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1 (월)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14.0℃
  • 구름많음서울 12.9℃
  • 구름조금대전 13.0℃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5.0℃
  • 구름조금광주 14.1℃
  • 맑음부산 16.4℃
  • 구름조금고창 14.0℃
  • 구름많음제주 16.5℃
  • 맑음강화 12.8℃
  • 구름조금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2.5℃
  • 구름조금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9℃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금융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금융시장 안정·실물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동향, 향후 리스크 요인 등을 예 의주시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월2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67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꼬리위험(Tail Risk)이 커지면서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실물경제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교역 둔화와 제조업 생산 부진 등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환경 악화, 일본의 수 출 규제 등이 중첩되며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홍콩시위의 격화로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커지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의 정정불안, 미 연중의 금리 결정,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 등도 금융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냉철한 상황인식과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우리 증시는 그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반적 경제 상황 역시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만한 실물경제나 금융시스템 차원의 위 기와 거리가 멀다”며 “단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악재가 중첩되며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무엇 보다도 대외적인 충격에 대비한 금융시장의 기초적 안정망과 대외신인도가 견고하다”면서 “우리 기업·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도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막힘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금융시장의 외환보유액, 순대외채권, CDS프리미엄 등 대외건전성의 모든 측면이 양호해 대외충격에 대한 충분한 대응능력을 보유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최근 무디스에 이어 피치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실성이 확대되는 속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현재 수준(AA-, 상위 네 번째)으로 유지했다.

 

 

김 차관은 “실물 측면에서도 반도체·IT 기기 등 주력품목 수출은 글로벌 차원의 가격조정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은 시장점유율을 확 대하며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에도 불구,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7월 취업자 수가 18개월 만에 최대폭인 29만9,000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개선세를 보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주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다양한 가용수단을 구체적으로 검 토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과도한 쏠림 등에 의한 시장불안 발생 시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은 물론, 민간·민자·공공 투자사업에 신속한 집행과 수출기업 지원 등에 힘을 쏟는 한편, 최근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이어 수출활성화 대책,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 함과 동시에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당장의 피해를 최소하는 한편, 우리 산업생태계의 체질 개 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세제·재정지원 방안들을 촘촘하고 꾸준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 은 ‘뜻하지 않은 사고를 극복해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100% 성공한다’는 데일 카네기의 말을 인용 해 “정부의 민간이 합심해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과거 우리 경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능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