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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일본, 韓 백색국가 제외 결정 등 8월 경제동향

 

현경연 “韓 잠재성장률, 2025년 이후 1%대로 하락”

 

저성장 및 저물가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 동투입력 약화, 투자 부진,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꼽혔다.

 

8월11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내놓은 ‘잠재성 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에 따르면 1980~19901년대 8~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2~3%대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 률은 2010년 이후 0~2%대로 하락했고, 근원물가상승률도 1%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현경연은 2016~2020년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정했다.

 

또한 향후 노동 투입의 GDP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 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과거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 노동 투입력 약화가 꼽혔다.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인구의 증가는 생산성을 약화시키며 저축률 하락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저활력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숙해지고 대내외 경제 충격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투자 부진 및 자본 축적 저하 등도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 하는 요인이다. 1980년대 10%를 상회했던 건설, 설비, 지식 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2010년대 1~5%대로 위축됐다. 물적 자본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점차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진행되면서 증가 속도가 저하됐다. 1980~1990년대 10%를 상회했던 전 산업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은 2010년 이후 1~6%대로 하락했다.

 

신성장 산업의 출현 지연과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서비 스업 성장세 위축도 원인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과거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이 현재에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70~1980년대 GDP 중 비중이 높았던 화학 산업의 비중은 2010년대에도 여전히 30~40년 전과 유사한 4%의 비중을 보인다. 20여년 전과 비교해도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다. 운수·보관, 금융·보험 등 제조업 연관 고 부가 서비스업종의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 증가율은 1999~2008년 연평균 7~9%에서 2010~2018년 연평균 3~4%로 반토막났다.

 

R&D 투자 부문의 낮은 효율성과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것 도 문제다.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 성과는 OECD 평균 수준보다 낮다. 고급 인력의 유입 매력도를 나타내는 IMD의 해외고급인력유인지 수는 악화 중이고, 국내 연구자들은 처우 및 지원 불만족 등 의 이유로 국내보다는 해외 취업을 더 선호한다. 여기에 미흡한 규제 개선 및 경제의 자유 정도 악화 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제의 역동성 등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현경연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력 투입 및 자본 투자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하다며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규제 개혁 및 신성장 산업 등 장을 위한 관련 입법과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행정 서비스 강화, 노사 관계 등 경영활동 애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 분야 및 기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결국 韓 백색국가 제외 결정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8월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료 회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통관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7일 동안 공포했고, 3주 뒤인 8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했던 국가를 다시 제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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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