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헌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만나 개헌을 언급하며 “개헌 특위가 마련됐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고 국민투표법은 당장 개정돼야 하는데 국민투표법도 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입법부 역할 방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의장님도 과거에 말씀하셨지만,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선거”라며 “헌법 전문 개정 더하기 지방분권 공화국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정도는 여야가 아무 의견 차이가 없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화하고 다원화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성공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의장님이 주도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조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국정안정, 민생 개혁을 위한 역할을 원내 3당 조국혁신당이 더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개헌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가 선행돼야 하고 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와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선진·선도국가로 확실히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이후 이어진 G7, UN총회, APEC, ASEAN, G20 등 숨가쁜 외교 일정은 그 자체로 국가적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순방에서도 프랑스·독일 정상과의 회담, 인도·브라질 정상과의 회동, 믹타(MIKTA) 정상회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는 더욱 강화됐다”며 “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외교였다”고 했다. 이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도 흔들림 없이 유지됐다. 경제 회복, 산업 협력, 전략 분야 협력의 성과가 차근차근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모든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더 큰 책임이 주어졌다”며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질서를 이끄는 나라가 되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주 APEC은 경제효과, 투자유치, 국격 제고, 지역발전 등 다양한 성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에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예고 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 완화·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며 “이미 산업계와 경제계에서 수없이 지적했고 우리 야당에서도 이미 얘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30 청년층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방산·문화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양국은 혈맹 관계”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양국은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분야에 대해선 “튀르키예의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 분야 협력에 대해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혈맹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디지털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훈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어려운 남북 관계 상황 속에서도 남북 교류의 소중한 불씨인 유소년 축구대회를 되살리려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는 우리가 가진 아주 소중한 평화자산으로,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평창에서 원산으로 평화의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스포츠는 평화의 마중물이기도 하고, 평화를 밀고 가는 힘이기도 하다"면서 "북미 간에 말 폭탄을 주고받던 상황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으로 뛰는 모습은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를 선명하게 각인시킨 장면이었으며, 평창 올림픽이 추동력이 돼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평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기억이 있다"며 "지금이 바로 그런 경험들을 복기하면서 경색된 남북 관계, 위축된 평화 분위기에 돌파구를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또 "원산을 남북 교류협력에서 제2의 금강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이 지금은 남북 관
개혁신당이 2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국민 재산 약탈하는 도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에 앞서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국민 리츠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주거권 공약을 꺼내 들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 대표가 연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다”며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든다며 제시한 해법이 결국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 폭탄’을 던지는 반(反)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니 기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실상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중국식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조 대표는 과거 ‘나는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라 했다. 그러나 본인 재산 지킬 땐 자유주의자, 남의 재산 뺏을 땐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그동안 명문대·고위직의 혜택을 누렸고, 가족 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특히 가족 단톡방에서 ‘우리 보유세 폭탄 맞는다’며 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다시 녹여내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 다시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철통같은 방위태세로 우리의 영토를 굳건히 수호하면서도 한반도 안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노력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윤 정권 3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여 잡아놓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의 진전을 송두리째 후퇴시켰다”며 “양측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괴하며 또 다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시민들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고통 받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괴음의 확성기 방송으로 매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에 마음을 졸였고 국민들은 언제든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일으키면서 한반도를 위험의 상태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1.86명)은 물론 서울(3.02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준이다. 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 (19.9%)의 두 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20% 포인트 낮다. 공중보건의 감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서 최고위원은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여년 동안 이어진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본권 요구”라고 강조했다. 현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8월 말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교역에서 원화가 지닌 구매력이 하락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환율이 이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다.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장바구니에는 한숨만 담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환율·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리며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 데 골몰하느라 경제의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 상승 요인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다”며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을 입틀막 하듯이 틀어막는다고 물가가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퍼주기 예산은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오늘은 조국혁신당 제2막의 첫날이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신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신임 당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제1막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해체를 향한 투쟁의 깃발을 드는 기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모두 고개를 젓던 윤석열 탄핵과 검찰 해체, 바로 조국혁신당이 처음 부르짖었고 마침내 해냈다”며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자부하건대 조국혁신당은 당당히 한 축을 담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재·독점·독단은 이미 쇠했다. 밀실·폐쇄·짬짜미는 명이 다했다”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다원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기득권 유지와 능력주의 맹신이 아니라 연대와 나눔이 삶을 살찌우는 나라,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내란 종식이라는 목표에서 한눈팔지 않았다. 높은 곳에서 국민을 내려다보는 통치가 아니라, 매일매일 ‘국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며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향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4일 어제(23일) 막을 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원칙을 확인한 정상선언문이 채택된 것을 언굽하며 “미국에 반기 든 G20 남아공 정상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정상회의에 불참한 미국 정부가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이례적으로 개회 첫날 정상선언문을 발표하며 미국의 일방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언문은 ‘세계 경제가 마주한 위험과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주의적 협력의 강화가 중요하다’며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우크라이나에서 정의롭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을 선언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다. 김 대표는 “이같은 선언문을 전격 채택하기까지 미국의 강한 반대와 압박이 있었지만,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겁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G20 회원국들의 뜻을 모아 글로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현재 진행형처럼 느낀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벌써 다음 주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며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또 “변명과 책임 회피, 품격 제로 윤석열을 보면서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이라며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즘 내란 재판 중계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어’라고 자괴감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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