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한 발언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선별적 안보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는 대통령의 인상이나 감정에 기대어 설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두고 ‘안보 인식이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주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대북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 당시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 매체 개방 정책을 두고 남북 매체의 상호 개방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을 주장한 바 있고,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 방송 개방의 구체적 방식까지 국회에서 설명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하며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으며,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으로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조국혁신당은 20일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고 비판하며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는 독립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했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자체 추진안을 내놨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면, 지귀연 없는 재판부가 구성돼 엄정한 심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란 청산의 시계는 더욱 빨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의가 한창일 때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조국혁신당이 즉각적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예규 제정을 촉구할 때도 철저히 외면했고, 법원장회의, 법관대표회의, 공청회 등을 열어 사법개혁 여론을 방어할 궁리에만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조국혁신당이 지적한 위헌 소지가 제거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자, 대법원은 갑자기 예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12.3 내란’ 당시 ‘내란 심야 회의’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음에도 파렴치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오후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HD현대그룹 등 7개 기업 관계자와 ‘환율 대응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며 보유 달러 매도를 겁박했다”며 “대미 투자와 글로벌 사업 일정에 따라 외화가 필요한 기업들의 사정을 외면한 채, 정부 정책 실패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기업의 팔을 비틀고 군기 잡기식 관치로 환율을 막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고환율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환율 방어를 명분으로 기업과 증권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달러 공급‘을 위한 협조 요청이지만, 실상은 관치이자 사실상의 협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의 해외 주식 영업을 질타하며 ‘현장 검사’와 ‘영업 중단’을 경고했다”며 “‘증권사의 서학 개미 마케팅'을 막는다고 해서 환율이 떨어질 리 만무한데도 막무가내식 협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법상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으로 인해 농협 개혁이라는 대의가 좌초된 부분은 아쉬었지만,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도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장 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 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를 틀 수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토관리 정책의 ‘획기적 진화’”라고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성장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언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낸 국토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의 길을 한 층 진화시키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균형성장 국가로 전환하는 새 설계도”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초과밀의 폐해와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서, ‘경계를 나누는 행정’에서 ‘역량을 합치는 행정’으로 대한민국 국토운영 방식을 한 단계 도약시킬 해법”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주민 삶의 개선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성장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한복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했다. 진흥법은 한복의 날 지정, 각급 학교의 한복 관련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복 전문 인력 양성 등 한복 관련 지원에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류 열풍이 불며 전 세계에서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복에 대한 홍보와 지원은 부족했다”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K-한복이 더욱 당당한 입지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체위는 도굴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 등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진작에 하시지 그랬냐.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한다”면서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대법원이 어제(18일)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의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서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을 강행하였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를 틀 수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소재지·명칭 등 쟁점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풀자고 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도 주문했다. 참석 의원들은 통합의 경제적 효과 검토와 함께 당내 준비기구(특위) 설치, 관련법 발의 및 주민 의견수렴 방안 논의에 뜻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고 ‘5극 3특’ 구상으로 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뒤 보호자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하게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는 미국 SEC 공시에서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로 명시된 인물이며, 쿠팡 Inc 의결권의 74.3%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입”라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내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평가’로 만들었다”며 “모든 질의응답이 교차 통역으로 진행되며 청문회 흐름은 반복적으로 끊겼고, 핵심 질문에는 동문서답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김범석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임대표는 ‘여기 오게 되어 기쁘다’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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