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감척 폐업지원금 형평성·정책 신뢰 논란...해수부 “비과세 공감”, 환급은 국세청 협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자율감척)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16일 국회 토론회로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어민들은 감척 지원금이 생계 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인 만큼 비과세로 전환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과 가산세 면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척 당시 별도 과세 안내가 없었던 점, 감척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어민들은 같은 정책에 참여하고도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감척 지원금의 보상 성격을 고려할 때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양수산부는 비과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낸 세액의 환급과 가산세 면제는 국세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감척 지원금은 생계 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인데 과세가 적용되면서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과세 전환과 함께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산세 면제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채완 민주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기억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 속에도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해 온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헤아릴 수 없다”며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임을 알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
- 남욱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고 했다” - 정일권 “목표가 누구다”라는 언급한 적 없어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 중 검찰의 표적 수사 및 회유·협박 의혹에 대한 추제적인 증언이 나왔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작하고 주도한 민간업자 남욱 씨는 이날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재명)’라며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남 씨는 구치감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가족 사진을 부여주며 "여기 계속 있을 거냐"고 묻거나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권한이다", "잘 생각해봐라"고 수사 협조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남 씨는 이어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며 “조서를 보면 처음(1차 수사 당시) 물어보지 않았던 내용을 묻고, 저에게도 ‘이재명이 시킨 게 아니냐’고 물었다”며 “유동규 본부장도 마지막에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 데 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광주와 전남 동·서부 권역을 잇달아 돌며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대도약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신을 선택한 시·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선 과정에서 경쟁한 후보들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민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을 시작으로 무안 전남도의회 브리핑룸, 순천시청 소회의실을 차례로 찾아 통합특별시의 방향과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320만 전남광주 특별시민의 선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렵고도 겸허한 마음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전남광주 대도약을 위한 3대 방향으로 △시민주권정부 △경제 대전환 △삶의 질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은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라며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의 AI·첨단산업과 전남의 농수산·재생에너지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겠다”며 “농어촌은 스마트화하고 도시는 혁신을 가속화해 지
조현 외교부 장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게시물에 대해 국가 정체성과 인권 및 국제 인도법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으며 더는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고 그것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건물 위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을 게재하며 이를 비판했다. 이에 이스라엘 외교부가 지난 11일 항의하는 규탄 성명을 냈다. 조 장관은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져올 외교적 실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분명히 있겠으나 제가 이것이 어떤 실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등을 강조하신 걸로 저희는 설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은 "외신에서도 이번 사안을 다뤘다"며 "대통령께 ‘외교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SNS에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 충언하라. 이런 대망신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조 장관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체류로 인한 행정 처리 미흡과 외화자산 문제를 사과하며 관련 자산을 대부분 정리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82억4102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이다. 미국 국적을 가진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과 한국에 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취임하면 지금 나온 모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중동발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유연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이 전쟁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며 “글로벌 통상환경과 주요국의 통화·재정 정책 리스크 요인으로 국내 경제의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민형배 후보가 14일 최종 선출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민형배 후보가 김영록 지사를 꺾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결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다. 후보별 득포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 후보의 결선 내내 유지한 여론 우위를 지키며 막판에 집중한 정책 비전이 조직력을 앞세운 김영록 후보를 꺾는 결정적 승부수가 됐다는 평가다. 민 후보는 1961년 전남 해남군 마산면에서 태어나 전남일보 기자로 언론계에서 활동한 뒤 광주 광산구청장을 거쳐 제21·22대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며 지방행정과 국정 경험을 함께 쌓았다. 국회 21대(84.05%)와 22대(76.09%) 총선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특히 이낙연 전 대표를 꺾으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검수완박' 입법 당시 탈당이라는 강수를 두는 등 검찰 개혁에도 선명한 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체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추진한다. 전국을 5개 매가시티(초광역권)와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권역별 전략 사업과 기반 시설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대학의 존립은 곧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등 거점 및 중소 국립대들이 심각한 재정난과 소외감을 겪고 있다"며 "특히 사립대의 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 거점대학뿐 아니라 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학회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언급하며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대학교를 방문해 교수, 연구자,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거점대학을 중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영교 위원장이 선서 거부 사유를 서면(소명서)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자, 박 검사는 “구두 소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에 서 위원장이 "(소명) 방식은 내가 정하는 것"이라며 퇴장을 명령했고, 박 검사는 거듭 항의하다 결국 퇴장당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나경원 위원은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박 검사에게 퇴장을 명하고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 하냐”며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는 것은 체포, 구금의 죄가 될 수 있다.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이 “박상용 대변인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은 사죄해야 한다”면서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특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대기실로 이동하며 “소명은 위원장 개인이 아닌 합의체 기관인 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날 쌍방울 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국회의원이 되어 평택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국민의힘 제로’와 ‘부패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평택에 연고가 없지만 평택을 도약시킬 비전과 정책, 이를 실행할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앞선다"면서 "'평택을'은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 있어 험지 중의 험지로 평택을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실현하겠다. 연고를 넘어선 실력으로, 지연을 넘어선 가치로 평택을 바꾸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의 무공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신과 비전에 따라 평택을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용 전 부원장 출마설에는 "결정되지 않은 일에 가정을 두지 않겠다"며 "민주당 후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한한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국제 질서의 불안정 속에서 한국과 폴란드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안보 협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한다. 여러 언론을 종합해볼 때 양 정상은 방위산업 협력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체결된 총괄 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며 방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약 442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투스크 총리는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방산 협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적극 참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기지 이전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경제 협력 확대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 내 인프라 사업, 특히 신공항 연결 사업과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의 트램 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전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산시장 출마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표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에 있다”며 “부산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부산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탱할 또 다른 날개가 필요하다”며 “해양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부·울·경을 하나의 해양수도권으로 확장하고, 포항·여수·광양을 잇는 북극항로 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부산의 오랜 염원을 5개월 만에 해결한 자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박형준 현 시장과의 본선 대결과 관련해서는 “누가 더 준비됐고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시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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