 앤 아펠’브랜드의 6천만 원대 고가 목걸이를 김건희에게 선물하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며 “김건희는 실제로 2022년 6월에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이 목걸이를 착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영호가 ‘여성용 명품 목걸이’를 통하여 청탁을 넣은 것을 볼 때, 김건희는 단순히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실에 대한 청탁의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경선 후보에 김문수·한동훈 후보만 남게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5월 3일 3차 경선에 진출한 이들 중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한 반면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위기,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겨 내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2인 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며 이재명을 이기는 한팀이 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힘을 바치겠다”며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이고 역사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보내주신 사랑과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를 전격 선언했다. 홍 후보는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고 깨끗하게 정치인생의 문을 열어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며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이에 앞서 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마음을 비우니 참 편안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도 내게 부족함이 많다는 걸 늘 느끼고 배우고 고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또한 지나 가리로 다를 늘 믿는다”며 “우리 국민에게 강 같은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 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28일)도 “나는 대선에만 집중하지 당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미 당대표를 두 번이나 한 사람이 다른 후보들처럼 당권이나 잡으려고 나왔겠나”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후보가 되어 패배하면 그 책임을 지고 바로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29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통상압력에 맞서 경제주권과 일자리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김 후보를 비롯하여 윤종오(울산북구) 국회의원, 문용준 현대차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한국의 대미수출 1위인 자동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우리 정부는 협상 초반부터 ‘퍼주기’ 약속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관세는 교역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협박용 지렛대일 뿐”이라며 “트럼프의 통상 협박에 우리가 굴복할 이유는 없다. 경제주권과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내란내각의 매국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회 내 통상특위 설치 등 야당들과 공동대응하고 노동계·시민사회와도 적극 연대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 황폐화, 산업수도 울산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울산지역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도 개최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스틸파이프지회와 간담회에서 허대환 수석부지회장은 “철강산업 자체가 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날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명 씨는 보석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명 씨는 이날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공천개입이 있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추천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공천개입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공천개입이 아니겠죠”라며 “어차피 검찰에서 많은 압수수색과 참고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이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선 전 의원한테 이번에 참고 공기업이나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것”이라며 “여야를 뛰어넘어서 영부인이 (윤 정부) 2년 차에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나”라고도 했다.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에 대해선 “정확하게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30일 16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