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며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
조국혁신당은 17일 호남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원대회의 첫 지역 일정을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와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며 조국혁신당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와 유튜브 대담회는 조국혁신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김형연 위원장은 “전당대회 과정의 모든 절차를 국민과 당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 중심의 선거 문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호남 일정을 시작으로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크롭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혁신검증 대담회 2회차’, 21일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 및 영남권 유튜브 대담회 등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간다. 조국혁신당 황명필 선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통해 한국 정당정치의 혁신을 완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방형 정당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진심으로 다시, 혁신으로 전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3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당원
군이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337억 5,800만원을 감액하고, 5,813억 3,150만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173억 3,100만원을 증액했으며, 지출은 57억 7,800만원을 감액하고 3,895억 5,500만원을 증액했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73억 3,100만원의 수입과 309억 289억 9,300만원의 지출을 순증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195억 8,000만원의 지출을 순증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917억 6,500만원의 지출을 순증했고, 영화발전기금은 316억 2,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다. 그리고 총 3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청소년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평생 운동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1학생 1스포츠 보급'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400억원을 증액했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감액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처우개선을 위해 37억 2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며 “미국은 향후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MOU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적용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고 우리 기업의 수익이 나면 그 달러가 들어오는 식으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피해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돼 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나 개정됐지만 피해자 인정이 까다롭다”면서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지원수준이 낮고, 곰팡이와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추진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질적 지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피해액의 최대 50% 보전, 지자체의 피해주택 수선 직접 시행·비용지원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높여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 실효성 강화 및 바지임대인 방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나라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라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오는 19~29일 이틀 동안 실시한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당원들게 약속드린 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당원 교육 강화를 위한 역량 있는 강사의 강의는 제가 직접 연사로 나서서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당원 포상제 확대와 당원 주권의 날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7박 10일 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정상외교 일정으로,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실용주의 기조 아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순방 일정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순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실은 "6월 G7, 10월 APEC에 이은 이번 일정이 올해 다자외교의 ‘피날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18일부터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19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양국 기업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열린다. 경제·산업 협력 확대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20일 이집트로 이동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날 카이로대학교에서 한국의 중동 외교 구상과 협력 비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한일 의회 간 교류 협력의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고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한일 관계는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 나가야 하는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미중 경쟁, 글로벌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그리고 양국의 공동 이익을 중심에 놓고 지혜로운 협력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의 지일파, 일본 의회의 지한파가 많아질수록 양국 의회의 협력과 신뢰도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한일·일한의원연맹이 한일 의회 외교의 핵심축으로서 의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떠받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가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정치 검찰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참모들,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줄줄이 나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압박해 사퇴를 관철시키는 모습은 이미 ‘검란’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 당시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이들은 단 한마디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침묵했고, 지금은 아우성"이라며 "이들의 정의는 선택적이고, 의기는 정치적이며, 분노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향해 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결국 검찰이 겨눈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다”며 “이 대통령에게는 과도하고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며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려 했으나, 윤석열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방패막이를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삭제·삽입해 사실상 조작된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어낸 것이 드러났다”며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시켰다"고도 비판했다. 특위는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건물 재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영어라서 몰랐다’는 오세훈 시장의 토건 전시행정이 세계유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가 보낸 공식 보고서를 받고도 ‘영어라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렵다’며 대응을 하지 못하겠다는 답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 관련 국제 보고서를 해석할 역량도 의지도 없는 기관인가. 아니면 이미 결론 내놓고 불편한 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서울시는 모스탄 등 극우 인사를 세금으로 초청할 때는 영어로 장문의 친절한 이메일을 주고받던 조직”이라면서 “이번 일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세계유산 보존보다 치적 쌓기를 우선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서울의 미래가 치적 쌓기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네스코는 앞선 3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건물의 최고 높이를
국민의힘이 15일 “금융의 기본 원리를 뒤흔들고 이분법적 자태로 편가르기에 나서는 ‘금융계급제 개혁’ 실험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이라며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논평에서 “‘금융계급제’눈 또 다른 형태의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이어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겠다’, ‘금융계급제를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듣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금융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위험한 선동'에 불과하며 실제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순간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미상환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계급 갈등으로 치환하는 순간, 금융시장의 위험 관리는 마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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