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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만족”...이재명發 청년기본소득 A부터 Z까지

24살 경기도 청년에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8월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청년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재산이나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해준다.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남시장 재임시절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이 정책은, 이 지사 당선과 함께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3년 이상 거주 등 요건 갖춘 만 24세 청년에 100만원 지급

 

경기도는 지난해 이 지사 취임 후 청년기본소득 관련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이어 사업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중인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원으로, 도와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계가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는 올해 1분기 신청 당시 지원 대상을 ‘3년 이상 경기 지역에 계속 거주한 청년’으로 국한했지만, 2분기 신청 땐 ‘거주일 수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고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에 1분기 신청대상자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94년 1월2일부터 1995년 1월1일 사이 출생자였고, 2분기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2일~1995년 4월1일 출생자였다. 향후 3분기(9월 신청, 1994년 7월2일~1995년 7월1일 출생자)와 4분기(11월 신청, 1994년 10월2일~1995년 10월1일 출생자)는 지난 2분기 때와 마찬가지의 거주요건을 갖춘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 신청대상자가 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이 확인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복지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지역화폐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경제까지 살리겠다는 이 지사의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Q&A

 

Q.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

 

A.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계가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은 누구나 소득이나 취업여부 등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돼 기초수급자는 수급 중지 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Q. 중복지급 불가 사항은 없나.

 

A.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사업과는 동일 연도에 중복 지원 할 수 없으며, 청년기본소득을 받았을 경우에는 최후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 청년구직지원금 참여가 가능하다. 반대 순서도 동일하다.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A.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메일주소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통해 가입하고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Q. 첨부서류가 따로 있나.

 

A.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일수 합계 10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이 포함된 초본을 신청일 현재 발급받아 업로드하면 된다.

 

Q.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이라고 하는데, 지역화폐는 무엇인가.

 

A.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도 내 31개 각 시‧군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증표다. 

 

Q. 지역화폐는 어디서든 다 쓸 수 있나.

 

A. 신청자 본인 주소지 시‧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Q. 온라인 신청 후, 지역화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Q. 다른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

 

A.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거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 받은 경기도 청년 10명 중 8명 ‘만족’


올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2분기까지 진행된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은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8월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에 있는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대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추진성과를 소개했다.


이 부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한다거나 적용 연령과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고, 60.3%는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기본소득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지급,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만들어 낸다”고도 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가 청년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14.5%, 4.9%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고,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11.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불만족 이유로는 ‘만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33.3%)가 가장 많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4회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각각 11.7%를 차지했다.

 

60% 이상 “타 지역 등으로의 사업 확대 필요성 공감...청년기본소득 받은 후 삶에 변화 생겨”

 

지급 확대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시‧도)에서도 실시해야한다’는 응답이 68.5%, ‘만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는 응답이 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집단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 등으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는 60.3%가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삶의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 답변을 분석한 결과, ‘자기계발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거나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금전 걱정을 덜 수 있었다’는 응답이 각각 31%로 가장 많았고, ‘여행·여가를 즐길 여유가 생겼다’(12.1%), ‘평소 사고 있었던 것을 살 수 있었다’(11%)는 등의 응답도 있었다.


청년기본소득을 받고나서 사회적 관심도에 변화가 생겼냐는 질문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9.1%)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55.7%)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50.3%) 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각종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청년기본소득 수령에 따른 인식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답이 66.2%로 가장 많았고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함(51.6%) ▲가족의 의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49.4%) ▲미래 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44.6%) 등 순이었다.

 

 

분기별 적정금액은 20~30만원...“신청방식의 불편함은 개선 필요”

 

분기별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20만∼30만원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따른 인식변화 조사에서 응답자의 74.1%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고, ‘지역공동체 함양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답변도 65.3%에 달했다.


조사를 주관한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지급대상 및 신청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맡아 지난 7월17일부터 2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275명 가운데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6%p다. 다음은 지난 4월29일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이 언급한 내용이다. 

 

 

“(청년들에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 경제에 나도 편입됐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정치 참여를 늘리고 사회심리학적 차원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자기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는 등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인도에서도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는 등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심층적인 사회참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효과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본소득 논의를 끌고 가야한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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