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민의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공론하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공식 출범식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수사받고 편향 없는 재판을 받는 나라, 법과 양심이 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사법 시스템을 바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에는 쿠팡 퇴직금 사건과 관련해 문지석 검사가 지휘부의 외압을 폭로했다”며 “검찰 조직 내부에서조차 공정한 수사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는 법치주의 기반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 학생의 날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1929년 일제의 민족 차별에 저항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자는 뜻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라며 "오늘 주제가 '청소년 시민의 주체성 강화와 우리 사회의 포용성 확대'인데, 기념일의 취지, 지금의 시대정신과 아주 잘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돌아보면,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를 깨우며 희망을 만든 것은 청소년이었다"면서 "4·19 혁명도 고등학생이 주도했고, 87년 6월항쟁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고등학생운동'도 있었으며, '촛불소녀' 캐릭터는 2000년대 촛불 시위를 처음 주도한 여중생을 상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2.3 계엄 이후에는, 전국에서 5만 명 가까운 청소년이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를 막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었다"며 "기후행동에도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은 '현재'의 주인공으로 이미 나서고 있고, 우리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혐오와 차별은 지금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이자 과제로, 청소년들도 일상적으로 겪는
조국혁신당은 3일 국회 본관에서 ‘뉴파티 비전(New Party Vision)’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 정당정치의 신제품’을 표방하며 참여·개방·연결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당 민주주의 혁신 구상을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뉴파티 비전은 빛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당 시스템”이라며 “정당의 운영과정에서 국민과 당원이 로그인하면 정치가 작동하는, 참여 플랫폼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당원 시민의회 도입 △혁신 인재 추천제 도입 △직설위원회 설치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등 4대 실천안을 발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시민들의 실시간 참여가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을 만들었다”며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시도하지 못한 개방적 정당 혁신으로 민주주의의 새 엔진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추첨제 대의원제를 통해 줄세우기 문화를 타파하고 당심과 민심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정치의 폐쇄적 관행을 해체하고 국민 참여형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첫 번째 혁신안인 ‘당원 시민의회’는 시빅 테크(Civic Tech)를 기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와 함께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제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인 결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가칭 ‘APEC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내일(4일) 세종, 대전, 강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 대표는 APEC 및 관세협상의 성과가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당원 교육과, 지역위원회 별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APEC 성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한판승부였다”며 “경제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의 타결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했다. 이어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카드) 26만장 공급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같은 일”이라며 “26만장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만장을 훌쩍 넘은 것이고 AI(인공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다. 미국과 중국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다”며 “우리 정부는 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성명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안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도 전혀 없다”며 “실용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실용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회 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53.0%로 전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43.3%로 지난주보다 1.6%포인트 하락했고,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8%였다.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또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4.3GW) 달성 시, 최대 36만 개에 육박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국정감사를 맞이해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 현황과 고용 효과를 다룬 ‘해상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정책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은 대부분 육상풍력에 치우쳐 있으며 해상풍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0.12GW 수준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실제 운용 수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보급 실적은 미미한 현실임에도,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 이행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린피스(GreenPeace) 모델을 인용, 2030년까지 14.3GW 설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총 35만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분야별로는 △터빈·하부구조물 등 ‘제조업’(35%) △단지 설치 ‘건설업’(3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단지 수명(2
배임죄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는 ‘방탄 입법’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입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죄와 관련한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이라며 “방탄 입법의 본질 못 감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배임죄 폐지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혁”이라면서 “이를 ‘대통령 구하기’로 매도하는 정쟁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유동규 등 실무진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검찰의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를 ‘방탄 입법’으로 몰아가는 건 사실 왜곡이자 또 다른 정치 공세일 뿐”이라면서 “배임죄는 70여 년간 모호한 ‘임무 위배’로 정상적 투자까지 위축시킨 구시대적 족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 법안이자 경제 개혁 입법”이라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역시 경영판단원칙
국민의힘은 2일 “2025년은 유례없는 이상기후와 집중호우로 국민과 농민이 직격탄을 맞은 한 해였다”며 “정부는 기상이변 피해 실태를 적극 파악하고 '기후 이상 피해 전담 기구'를 구성해 실질적 보상과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9월 이후 이례적인 가을장마가 이어지며, 전국 농가에서는 배추·무·콩 등 주요 작물이 썩고, 병해충 피해로 논밭을 갈아엎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수조사만 진행할 뿐, 실질적 지원과 피해 이슈화에는 소극적이었다”며 “특히 APEC 등 국가 행사를 이유로 농민과 국민의 고통을 뒷전으로 미룬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장철을 앞두고 밥상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생계 위협도 심각하다”면서 “정부는 농가 생활 안정과 밥상 물가 문제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단 농가 피해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 8월 14일 경기·서울 북부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면서 “예정된 대통
해외 교과서 속 한국 관련 오류 시정 업무를 우리 재외공관이 안일하게 대처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오류 시정 협조요청을 받고도 이를 상당수 외면하는가 하면, 일부 공관은 감사원 지적에도 묵묵부답으로 방치하다가 국감을 앞두고 늑장대응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외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를 발굴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시정 활동을 담당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중연 요청에 대한 재외공관의 회신율은 50-60%에 그쳤다. 감사원도 올해 3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한중연의 협조요청에 대해 미회신한 21개 공관 명단을 공개하는 등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월 이용선 의원실이 후속 조치를 확인한 결과, 아르메니아(주러시아대사관 겸임국), 콩고, 프랑스, 피지 등 4개 공관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한중연에 회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관의 무관심 속에 해외 교과서 속 심각한 오류들은 그대로 방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중정상회담으로 APEC 슈퍼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한중정상회담’”이라며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다”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 발표된 것만 해도 한중 중앙은행간 5년 만기 70조 원(4천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포함해 6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7건의 교환식이 있었다”며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교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한중 FTA의 실질적 진전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맺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외에도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MOU'도
국민의힘은 1일 “APEC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혁신과 번영의 정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1일, ‘APEC 정상 경주선언’을 비롯한 3건의 문서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협의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인 외교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한국 경제와 K-문화를 알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기회의 장으로 삼기에 충분했다”며 “APEC 정상회의 주간은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국가 간에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주선언은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성장의 공통 의제를 함께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 등 다가올 세대와 산업의 지형을 바꿀 핵심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만큼, 이번 선언이 아태 지역이 직면한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3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